한금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농업정책과장 오서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현황 및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사건명 2001가합 5620호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사건경위는 2001년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용수확보를 위하여 하상 굴착한 신철원 1리 양조장 앞 용하천 웅덩이에서 어린이가 빠져 익사한 사건입니다. 판결내용은 피고는 철원군입니다. 각자 죽은 아버지 채근석에게 39,004,055원, 빠져죽은 어머니 길영주에게 38,404,055원, 죽은이의 동생 채승희에게 1,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1년 6월 15부터 2002년 6월 22일까지 연5% 판결된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날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법률을 검토하여 보니까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항소를 하지 않고 바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현황을 보면 손해배상 지급액이 원금 78,408,110원, 이자 5,488,560원 해가기고 도합 83,896,670원을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고 변호사 선임료는 3,3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시설 설치이용현황 및 업체선정 기준입니다. 99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127기를 설치하였고 설치년도별 액비활용상황을보면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000년도 근남면 육단1리, 철원 화지1리 한기식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육단1리 박재돈씨 것은 2001년도 경지정리사업관계로 살포할 수 없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였고 화지10리 이경희씨는 아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전업을 하는 바람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타 농가로 전용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업체선정근거는 오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업체중에서 행정에서 특정회사제품을 권장할 수 없는 관계로 농가가 자율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7기중에 주식회사 젠트로가 92기, 주식회사 다우테크 13기, 주식회사 유일산업이 17기, 주식회사 금비가 5기씩을 시공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대상마을은 김화읍 학사3리 전체농가 15농가중 11농가가 참가하였습니다. 상사업비는 재원 국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 1억원이 지원되었고 사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목재파쇄기사업을 포함하여서 27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추진계획 및 결과입니다. 2001년도에는 4,571농가 6,090ha에 1,48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진흥지역이 ha당 25만원이고 비 진흥지역은 20만원에서 2ha까지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농가당입니다. 2002년도 추진경위 및 계획을 보면 추진실적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하단에 참고표를 보시면 보조금 지급대상 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4,698농가에 6,303ha로 3,065,769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비 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배 이상 직불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은 2,951백만원이 읍면에 내시되어 있고 115백만원이 부족분이 생기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다 보니 농림부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지고 2003년 1-2월중에나 115백만은 그때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원예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사등 소득사업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4.1ha, 시설원예고기술육성사업 0.7ha, 시설하우스환경개선사업 1.3ha, 시설원예경영체안정화사업 0.5ha, 수출농산물생산기반사업 0.3ha,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3동, 버섯재배사 신축지원사업 61동,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 6동, 철원황기 경쟁력제고사업 4천매, 인삼친환경재배지원사업 25ha등 총 1,729백만원이 사업비로 투자되고 여기에 보조금은 838,573천원이었으며 참여 농가수는 207농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원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사업 입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 6억원중 58,7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광고제작비에 88,649천원, SBS 여인천하등 7개프로에 광고비로 498,74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에 804백만원중에 587,793천원을 현재 지출중에 있습니다. 아마 년말까지는 추가 지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원쌀 홍보용 버스구입에 예산액 106,441천원, 철원쌀 홍보방송에 380백만원중 376,110천원, 홍보용 오대쌀구입에 104,000천원중 82백만원, 대형마트 이벤트행사 1억중 2천만원, 대도시소비자 1일 체험관광이 1억원중 3,24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형버스 운영비는 기름값으로 3,905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관재계에서 주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는 2002년도에 철원 오대쌀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에도 철원쌀 홍보실적으로 1,134회에 587,793천원을 지출하였고 중간 동그라미입니다. 2003년도에는 철원쌀 홍보계획으로 95천원만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밑의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가공공장설립 및 도정공장 지도관리는 저희가 추가로 가공공장관리는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중인 농협 RPC와 연계하여 가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오대쌀 명성가격보전 장려금의 지급시 주민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농민들이 철원군의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런 지적사항인데 2001년도까지는 저희가 오대쌀 장려금으로 키로당 보존금을 주었는데 2002년도에와서 오대쌀 식부면적이 70ha를 넘었음으로써 장려금을 준비하고 8억원을 철원오대쌀 홍보비로 예산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전항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쌀 수입개방에 따라 친환경 영농의 확대시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보급계획은 저희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세워 총사업비 1,397백만원을 계상해서 총면적 10,000ha중 2,000ha를 친환경 재배면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오리농법 100ha, 우렁이농법 26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은 답보당 15마리에서 20마리 그다음은 우렁이는 답보당 7㎏가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입니다. 농약안전장비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약안전장비는 금년도 공급실적은 계획이 540셋트인데 600셋트를 해서 당초계획보다 추가공급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740셋트를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안전장비셋트는 방재복과 안경, 마스크 다섯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설계 현황입니다. 6건에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내 농협쌀 철원쌀 팔아주기운동 추진사항입니다. 5개 농협에서 총 20㎏포대로 11,198포 약 224톤을 판매하여서 5억5,628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택배비는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원고에서 채근석외 2인 이라고 했는데 채근석외 2인이 길영주씨까지 포함된 겁니까?

채근석, 길영주, 채승희 판결내용의 밑을 보시면 피고들은.

이게 왜 3인이 되어야 되죠 원고가.

아버지, 엄마, 동생 그렇게 신청이 되어가지고.

원고가 3명으로.

청구취지를 피고들이 어떻게 했냐면 원고 채근석씨에게 97,500,138원, 길영주에서 96,010,138원, 채승희에게 5백만원 하고 여기에 대해 이자로 총 198,520,276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각자 그쪽에서 청구를 아버지,엄마, 동생명의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던거지요.

왜, 이렇게 3사람으로 나누어서 한거예요.

과장님이 잘모르시는데 그런 사망사고 피해가 나면 가족전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해주지 그사람 한사람 죽은부분만 가지고만 하는게 아니고 가족의 전체 위로금조로 나오는 겁니다.

민법에 나오는 상속 이런 관계.

예, 알겠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보건소 직원이예요.

위험한 걸 해놓고 위험표시도 안해놨어요.

한해대책을 한참 할 때이니까 경황이 없었을 때이지요.

군에서 나가서 직접 파준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보조를 해주었는데 민간인.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위원님이 양해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법으로 이왕 한 것을 이제는 어쩔수 없고 다 끝난 이야기인데 감사가 다음에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위험한 웅덩이를 파놨다 분명히 여름이라 아이들이 들어갈 것을 가상을 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걸 빠트렸을까 하는.

그거에 대해선 저희들의 하자가 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해가지고 농업용수나 뭐 여러 가지해서 군에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을때 안전사고 단단히 하도록 지침을 아주 해서 안전사고 절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본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사실은 활용하는 부분을 물었는데 축산과분장사무 때문에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더군요. 사업시행은 농정과에서 하고.

경종농가관리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축산분뇨를 경종농가까지 공급하는 그것은 축산산림과에 지금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지으면 축산분뇨가 어느 농장의 분뇨가 들어가느냐 보내는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라스해서 반영촉진까지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차량배치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배치도 축산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시설설치하고 시용까지만 하고 시설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저도 지금 액비저장탱크가 있는데 지붕 손실난 거 말이죠 몇 개나 있습니까?

일제조사 해가지고 9홉기가 손망실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9홉기 전체가 다 유일산업 거 입니까?

회사별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주가 2개고 유일이 7개 비닐로 했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못하더라구요. 향후 조치는 어떻게.

저희가 어차피 농가관리가 좀 전액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도 농가에서 손을 안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몇 번 개인부담으로 시정공고를 냈는데 이게 안되어 가지고 뚜껑하나 썼을때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큰비가 와가지고 넘쳤을 때는 환경오염서부터 따라오는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산심의 하실 때 그 사항을 좀 참작하셔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과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농정과에서도 액비로 시술해서 한 농토에 대한 토양조사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토양검증은 기술센타에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시용량결정 토양감정은 기술센타에 세파트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토양관리에 신경을 써서 이게 말이예요. 독일하고 거기서 `86년도인가 `87년도인가 하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학술을 찾아서 해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왜 관두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 시행할 때 반드시 토양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이 해가지고... 토양관리하고 절대적인 것이니까 토양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조금이라고 이상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에 의하면 일이 많이 있어서 땅을 고토화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런 학술이 있어요.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한번 땅을 버리면 10년을 다시 만들어 내야하거든요. 10년동안의 세월이 흐르니까 토양도 철저히 같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전액군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1억입니다.

1억이 나가는 거지요.

예.

농가수가 몇 농가입니까?

11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1농가요, 면적은.

면적은 나오게 없고 면적은 상당히 유동적이라 정확하게 면적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사업비는 친환경 여기에 관련된 농가에서 요구해서 목차별로 나간 겁니까?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단위로 그래서 그때 학사3리 생창리들어가는 조그만 마을 그쪽에서 상을 받은 것인데 여기에 따라 1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메뉴를 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율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마을에서 마을 11농가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로 하다 해서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게 나간 겁니까?

거기서 들어와서 승인되었고 정산이 본거지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목차별로 해서 목재파쇄기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료살포기, 논두렁살포기, 퇴비살포기 이런 등등해서 위에서 지목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메뉴는 정해져 있는데 1에서부터 100가지 사업이 있으면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농가가 하는 것이고 선택된 농가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차 군수가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 했을때 승인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원해서 올라 온것에 대해서 바로...

예.

먼저 대규모사업은 먼저 반납된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예, 7억권은 전배조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철원군 농민분들이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논농사 지으면서.

아니, 신청한 농가수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업인데 그것은 쌀소득 보존직불제 사업이라서 이것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리지요. 이건 농민들한테 논 농사지으면 돈을 5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어느 조건없이.

그건 이름이 정확히 뭐지요.

쌀소득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하락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소득 직접직불제.

예, 개념이 다른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대상자 선정하실때 심사조건을 말씀해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논농사를 3년이상 계속해서 지은 논을 대상으로 하고 가령 2000년도에 논농사를 지었다가 2001년도에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했다가 2002년도에 또 논을 바꾸고 또 2003년도에 논농사를 두번밖에 안지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계속해서 3년이상 논농사를 지은 논이 대상이 되겠고 전체가 다 되는게 아니고 농가당 최고한도액의 2ha 6천평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사는 어는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심사는 논의 현성 및 공익유지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맡아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산도가 있습니다. 토양에 대한 토양을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이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도가 너무 집약되어 있는 곳은 배재시킵니다. 산도 토양검사 관계는 농업기술센타에서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독성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양 농약잔류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 그 3개 기관에서 검사하는 기준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공사 이런곳에서 지역별로 하는 것입니까, 가구당 다 해요.

가구당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하는 건 가구당.

가구당 하기 전에 불합격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농가수에 비해서 지급대상 선정농가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심사들을 어떻게 지역권으로 하는지 농가별로 하는지 심사 기준가지고서 어는 농가를 구별했을 텐데 선정대상을.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급예정금액이 3,065,769천원인데 29,510만원만 내시 되었고 1억1,500만원이 안온 것은 우리군에서 평상시에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측을 못해서 재 시간에 이돈을 못 받아온 것 아니냐 질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농림부자체에서 정규 총괄예산을 세울때 예측이 잘못되어서 한 겁니다. 농림부에서도 국회의 정례추경때 세워서 1월에 배정하기로 지침을 받은 겁니다. 철원군만 덜 나온게 아니고 그비율 그대로.

본인 생각에는 예산편성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도에 신청하는 시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시기하고 맞아서 하는데 대상자 확정이 11월이란 말이예요.

예.

이게 안맞는단 말이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안맞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기간 안맞아서 질의를 한거예요. 그다음에 1억1,500만원에 대해서 초과 소요되는 것은 1~2월중 미지급분추가 지급예정인데 이게 민원소지가 있으니까 우선 군비로하고서 보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우리군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저희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동송에 1억1,500만원을 덜 받아서 몇 농가를 그리로해서 1~2월에 좀 받아라 그게 또 민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1억1,500만원에 대해서 4,698농가가 균등하게 돈을 받아가는 사업으로 내려달라 읍면이 그래야 얘기가 되겠다.

50만원씩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45만원으로 떨어지만 그것도 문제가.

어느 특정지역에 돈을 12월31일까지 다 받는데 난 못받으면 그것도 큰문제가 된다고 해서 두가지를 검토를 다 해봤는데 양쪽에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요목적은 이것인데 이게 지금 2회추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논농업직불제사업추진 나온거 이거 733,000원을 뭐예요.

읍면에서 전산입력하고 이런거...

그런데 이것을 실장님 이거 군비에서 충당하고서 나중에 하는 방법은 없어요. 민원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도 없고 금액을 줄여서 줄수도 없고 이건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군비충당을 해 넣고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앙예산이 확실히 내려온다면.

1억1,500만원은 무조건 오게되어 있는 거지요.

무조건 오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은 3,065,769천원으로 되어있는데 현금만.

올해 논농업직불제 12월중에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억1,500백만원 못주니까 그부분에 대해선 군비로 예비비사업 목적이 되느냐 하면.

예비비로는 할 수가 없어요.

3차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실장님이 융통성이 있다면 하고서 받아가지고 쓰는 방법은 없어요.

3차추경도 지금 다 되었거든요.

됐는데 이거는 12월하고 1~2월인데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1억1,500만원으로 4,698농가에 자기가 찾아가는 비율로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만원이 덜 가고 오천원 덜가고 이런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좀 번거롭지 않느냐 읍면 담당자들도 그래서 동송이 1,224백만원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서 1억1,500백만원을 좀 빼고 산업계장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얘기도 했어요. 좀 아는 사람들 몇몇을 좀 2ha이상 그래고 2ha가진 사람들이... 몇사람들 해서 이걸 좀 처리 좀 하자 하니까 그건 못하겠다 균등비율의 의해서 달라 나머지는 읍면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래서.

처리가 안되었다고요.

일단 시행이 되었지요. 추가 1억1,500나온거 추가지급을 해야될 이런 형편이 된거지요.

그럼 민원의 소지가 있네.

그러니까 조금씩 잔액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입장하고 돈 받는 입장하고 또 차이가 상반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겠지요.

이게 지금까지 없다가 이번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하는 것인데 1~2개월 참으면 되는데도 농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되면 몇만원 가지고서도 문제가 생기리라 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이관계 때문에 도에서 수시로 전화를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더라고요. 오해의 소지를 좀 없애 달라 중앙에서도 불가피하게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예산확보가 덜 되었던 사항인데 그리고 이게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과장님 하여튼 집행하는 쪽에서 하고 대상자 받는 쪽에서의 입장하고 상반되어 있으니까 그것좀 고민하셔서.

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농민입장에서 당연히 몫이 한꺼번에 들어와야지 나누어 간다는 것은.

농정과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왔어야지.

대책이란게.

확실히 대책해서.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작의 의견에 힘이들고 여러가지 여건상 비닐하우스나 시설하우스 버섯 등등 황기, 인삼 이런것을 이분들을 과연 이렇게 도와 주셔 가지고 년 소득이 있습니까? 난 이게 한분 한분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이나 원예, 채소 이런데 봤을 때에는 수도작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부속적인 것으로 아직 성장이 안되었다 평가 내리고 싶습니다. 지원해 주는 돈으로해서 지원하다가 안하는 농가도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군민이 소득을 할 수 있는 길을 여러갈래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여야 되는데 소파동나던 해가 그때 국가에서 외국소를 농가에다 막해서 소사업을 시켜놓고는 나중에 소값 하락으로 해서 농민들 빚 만졌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것 자체에서 판매처 등등 여러 가지 부속적인 문제도 나오지만 그런것을 전부다 따져 보고서 해야지 그냥 하겠다니까 해서 나중에 거덜나고 나중에 자부담 하는 것도 있지요. 융자도 있고 이런거 못 값아서 부채만 남고 이런한 악순환이 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하는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융자를 껴서 특용작물사업을 많이 벌렸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의 빛이 원천이 되다보니까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보조금 플라스 자부담입니다. 이걸 저희가 위반을 할때 보조금은 자재하고 식대를 주고 여기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는 자부담으로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런식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앗이를 하셨든 그런 융자에 의한 농가의 빛 증가를 좀 억제시키고자.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신청해서 짓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끝나지요.

예.

나는 그게 아니라 농정과도 물론 너무 우리 공무원분들에서 너무 과잉된 요구인지는 모르더라도 이제는 그 차원이 지나서 뭐를 권장을 하면 그것의 생산기술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겠지요. 그렇게 해서 양질의 생산을 해서 양질의 생산을 하고 양질의 보관을 해서 최고의 값에 팔 수있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무조건 내가 하겠다 해서 이걸 지원해줄게 아니라 지원만 해줘서 잘 해봐라 할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사이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영구 물론 개인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여야겠지만 해서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이라든지 뭐든지 해야지 자치하면 소파동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농민들을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이제는 농업정책과도 그런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농업정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어떤 메뉴를 정해줘서 거기에 보조금이라는. 농민들이 따라오겠끔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정이 전부 실패를 한거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고개방 등등의 사업이 다 그런식인데 국가에서 너 이거해라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자율경쟁체제에서 농가에서 스스로 알아서 사업을 찾아라 그래서.

올해 작년에... 올해 한기를 올해 품종을 많이 심다보니까 우리농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격경쟁력이라든지 개인정보에 의해서 하잖아요. 우리 철원군에서 만약에 황기를 십니다 어느정도 어떻게 따져가지고 이번에 황기 많이 심으면 안되겠다든지 뭘 많이 한다든지 이런 정보까지도 주고 거기에 맞는 이런것을 지원을 해줘야 실질적인 소득이 오지 않게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 농산물파격이 안일어나지요. 사실 그게 정부에서 저희가 매일 보냅니다. 그걸 농가들이 그 자체를 안따라오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는 내용을 충분히.

결론내리면 무조건 지원해 줄게 아니라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관계되겠금 아주 깊이 연구하셔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저도 김위원님하고 같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2002년도 지원실적하고 2003년도 지원계획에서 지금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이 한 10ha정도 늘어나고 버섯재배사신축지원사업도 한 50동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61동에다 시설하우스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왕 비닐하우스 14ha에 들어갔다면 그부분에서 지원사업의 지원자가 너무 강요하듯이 이 금액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지원자가 없다면 경영체안정화사업으로 좀 돌릴수도 있습니까?

지금 14ha에 대한 물량은 지금 신청된 물량인데 신청이 포기되고 또 그래서 그 자금이 나온다면 가능합니다.

얘기가 들리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듯이 지금 하우스들 보조받고 않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하우스들 하우스대 받아다 써도 진짜 시설하우스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신다구요. 그런분들이 나중에 자리 잡았을 때는 내부적인 시설하우스의 시설문제 경영하는 대에 있어서 안정화사업의 커텐 밑에 이면간수니 이런것들을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것들 부분들을 앞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버섯재배사신축지원인데 이게 시설개선사업은 도비나 이런거 받아서 하는 거지요.

시설개선은 일부 도비가 옵니다.

일부 도비가 오지요. 앞으로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들어간 것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금년도 61동 내년도 60동 한 120동이 되는데 이게 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곡리하고 근남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동송쪽은 사실 없다시피 한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저희 군에 앞으로 농업형태는 동송, 철원, 갈말지역은 쌀농사로 가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고 이쪽으로는 어차피 논으로서 봤을 때 한계농지 영리관계 이런것으로 해서는 이것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10ha뭐 60동 늘다보니까 너무 많이... 이것도 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가들 중에서 도태되는 농가도 있어야겠고 10농가 지원해서 10농가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뭐 기술적인 측면 자기 노력 도태농가도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닐하우스지원사업 같은 것도 꼭 하고자하는 신청농가가 신규말고 기존 시설이 있을 경우 신규시설보다는 고기술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면 저희가 예산회계법상에 위배가 안된다면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하여튼 탄력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작피해 부분들이 막 지금서부터 닥쳐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작목을 전환시키려니까 커튼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구요. 현재 시설채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안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버섯재배사도 지금 신축시원사업을 50동이 시설을 받은 겁니까?

예, 받은 겁니다.

받은거예요.

예, 2003년도 사업은 전부 받은 것입니다. 예, 저희가 임의대로 안하고 받은 것은 근거로 해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부분에서 신청을 받으셨다니까 이번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시설개선사업으로 좀 돌려주십시요.

예, 상당히 나올 겁니다. 남이 한다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읍면에 지시해서 신청을 다른곳에다 알아봐라 하시지 마시고 시설개선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버섯 내년에 111동이 늘어난단 말이예요. 따른 지역하고 경쟁력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해요. 이제는 이 동수 갔고 전에 있는 동수하고 합쳤을때 다른 지역보다 생산단가면에서 단가를 낮춰 줄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구요. 여기상황에 다른곳 1kg마지노선이 3천원이다 하면 우리철원에서 규모화시켜 관제시켰을 때 2천원까지 갈 수 있는 방안 이런것 가지고 고민해야 할 시기이거든요. 지어만 놓고서 지금까지 버섯키우던 분들 지금까지 3~4년 가격이 좋으니까 버섯을 막 친다 말이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이건 창고로 변해요. 그렇지 않게끔 우리군에서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김화쪽에 시설하우스라든가 특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연합체를 구성하려고 해요, 연합체를 왜냐하면 이 작목반 별로 보조금사업들이나 장비고 뭐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권내에 장비 2대면 될것을 작목반별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누구내 작목반은 뭐 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니까 2대로 남아돌아 갈게 5대 들어가고 6대 들어가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설하우스라든가 특작을 할 수 있는데 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서 그런 비용을 아껴서 다른 비용에 쓸 수 있게끔 우리 협의회 좀 하자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그쪽에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오셔서 무슨 시설개선이나 이런거 필요로 할 때 안은 정보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무실이 구성이 되면 농업정책과에서 공문식으로 무슨 사업이 있다 어떤어떤 군정에 대한방향 자료 이런것들을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전에 우리군수님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양곡기금 조성하는 거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보셔서 확대화 할 수 있는 농업발전기금식으로 해서 양곡에만 산정을 두지 말고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시설하우스라든가 버섯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의논을 하다 보니깐 이 버섯하시는 분들도 원하는게 뭐냐 보조 싫다 이거예요. 보조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보조 750받고 자부담이 1,500들어간 대요. 자꾸만 누구내 시설한거 좋은거 보니까 나도 새로 지으면서 이것저것 다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말고 장기저리라든가 이런 기금을 좀 받고싶어서 보조 없이 장기저리로 해줄 수 없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것을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비를 받고서 특별회계자금으로 특별회계융자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특별회계자금으로 해서 하면 그런 사업에 융자사업으로 장기저리로 아니면 농업발전기금에서 농협에서 융자 받는거 1차보조금 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이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군비를 융자를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기금설치는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하겠지요.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아마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다르지요. 기금은 말 그대로 일반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그건 기능이 틀립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해 놓으면 양곡에 대한 지원부분 시설채소하시는 분들의 2차 보조 부분 이런부분들은 농협하고 차명계좌.

가능한데요, 문제는 재원확보가 문제입니다. 지금 양곡관리기금을 하는데 40억 추려 놨는데 매년 10억씩 4년에 40억이라면 쌀 매입자금의...

큰 평수는 몇 개가 있어야 사업하는데 왁구가 맞자 들어가지 않아요 구성이. 이건 그런것들이 큰 틀이 없다 보니까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해서 어느 기술이 없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군에서 기금이 지금 우리가 일반 농업기금은 없는데 거의 유사하게 도 농어촌발전기금 이런게 있어요. 하겠다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저희가 도 기금을 다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것들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잘모르고 있던데.

홍보가 잘못되었던 건 저희가 책임을... 그러한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하고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별로는 너무 재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금을 만든다는게 참 그렇고 해서.

하여튼 저도 수시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버섯 지금 1년에 동에서 말이지요, 몇 번 재배합니까?

저희가 4계절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거의 동절기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배사가 여름에도 재배할 수 있게 지금 짓는 겁니까?

신규는 동절기만 가능한 것이고 시설개선사업 11동이 있습니다. 이게 전천후 재배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수막시설이라고 해서 여름에 고온이 되면 오후에 안개를 분무해서 실내 기온을 떨어트리는 이런.

이중으로 해서요.

아니요, 안개로 하는 거지요 안개요. 안에는 우레탄살포를 하던가 샌드위치 판낼을 하던가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있지요. 여름에 실내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겨울에는 올려주는데 반대로 여름에 온도를 낮출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철원읍에서도 옛날에 버섯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식으로 만들어놔서 그런데 제가 철원, 근남이나 잠곡 그런부분에도 여건은 상당히 좋거든요. 수막시설 지하에서 뽑아올려서 온도를 낮춰줘서 이렇게 재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부분이 1동에 전천우재배사 부분을 한다면 1동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예, 사업비가.

동 사업비는 2천만원.

한 50평에.

35평.

35평에 2천만원 들어가요.

예.

이게 동절기에만 몰리다 보니까 저도 버섯에 대해서 전에도 관심이 많아서 초창기 때부터 드려다 봤던 것인데 동절기에만 몰리니까 출하가 몰리니까 값이 상당히 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여름에도 꼭 재배할 수 있게 우리철원하고는 버섯 이런게 왜 맞냐면요 여름재배할 시기에는 우리가 좀 한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입상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때 이쪽이 상당히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재배 쪽으로 이게 뭐 겨울 동절기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같이 싸게 된 이유는 그렇게 몰리기 때문에 그런거 거든요. 그래서 동수 늘리는 것보다는 전천우 재배할 수 있는 여름에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지원을 해 주려면 4계절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유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6~7월이거든요. 그것 좀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조금 지금 나가는 것들이 전부다 보조금 사업이지요.

예.

보조금을 주고 또 거기에는 자부담도 들어가서 비닐하우스든 버섯사든 이렇게 나가는데 보조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사후관리요. 보조금은 준공 끝나면 주는 거지요, 완료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보조금 국가의 돈이 들어 같단 말이지요.

예.

그냥 일반적인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보조관리라고 하는게 아니라 사업관리인데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에 보게 되면 사업별로 유리온실은 20년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축사는 뭐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에 의한 관리는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인삼친환경재배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삼도 친환경재배 뭐 어떠한 방법입니까, 인삼에 대한 친환경사업은.

식재 예정지에 심어져 있는 면적이 아니고 인삼은 예정포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심기 1년전에 거기다 녹비호맥을 심도록 하는 녹비호맥 종자하고 길항미생물이라고 해서 토양미생물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큰 사업은 아닙니다. 쉽게 해서 녹비호맥분 사업이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인삼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를 안 붙여도 그전에도 호맥을 심는다거나 낙엽을 집어넣거나 어떤 그걸 미리 갈아 가지고 식용시킨 다음에 인삼을 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친환경 자를 붙여서...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철원쌀 홍보용 버스구입 했지요.

예.

버스구입은 군 재산 취득에 들어가나요.

행정재산입니다.

이거 군재산 취득에 들어가지요.

예, 행정재산이지요.

자금 출자가 어디서 났습니까?

농정관리 자체사업 오대쌀 보조금으로 세운 것을 과목변경해서 예산전용으로 해서 유통특작.

과목경정해서 샀지요.

예산전용이요.

그런건 우리 의회에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집행부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스를 우리 당초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하지말자 좀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자금가지고 샀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의회쪽과 행정부의 보는 견해가 달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굳지 사지 말라는 버스를 사야할 그럴 입장이였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도 어떻게 답변드려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전용을 할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8억이라는 돈을 당초에는 오대쌀 명성지키기 증액부분을 kg 20원씩인가 주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유인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농가들이 잘 주고 해서 70%이상...

그건 안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은 그러면 오대쌀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행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행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열거된 사업이 필요해서 구입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경영이 나오느냐 하면 무슨 예산을 세웁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마십시오 깎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하면 그만 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게 과연 지금 우리철원군 6만 군민이 바라는 의회와 행정부의 행정이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의회와 집행부와는 어떤 대립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견재하고 보완하고.

우리가 분명히 예산서에 홍보용버스를 사겠다 올라온 것을 사지마라 문제가 있다 해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다 그렇게 쓰지요, 다 그렇게 쓰면 될거 아닙니까, 뭐로 우리 의회의 예산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합니까? 실장님 얘기하여 보세요.

그거는 전용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쌀 홍보용버스 구입에 대한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는 잘 아실 것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론 아마 이렇게 큰 장비라든가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그런일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자신도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한마디로 끝날 수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하겠습니다하면 끝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간담회시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버스구입 한 시기가 몇 월 달이예요. 5월이예요, 5월부터 현재 40회 운행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7개월 동안 40회 운행된 거네요.

예.

제가 지금 여기 버스 구입한 것 같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조관계 그것을 좀더 중요시 여겼으며 하는 입장이고 이용이 아니고, 전용이니까 집행부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좀 접어주시고 전용부분 이런 부분은 좀 협의해 달라는 입장인데 이게 버스구입을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7개월 동안 40회 운영하고자 구입을 하였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버스운행계획이라든가 판매처라든가 거래처 홍보지역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놓고서 그쪽에 지역구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버스를 구입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무조건 구입을 해놓고 이런 틀안에서 이렇게 홍보하자 하는 것하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서 검토를 한두번 해 본 다음에 버스구입을 해서 이거 진짜 버스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우리주민들이나 의회도 인정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 같고 버스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못 세운 것은 송구스럽게.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게 내년도에는 아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좀 훑어 가지고 의회에 보내 주세요.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형마트 이벤트행사는 예산편성시기가 언제이지요. 처음 당초예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8억에서 전용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겁니까?

사업별로 사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세부적인 사업을 내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억을 세우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필요하면 쓰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대도시 1일 체험관광 내역 관재계에서 쓴겁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홍보용버스 운영행일수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버스는 일단 행정재산으로 일단 구입한 것이 없어진 것이고 버스를 드려서 40일회를 초청을 해서 대도시 초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중식비로 지급해 낸게 그래서 중식비로 나간게 3,242,0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다른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이벤트행사 해서 1억 세워놓고 2천만원, 대도시 소비자 1일 관광해서 1억세워 놓고 3,242,000원 이거 예산편성 8억 세워놓고 구체적인 방안 세부계획이 그냥 1억식 1억식 나워서 우리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해 놓고서 예산액을 1억씩 나눠놓고서 위원님들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주민들한테 이거 다 보여줘 보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8억을 세워놓고 한다면 철원쌀 홍보사업이라 하면 청정쌀이다 무슨 환경쌀이다 그 이전에 모든 홍보방안이 내년에도 9억5천 세워 놓았는데 소극적이고 앉아서 홍보하겠다.

지금 이 홍보자체계획이 저희가 자료 가지고 판단한건 자리에 앉아서 탁상으로 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가요. 소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놨지 적극적으로 진짜 거래처에 이 홍보예산가지고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거래처 아파트. 우리 위원님들도 좋고 농정과 직원들도 좋고 군수님도 좋고 가셔서 이 비용 가지고 거래처 직원들 하고 회식도 하고 진짜 그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적극적이 홍보방안을 가지고 거래처의 담당직원하고 도와달라고 하고서 고생많이 하는데 이런 격려차원이라든가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예산 세워놓고 가만히들 않아서 필요하면 써라 이것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청정홍보 무조건 청정하지 말고 우리 농업용수로 쓰는 수질이 다른 지역은 3급수인데 우린 1급수나 2급수다 이런부분도 홍보안의 문구안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수질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가지고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도시 1일 체험관광 내년에도 하실거지요.

예, 할겁니다.

그럼 사업계획서 이런것도 좀 만드셔서 우리의회에다.

내년 1월달에 사업계획 보고할 때 실천 가능한사업계획을 짜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환경농업에서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오리농법 일본에서 80년대에 하다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농법이거든요.

예.

우렁이 농법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형편이고 이외에 키토산농법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농정과에서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는 친환경농법이 꼭 오리농법, 우렁이농법말고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하셔서 진짜 우리지역에 맞는 농법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찾아봐 주시고 방재복뿐만 아니라 방재모도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되지 않는가 하는것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동송농협에서 홈쇼핑에서 쌀팔고 있습니까?

예, 팔고있습니다. 2천만원이 동송농협에 홈쇼핑 햅쌀나올 때 직탕 그물거지 거기서 실시할 때 지원된 사업입니다.

저는 농정과에서 지금 버스부분에서 저는 은평구를 직접 집중적으로 제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쌀 연구회에서 수원에 가서도 소비회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2월달에는 회기 때문에 바빠서 그러니까 아마 내년1월달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진흥원 박사님들을 초정을 하였는데 이달 중으로 오신다고 하시고 자꾸만 우리 집행부에만 맡길게 아니고 각 농협에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버스 40회운행 이부분이 제가 대도시 소비자들을 불러서 한 것이거든요. 그사람들은 제가 봤을때는 각 영어로 루트세일로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도시 그런부분에 구청을 상대로 해서 파고들어가는 것이 제일 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이벤트행사 하고 대도시 소비자... 년간계획을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명월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농정과 전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하갈리지구 경지정리사업 설계는 여기에 않들어 갔어요 2002년도.

A지구, B지구로 280ha.

지구별로 나눠서 다 되어있다구요.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270ha를 같이 하려고 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잘라서 한 부분입니다.

이거하고선 남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예요.

대상이 한 800ha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갈지구 설계비는 지급이 된 것이 아닌가요. 국비, 군비에서.

설계비는 농림부에서 직불한 것입니다.

직불한 거예요.

예.

국비로 지급이 된.

그게 군비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270ha를 한꺼번에 군비부담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160ha, 120ha 그렇게 자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농협에서 판매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그당시 8월초까지만 해도 농협에 재고량이 너무 많은데 이게 꼭 농협분이다 농협에서 할 일이다 행정에서 나설 일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 짓기가 뭐했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농협에 재고분량이 나와 가지고 신곡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결국은 철원군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적 차원에서 철원군공무원들이 띄었던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내가 공무원이 이렇게 꼭 팔아야 되느냐 이런것도 있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