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 12월 7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앞에 자리해 주시고요, 직원 여러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 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일괄 선서를 하시되 과장이 대표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선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조용제.
기수
성기수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속, 직, 성명, 순으로 본인이 직접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 그럼 오늘 감사에 보좌하실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답변도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지금 자동차세 이의신청 했는 것이 62억5,700.......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6,257만2,000원.
진필
오진필위원
아, 6,257만, 이것이 천단위...... 그럼 이것이 그때 법률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이의신청 많이 낸 것 그것 다 해당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전부 이제 행정심판에서 헌소에서 전부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 세금은 이의신청이 됐거나 말거나 납부된 것이 많겠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거의 다 납부했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납부했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환급해 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했는 것 중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나 이런 것은 납부된 것이 있습니까? 납부 해놓고 이의신청 했습니까? 아직 내지도 안하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여기는 전부다 납부 다 된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납부 해놓고 이의 신청했단 말이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안 그러면 가산금이 자꾸 붙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소하고 기각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취소는 우리가 과세권자가 이의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부과취소를 해야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부과취소 해주는 이것을 그러면......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신청인의 이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이것 부과가 잘못됐네, 그렇지요? 이것 부과 잘못됐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부과 잘못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 부과가 잘못됐으면 세금을 반환해 줬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환급해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환급해 줬어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지방세, 시세, 구세,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우리 부도나 이런 쪽으로 무재산으로써 결손처분 시킬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결손처분 시킨다는게 어제 모방송국에 서울인가 어디 방송 한번 봤습니까? 몇 100억대의 건물을 짓는 부인의 남편이 지방세 2,000만원 체납에 대해가지고 구청 세무과에서 직원의 통화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걸 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 우리도 유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도 우리 체납자 이것은 외부유출금지라서 극비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라든지, 시세가 인원이 총 117명중에 이 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 이것이 어디 결손처분만 시킨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조금 그것한 주민들은 구청 구세나 세금은 경찰서 벌과금이나 경찰서 세금은 떼먹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머리에 되어있고요. 구청에 세금 같은 것은 버티다, 버티다 보면은 이 결손처분 해가지고 안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탈피를 해야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자체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지금 시설은 치워버립시다. 시설은 치워 버리더라도 구세에 고액체납자 20명 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20명을 우리가 이때까지 내용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발송했는 부분들 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구세도 지금 20명......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요, 명단은 다 있습니다. 명단은 다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내용 증명으로 우리가 발송을 해서 발송 했는 부분 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발송했는 부분, 그러니까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든지, 답변 받은 사람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보시면은 거의 다 법인이고 부도, 파산입니다. 지금 회사 정리 절차 중에 있는 것은 우리 회사 정리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절차 정리 중에서 우리 배당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정리 계획에 의거해야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법인은 법인이라 하지만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20명중에 개인이 있거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법인은 지금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법인은 파산, 부도나고 한 것은 우리 압류해 놓은 것은 공매의뢰하고 또 회사......
기수
성기수위원장
무재산 같은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회사 정리 계획에 의거 이제 변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인으로 됐는 분은 몇 명입니까? 20명중에.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4명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4명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4명에 대해가지고 조치사항 그러니까 내용증명 보냈는 것이 라든지, 답변 받은 것이라든지, 그 근거자료를 좀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오전 중으로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은 간단하니까 빨리 해줄수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우리는 공매 진행 중에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 이런 것 다 있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지요. 내용증명 보내 가지고 답변 받은 것이 라든지 그런것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결손처분 대상자가 보면 2001년도에 총 건수가 8,678건, 2001년도 결손 그렇게 했지요? 건수가 그런데 54억3,600인가 이런데 이것 사실 구청으로서 상당히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인데 지금 보면 법인이 부도를 내면 법인대표......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제2차 납세, 가점주주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대표재산에도 법인재산말고 다른 재산에도 손을 못 댑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주식이 51% 이상 가점주주가 아니면은 우리 재입찰 할 수 있는데 선정을 못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가 주로 많은데......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동차세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우리 자동차 그것을 떼보면 그때 이것 내가 자동차세를 안냈구나 하는 것을 알지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있지요? 그 차를 압류한다든가 하면서도 본인 통보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본인은 몰라도 차가 압류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 차를 팔고,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그런 것은 등기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본인한테 직접 전달되도록 그렇게 통보를 보내고 그렇게 안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전부 본인이 직접 자동차세는 현재 우리 통장들이 전달을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내 아는 사람도 마침 차를 폐차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 충분히 재력이 있는데 다 하는데 떼보니까 3～5개가 걸려있더라고, 물론 주차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그런데 요즘 편지가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곳에 편지 오면 특별한 것 아닌 것 같으면 안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세금 받아 낼려고 하면 저것을 해야돼, 내용증명 등기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받도록 그렇게 라도 보내가지고 받아내야 되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 것은 우리 체납처분팀들이 직접 받으러 다 가고 그런 몰라서 그런 것은 거의 다 받습니다. 한 두건 체납된 것은 받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요, 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이것 지금 자동차세가 이것 1,600만원 정도 밀린 사람 이것 자동차세가 많이 밀렸네, 19번에 윤준식 같은 사람, 8쪽에.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런 사람 지금 자동차세 건수가 35건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자동차 대수가 많다는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런 분은 대수도 2～3대 되고 사업하다 부도났는데 자동차 연식이 거의 88년 한 10년 전의 차인데 실제 가면 차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자동차 세법을 좀 고쳐야 되는데 과세대장에 현재 등록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세금이 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폐차도 안 시키고 그럼 차는 어디 가서 있는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폐차시키려고 하면 완납증명 떼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 내년부터 5년 안으로는 5년 넘은 것은 완납증명 없어도 폐차시킨다, 정부에서 법을 바꾼다 이럽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세금 받아내기 더 안좋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안 좋은데 실제 이것 놔둬도 체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거의 자동차세, 주민세인데 거의 자동차세 보면 한사람이 한 열건 이상 다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실제 현재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수납을 다하고 있는데 옛날에 자기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실제 명의는 안 넘겨주고 자기 앞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사람 타고 다니고 세금 안 냈는 것, 즉 서울 같은데 이런 것 대포차 하면서 자기들끼리 매매도 사게되고 이런 경우가 법을 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지금 주로 2001년도 같으면 2001년도 5월 31일자로 지금 결손을 다 처리했는데 5월 31일자로 2001년도 같으면 이 어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안그러면 이것 어떤 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결손은 수시로 합니다. 매월 징수 월급하고 매월 세입금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 집계를 내가지고 시에 행자부 다 보고를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보니 5월 31일날 많이 했는데.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매월 말일로 징수 결의도 말일로 하고 결손도 매월 말일로 이제 하는데 결손처분을 할려고 하면 이것 조사 서류가 많습니다. 첨부된 서류, 직원들 현장에 나가서 수색까지 해야되고, 그것도 2인 이상 가서 수색조서도 붙여야 되고 등기부, 호적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결손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사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해 버리고 난 뒤에.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즉시 부활조치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세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부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선 맨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결손했다고 이것을 계속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매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나타나면 항상 차라도 한 대 사면 당장 압류조치하고 그 금액만큼 부과를......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청장님은 교부세 많이 받아왔다고 자랑 많이 하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우리 대구서 동구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낮습니다. 지금 현재 26%.......
진필
오진필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자립도가 아주 하위에 있는거라.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 가지고 재정이 나쁘다 이 소리는 우리 동구는 이제 지역이 넓고 면적이 넓고 하니 개발된 사업이 많으니까 국비, 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 예산을 나눠버리니까 그런데 실제 세입으로는 우리 네 번째입니다. 제일 많은데가 달서구, 수성구, 북구, 다음에 동구가 네 번째인데 재정자립도 비교하면 그런데 재정자립도 가지고 동구 재정이 약하다고........
진필
오진필위원
예, 상대적인 문제는 아니죠. 아닌데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뭐 일도 많이 하고 공무원 월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지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조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다른 타과와 틀려가지고 상당히 거친 민원인들 하고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까운 발치에서 보면은 그걸 이겨내고 묵묵히 잘하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과장님, 현재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62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62명이죠. 지금 세무과는 제일 이슈가 뭐냐 하면은 세금 잘 받아내는 것이 이슈입니다.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영세민이 있으면 영세민들 좀 잘해주고, 우리 총무과 같으면은 그야말로 인사관계라든가, 우리 청사관리라든가 이렇지만 우리 세무과는 분명히 체납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이것을 자료상으로 보니까 결손처분 했는것이 얼마냐 하면 15억7,700만원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이렇게 내는데서 뭐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62명되는 직원들이 밤낮 없이 주야 뛰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 줄여야 됩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 줄여야 되겠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군·시 지방세 실적해 가지고 대구에서 8개 구·군중에 우리가 3위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징수실적을 받았는데 지금 결손처분대상자의 명단을 보니까 저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 분들 이렇게 해놓고 차는 에쿠스 몰고 다니고 상당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아마 있을......
영권
전영권위원
있습니다. 내 주위에 어제도 본 사람 있어요. 어제도 그 분 에쿠스 몰고 다녀요, 보니까. 에쿠스를 몬다는 것은 아무나 모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수입이 돼야 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왜 세금을 못 받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경우가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차 같은 경우도 고의로 자기 앞으로 등록을 안하고 제3자 앞으로 이런 경우 저희들이 이제 제일 여기 체납자 많은 제일 고액 체납자 윤상운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부인 앞으로 김필림씨 앞으로 지금 동산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차도 좋은 것 몰고 다니고, 그렇지만 자기 현재 사는 신암3동 주택도 실제 자기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경낙해 가지고 자기 처제가 받아가지고 맨 자기 거주를 합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지금 출국금지까지 시켜놨습니다만 조치할 사항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분 집이 호화롭게 삽니다. 굉장히 호화롭게 삽니다. 신암3동에서는 어느 누구만큼 호화롭게 삽니다. 가재도구 압류는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우리 현재 가재도구는 생활에 의식주에 관련되는 것은 지금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것 잘못된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해서 그 분 말고도 지금 여기 명단을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굉장히 호화스러운 몇 사람 여기 보니까 며칠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 가재 도구라도 어떻게 해서 인정에 이끌리면 안됩니다. 은행에서 채무가 있으면은 경매가 들어오고 가재도구가 압류가 들어오고 모든 절차를 다 밟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출국금지를 한다, 뭐를 한다, 다 얘기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가재도구 뻔뻔하게 하면 그것하면 얼마라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야 됩니다. 꼭 그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몇 사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오진필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법인은 압류가 안됩니다. 법인은 손들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으로 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14억, 15억 혈세를 갖다 내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안을 한 개 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료를 한 개 좀 주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과장님 혼자해서 안되고 전체적인 직원들이 다 협의를 해가지고 과장급 이상 우리 담당 전부다 계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혈세가 누락되고 있는데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융권에서 요즘 IMF 라든가, 일반 은행 옛날 대동은행도 있을 것이고, 지금 상호신용금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 금고도 있을 것이고, 신용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보는 세무를 보는 직원들보다 채권확보에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거기 있는 직원들은 한 다섯명, 다섯명 채용을 합니다. 다섯명 채용을 해가지고 기본급을 우리 그런 것 있죠? 보통 일반 사람들 우리가 물건을 팔면은 뭐를 하면은 보험을 하면은 기본급 50만원에 60만원 줍니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 수당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15억이라는 이 혈세를 가지고 그 분들 하라고 하면 잘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팀장을 한개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은 무조건 매일 나와서 재산 우리 다 파악 할 수 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재산......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민간인이 파악 할려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공적인 업무로 해서 파악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 5～6명 추천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우리 공무원 중에 팀장을 한다든가, 담당 계장님 중에 한 분 체납계를 한다든가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계장을 하시고, 그 분들을 한 다섯분 정도 고용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것을 할테니까 제일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오늘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며칠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것이 안되겠다는 자료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혈세를 왜 15억씩이나 구멍내고 합니까? 금융기관에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께 맡겨놓으면 1/3 정도 해결해도 5억이 해결이 됩니다. 5억이 해결되면 그 분들 인건비 주고 그리고 몇%, 프로테지를 주면은 이런 분들 더 잘합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정당한 세금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제가 어제 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원부를 받았는데 다섯장을 받았어요. 이것은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동차 그리고 과태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3만원, 5만원 밖에 안 합니다. 세금은 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다섯장 중에 이것을 무작위로 다섯장을 뽑았습니다. 뽑으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자동차에 관련된 것 다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또 우리 자동차 주차위반으로 관련 됐는 사람, 그리고 지방세가 체납된 사람 다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가 만일 가격시가를 환산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교통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얼마 되겠다, 우리 압류를 하면 이 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관들 데리고 가서 아까 전에 가재도구를 못한다. 그것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어차피 업무에 소신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것을 밝히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됩니다. 제 취지를 알겠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일반 잡급직이라고 하나 기능직으로 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촉탁직 직원을 몇 명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중대사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데는 특사로 해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 3～4일 내로 저한테 자료를 꼭 한번 주세요.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더라,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그것 검토를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좀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은 3쪽에 보면은 목표액이 1,126억9,600만원입니다. 우리 징수 실적에 대한 옛날에 업무보고 할 때 있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3쪽에 한번 보세요. 2002년도 목표액이 맞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에 되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다 여기 보니까 세금 못 받은 것만 하고있고 그 목표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어디만큼 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목표액이 시세 781억 말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지금 전번에 8월 달에 업무보고 자료 있지요?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올해 연간 목표액은 1,039억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여기 금액하고 틀립니다. 지금 8월 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2002년도 목표액이 1,126억9,600만원입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전부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시수입, 구수입, 전부다 해가지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방세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가져가세요. 한번 보세요. 2002년도 목표액이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아니, 6월 30일 현재......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그 옆에 보면 2002년도 전체적으로 목표 예상액이 있잖아요? 있죠? 1,100 몇 억 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1,126억.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12월 현재 얼마만큼 거둬들였는지 그것은 없네요. 이 자료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여기 6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6월 30일 현재 757억 거둬들인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2월 현재는 안나왔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0월말 현재는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료를 한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 한번 보입시다. 지금 우리 구세 고액체납자 중에 징수독려 사항에 보니까 11월내에 납부약속을 했던 분이 있거든요. 대광종합건설 주식회사하고, 이 분 뒷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요. 그리고 시세가 한사람 있습니다. 시세도 마찬가지로 시세 50번에 손태선씨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시세 50번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50번에 손태선씨, 11월부터 분납 중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지금 11월 달에 분납이 됐는지 어떻게 결과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광종합건설주식회사는 12월내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떠났을 때 뒷조치사항 그런 것을 왜 이러냐 하면 과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체납자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뭐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고액체납자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이 정도 12월 달에 주겠다, 몇 월 달에 주겠다 하는데는 정확하게 조치를 하면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으로 미루고 미루다 보면 끝에 가면 분명히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한 부분에 어떤 것은 2001년도에 있고, 어떤 데는 1999년도에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빨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결손처분 년도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까? 결손처분 하는 그것이 예를 들면 기한이 5년이면 5년 어느 정도 그것을 보고 하느냐 안그러면 잣대가 있느냐 말입니다. 결손처분 하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기준이요?
흥표
정흥표위원
예.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결손처분은 행방불명, 무재산, 이제 재산이 안 나타날 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일정한 잣대 없이 이 사람은 분명하게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왔으면 결손처분 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전위원 하고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재산 일수가 있습니다. 은닉재산이 나중에 나올 수 있다면 결손처분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재추정 하더라도 재추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결손처분 했다고 우리 그냥 못 받는 겁니다. 매 분기별로 전국 재산 아까 말한 재산 조회를......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했는 우리가 세금을 미징수 했는 부분은 그것이 가능한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했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게 계속 관리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계속하고 있다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계속하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분기별로 해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세건 했는 것이 지금 건수가 2001년도는 15명에 대한 1억7,900만원을 징수했고, 2002년도 43명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 결손처분 했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내역 있지요? 어떤 사후에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다시 이 사람들이 은닉재산이 드러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했는 사항, 내용증명을 보냈다든지, 사후에 조치했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 내역을 첨부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 지금 아까 여러 가지로 대답을 예스로 이야기를 하던데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안되는 부분에 지금 징수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 직원들이 수없이 많은 이런 부분에서 외부인을 다시 고용을 해가지고 징수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됩니까?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우리 법규정에도 못 놔둡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세무과는 기능직도 없고, 고용직도 없고 전부 정규직 62명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냥 예스로만 끝나면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의 질문에 반할 것 같으면 분명한 대답을 해주세요. 모든 마음은 똑같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긴가 민가 하는 사항에는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 자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질의에 대해가지고 분명한 소신을 이야기 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2002년도 결손했는 것 중에 말입니다. 2002년도, 45쪽에 58번에 김태종, 주민세가 6,342만5,000원 결손 했지요? 결손, 58번.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김태종.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납기가 2001년 11월 30일이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럼 세금 액수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결손처분 결정적인 무엇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손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이것은 김태종씨 여기는 화신사 하는 법인을 운영하다가 자기 법인납부로 지금 체납세 많습니다. 있는데 부도, 파산되고 지금 행불된 상태고 종합소득세도 지금 세무서서 전부 결손처분한 상태고 지금 사람도 못 찾고, 없어서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이것이 세금을 만일 본인이 세금을 본인 명의로 납부 안했다, 그러면 부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 자식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손을 일절 못 댑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것은 못 댑니다. 본인 이외에는 자기 부부간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5억까지는 맨 부부간에 같이 봐주는데 우리 세금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법을 바꿔야지 자기 본인 재산 없으면 부인이나 애들이나 압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거기도 세금 부담도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이 있으면 거기도 맨 부담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식한테까지 되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납세목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우리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이 아니고 건수는 다른 건의 체납이라도 자기 부모의 재산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식이 받을 때 세금이 인계가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돼죠? 그러면 그렇게 자식들이 받아서 있는데가 있을건데 그리고 봉급자는 봉급을 압류하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50% 압류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50%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연금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연금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세금을 안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연금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연금은 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연금은 지금 안됐는 걸로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고급공무원 하다가 그럼 어디 있다가 한달에 연금을 250씩 받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을 적에 그것 손 못 댑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일반 보통 체납하는 것이 기본 연수가 없습니까? 결손하는 것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몇 년 연수가 없고 5년 며칠하고 한다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시효소멸하는 것 5년 있는데요.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해가지고 시효결손을 하는데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있거나 부동산 압류나, 차량압류를 해놓으면 그 계속 유효해 갑니다. 10년이고 압류해제 전 까지는 가고 5년 경과시점에 아무런 재산도 없고 그랬을 때는 시효소멸 해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시효소멸하기 전에 5년 다 돼 가면 내용증명을 붙인다든지 독촉을 하든지 하면 그것이 연장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년 되면 시효소멸 돼버리면 세금 없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5년 이전에 어떤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해 보고 그 연장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우리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 후에 재산이 생긴다고 봤을 때 그 후에.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 후에는 맨 우리 결손해 가지고 또 5년 동안 관리합니다. 결손처분 대상자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재산세를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맨 체납자라고 같이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사실 선의에 의해 가지고 세금 못내는 것 이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다시피 생활은 잘하면서 골프치러 다니면서 세금 안내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 대구시세 중에도 골프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세금 안내는 사람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것을 이제 공무원들이 우리 근로소득세 같은 것은 세금을 탈세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다 잘라버리고 공무원들하고 봉급자는 다 내잖아요? 다 내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벌 때는 엄청 벌어놓고 어쩌다 한번 어려우면 재산 뒤로 빼돌려 놓고 세금 안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 철저히 찾아내야 되는데 물론 한계가 있지만은 보니 이런 것 결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세금을 충실히 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을 알면 동구 주민들 중에 나도 내지 말고 버텨볼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 사업비 징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저희들은 사실 여기 현황을 내라해서 자료를 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우리 세무과에는 징수 수합 하는 것뿐입니다. 징수부 상 기재만 되지 다른 현황 계약체결 이런 것은 우리가 세무과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의 규모라든가, 여기 보면 내용이 똑같이 200만원씩 똑같이 갈라 놓은 것이 이것이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세무과에서는.......
진필
오진필위원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모르겠네요. 세무과에서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번 자료에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서 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세무과에서는 숫자만 기재하지 다른 사항은 알수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기획실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 캐릭터 사업비 징수현황에 보면은 이 금액이 틀리거든요. 해명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금액이 틀릴 수 있는 그것을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금액이 똑 같은데 제가 안그래도 기획실에 여기 2001, 2002년 1, 2년도 내라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 냈고, 기획실에는 보니 2000년도 100만원인가 더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 할 때에 전체적으로 캐릭터 사업비에 대한 징수 현황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2000년도까지 처음 시도했을 때 100만원 받았는 것 그것까지 다 기록을 했고 세무과에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간 그것을 했는 그래서 차액이 100만원 생겼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세무 우리 조직원들이 정말로 애를 많이 씁니다. 지방세라든지 세금징수 관계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압류라든지, 결손처분 이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징수동네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금 결손처분 할 시에 우리 행정징수는 법적대응 미흡이라든지 또 체납자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 가지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결손처분도 철저한 재조사를 또 실시해야 안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고액체납자는 은행 통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한 조치하는 이러한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계좌 추적해서 다 할 수 있는......
태근
장태근위원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은행을 통한 신용을 제한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조속히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가지고는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처분 실시를 해가지고 또 이런 문제도 더욱 더 철저히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거기 더불어 가지고는 해외출국 금지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고급승용차 압류조치 이런 것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도 체납자가 각종 인허가 신청시에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은 용이하네요.
이러한 체납자들이 인허가 문제 신청시에 불허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또 자동차세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해봤습니다만 번호판 유치 이런 것 많이 안 합니까? 그래서 상습 고액체납자에게는 특히나 이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행정 인사고발도 하고, 타구에서도 인사고발 제가 전례를 한번 봤습니다만 이런 조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추진력 있게 해가지고 세수증대에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정책 개발적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린다면은 우리 동구에서는 예산절감하고 세수증대에 대한 공무원의 자발적인 업무추진을 유지하고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위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예산 성과금 제도 이런 것 복지 이런 것 활용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어떤?
태근
장태근위원
증대가 높은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성과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없지요? 그래 이런 제도를 한번 적용해 가지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래 우리 시세기 때문에 체납세......
기수
성기수위원장
징수포상금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과년도 징수포상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런 것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성과금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우수 공무원들에게 최고 얼마까지 성과금을 준다든지 거기서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해 가지고 가산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우리 공직자들이 더한 능률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 할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지금 LG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담합니까? 누가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안 하도록 안하고 LG카드가 안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 해가지고......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참 잘했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카드론 방식으로 회원제 아니고.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참 잘 했네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새로 연구도하고 검토해 가지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정말로 노고에 대한 보답도 있고 또 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다시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 보입시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이런 예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됐고, 저도 또 그렇게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내기 못 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법인고 하면, 이것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후에 나중에 몇 년 하면 결손처리 되니까 그때가지 넘어가자 이런 방법으로 혹시 여기 계시는 공무원 그런 예는 없겠지만 제가 직접 들은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실질적인 다른 세무자라든지 미징수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도 그런 것을 인정적인 면을 잣대로써 같이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세무과는 징수수당 하는 세무 공무원에 대해 더 징수수당이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세무정보 활동비 해가지고 한달에 8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은 월액여비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월액여비 말고 수당으로 나오는......
진필
오진필위원
수당을 받고, 그러면 월액여비 받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월액여비는 우리 부과파트에는 맨 다른 부서하고 똑같고 5만원씩 받고, 체납처분팀에는 매일 출장 외근직원들은 3만원 더 받고있습니다. 8만원 받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지요? 실제 우리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뭔가 머리를 짜셔 가지고 국가적으로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연구를 우리 동구에서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들 머리한번 짜가지고 실제 아까 우리 오진필 위원님이나, 정흥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동일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이나 이런데서는 꼭 벌금을 안내면 안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청이나 시세, 구세, 이런 것은 안내도 어느 정도 되면 결손처분 된다, 피해 다니면 된다, 이런 의식들이 만반하게 깔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니까 우리가 다른 것 다 안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라도 우리가 세무과 직원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짜셔가지고 이 최대한 체납자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을 연구하든지 간에 심지어 안 합니까? 옛날에 누가 이럽니다. 우리 적십자 회비 자꾸 부정적으로 저렇게 거두지 말고 하다 안되면 기름 넣는데 거기다 추가해 가지고 세금을 고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확실하지 않나 이런 방법도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다른 타에 모범적인 체납자 방지 조치 그리고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세금고지서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께 전달되고 있습니까? 통장을 통해서 전달되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정기분 고지서, 종합세,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는 통장을 통해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 통장에게 돈을 주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1인당 4만원 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4만원 줘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1년에 한번씩 줍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아닙니다, 고지서 나갈때만.
진필
오진필위원
고지서 몇 번 나가는데?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8번 정도 나갑니다. 정기분 납기가 8번 돼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8번 같으면 4만원 한사람 앞에 32만원 나가네. 그것이 동구 예산에 5,760만원.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것 잡혀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우리 세원발굴 해가지고 포상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올해 발굴해 가지고 포상 받은 사람 없어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과년도 해가지고 했는 것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가지고 포상 시행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우리 예산가지고 지급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예산가지고 포상 했는 예가 있습니까? 공무원한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포상이 아니고, 상장도 아니고 돈으로 우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돈으로 맨 발굴액의 5%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이 하지만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있는 것 예산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실제로 했는 사람을 줍니까? 그럼 똑 같이 갈라줍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실제로 했는 사람 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했는 사람한테 줘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어느 은행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구금고 대구은행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시중에 여러 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대구은행을 선정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현재 우리 금고를 선정 할려고 하면 일단 은행이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나 또 우리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들 이용의 편리성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다른 시중 은행도 안전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다 갖추고 있는데 굳이 수십년간 대구은행을 이용을 하는데 혹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이 사안은 우리 동구만 바꿔 가지고는 우리 업무처리에 너무나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 대구은행이 우리 시금고하고 전부 체결한 것이 7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8년 간 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대구시민들이 세금 납부하는 것이 대구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대구은행에 55%이상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주민들의 이용이라든가, 우리 시·군·구를 대구은행으로 하면 업무처리에 대해가지고 전산 수납 OCR 체계 같은 것을 자기들이 다 설치해 가지고 우리 속인다고 우리 공무원들 은행에서 다 해옵니다. 현재 그런 단계 또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분류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 시·군·구하고 연계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독단적으로 대구은행이 지금 싫다 해도 우리 동구 너희하고만 싫다 하지말자 해도 우리 현재는 안하면 우리 업무상 세입금 업무처리 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요, 금고 선정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구청장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대구은행이 사실 자기들이 수익을 내는 사업만 일만 하는 걸로 우리 구민들이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그 지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구조조정 할 때 그 수익이 안나는 은행지점들은 전부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구에서 돈을 대구은행으로 예금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수익 안나는 지점은 다 정리해 버리면은 나중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을 하고있는데 굳이 대구은행을 해야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시·구·군 체결은 쌍방 간에 서로 이익을 위해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류를 주면 안해도 되고 대구은행이 자기들이 책임 안하면 되는데 은행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입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없으면 전번에 김위원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양교 지점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할 수 없나, 자기들은 전국 구조조정 대구은행 뿐만아니라 농협 다른 곳에도 많이 했고 전체 연간 수입금 판단을 해가지고 안맞는데는 본점에서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도 밑에서는 지금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지요,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것을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수용을 해버리면 안되고 그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책임 있는 사람하고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주지시키든지 해가지고 은행이 없는 동네에 대구은행을 다시 지점을 개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구청 책임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대구은행은 우리 시내 129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많이 있는 것이 국민은행이 54개고, 농협 같은 것은 한 30개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맨 그런 건의는 많이 합니다만 자기들도 이익을 계산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강압적으로 해도 자기들이 이익계산 해보고 안 맞으면 그것을 수용 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다음에 이것이 계약기간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청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것은 다음 계약 때 청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일단......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은행의 자금관리를 전부다 한단 말이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10월 30일자로 우리 예금 종류별로 잔고증명 하나 떼 줄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나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평잔액이 우리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예금 있지요? 보통 우리 일반 자립예탁 하는 것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공금통장 있는 것 말이지요? 우리 일반 정기예금 아니고, 공금통장 말이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예, 그것이 보통 평잔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대구은행에.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평잔액 한 2～3억 정도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3억 밖에 없어요? 그리고 월별 정기예금 다 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런 것 수시로 자금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2～3억 넘지요? 평잔액이 2～3억 밖에 없어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정기예금 이런 신탁예금은......
진필
오진필위원
보통예금이......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보통예금은 2～3억 정도.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것 한번 빼보세요. 대구시 같은데는 그것이 몇 천억씩 있는데 2,000억씩 3,000억씩 이렇게 있는데......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이 이제......
진필
오진필위원
과가 아니라 세무과 것이 아니라 동구청 전체 것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동구청 전체 우리 이자 관계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이자 관계 때문에 그래 잘 관리를 해야되지요. 그것을 11월 말자로 하나......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제출 해주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 자료 제출 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자율하고.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자율하고 그 현재 예치 했는 내역을 전부......
진필
오진필위원
다 빼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릴께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자금관리가 우리 전체 우리 1년 예산이 천 몇 억입니까? 한 2～300백.......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1,200.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한 2,000억 정도 되는 자치단체에서 이자 수익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올린데가 52억5,000만원, 그 다음에 43억6,000만원, 그리고 39억9,0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는 우리 금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7～8억 잡았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그런데 10월말 현재 5억6,000 이자수익이......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나왔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현재 금년도 이제 이자수익을 한 8억 미만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8억인데 예상을 1억3,000정도.
상락
류상락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52억, 전국 1위가 52억입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조금 많아요, 한 700～800억이 많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아래 신문에 서울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도 출장을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우리 직원을 출장을 보내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나 이것이 조금 의아스럽더라고, 현재 이자수익을 올린 것을 보면은 우리하고 우리도 지금 알뜰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도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이 되니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 싶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저희들도 통계가 잘못 나왔는지 우리가 세입이 10배 정도는 안될 겁니다. 강남구나 어디 서울이라도......
상락
류상락위원
안되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데 한 10배정도 이자 지금 이자는 금리도 5.5% 한정 되어 있습니다. 사채도 안준다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문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뽑아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그것 한 것이 마포구가 52억5,000만원이라, 서초구가 43억6,000이고, 강남구가 39억9,000만원 이런 식인데 우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알아봤다고, 알아보니까 거기에 1년 예산이 2,000억 이쪽 저쪽 되는데라, 다 우리 보다 한 700～800억 정도 많은데 일단은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하시고, 거기 직원을 출장을 보내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본위원도 한번 본회의 끝나면은 출장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려고 그러거든. 어떻게 이것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저도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우리 인터넷 통화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래 신문에 났는것 같은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현재 제일 적은 곳이 광진구인데 7억4,000이라 제일 적게 나온데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곳 하고 제일 적게 나온데 하고 한 7배 차이 난다 이런 식인데 그래 이것도 전체적인 수익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면 그것한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 하셔 가지고 자금관리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니까 감사기간동안에 항상 대비해 주시고요. 감사도중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이어서 이번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원장의 주지사항 및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 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선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담당 최재원.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요구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류요구한데 대한 상세히 보고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비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업무추진비에 대해가지고 어떤 것이 업무추진비고 어떤 곳에 쓸 수 있고 하는 내역을 어디 상세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역은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입니다. 지침 166페이지에 보면은 의회비......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 166페이지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산편성 기본지침 하는 파란책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몇 쪽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1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목번호가 205고, 그 다음에 목구분 의회비 해가지고 거기 보면 공유해 가지고 기관운영추진비 해가지고 중간쯤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있거든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재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 지침으로 정한 금액을 쓸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지침 정한 금액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96페이지입니다. 같은 지침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중간에 보면 반괄호 해가지고 2번하고 의장단 활동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비성격, 또 기준액 해가지고 밑에 나와있는데 시·도의원님까지는 거기에 금액을 지정해 놨고요. 제일 밑에 거기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시도지사가 자치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 후 시달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금액을 가지고 한달에 얼마씩 쓸 수 있다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의장님은 월200만원, 또 부의장님은 월90만원, 또 다른 상임위원장님은 월60만원 금액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면 96페이지하고 166페이지하고 두 군데 해놓은 설명 이외에 다른 자세한 설명은 나오는 자료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96쪽에 보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해 가지고 그럼 시·도는 의원 1인당 61만원, 거기 해놨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시·군 자치구의 의원 1인당은 48만원......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치구에 의한 것은 96페이지 제일 밑에 두 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시·도지사가 금액을 정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보고한 후에 금액을 정한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금액이 예산 편성 해놓은 금액이거든요. 되어있는 것이 의장님은 월200만원, 부의장님은 월90만원, 다른 위원장님은 월 6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4대가 출범해 가지고 우리 의원이 있어야지 의장, 부의장, 위원장님 모든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의원이 없으면 그것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라는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의회가 있고,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알고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경비를 이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쓰는 경비에 대해서 주민한테 쓰라, 의원들한테 쓰라 이 내규는 없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그것을 어떤 때 이런 금액을 쓰라 하는 내역은 없고요. 이제 그것을 어떤 성격의 금액으로 어떨 때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96페이지와 166페이지 그 두군데서 보고 쓸 수가 안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의원이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우리 그 중에서도 간부가 있으니까 간부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의원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최계장님 생각은 의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의원들 좀 해가지고 우선으로 쓰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우리 간사님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의 직원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좀 망설여지거든요. 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의회가 잘 운영되고 또 의정활동에 어느 의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생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목적은 우리가 이제 의정활동 목적으로 했으니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의정활동 목적으로 다 보면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업무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선에서 다 돈을 쓰는 것인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의원님들한테도 쓰고 사무국에서 이것이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정당하게 다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정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잘 쓰였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거든요. 한 직원으로서, 나름대로......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장님, 답변하는데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썼는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없고, 의의가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썼는 것으로 봐야되지, 그것을 갔다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그런 답변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 가지고 의회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난 이후에 잘못이 있다 면은 거기서 조사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니 그런 말씀은 의회사무직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쓸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정해지는데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 96쪽과 166쪽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하고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우리는 하나의 집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업무협의를 위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거나 이런 범위니까 우리로 봐서는 정당하게 쓰였다고 보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그러면 지금 올해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은 것말고 작년에 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을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우리가 6월 달에 13일날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 입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썼는 내역도 있고 그전에 것도 있고 작년에 것도 있고 있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대조를 해서 이 모든 업무추진비가 정당하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집행이, 전례를 봐서.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그것을 일일이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쓰이는 용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또 어떤 의정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만나야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쓰여 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에 들어오면 장소하면 어디쯤인가 하고 대충 채킹을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장소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것을 체크는 다 안 하는데 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 안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 밖에 이냐, 또 지역 밖에서도 어떤 타당한 내용인가 이런 정도는 봅니다. 그 외에 어디 것 했는가는 다 못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밝히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장님이 여기 보면요. 업무협의를 옹기종기서 했다는데 옹기종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저도 그 업소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옹기종기 백안동에 식당......
기수
성기수위원장
식당이잖아.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옹기종기는 백안동에 있는 전원카페인데 연인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손님 열 팀을 보면 아홉 팀이 연인들이 갑니다. 여기서 시민들하고 무슨 업무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옹기종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에서 갖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앞에 보면은 빨간비행선이 있습니다. 빨간 비행선이 동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열 팀이 오면 열 팀이 전부다 연인끼리 오는데 거기 가서 무슨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니 제가 묻는 답변이 그것이 맞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웃음
상락
류상락위원
카드를 쓸 수 없는 곳을 이야기 해줘요. 어디 어디 못씁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술집에서나 어떤 유흥점에 유흥을 위한 그런 장소라면은 좀 곤란하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끊은 사람 유흥점을 끊었을 때 결재를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유흥점이라고 판단하면은 그 내역을 좀 알아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영권
전영권위원
사회산업위원장님은 7월 13일날 빨간비행선 유흥업소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유흥업소에는 안되잖아.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일반 식당 같으면 아무 관계없는데 그것은 전에는 그런 것은 우리가 계장님들이 한번 알아보시고 처리를 하도록 문제 될려면은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되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빨간비행선을 현장 확인을 해볼까요? 동촌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1층에는 음식점을 팔고, 2층에는 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곳이 빨간비행선인데.......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 있습니까? 빨간비행선이.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동촌 여기에 안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인을 한번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전영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씩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질의를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것이 그러면 전부다 해서 안에다 보니까 그런 곳이 많고 한데 이것을 우리가 필요 할 시에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할 수있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위원님들이 확인하신 다는데 다른......
기수
성기수위원장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최계장님은 답변하시는 것이 그러면 그렇다, 안 그러면 안 그렇다 명확히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현장방문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최계장님, 정말 말씀드리기 곤란한 질문을 해야되겠네. 실제로 이것 업무추진비 우리가 우리 속을 까뒤집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답변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 올라온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여기 감사실에서 구청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감사 할 수 있는지 또 감사를 하고있는지 예를 들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서 거기에 쓰는 업무추진비 내역이나 지금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쓰시는 이런 업무추진비 내용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떻게 그런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곤란한 질문을 어렵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 두가지를 한번 대비 해가지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규정이 확실히 이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사용해 와서 관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예를 이야기 해주시고요. 아시는 대로 소신 있게 이야기 해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물론 감사실에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다른 부분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방향은 업무추진비를 지침에 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 96쪽에 보면은 국무총리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시에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를 위해 썼느냐, 어디 썼느냐 이런 부분은 감사를 아직까지 받지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와 비교를 할 때 물론 집행부에 청장님이나 이하 국장님 실과장님 까지 쓰실 적에 집행부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시는 것은 맞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면 아주 포괄적인 것인데 역시 감사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어느 곳에는 쓸 수 없다 하는 그 구분이 편성지침 96페이지에 국무총리 지시로 그 막연하게 해놓은 것뿐입니다. 그것을 어떤 곳에는 쓰고 어떤 곳에는 쓰지 마라 하는 그런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못 씁니다, 씁니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곤란한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점이나 이런 곳에 가서 술을 마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제를 해주셔야 안되겠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잖느냐 그런 차원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개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업무추진비가 추진비가 여러 가지 구분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물론 지금 전영권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 그것이 사실 짚어가야 될 일인데 사실 이 업무추진비 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자에게 상당히 큰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위법된 사례가 없는 이상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2002년도 업무추진비 썼는 것을 보면 구청장이 한 달에 1,0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부청장이 한 달에 500만원 썼습니다. 총무국장이 한 달에 100만원 썼습니다. 100만원 썼는데 그런데 이것이 구청장이 쓴 1,000만원을 우리가 그 내역을 다 빼보면 구청장이 과연 그럼 동구청 직원들만 위해서 썼느냐 동구주민을 위해서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구 이외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평의원들은 공통경비가 연간 480만원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물론 위원들 복리증진과 위원들 사기 여러 가지 이런 면에 쓰야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쓸수도 있고 그래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나는 2001년도 7월달부터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 사실 양심의 범주에 맡기는 것이지 따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기 만약 이걸 가지고 아주 나쁘게 이용해 가지고 사실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식당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돈을 빼먹었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 있을때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기 평의원님들 똑같겠지만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적에는 이것을 쓰는데 대해서는 어떤 회계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해온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실 우리 지금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는 별로없고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었는데 이것 앞으로 세월이 바뀌고 밝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반대는 안 합니다만 그 제 개인적 견해는 그렇다고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에 집행에 보면은 여기 보면 전부 업무협의입니다. 등대, 금옥이네, 현풍할매곰탕, 구름에 달 가듯이 이런데 그것을 일단 그것이 영수증이 올라오면 사인을 하게 되어있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카드를 끊어 가지고 영수증을 제출......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은 여기 업무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확인도 안하고 올라오면 오는 대로 업무협의 했겠지, 이런 정도 생각하고 결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카드를 사용하시고 카드영수증을 가져 오시면은 사실 이것을 누구하고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확인은 못합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쓰셨다하는 그 내용만 알고 그 정리할 따름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왜 저희들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면은 그 사실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이 우리하고는 업무협의를 한번도 했는 적이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들이 보면은 전부 업무협의입니다. 이것이 100여 차례 200여 차례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하고 업무협의를 했느냐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협의 했는데 그 업무협의 했는 사람이라든지 그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알고 무조건 다 결재해 버립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하고 어떤 업무협의를 했는지는 확인은 사실상 못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저도 이번에 제주도 연수가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도 쓰는 것은 맞답니다. 맞는데 단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같으면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 가지고 지역에 나갔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지 아무나 동네 계모임에 가서 쓴다든지 그런 것은 쓰면 안되는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계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물론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쓰시는 것이 정당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또 의정활동 하는 것이 꼭 우리 의원님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것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업무협의가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원들하고는 업무협의를 하는데 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 의회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요. 김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시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호 위원님 답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계장님, 우리 PC보급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에 공무원이 758명입니다. 그 중에 운전직이 50명이고, 현장 근무직이 21명이고 빼면은 687명입니다. 687명인데 우리 현재 동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PC보급 내역이 1,155대입니다. 687명이 1,155대라면 1인당 1.68대의 공무원들 소유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확한 근거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어제 내용을 받았습니다. 1,155대 중에 직원들은 1.68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컴퓨터 화면이 켜면은 요즘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 있지요? 노트북 말고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부피가 얇은 것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LCD모니터 있지요? 그것을 한 대씩 해가지고 의원들도 오면은 자료도 좀 보고 앉아서 여러 가지 검색도 좀 하고 자기가 또 컴퓨터를 쳐가지고 할 것이 있으면 좀 하고 했으면 싶은데 이것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의원님들 한 대씩 다 드리면 좋습니다만 예산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에 컴퓨터를 10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안되고 현재 예산에 보면 5대가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본예산에는 현재 5대로만 되어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이제 2003년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다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면수정을 해가지고 거기 일하는 9급 공무원들도 기능직 공무원들도 컴퓨터가 1.68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컴퓨터 한 대씩 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꼭 이것은 반영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예산 승인할 때 우리 다 승인을 할테니까 우리 의원들도 와서 컴퓨터 할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는 다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고, 예산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증액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증액하면 구청장이 동의하면 돼요. 구청장이 동의를 해야돼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동의를 하시든 그러니 안 그럽니까? 기능직 공무원들도 1.68대 있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고......
상락
류상락위원
예결에 올라가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주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검토를 해보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가지고 컴퓨터 한 대씩 할 수있도록 좀 서로 협의를 합시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2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