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부터 2002년 12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순서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어제도 고생하시고 오늘도 건설과 때문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설과장님, 감액내역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방세법의 기준에 따라서 감액을 시켜줬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감액을 해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요구도 있고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2001년도 4건하고 2002년도에 2건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그것 감액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감액내용, 법적인 근거 내 말은 여기 조문은 치워버리고 법적인 근거 말이야,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감액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사항 그런걸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은 감액 사유는 면적에 대한 산출 착오로 한 건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취소돼 가지고 그래 감액을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그것이니까 잘못으로 감액됩니까? 자기들 잘못으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에 10평이면 10평 할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6평 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 4평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또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공사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시킨 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 오수관로 기부는 무엇입니까? 오수관로 아파트 준공으로 오수관로 기부입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인데 그 당초에는 그 개인소유가 되어 있다가 오수관로를 묻어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그 감액하는 겁니다. 구 재산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한 사유는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혜택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혜택은 없는데 자기가 한 후에 자기가 관리를 못하고 우리가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한테 기부를 했는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자기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오수관로 묻어가지고 줄 택이 있습니까? 굳이 자기한테 약간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부를 하지요? 무슨 건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은 막연하게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자선사업가가 있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공공시설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앞으로 아직 할 관리도 있고 이래서 기부체납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수도를 용계동 강변마을 같으면 주택을 지어 놓고 거기에 대한 도로에 대한 오수에 대해 가지고는 그 우리한테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은 내 생각에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께서 업자한테 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받아냈죠? 솔직하게 그렇죠? 자기 돈 내가지고 말이야 할 사람 있습니까? 오수관로 안 그렇습니까? 준공검사 내기 위해서는 밉보이면 안된다 싶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자기는 앞으로 준공검사도 있으니까 안 해줬겠나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그렇지요? 막연하게, 그래 아파트 짓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그랬지 싶은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오수관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공시설 정부가 할 일입니다. 공공시설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개인사유지에 개인이 할 일이고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은 내 생각에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짓는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 구청에서는 최선의 비용으로써 아파트 준공도 되고 구청 부담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너희가 아파트 지으니까 오수관로를 너희가 설치해서 당 구청에 기부하라고 해놓으니까 이렇게 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 지을 때 조건으로 붙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 조건이 행여나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정당성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없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정당성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공시설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직까지 옛날 그런 사고방식이 잔재가 남아있으니 그렇지요? 독재하는 방향의 잔재가 약간 가미가 되었지요? 공공도로라든지 오수관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옛날 그런 잔재가 약간 가미가 되어 가지고 이런 영향을 안 받았나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이든지 짓던지 할 적에 우리가 조건을 붙여 가지고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음 과장님,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하천인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시는 것 이것 하천 아닙니까? 하천인데 무슨 기부체납을 합니까? 하천이 오수관로가 기부체납하나 안하나 그 무슨 상관 있습니까? 지목이 하천인데 하천을 무슨 기부체납을 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하천내 오수관로 그 자체를 기부한다 이 말이네.
외수
최외수위원
하천인데 무슨 오수관로고 기부체납을 어떻게 합니까? 지목이 하천인데 개인 사유지 같으면 기부체납을 하지만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오수관로를 기부를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오수관로는 어차피 공공건물 아닙니까? 공공건물 하는데 뭐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개인이 설치했으니까 업자가 설치했으니까 지분은 개인한테 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하천인데 우리한테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묻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하천에 자기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오히려 그러면 특혜를 줬네. 어떻게 하천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럼 관로를 묻으라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데 아파트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아파트 아파트는 개인 업자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개인업자가 어떻게 하천으로 배수관로를 묻도록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 하천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배수관로를 지금 하천에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하천은 개인땅이 아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개인업자가 어떻게 묻을 수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천으로 오수관로를 내야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그래 오히려 특혜를 줬는거지 기부체납은 무슨 기부체납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특혜는 아니고 하천에 묻으면서 우리한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내가 하천부지에다 집 지을라고 해도 과장님 허가해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집은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결국 공작물 아닙니까? 개인 공작물 그래 허가가 났을 때 개인 공작물로 허가가 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개인이 그걸 하면서 하천으로 오수를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다 좋은데 지금 이것이 하천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하천이면 개인이 손 댈 수가 없잖아요? 법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손 댈 수 없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한테 설치 허가를 받으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하천에도 개인 소유물을 설치 할 수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공공시설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아파트가 개인이지 왜 공공시설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파트라도......
외수
최외수위원
개인업자가 지은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집이야 짓지만은 하천으로 오수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시설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하천부지에다가 우리 개인이 어떤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다른데는 못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다른 것은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오수관로 이런 것은 공공시설은......
외수
최외수위원
공공시설은 당연히 우리 국가가 해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자기 목적을 오수를 묻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우리한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설치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뭐 잘못된 것입니다. 기부체납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땅에다가 다른 사람이 설치하면 그것 내 것인거지 그것이 왜 기부체납이 됩니까? 우리 동구청 땅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내 것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 한번 물어봐요, 이것은 뭐 잘못됐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하천에 우리 기존 하천인데 개인이 필요로 해가지고 다리든지 공공시설 할 적에는 우리한테 인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기부체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배과장 자꾸 똑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래가지고 감액이 됐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안 맞다니까요, 그리고 이 앞에도 보면은 지금 말이지요. 여기 도로 보차도 부과착오 부과착오 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과착오가 됩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일번 같으면 도로 네건 변경 감액이 세건 2,800만원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감액이 어떻게 서류 착오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줘봐요. 서류 착오 됐다는것.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서류착오가 아니고 이것은 공사를 시행 할려고 하다가 공사를 취소시켰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시킨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준공이 나고 나야 부과 안됩니까? 준공나기 전에 부과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준공 나기 전에 사전에 할 적에 자기가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사용은 안 하는데 어떻게 부과가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 자기가 우리 보차도 허가도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1년 동안 부과시킵니다. 시키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부과착오가 아니잖아요? 준공미필로 남아있고 사용을 안 할려고 했는 것 하고 부과하고 착오하고는 다른 말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외수
최외수위원
물어봐요? 담당계장한테 부과착오가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간다 하니까, 이해가 가도록 한번 해 달라니까요. 무엇이 부과착오인지 부과착오라는 것은 100평으로 하다가 8평으로 줄였다 이것이 부과착오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다가 또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취소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요, 이것이 지금 박순상이 이것 한번 보입시다. 이것 그러면 자료 한번 줘봐요. 이것은 그러면 건축허가가 반려됐단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건축허가가 반려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전부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입니까? 부과착오 이것 전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니라 위에 것은 전체적으로 면적에 박순상씨 건은 면적을 당초에 100평이면 100평 할려고 하다가 60평 정도로 감시켜 가지고 했는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부과착오 그 다음에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밑에는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공사를 취소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공사는 취소입니까? 전부 이 3건 이것 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밑에 3건은 공사취소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자료 지금 줘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 말은 고치세요. 전부다 배과장 말이 다르지요?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위에 것은 환산을 잘못한 것이고 면적 환산을 잘못한 것이고 둘째 것은 취소된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말이 다르면 이것도 달라야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달라줘야지 똑 같이 해놓고 부과착오라고 하고 이것 부과착오 아니잖아요, 그러면. 맞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말 표현이 잘못된 것 이것 잘못됐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차도 부과착오지요? 이는 공무원들이 부과착오입니까? 대상은 어찌됩니까? 공무원들 계산하다가 잘못했나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렇게 신청할 때 잘못됐나 여기 부과착오 하는 기준을 내가 모르겠다고 공무원들이 산출하다 보니까 잘못 계산했나 그런 뜻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보차도 부과라는 것은 매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매기는 공무원이 매기는 감면 점용료 감면을 매기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법리해석의 착오라든지 또 다음에 산술적 계산의 착오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했지요?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했지요? 부과착오, 매기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부과착오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여기 위원장님, 당초에 신청할 적에 개인이 그러면 내가 5m에 4m다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해보니까 5m를 3m로 줄여 가지고 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과착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지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작업 다 끝난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작업이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착오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는 공무원들이 실수다 한마디로 그렇지요? 실수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실수지요? 부과를 할 수 있는 시점은 공사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신청 했는 것하고 준공 됐는 것하고 다 공사 다 끝났는 것하고 현장에 답사를 해보고 신청대로 됐나 안됐나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보차도 평수가 있다 합시다. 그 평수에 적합하나 안하나 그러니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요? 신청한다고 해서 그 덜렁 그대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에 개인이 자기가 10m에 3m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거기 바로 부과를 하면 안되지, 내 말은 건축허가 내가지고 준공 끝나고 난 뒤에 그렇지요? 취득세 재산세 부과를 시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인 것이라, 처음에 신청 들어오고 난 뒤에 그 공사 끝나고 난 뒤에 현장에 가보고 그 평수에 적합하도록 부과를 해야되는데 이는 공무원이 계산 착오입니다. 내 말은 산술적인 부과를 할 때 그 당시에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부과가 됐다 그렇지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잘못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뭐......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인합니까? 그래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설치되고 난 뒤에 확인해 가지고 부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그것 근거는 있습니까? 신청 받아 가지고 바로 부과를 시킨다 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바로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배과장님, 이것 준공이 나기 전에도 보차도 도로 점용료 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건축허가 같으면 건축 허가가 나면 그 자기네들이 도로 같으면 그 허가 나자마자 우리한테 1m 같으면 2m 같으면 2m 이렇게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신청 들어오면 허가가 끝나고 준공이 되고 나야 물어야 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신청할 적에 자기가 사용하도록 신청 건축과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때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럴 때부터 물어야 돼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때부터 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논리상으로 안 맞는데 논리상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점용허가를 받고 나야 무는 것 아닙니까? 받기 전부터 이것 점용 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은 건축허가 됐을 적에 막바로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시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요,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부과가 되는 거지 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어찌 부과가 됩니까? 배과장, 신청 들어온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 들어올 때 그때 부과를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자기가 처음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통과해야 되겠다 하는 그 면적을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부과를 막바로 합니다. 막바로 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현장에도 안가보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장에는 담당자가 가보고.
외수
최외수위원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하는거지 그 검사하고 완료가 동시에 부과를 하는거지 신청 들어온다고 바로 부과를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자기가 이것은 내 건축을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사용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 들어옵니다. 신청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그래 들어오는 그 서류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적당하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부과를 하는 거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그래 자기가 몇 헤베를 얼마 땅 사용하겠다는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가해 줄 적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때 부과를 하는거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때 부과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것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신청 들어오면 부과한다고 그것 아닙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신청 들어 올 때는 실제로 몇 헤베인지 알수가 없는데 서류상에는 10평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가서 공무원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도로허가 났을 때 그때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서류 착오가 어떻게 납니까? 배과장, 내 말이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할때 그때 나갑니다. 그러면 서류 착오가 어찌 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여기 박순상씨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자기네들이 63헤베를 사용 할려고 이러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한 48헤베밖에 안되기 때문에 63에서 48했기 때문에 그 한 15정도 증가 됐는 것에 대해서 감액해 주는 그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맞는데 그래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서류가 60평으로 들어와도 우리 공무원이 가서 재면 70평도 될 수 있고 50평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부과가 됩니다. 그럴 때 부과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부과 착오라는 말이 나옵니까? 하니까 이것은 안 나와요. 나올수가 없는데, 어떤 다른 걸로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그래 과장님은 지금 서류 들어오면 부과한다고 그래 했으면 맞을지 몰라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서류가 우리한테......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든지 허가가 나야 몇 평으로 하든지 일도 하고 다 알아야 부과가 되는데 그래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도록 한번 해줘봐요 하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한테 주민이 몇 헤베를 사용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몇 헤베를 얼마 땅 얼마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가를 내주면서 허가를 내주면서 자기 원대로 부과를 시킵니다. 부과를 시키는데 이런 경우는 자기가 실제로 한 60헤베를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허가를 냈는데 자기가 공사를 해보니까 60헤베까지 필요없고 결과적으로 한 10몇 헤베를 적게했다 하고 다시 정정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안 맞습니다. 우리는 허가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공무원이 복명하게 되어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되어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복명하게 되어있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복명하러 간 공무원이 그러면 무얼보고 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외수
최외수위원
허가 요지에 복명을 하는 분이 무엇 무엇을 보고 복명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 자기가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는 일단은 민원인이 자기가 필요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몇 번 하셔도 똑 같은 대답 그것은 안하셔도 되고 보이소, 우리 최외수가 10평을 내달라고 서류가 들어오면은 이 서류를 가지고 공무원이 복명 합니까? 안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가서 10평이 되든지 5평이 되든지 확인하고 그렇게 부과 안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때 공무원이 부과를 잘못 확인했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때 이제 현장 나가보고 확인하는데 소유자가 사용해 보니까 그만큼 필요 없다 해가지고 다시 물론 확인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가서 해보니까 그것도 말이 안맞지 공무원이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러면 복명 했을 때는 그러면 그것이 애당초 줄어 가지고 안 왔습니까? 줄었으면 그때 몇% 감액이고 없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처음 와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했을 적에 공무원이 복명을 합니다. 복명을 하는데 같이 나가서 그럼 나는 이만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사용해 보니까 60헤베 같으면 60헤베 만큼 사용할 필요 없고 한 50헤베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그럼 제일 쉽게 이 건에 대해서 허가 나갈 때 몇 평으로 나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63헤베로 나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용해 보니까 48헤베만 필요하다 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63헤베라도 부과가 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부과 됐어요.
외수
최외수위원
됐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65m 부과시킬 때 어떻게 해서 시켰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그 사람이 개인이 이만큼 사용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현장 확인해 가지고 부과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자기가 신청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이겠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면적을 줄여가지고 신청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처음에 나갔을 때는 설계가 두 번째 처음에 이것 나갔을 때는 그럼 공무원이 입회 안 했습니까? 나갔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입회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나가서 쟀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쟀는데 그때 그러면 고치지 왜 이러고 이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때는 자기가 개인이 소유자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 과장님 보차도로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만큼 내달라고 한다고 이만큼 내줍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다 싶을 때 내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 임의대로 10평 내다 5평낸다 2평 낸다 제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럼 공무원이 따라가기는 뭐 하러 따라갑니까? 가만 앉아서 5평 같으면 5평 해주고 2평이면 2평 해주지 왜 비싼 밥 먹고 월급 타가며 거기까지 가서 투자합니까?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꾸 본인이, 본인이 그러면 10평 해놨다 5평 해달라고 하면 5평 해줍니까? 그렇게 해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는 개인이 한 100헤베, 100헤베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당초고 뭐고 할 것없이 그것 말이 지금 우리가 이해가 해도록 해주셔야지, 처음에 가서 60헤베를 냈는데 두 번째 가서 40헤베를 낸다 할 때는 이것 반드시 타당성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럼 좋습니다. 이것 말이지요, 처음부터 자료 전부다 한번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부과된 내역하고 처음에 도면하고 두 번째 도면하고 전부 다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설과장, 그 밑에 변경 사항 감액 있지요? 3건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토탈 기록되어 있는데 건별로 감액사유하고 금액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별로 세 건인데 말씀해 주세요. 돈이 상당히 2,800만원 돈이다. 세 건에 합계가, 건 별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해줘요. 뒤에 담당자 실무자 계시는데 빨리빨리 잘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 속히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자료 갖고 올 동안에 다시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65페이지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로용도 폐지 건에 대해서 불로동 건인데 도로용도 폐지가 됐나 안됐나 지번에 238-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장을 펴보시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로동 238- 에 가지번호는 모르겠습니다. 가지번호는 그 도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싶은데 그것은 238 그 즉시 대장을 보고 바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불로동 238번지 하는 것은 정미소 하는 것 아닙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닙니다. 성은액자 앞에 성은액자 앞인데 옛날에 도로 있었는데 신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그것은 지금 현재 반절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됐나 싶어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 도로용도 폐지 때나 그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해 관계자라는 것은 그 도로에 접했는 사람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도로에 접했는 사람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로에 접한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용도가 폐지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로 하천 하수도 유지 및 긴급보수비 집행내역은 연도표시가 없네, 앞에 표시를 해줘야지 그럼 2002년도는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옆에 보면 공사기간에 보면 집행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금방 말씀드린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집행내역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도로 하천 하수도 유지 긴급보수비 예산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1년도 예산은 얼마고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다, 2002년도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다 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보다 덜 썼나 더 썼나 그것 볼려고 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서를 복사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산은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 뭐 외 몇 건 간단하게 뭐 몇건 예산서 상에 그대로 집행이 됐나 안됐나 그것을 집행을 덜 시키고 다른 파트에 썼나 안썼나 그것 볼려고 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행하고 카피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것 수해복구대책 사업비가 어디 어디 지원했는 것은 나와있어도 이것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말씀하는 대책비 의연금 500만원 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죽 썼는 것은 나와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세부적인 지급완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 내역은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은 다 됐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위에 것하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총괄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상세하게 되어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것 감사 자료 이것 지출 했는 내용만 나와 있지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총괄로 해놨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인명피해 사망 1명 500만원 의연금으로 줬다. 주택침수 2채 400국고 지원했다 지원했다는 것 뿐이지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세부내역을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유인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설명 보고하시는 가운데 간략 간략한 것은 미리 그런 것을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구두상으로 빨리빨리 보고를 해줘야지 물으면 서면제출 하겠다 서면제출 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내역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역 있더라도 감사장입니다. 여기는 감사장. 과장님,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재해대책 기금은 예산서 상에 몇%를 편성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에 8/1000을 구의 보통세의 8/1000을 우리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보통세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보통세는 무엇 무엇을 말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통세는 우리가 구에서 구세 중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의 8/1000을 우리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알았어요. 그 개최결과에서 토지 1.1% 인상입니까? 인하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상가격은 결정하고 수용위원회에까지 가서 결정될 때까지 기간 내 물가인상 같은 것 감안해 가지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자도 안 받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안된 토지도 있고 올해 상승된 토지도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하고 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현시가 입니까? 공시지가의 1/3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시지가 아니고 감정액에 현 감정액의 1/3정도를 도로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기설도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기설도로 동구청 전체 기설도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어제 이야기......
효열
배효열위원장
몇 건입니까? 전체 동, 관내에 기설도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611필지에 38,267헤베 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611필지다 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필지에 3만8,267헤베 입니다. 헤베고 그 기설도로를 보상 할려고 하면 5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기설도로 보상금 언제부터 집행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1년에 예산을 한......
효열
배효열위원장
처음에 기점을 기설도로 보상금 처음에 줄 때 몇 년도 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93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1년에 한 3억 정도......
효열
배효열위원장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기설도로 집행 금액은 지금까지 총액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총액은 얼마입니까? 93년도부터 기설도로 보상금 지급했다 총액은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까지 기설도로 보상했는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총액.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총액이 74억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건수는 몇건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건수는 762건입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이.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에, 많이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기설도로 건수는 몇 건이라고 했어요? 6백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611건에 앞으로 줄 것이 한 59억 소요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 기설도로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기설도로 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설도로는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못 준 도로인데 그 도시계획선이 겹쳐 있는 것을 기설도로로 그렇게.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계획 없이 말이야 만약에 도로가 되어 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사도는 우리가 보상을 안해 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법원에 판결에 따라서 받을수도 있죠.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소송을 해봤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 우리가 모든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에만 따르는 경향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소송에서 지면......
효열
배효열위원장
모호할 때는 이래야 맞나 저래야 맞나 모를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지않나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불로동에 빌라짓고 있습니다. 불로들에 8m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농로가 있고 농로 있는데 뒤로 물러 가지고 빌라를 지었는데 그 도로를 기부체납 받습니까? 못 받지요? 그 도로 만약에 준공검사 할 때 그러니까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에서 뒤로 물러 가지고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었는데 준공 낼려고 하면 도로는 분할이 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분할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 관계는 내가 묻는 것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부체납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기설도로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에 재해취약시설 관리 조치사항인데 여기보면 신천수문이 89년도에 기설치가 되어 있는데 해마다 태풍피해나 큰 홍수 피해 때 매년 번복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수문을 신천수문 관리하는 쪽에서 신천강에 수위가 높아지면은 수문을 잠궈버리는데 수문을 잠궈버리면은 그 동네서 유입되는 우수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 주변 도로 상가 지하로 전부다 고이게 되는데 그 사항을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누를 끼쳐서 미안한데 올해는 우리가 자동펌프를 사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다방 같은데 물이 들어오고 했는데 올해는 자동펌프를 사가지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지 어차피 그래 우수가 고이면은 결국 내려 갈 데가 없거든요. 신천수문은 역류현상을 막기 위해서 수문을 잠궈 버리면은 동네 우수물이 결국 고여 가지고 낮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지하로 영입되는 사실이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올해는......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나갈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것은 적절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해는 자동펌프 사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이것 올라오시면서 숙지를 좀 해가지고 올라오세요. 이것이 지금 원래는 68헤베가 났는데 우리가 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20m를 줄였네. 그 본인에 의해서 줄어진게 아니고 우리 도로정비 사업을 하면서 줄여놓고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부과착오라니까,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미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도로정비사업을 하면서 보차도를예를 들어 그만큼 줄였다는 겁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줄여진 것이지 본인이 요구해서 본인이 요구해서 줄여진게 아니예요. 올라오시면 검토 한번 안하고 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미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은 그럼 뭐하는 사람이라. 과장이 그렇게 대답하면 빨리 나와서 보충을 해주든지 해줘야지, 계장들은 밥먹여 가지고 살찌워 잡아먹을 일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미안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세히 알아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임의에 의해서 줄여 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자꾸 본인이 줄여달라고 해서 줄였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 사유도 틀렸다, 사유자체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줄였기 때문에 줄여진 것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사유 잘못된 것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인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시인합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보차도 경계석 저것 결손 했는것 있다해서 3,800만원인가 그지요?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그 우리 업무보고 올라 오지도 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서 그 보니까 3,800 결손 했는 것 있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결손이 납니까?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결손이 납니까? 결손을 시켰던데 이 어떻게 해서 납니까? 여기는 서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감사 때 보니까 있더라고. 됐습니다. 어제 했으면 안 물을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이상으로써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 될 때에는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건설과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지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도시국 지적과장 장춘섭.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난 11월 21일 요구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감사부서 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점사항 보고 가운데 가급적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렇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엿쟁이 마음대로 요점가지고 오나 요점 우리가 요구해야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거기서 보충질문이라든지 답변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요점은 우리가 찾는거지 과장님이 요점을 찾습니까? 무슨 말이 그런지 내 이해가 안 가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그걸 한번 보시고 그것이 불편하시면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동의를 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요점사항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책에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가지고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기 전에 잠시 좀 훓어보고, 거기에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청구일시 02. 6월5일 사건명 2002 가단45786 소유권확인 위치 불로동 163 163-1 이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계류중이라고 되어 있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은 언제 날짜에 기준해서 계류중 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 작성일자 날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작성일자 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 보상금 받았습니다. 이것 서류가 내말 그래서 우리 동네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이 됐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막판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상속이 덜 됐는거라 그래서 동구청에 와가지고 공시제도를 취해가지고 구청게시판에 한 1개월 30일 동안 공시제도를 취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 이의를 제기하라 이의 제기를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 사실 확인서를 떼줬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 업자는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만료가 됐다 내 말은 만료가 됐는데 계류중이라고 이것은 아직까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는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보상관계는 건설과 보상계에서 하는데 우리 토지 대장상에는 곽을암 댁에 곽두영으로 했는데 이것은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액이기 때문에 소송결과 판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대장은 정정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죠,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판결인데 그 간략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관에서 사실확인서를 떼주면 되더라고 내 말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사실확인서를 떼가지고 보상관계는 지급이 될런지 몰라도 우리 토지 대장상의 사실 확인서 가지고 소유권 이름을 못 바꿉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왜 바꿉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못 바꿉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팔공로 거기 보세요. 지금 현재 50m로 확장시키고 있는데 거기가 웃대 산 인거야. 웃대 산인거라 몇 백년전 옛날 선친들 땅인거라 그래가지고 거기 길 확장에 의해서 도로편입 됐으니까 보상금 찾을 때 사실 확인서 구청에서 떼가지고 보상금 받고 그 사람들 소유권 이전 등기 필 한 줄 알고 있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대장상의 이름은 못 바꿉니다. 못 바꾸는 것이 옛날 우리 토지 1910년 당시에 토지 사정 당시 등록을 할 때 아명이라든지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족보상 이름이라든지 호적상 이름이 상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못 고칩니다. 못고치고 판결에 의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동일인일 때 그 자손이 주소 번지가 없는 것은 주소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우리 일정기간에 소정공고를 내가지고 주소 등록을 해줍니다. 주소 등록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절차를 취했다. 그런 절차를 주소 보존등기가 뭐고 주소변경 등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이름이 안 틀릴 때 말하는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안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됐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 대장정리 안 됐습니다. 우리 지금 대장 빼오라면 빼 오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안됐어요? 곽점쇠 이 사람 안됐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안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관명 아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러면 우리 아무나 막 고쳐 줄 수 있다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가지고 제적등본이라든지 호적등본하고 연계를 시켜보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주소등록을 할 때에는 제득등본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족보까지 인증을 해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족보에 홍길동이로 되어있고 우리 대장상에 홍기세로 되어 있다고 예를 들 때 족보에 홍길동이가 판명이 될 때에는 그것은 주소등록을 해줍니다. 그것은 주소등록 과정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서 팔공로 확장할 때 보니까 옛날 선친들 땅인데 주소를 똑같이 이름은 똑같애요. 주소는 똑 같고 이름은 똑 같은데 다른 구청에서 사실확인서를 떼 붙이니까 보상금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됩디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이름이 똑 같을때는 됩니다. 이것은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가지고 판결 나는 결과에 따라 우리 대장정리를 해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름이 상이 할 때는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14페이지, 3년간 세입현황. 세 건인데 2002년 개발부담금 이 한건은 다른데는 지금 징수를 다 했는데 부동산중개업 개업위반 이 사례를 다 부담했는데 그 밑에 2002년도 것은 아직......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납기미도래를 말씀하시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아직 못받았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납기가 미도래인데 이것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우리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면 6개월간 우리 넣은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6개월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기간에 미도래 됐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면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이것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이만큼 수치가 많은데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이 수치가 그것 밖에 안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왜냐하면은 상향이 2001년도에 150건에는 상향 하향 우리가 140, 150건을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2002년도 402건에는 신암, 신천 재개발 지구에 지가 상향요구가 많습니다. 이 상향요구가 많은데 이 상향요구 들어오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부 우리 감정평가서에 검정의뢰를 해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거쳐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당년직으로서 우리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지적과장이 당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 위촉위원으로 합니다. 위촉위원은 각 동별로 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위원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위원장으로서는 우리 도시국장님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동대구 세무서에 세원관리 계장하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에 김정훈 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3인하고 그 지역 주민으로서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박정수, 하상택, 임진영, 정찬표, 박일섭, 김영준 위원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구성처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 말씀과 같이 신천동이나 재개발 지역이나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상향조정 해달라고 할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향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통해서 이의를 내봐도 이 크게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지금 이제 성명을 지금 구성처에 구성을 본위원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설명은 하시지만은 이것이 진실하게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안 봅니다. 왜 예를 들어서 효목1동이면은 몇 번지 선에 이의가 몇 건 들어왔다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제 과장이 연간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연간회의는 우리가 201일 기준 7월 1일 기준을 한번씩 결정심의를 한번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오면 또 별도 심의를 합니다. 그래 1년에 보통 4번 내지 6번 정도가 개최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4번했고 12월 12일날 한번 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다섯 번 계획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연말에 한번 더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12월 12일자 한번 더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의가 들어오거든 공평하게 될 수 있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하기는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바라는 것도 무리하게 바라는 것도 없잖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마 그 상향조정할 때는 상향조정을 하되 이의가 들어와서 억울하게 책정되어 있는데는 저희 동도 그런걸 저도 압니다만 하향조정도 IMF 와 가지고 혼동이 굉장히 많은 것은 다 아시잖아, 그지요? 이런 것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34쪽인데 서병길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여기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여기 물론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의신청이 실제로 132건이라도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아마 신청을 할려고 했을 겁니다. 이 원인이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 시점 때문에 아마 상향으로 할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가 보면은 지금 거기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입장인데도 그 상당히 지가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무슨 고시가 지정이 될 예정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사실 보면은 별로 상향되는 것이 잘 없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공시지가기준을 안한다 보상심의 때 안한다 현실가 보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현실가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공시지가가 조금 준용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감정평가사들이 나와 가지고 보면은 부동산 중개소에 물어보든지 또 공시지가를 기준 한다든지 이런 감정 가격이 결정될 때는 아마 공시지가가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로 2002년도에 422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향요구가 333건인데 이것이 거의 신암, 신천 재개발 지구에 속할 필지목 입니다. 이 필지들인데 아까 개별지가 가지고 토지보상에 연관을 시키시던데 우리 개별지가는 토지보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도 나와있습니다. 판례도 나와있고 단 표준지가는 참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있고 내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지구가 2인의 감정사에게 별도 지정을 해서 보상가격을 산정 하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3인의 감정사에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22건 들어온 이의신청 들어온데가 신암 3-1지구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팔공정보문화센터에서 대표자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다시 모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간담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3지구에 대해가지고 감사원에 진정도 하고 했던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또 간담회를 11일날 또 해주고 그 주민하고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개별공시지가 보다는 어떤 면에 보면 표준지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건설부 소관 내려와 가지고 조사를 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은 건설부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건설부서 하는데 관장을 합니다. 관장을 하고 토지평가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에 대해가지고 그 지구라든지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감정평가사들한테 철저하게 해가지고 좀 해달라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이런 문제도 있습디다 그 지구만 올려 주게되면 그 옆에 인근지구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올라 가야 될 때는 또 주위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저희들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는 공시지가 높다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하기도 아마 주변여건이 변하고 주변에 그 고층아파트 환경시설이 변하면 공시지가나 표준지가는 올라가야 당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올해 적극적으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값어치가 있고 민원이 이렇게 야기될 때는 사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다 이런 불만이거든요. 어차피 세금의 과태는 물론 상향되면은 세금은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민의가 불편점이 우리 장과장께서 잘 심사를 하셔 가지고 표준지 할 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적정선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가 결정시 적극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망실에서 집계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구체적 지적까지 설명 못해도 어느 동네 몇 개 어느 동네 몇 개 그 정도는 설명해줘야 안됩니까? 동구청 관내 37개다 위치까지는 다 설명 못해도 대략 크게 봐서 어느 동네 몇 개 어느 동네 몇 개 그 정도는 설명해줘야 안됩니까? 37개라 막연하게 동구청 전체에서 그래 이렇게 보고하면 너무 성의가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잘못되면 시정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성의가 부족해 소홀한 점이 있지요? 동구청 전체에 37개다 해버리면 어디가 팔공산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 원칙은 어느 동 몇 번지에 몇 번지 지점에 몇 개 몇 번지 이렇게 보다는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만 더 포괄적으로 어느 동네 몇 개 어느 동네 몇 개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 보고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위원장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황판을 가져와 가지고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여기 보고가 미흡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인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까 지나갔는데 55페이지 망실 37개지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망실점에 대한 자료제출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갖고 오세요. 대장 있는 것.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119페이지에 지적 불부합지역 그러니까 해소방안을 한번 강구 말해보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해소방안으로서는 행자부 주관 지적재조사 사업의 현재법을 해가지고 입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 별로 추진을 하는 것은 자치구마다 지역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무료로 해줍니다. 현재 해결 방안은 두가지가 우리가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감사자료에 지금 현재 4건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4개소 80필지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4건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상당히 많이 있다고 예상되는데 기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게 많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고시가 아니고 사실상으로 지금 각 동네에 측량을 해보면 이리 댕기면 저리되고 저리댕기면 이리 되고 예상해 볼 수 있겠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있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피해는 보상방법이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보상방법 없으면 안되지 그것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이것은 1910년대부터 도면이 작성돼 가지고 신축 마모라든지 삼각지의 결여관계를 아까 여기 80필지 중에 봉무하고 도동같은 경우는 한 250m 정도 벌어집니다.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법으로써 아까 지적재조사 사업이 선언돼야 어쨌든 해결할 수 있지 이 보상관계에 토지보상비가 1, 2억 하는 것 아니고 막대한 예산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전체 2000년 당시에 사업계획 했을 때 시 전체 하면 6조 4,000억이 들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자금이 투자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적 사업으로 할 일이다 그런 뜻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전체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 됐을 때는 상부 관청에서 이런 공문이 하달되기 전에 우리 당 구청에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한몫에 다 못하고 돈 없어서 못하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한번에 한 10% 한다든지 20% 한다든지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안됩니까? 막연하게 가만있다고 상부 구청에 현장에 오면 일하고 돈 없으면 가만있고 열 손 제배하고 가만있고 안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이......
효열
배효열위원장
요구를 해야 안됩니까? 국가적 사업으로써 당구청에는 이러이러한 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고 이걸 상부관청에 알려줘야 되는거라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모르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부관청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보고된 자료는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하고 있고 또한 항 조문에......
효열
배효열위원장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불부합지역 보고를 한 것은 있습니다. 불부합지역 몇 개소 얼마 하는 보고한 것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몇 번 했습니까? 보고는 몇 번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몇 번 했는지 그것은 챙겨봐야 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 뭐 전문가가 지적업무의 한 30여년간 40년 가까이 다 된 사람이 척 그러면 삼척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적이 첫째 아닙니까? 지적이 첫째인데 그 보고서류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상부 관청에서 이런 것 조사를 해서 올리라 하기 전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내 말은 조사를 해서 상부관계에 올려 가지고 이런 사항을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이것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주세요, 하면서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달라 안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러니......
효열
배효열위원장
수동적으로 하지말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법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막연하게 그래 핑계 아닌 핑계 그건 대지말고 안 그렇습니까? 이실직고를 해야지 이실직고 안 그렇습니까? 이실직고를 해야지 남이 그러니까 남이 어디 가니까 나도 가야된다 그런 논법은 안 통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실직고 다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당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동구 관내 전체에 대해서 불부합지역 파악 못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못합니다. 못 하고 우리가 2000년도가 여기 팔공메아리라든지 해가지고 불부합지역에 신청 신고하라고 홍보도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홍보를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팔공메아리 하고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팔공메아리 그것은 일방적으로 속된말로 100명 가운데 보는 사람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소극적인 홍보를 취하지 말고 앞으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뭔가 주민과 가까이 가는 방법 홍보를 취해야 되지 동떨어진 그런 홍보를 취하면 누가 봅니까? 요새 안봅니다. 각자 사생활이 바쁜데 그것 나쁜 말로 꼴랑 그것 안 그렇습니까? 봅니까? 안봐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불부합지역 파악해 주세요. 그러니까 불부합 전체 못했죠? 이때까지 파악 못했죠? 동구청 전체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동구청 전체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 집단 지역 내 10필지 미만으로써 왔다 갔다 한다 하는 얘기지 대지가 경계 한필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불부합지역 할 수가 없습니다. 불부합지역 우리가 하는 것은 20필지 이상의 집단지로써 형성되어 있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20필지 이상 하는 기준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관명의 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업무지침이라니 그것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관명의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시는 안 통하지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지 법이나 시행령에도 강력한 힘이 있지 그렇지요? 지침에 관리자의 뜻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 수가 있다 내 말은 안 그렇습니까? 지침에 관리자의 의향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침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렇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법이나 시행령은 대한민국 전체가 동의를 했고 만들었는 겁니다.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럴 건데 그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법에 의해 가지고 나온 규칙 규정이 나오고 그 밑에 의해 가지고 지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죠, 헌법, 법, 법률, 시행령 안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렇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규칙 지침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뭐 그러니까 지침이 없다 그렇지요? 아무런 법적인 힘이 없습니다. 지침은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 필지가 불부합 지역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민원을 해소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해소하는 것은 자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등기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에다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그 동네에 구성을 하라고 그 구성이 안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그 근본적 밑바닥은 타협하라하는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수가 적은데 서로 양보하라 이해하라 그런 타협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 하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 그 일대를 전부 측량해 가지고 면적증감에 의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감정가격으로 한다든지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그 결정을 해가지고 안되면 면적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내고 적은 사람은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계를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가 관에서 지금 위에 앉아 가지고 표면적인 측량이라든지 등기업무라든지 감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주지만도 내부 결정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전부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추진위원회 공무원이 할 일을 추진위원에 떠맡기면 됩니까? 안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당연히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근거가 됩니까? 안되지, 추진위원회 뜻은 자기 실제보다 그러니까 실제는 100평인데 경계상 80평이다 그래 20평 더 많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많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걸 내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렇지요. 그 추진위원회 20% 많은데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해관계 서로 조정하는 힘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그래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안되고 추진위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취득재조사법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시 실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은 불법적인 대처방법이고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고 그 동안이나마 민원을 최소화 시켜주는 방안을 안 그렇습니까? 민원을 최소화 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공무원으로서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강구해야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유만 자꾸 대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 없다, 뭐가 없다, 자꾸 변명조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내 말은 지적 불부합지역 해소방안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방안에 대해서 불부합지역을 파악 못하고 있지요? 확실히 불부합 지역. 전수 조사한 경우가 없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수조사 하는 것은 전수 조사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조사를 한다고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 불부합지역 하는 것은 전부 측량을 다 해야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측량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입력이라든지 예산 장비 면에서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시로 측량을 분할 측량이라든지 경계분할측량이 들어올 때 이런데 광대지인 도로분할 같은게 들어올 때 제각각 측량을 하게 되면 불부합지역을 우리가 보호하라고 지시도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때까지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각 동에서 그러니까 진정이나 건의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구두상으로는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지적공사에 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런 사항은 바로 실무자 바로 업무가 바로 직결되니까 지적공사에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겠네요. 어느 지역은 불부합지역이다, 어느 지역은 몇 필지가 불부합지역이다, 자기들이 매일 측량을 해보니까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해보니까 경계표시를 못해주는 것 외에 불부합지역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경계표시를 해준 것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지적과에 통보를 안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측량을 할 때 불부합지역 어느 곳은 불부합 지역이다 어느 곳은 어떻다 그런 보고를 받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자기들 경계표시를 못해주면은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경계표시 되는 것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적공사에 보고된 것은 몇 건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보고된 것이 우리 4건에 80필지고 그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불로동도 지금 거리 차이 많이 납니다. 250m가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이제 측량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우리 PBLS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좌표가지고 전부 지적도면을 입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 관할은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입력과정에서 그렇게 튀어 나왔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지적불부합 지역을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전체 불부합지역 실상을 파악하고 또 다음에 그러니까 민원을 해소해 주고 그렇지요? 민원을 해소해 주고 다음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하고 토지이용의 의무위반 과태료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체납자 조치가 좀 미흡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법률의 위헌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헌판결 했고 압류 재산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도 전부 해지해 가지고 개인한테 경계표시 사실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했고 개발부담금하고 거기에 조금 체납액 미흡한 것은 우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지금 건교부에서 법자체가 지금 국회에 상정중인데 실제 부도라든지 무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우리 관내 불부합지역 4군데 이것 어디어디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신천동 544-3번지 일원하고 방촌동 1084-229번지 일원하고 봉무동 산63-1번지 일원하고 도동 산148-2번지 일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 4군데는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알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알았는 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도 이 밑에 봉무 도동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앞으로 도면을 도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좌표로 전부 입력을 합니다. 그 입력 과정에서 0. 좌표에 의해 가지고 한 250m정도 차이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가지고 발견 즉시 이것을 시에 우리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신천동하고 방촌동 이것은 처리과정에 드러난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신천동 이것은 전에 장상수 위원이 심의를 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건물 때문에 심의를 했는거고 이런데 이것이 과장님 왜 제가 묻느냐하면 이것이 전번 과장님 왔을 때는 이 신천동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거든, 장과장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우리 동구 불부합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신천동 하나밖에 없었다 했단 말이야.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장과장 오시기 전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이후에......
외수
최외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그래보면 과장님 오시는 순서에 따라서 전부다 변하거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불부합지역 해결방안은 놔두고 우선 본위원이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힘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 내 불부합지역 어디어디인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래야 민원이 해결되지 이것 뭐 민원해결 한다고 과장님 해결 못하는 것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사람이 과장님 밖에 없어요. 그래 과장님 오시는 분마다 물으면 다 불부합지역이 한 건이니 두 건이니 이러고 있는데 오늘 장과장은 4건이라고 나왔거든, 사실은 이것말고 동구에 많이 있을거라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사실은 우리가 제가 아까 위원장님 하고 같은 답변이 되는데 조사과정에 측량과정에서 자꾸 한 필 두 필 드러나는 것은 있을수 가 있는데 그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과장님 이것을 묻지 말고 자꾸 이것 불부합지역 많이 드러내세요. 그래야 다음에 밑에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동구에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 드러낼려고 우리도 밝히고 지적공사에 자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년에는 20건 나와 가지고 전부 다 동구에것 다 찾아내도록.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찾아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결방안이 나야지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보면은 개발부담금 있잖아 그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무재산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무재산은 처음에 우리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부담금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후순위입니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법원경매에 들어가가지고 일순위부터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부담금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재산은 날라가 버리고 우리 재산은 무재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순위가 3순위나 2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제일 먼저 안 압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수는 있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수는 있더라도 먼저 하더라도 압류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는 자동적으로 뒤로 과태료기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는 고지를 하고 보냈을 때 그때 들어가니까 이것이 3순위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이야기해야지, 다음 이것 방법을 좀 바꾸면 안됩니까? 바꿀 방안이 없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데 이 방법이 사실상 개발부담금이 안 있습니까? 2002년 1월1일부터는 이것도 폐지되었습니다. 적용이 폐지됩니다. 폐지됐고 2002년 1월1일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았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이 늦든지 되던지 간에는 부과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개발부담금 몇 년도 폐지됐다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2002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01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금년 1월 1일자 폐지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는 2002년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외수
최외수위원
2002년 1월 1일.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 대한민국에 문제 있다 그지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손해 보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법 지키면 손해지, 법 안 지키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일은 저도 동감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동감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법 지키면 좀 있다 보면 물러 나가버리고 이것도 토지초과 그것도 그렇잖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택지초과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 이런 것......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으로 안됐습니다. 이러니 관의 공권력이 없어지는 거라,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개발부담금 징수 내역에 이것이 사실 그렇게 됐으면 법적으로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는 1순위 3순위 돼야지 그럼 1순위만 가져가면 2순위는 돈이 모자라서 못가져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 빨리 결손을 시켜야지 왜 이렇게 자꾸 놔두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결손조치를 못시키게끔 지시되어 있고 또 그것이 현재 국회에 입법이 법령이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결손 못시키게 되어있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됨과 동시에 유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체납처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내역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내역 다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압류되어 가지고 경매되어 가지고 얼마 되어 가지고 인수를 얼마 받아가고 인수를 얼마 받아가고 우리는 못 받는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런......
외수
최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버리세요. 안되는 것 자꾸 잡고 있어봐야 뭐 합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15페이지 도로명, 건물 번호부여 사업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여기 각 가정에 그러니까 붙여놨던데 여기는 인건비뿐이네, 재료비는 어디서 투자가 됐습니까? 재료비는 왜 각 대문 안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재료비는 그것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재료비가 없네, 여기 재료비가 없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께서 이것 설명할 때 재료비 관계는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재원별 내용으로써는 118쪽에 현재까지 3억5,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3억5,100만원이 들었으며 국비가 7,500만원 시비가 1억8,000 구비가 6,9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가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는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2,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여기 도로명 건물 번호 부여사업 여기서 그러니까 물론 각 가정에 지금 현재 때문에 라든지 여기 붙여놨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이 지금 현재 그 마을에 오래 살았고 토착민이고 해야 그 마을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 경우에 보니까 거기에 표시가 말이야 건물 도로명 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 마을에 오래 살았고 토착민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을에 유래라든지 역사라든지 거기에 기점을 둬가지고 도로명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새로운 동네 뭐 어떻고 저떻고 그래놨더라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를 그대로 이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각 동네 사정에 비취 봐서 역사를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그런 토착민이고 오래 사는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 마을의 유래 역사성 옛날에 이런 도로 이 주위에 어떤 훌륭한 분이 살았나 안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어떤 전쟁이 일어났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붙여놔야 되는데 그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는가 의견청취를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식이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정했습디다.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서 그것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것은 크게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가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 전통이 있죠? 거기에 정서에 부합되도록 모든 지명을 정합니다.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을 축소판으로 봤을 때 각 동네에도 그런 정신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 신식 좋은 말로 신식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옛날 것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것만 자꾸 만들어 놓으니 역사상 유지가 안되더라 내 말은 불합리하더라 이것. 각 동네 우리 동네 경우에는 오래 살아 토착민이 그럽니다. 토착민이 그래요 내보고 “왜 이렇게 정해놨노? ” 하면서 꾸짓습디다 내한테 그래서 내가 마을사람 정서가 그렇다 하는 것을 내가 다시 반영을 해봅니다. 그래 사전에 도로명 조사할 때 뭔가 형식적이고 요식 절차를 피하고 실질적인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것 잘했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과정이 누락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누락됐다 하면 우리 지적과에 지방자치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주민의견 설문조사 지명위원회 개최 전부 해서 이름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도로이름을 결정짓는데 도로 이름이 한번 3월 달에는 참 그걸 하는데 일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부당한 이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까지 작업을 하고 2004년도 농촌지역이 되기 됨에 가지고는 전산화 사업이 되고 나면 전산화 예고 안내 도면이 제작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아주 불합리하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로 부문별로 수정을 해줬습니다. 수정을 해줬기 때문에 동네 동민들이 거기에 오시면 아주 좋은 이름을 협회에 오시면 수정할 것은 해줄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어떤 경우에 수정을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이름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효목동 몇 번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달청 뒤편입니다. 비탈길에 처음에 우리가 공고가 되고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길 거기에 속하는 비탈길에 속하는 주민들이 비탈길 하게 되면은 집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다른 이름을 바꿔달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주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해 가지고 이름을 수정해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바꿔주겠다 그렇게 해서 바꿔줬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 그러니 바꿔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두건입니다. 동촌유원지 쪽에 한군데하고 두건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두건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러니 그것이 아주 부당한 것은 우리도 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적게드는 측면성을 했을 때 검토를 해보고 그 동네에서 물론 사전에 어느 지역지역하면 우리 직원을 보내 가지고 우리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동네에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적과에서는 민원창구에 계시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 구민들을 접촉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통계는......
효열
배효열위원장
대략 말해보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대략 보통 우리 지적창구에 수수료가 한 30만원이니까 30만원 공시지가 창구가 하루에 한 85,000원 한 거의 35만원 40만원 사이되니까 하루에 한 2,000건 정도가 발급이 됩니다. 그 미처 내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2,000건 발부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공시지가에 하나 지적도 등본에 하나 대장등본에 하나 현재 셋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중하네요. 세사람이 하니 하루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밑에 공익요원이 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익요원 그 사람은 기밀누설 되는 것은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대장등본은 기밀누설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 난에 의해 가지고 발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밀누설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지적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대민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대민서비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대민서비스 제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PBL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무슨 사업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PBLS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지적도 등본도 우리 복사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산용 처리가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전산용?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전산 처리가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계 못 만지는 사람 한마디로 기계 못 만지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여기는 전산의 PC만 만질줄 알면 다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못 만지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요즘 공무원 치고 PC 못 만지는 사람 아이 보러 가야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민원인이 말이야 못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죠, 그것은 민원인이 신청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발급을 해주는 것이고 인터넷에 예를 들어 신청을 하게되면은 그러니까 발급이 되는 사항인데 아직은 이것이 현재 대장등본을 떼봤으니까 알지만 이것이 한 장에 대장 등본 하나만 나갑니다. 앞으로는 반쪽은 대장등본 용지고 하나는 반쪽은 도면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도 되고 도면만 떼달라고 하면 도면만 나오고 대장만 떼달라면 대장만 나가도록 그렇게 쓰여집니다. 우리 현재 동구는 거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됐는데 법만 되면은 지금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감사 내용과 좀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 드리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찾아왔다 서류뗀다 뭐 불편한 사항은 뭐 있습니까? 불편한 사항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이의제기 한다든지 혹시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민원인하고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창구 접객빈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즉시즉시 떼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른 구청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보겠지만 지적과 자체에 대해서 지적과 자체에서 대민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번 해봤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과 자체에서 뭐라고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과 자체 내에서 설문조사는 한 것은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을 해봐야지 자기들 스스로 발전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줘야 위에 시키는 대로 그것만 꼬박꼬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아 갈려고 하면 발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연말 때 해보면 1,000건을 보내면 회수되는 것은 13～14% 밖에 회수가 안됩니다. 그러니 신빙성도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은 바로 그러니까 통지서 보내가지고 회신이 오는 경우는 좀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인데 민원 들어올 때 그 자리에서 하지, 제시해서 받고 제시해서 받고 그 적어 가지고 투고함에 넣어라 하면 안됩니까? 그렇지요?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투고함에 넣어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통지서가 비싼 돈 우편료 붙여가지고 보내면 보고 던져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던져버리니까 민원인 오면 이것 기록해가지고 투고함에 넣을 사람 넣으시오 해버리면 안됩니까? 우편료도 절감될 것이고 나는 왜냐하면 민원실에 계신분은 동구청의 페이스입니다.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친절하고 상냥하고 미소를 머금고 뭔가 모양을 좋게 만들어줘야 동구청 괜찮더라 우리 옛날 보다 많이 개선됐더라 그런 이미지가 개선되야 공무원의 존엄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무원의 존엄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거리가 멉니다. 머니까 사전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에는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2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