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 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해서 11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3년도 심사를 상정합니다. 면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안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 면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기획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900만원인데, 4,900만원은 부서운영비가 1,000만원, 일반수용비가 3,700만원, 급량비가200만원, 일반수용비 3,700원중에 주요부분은 관보하고 법령집 추록대금이 2,000만원이고, 주요업무 유인이 1,350만원, 홍보물하고 ..(청취불능).. 전기간행물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760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135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360만원은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81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보상금입니다. 제한제도운영에 따른 민간인 입상자 보상금 체택자에 대해서 년말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등 1,920원인데 의원 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2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3,90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3,500원인데, 운영수당 3,500만원 풀관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하게 되는것이고, 각실과까지 일반수용비 3,700만원중에 풀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각계에 예산서 유인해 가지고 2,500만원 있습니다. 여비 4,600만원이 총액하고 기관운영 국내여비 풀입니다. 3,000만원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3,500만원중에 2,5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부군수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군수님것은 3,6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하고 부군수님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주요업무 추진 및 재정력 확충과 군정주요행사 및 시책투자사업.대민활동에 따른 700만원하고 재정력 확보 및 예산업무 이것은 예산계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계 280일짜리 예산보조요원으로 한사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8,000만원인데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국외단체 18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전산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3,970만3천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일반운영비가 총액인데, 여기에서 일반수용비가 920만원인데, 여기에는 디스켓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란든가, 자료백업용 테이프 구입, 사업체 기초통 조사 유인비 그런 42개 통계연보 발간,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우표 구입, 공공요금등 해서 92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1,333만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에서 4,8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산실 각종서버라든가 유페스라든가 관리하는데 유지비가 되겠고, 공공요금이 1,600만원이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로서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가 약 1억 4,900만원정도 여기는 전자문서라든가 화상회의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은 여비고, 국내여비가 500만원고, 일시사역인부임 조사구 설정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사역원입니다. 조사요원하고 전산입력요원 2사람 2가지 해서 7면 14명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산사업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2단계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관련 백업어레이 구입입니다. 여기에는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000만원 학술용역비 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시책보고 때 보고를 드린사항입니다만은,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하고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 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목적은정보화 사회를 통한 지역경쟁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화 지역정보화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3,000만원은 우리군에 홈페이지 개혁안이 되겠습니다. 논개님 논개디비화 사업을 마치게 됨으로서 전체를 다시 이를 삭제하고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사계절 사이에 동영상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7,800만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현재 노후된 펜티엄 원투같은 것을 교체를 하는데 PC프린터, 칼라 레이저프린터라든가 스캐너는 각 실과, 읍.면에서 우선 바꿔야 할 사항들을 형편에 다 바꿀수는 없고, 년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 가지고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화상회의용 서버 구입이 1,500만원하고, 전자결재용 서버 구입이 6,500만원입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바뀜에 따라서 서버 교체가별 수 없이 따라서 됩니다. 공보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300일 하나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총액인데,이것은 1억 4,8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억4,442만7천원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군정홍보용 기록보존이 1,200만원, 신문도서 구입 구독료가 있습니다. 900만원, 논개고을 푸른장수발간 1,200만원, 군보발행비가 840만원, 문화유적지 관광지 군정보가 9,000만원, 장수군 홍보자료 제작이 800만원, ..(청취불능)..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공공요금이 280만원, 급량비 15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8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군정시책홍보로서 800만원 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도보게재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도보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에, 감사관리, 일반운영비가 177만원 여기는 수용비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유인이라든가, 자체감사 교육 유인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600만원이고, 다음장 89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인데, 여기에서 1,870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770만원, 공공요금이 1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770만원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각종 ..(청취불능)..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 990만원, 법규집 추록발간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배상금이 45만원인데, 소송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입니다. 시책 업무보고 때도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여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80명을 대상으로 전체가 3억5,000천만원 년차적으로 계상을 하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에 40명에 5,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났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이라든가 각 부처에서 부담을 시켜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부담을 시켰을 때 부담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지방채 상환 600만원하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이것은 청사신축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별관신축 6,000만원 321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제지출금이라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예산결산 후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이번에 여기에 예산이 확보 되어야만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슴니다. ..(청취불능)...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 ..(청취불능).. 33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45페이지까지 미화원 급료가 되겠습니다. 18개 항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4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생략을 하고, 34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4억7,517만6천원 일반운영비가 장수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이 해당됩니다. 4억9,000만원 여기서 부서운영비가 6,400만원, 읍.면별로 내역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수읍이 6,446만원,산서가 별도로 이것은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별지로서 위원님들 한테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346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이것도 읍.면직원수 해가지고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읍.면장들 480만원씩 연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348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 기준액입니다. 240만원씩... 349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하계방역하고 체육시설 및 문화재 관리 인부 또는 공설묘지 기타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일시 사역인부는 각 읍.면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중에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군정 여론 모미터요원 수련회라든가,리장 시책교육이라든가, 주민명예감독관 및 건설업자 교육 참석자 보상금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시설비 353페이지입니다. 장수읍이 소형창고 신축에서 2,000천만원, 읍회의실 창문교체가 242만원, 읍장실 장판교체가 120만원, 산서면은 창고 칸막이 시설이 200만원,번암면 청사 벽체 및 옥상방수공사 1,200만원, 장계면 청사 양수기창고 방수공사 500만원, 면 청사 장계면 청사 물받이 설치 사무실하고 창고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체육공원 계량시 설치가 70만원, 다음에 계남에 청사 급수시설 설치가 1,000만원, 청사창문 방충망 설치가 460만원,민방위 미 재해장비고 설치 150만원, 복지회관 개보수가 200만원, 면 창소신축 1동이 1,000만원입니다. 계북면은 면 청사 문 교체가 2,000만원, 면청사 외벽 및 담당도색 500만원, 다음장 354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 제작이 300만원, 면청사 급수탐 및 상수도 관로 교체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699만원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장수읍이 회의용 탁자구입이 315만원, 산서가 사무실 온풍이가 400만원, 사무실 복사기가 350만원, 면장실 회의용 탁자가 200만원, 회의용 의자가 120만원, 번암면은 이중금고가 50만원이 있고, 문서세단기 75만원, 장계면에 회의실 철제의자구입이 200만원, 계남면 진공청소기 구입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35만원 저희들이 수정예산 낼 계획입니다. 계 나온데 읍.면간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35만원이 되는데 50만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서 세단기가 80만원, 청소용 경운기 구입이 300만원, 계북면은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냉장고 구입이 30만원, 예초기 구입이 35만원, 진공청소기 구입 35만원, 태극기 스텐드 구입이 30만원에서 2개가 60만원, 선풍기 구입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각 민원실에 각 장수읍이 250만원, 나머지는 면은 200만원씩,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 359페이지 시설비가 읍.면장 재량사업비 각5,000만원씩 361페이지, 경제개발비 각 농지위원 전용허가라든가, 전용신고, 농지실태조사 할 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각 수당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63페이지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재해보상금으로서 각 읍.면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36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인원 숫자에 따라서 전부 다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장수읍이 2,323만2천원, 나머지는 633만6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0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페이지에 준비하는 동안에 공간이 있어서 제일로 밑에 도비 보조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것이 너무다 적는 것 아녀 도비 보조금 가져 온 것이 300만원이 보조금 도비 제일로 밑에칸.....

세입부분은 재무과에서 지금 했는데요

아! 세입부분....

374만6천원요. 이것 증액된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는데, 300만원 조금 불었다. 이런 얘기여 내 얘기는 .... 장수군이 소외되는 것 아녀, 다른데에 비유하면...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양해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다른 과들을 쭉우욱 예산보고를 받고 보니까 물론 4대 의회가 새로 개원되고 2003년도 예산을 새로 다루고 또 민선 3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어떤 우리 집행부도 그 동안에 지방자치 말하자면 10여년정도 7년이상 세월이 흘러고 그래서 좀 이제는 자율적이고 상당히 연구적이고 어떠한창의력성이 있는 말하자면 군정을 펼수 있는 올라오는가 이렇게 검토를 해 봤더니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변화된 것이 없고 오히려 주체성도 없어지는 것도 같으고, 말하자면 예산편성이 어떤 생산적이고 어떤 미래 지양적인 것 보다는 임시 응변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주고 되어 있고 그러던데, 우리 오실장께서 총 지휘부인 기획감사실장이신 오실장이 2003년도 예산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내용을 한번 검토 해 보고 느낀점이 어떻게 생겼어요? 나 걱정이더라고..... 한번 소감부터 얘기들어 보자고?

물론 변화와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 뿐만 아니고 다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기본틀을 벗어나서 행정을 추진할 수가 없고, 기본틀 위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결래 답습적인 사항이 많이 뒷따르기 됩니다.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닐 것 같으면은 행정의 일반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디 내가 행정사무 감사때도 내가 얘기 했지만, 기획감사실은 장수군 전반에 대해 계획을 미리 짜놓고 또 각 과에서 올라온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마르자면 조정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안을 한다든지 그 부분이 잘되어 있으면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나는 그래요. 우리 기획팀이라든지, 또 오실장의 능력이라는지 이런것을 놓고 봤을적에 최근에 마르자면은 3대의회, 말하자면 민선2기때의 어떤 열정이 상당히 식어버린 것 같여, 과연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군정이 제대로 돌아가겄는냐 걱정이 되는거여? 그래 본인의 그렇게 안 느껴요? 왜! 왜! 왜! 그런 열정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식어 버린는 거여, 일을 하는거여 안하는 거여 도대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치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 왜! 용량이 부족혀 말하자면 민선2기 때라든지, 그 실장으로 와 가지고 그런 어떤 해볼라고 하는 의욕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고, 왜! 질질 끌려다나는 것 같여! 내 생각에는 왜! 먼일을 추진 못하고 각 실과에서도 어떤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어떤 사업이 거시기한다든지, 제대로 검토하고 잘 못되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왜!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여?

예산통제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과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존중을 하고 그 추진한 사항을 제대로 예산을 뒷 받침 해가지고....

행정이 한번 잘못 삐닥 해 버리면은 얼마나 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 우리 장수군은 보조사업 같은것만 해도 막 펴부는 것이지 그 후에 향후대책도 없지,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절약도 없지, 그러면은 어떻게 장수군을 이끌어 갈거여. 농민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떤 획기적인 어떤 가공산업을 하나 만들어 낸다든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기껏해야 김치공장 개인들 뭐냐 부락에 김치공장 그런 것 만들어 줄려고 .. 좀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차라 리 어느 일정지역을 같다가 카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돈5,000만원 가지고 김치공장 만들어 가지고 영세성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 계북이면 계북쪽 이라든지 어느지역에 규모있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서 받아가지고 민간인들을 쪼막쪼막해 가지고 그런 어떤 소득차원에서만 보냐고, 단체별 좀더 프로젝트가 크게 좀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정말로 실망한다고 실망해.... 아! 다른부서는 모르지만 기획실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 그러고 어떤 인센티브좀 주고 .... 내가 너무나 심한 얘기인 것이 아니고 정말 정신차려야 되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말하자면 세입부분에 말여 총괄부분에서 2002년도에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117억이었고, 2001년도에는 124억이었고, 2002년도에는 88억을 마르자면 계상해 가지고 본 예산에 올렸는데,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거기에는 30억원으로 잡아 졌단말여? 이게 내가 재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은 3개년 평균액을 계상토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말하자면은 예산지침에도 위배되고 이런 것을 놓고 봤을때에 과연 지금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전망이란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 심도있게 지금 하고 있는가 대충 30억이라고 해가지 올리면 우리가 그대로 넘어 가겠냐고? 그 동안에 계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100억이상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도 그 동안에 쭉우욱 2-3년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최소한 작년수준 80억을 맞춘다든지 얼마를 맞춘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30억원으로 편성 해 놓는데가 어디가 있어... 그 답변해 봐요?

그 실제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어요. 얼마정도 되는가를 받아가지고 실과로 받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이기사항을 했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선거끝나고 나면은 다음 새 군수들어 들어와 가지고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감춰났다가 나중에 한 80억정도 ..(청취불능)..

그건 없습니다.

뭔 소리하고 앉아 있어. 지난번에도 88억 속에서도 28억정도 해 가지고 116억인가 얼만가를.. 뭐냐 해 가지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자고.... 다시 수정예산에 30억 올려? 그래가지고 다시 .....

그 때는 작년도에는 80억이 별도로 왔었어요. 80억이 별도로 왔었는데, 금년에는 12억뿐이 안왔어요. 여기서 엄청한 68억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도형 그리고 본 예산에 ..(청취불능).. 실과별 불용액 예산안을 미리 받아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나중에 보면은 최소한 근 100억정도 올라오게 되어 있어, 뭔 소리하고 앉아있어. 본 예산에 30억정도 더 검토해서 올려? 딴 소리하고 앉아 있어?

작년도에는 80억이 왔었어요. 교부세가 결산 교부세가 그런데 금년에는 12억뿐이 안왔어요. 그런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없는 것을 어떻게 올립니까? 있으면 당연히 올려야지요.

나중에 어떤 변명을 할거여 ... 나중에 하여튼 따져 봐야 되겠지만....

한번 그때 가서 3월되면 나올거예요.

그런게 30억이 지금 우리실정으로 봐서 30억이 잡아 놓은 것이 정당하다.

잡아놓은 것이 맞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각 실과에다가 전부 다 받았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전부 다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양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했었는데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 우리 전망으로 쭉 결산전망을 놓고 본다고 해보고 지침서에 의해서도 평균 3년치를 낸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30억만 되냐 그말여? 어떻게 해서.....

아니! 실과에서 나온 것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위원님한테 보시도록....

이도형 결산할 때 최종적으로 판단 해 주세요.

11쪽 한번 열어 보세요? 11쪽에 지방교부세 8억이 증액이 되고, 양여금이 6억8,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된 근거를 한번 얘기 해보세요?

교부율이 조금씩 상영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영돼서 그런다.

마이너스요?

400인가? 또 거기에 수수료가 말여? 수수료가 2억정도 쭐어진 이유는? 그렇게 줄었든다고 봐요?

지난번에 해 보니까요. 의료원에서 진료수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진료수입이 쭐어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보고....

우리 군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반비례 해가지고 얼마는 마르자면 올라와야 될 것 아녀? 5,000만원만 가지고 마르자면 보험료 거기까지 분담해 까지 계산된 것은 아니잖아? 그런디 그런것들은 계산 안되는 거여?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체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한 번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

자체수입 마이너스 되는 돼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 문제 아니요? 와룡 휴양림 같은 방화동에 입장료 수입 작년에 내가 테이프를 틀어보니까? 와룡리 하고 입장료를 똑같이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마르자면은 1,000원 그렇게 동일하게 조례라도 개정해 가지고 동일하게 받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단말여? 그런디 그것을 작년에 그대로 마르자면은 와룡리는 어른은 2,000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000원 그렇게 받고, 방화동은 어른은 2,000원 그것은 같으고,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 그렇게 받았다라고... 그런디 우리가 여기서 맨날 지져대봤자. 당신네들 얘기하고 그냥 해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오. 그렇게 되어 있단말여? 그래서 이번에 나도 그렇게 작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하고 했는가 어쩠는가 내가 그래서 어적깨 가가지고 끝나고 나서 가서 그것을 테잎을 틀어본게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그런디 그것을 작년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세입 우선 의원들한테 말하자면은 여기서 질의한 의원들한테 거짓말 했고, 세입에 말하자면 결함이 생겼고, 그렇게 갔단말여? 여기에 지금 기획실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 뭘보고 듣고 가서 뭐하는 가를 모르겠어 도대체가.... 여기에 와 가지고 책상자리 채우고 앉아 있는거여.... 지방세 수입이 떨어진다 든지 하면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대책을.... 담배 말하자면은 불법이다고 해가지고 불이야 불이야 세입 떨어지니까 11월달 들어와 가지고 10월달 말쯤에 와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불이야 불이야 그런식으로 하다가 끝내버리고.... 아니 정말로 큰 보통문제 아니라고... 그러고 한번 15쪽 한번 보세요? 지금 일반운영비 8,800만원, 여비 4,2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이 되고 그랬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예산편성 32쪽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은 재원배분 기준액 경상예산이 높지 않도록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말하자면은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이도형 지금 저희들 금년도 일반운영비를 편성할 때에...(청취불능).. 작년도 예산을 얼마 편성했는가를 ,,(청취불능)... 경리계에서 작년 1년 12월말에 총 각 부서별로 실제 지출액이 얼마였었냐? 각 계단위로 실제 지출액을 쭉 뽑아봤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실제 예산은 22억 예산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은 18억까지 ,,(청취불능).. 실제지출한 놈에다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10%로만 반영을 해 가지고 ..(청취불능).. 그러다가 보니까 금년도 실과별로 요구한 것은 36억인데 24억만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부서별로 금년도에 특별하게 사업이 발생된 만큼만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액은 ..(청취불능).. 특히 전산통계계 아까 제가 실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산통계계 전산분야 확장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란든지, 또보건지소 확장에 따른 증액이라든지 특정한 분야에서 사업...(청취불능).. 증액이 된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집행 가능한 액만 편성을 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작년에도 운영비라든지,여비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10%에서 20%정도 절감하라고 했는데, 이게 조정하자고.... 일도 못하면서 ....

일을 못하니까 여비를 많이 줘가지고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20%정도 삭감하자고.... 20%, 2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다가 10%...

그랬어요. 10%정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감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 못 들이겠는데요.

약속을 하자고 ... 일 잘하면은 추경에 일 잘한데만 돈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기로 하자고...

어떻게 보면은 여비는 직원들에 나갔을 때 사실상 자동차 기름값도 주들 못할 형편이예요.

나 그런얘기 않듣고 싶은데,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 한테는 참 부담되고 죄 받은 얘기가 될란가는 모르지만은 아무 생각없이 놀러만 다니는 거여..

지금 출장나갈 것 같으면 전부 다 우리 군청 차 않가지고 가거든요. 자기들 차가지고 갑니다. 어디든지, 그러면은 보태주지는 못하지만 여비에서...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놀러가는 것이지...

양위원님이 사고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일하러 가지 놀러를 가겠습니까?

20쪽에 말여 물품자산비가 13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나 무분별하게 말하자면은 이게 계상이 된 것 같으고, 또 PC그게 작년에도 보면은 100몇대지? 금년에도 그러고 해가지고 도대체가 정확하게 예측에서 나온거요. 그것 한번 애기 해 보세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 해 봐요? 조금 왠만하면 바꿔주고 바꿔주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년주기를 가지고 100대씩, 3년 주기여 4년주기여 해가지고 1년에 100대씩을 바꿔줘야된다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거여?

양위원님도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계속 쓸때는 늦는다거나, 새로 프로그램을 나올 것 같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참 어떻게 보면은 노트북 내용에 도대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내외 라든지 한번 그것 점검해 봤어? 어떤 사생활 침범한 것도 같으지만,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사생활의 어떤 그런 일정의 필요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지만,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다 해 봤어?

그리고 방호벽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

감사실장 정확한거여?

유명선 ..(청취불능)..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2건인가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음난내용이나 듬뿍 담아져 있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 아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어.... 불시에 조사를 한번 해 봐야겠어... 조사활동을 해야지....

위원님 한번 해 보셔도 됩니다. 해보세요. 그것을....

85쪽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시간을 너무많이 잡은 것 같은데, 어차피 잡았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전자결재용 서버 구입 6,500만원 ...

예 지금 전자결재를 하게될 것 같으면은 앞으로도....

지금현재 말하자면 운영하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이 있잖아? 그런디 구지 바꿔야 되야 말여?

어떻게 바뀌는 것이 어떻게 바뀌냐만은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문서보관소로 직접 가버려요. 결재를 할 것 같으면 보관연도에 따라가지고, 지금은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전자가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시스템이 좋아지 면은 어떤 부분들이 자꾸 날로 발전이 되고 인력이 감축이 되고 마르자면 일용직이 배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것들은 그대로 가고, 마르자면은 이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런단말여.. 그리고 86쪽,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1,200만원하고, 85쪽 홈페이지 재개발 이것으로 교체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거여? 홍보동영상 제작 1,200만원을 안쓰고 홈페이지재개발 예산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말여?

우선 86쪽 설명드릴게요. 군정홍보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은 저희들이 업무를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알릴사항을 한달에 3번정도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리놓으면은 우리군에 들어온 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군정을 볼 수 있다. 홍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홈페이지 재개발 이것으로 예산으로 하면 어찌냐 말여, 똑 같은 것 아니냐 말여?

이것 3,000만원요? 이것은 틀리지요.

틀려...

아까 조금전 86페이지 얘기 한 것은 그것은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하는것이고, 이것은 장수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전면 재개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여 86페이지 군 사계 홍보용 CD제작에 대해서 산출근거도 그렇고, 이게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8,000만원이 너무나 얘를 들어서 과다하게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물어 본거여?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았어요. 견적을 한번 받아 보았어요. 타 시.군에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시군들을 전부다 자료들을 전화로 해 가지고 받은 사항인데, 과다하게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하게 잡히는 것은 아니다.

아니요. 이것은 더 집행할 수 없는 거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초과적으로 돈을 많이 집행할 것 같으면은 공무원들 신분상에 제재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감사 받을 것 같으면 변상이란든가, 나중에 회수당할 차례인데, 저희가 집행할 수 있간디요.

전자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뭐이뭐이 알아야 대체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그냥 답변만 들어도 살라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마르자면은 우리가 듣는쪽에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으고, 그냥 변명 비슷하게 들린단말여! 그쪽으로 대체로 해서 될 것, 과다하게 예산이 마르자면은 너무나 편성이 된 것 같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것이 전혀 .... 그리고 말여 저짝에 한번 해외연수 관계.... 뭐냐 진도소 보면은 241페이지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2,400만원 있고, 또 여기보면은 279페이지 총 예산으로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르자면은 해외연수 공무원 하면은 이런 어떤 공무원들이 해외나가는 분들은 묶어가지고 이렇게 통괄적으로 가주어야지 어기도 찔끔저기도 찔금 그래서 멘날 이런식으로 예산편성 돼야 되는거여?

기술센타 들어가 있는 것은 국비사업 보조금에 부담금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센타 직원들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 보태가지고 가면은 우리군비도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 아니냐고...

분야가 달르지요. 분야가 같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지만 .... 분야가 다르게 때문에 그것은 구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고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국고 보조금 양여금 등 지방비 미부담 해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건설과 같은데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 미부담금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도대체가 지금 어떻게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까 지금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까 30억을 더 수정예산으로 올리라 말씀을 있었는데, 만일에 그 돈이 ..(청취불능).. 미부담금을 뭐하러 따로 ..(청취불능). 없기 때문에 미부담금을...

그러니까 마르자면은 잉여금을 갖다가 너무나 과소하게 잡다가 보니까 미부담금을 예산편성을 못한 것 아녀?

30억 잡은 것은 저희들이 실과 사업과에다가 전부다 넣어가지고 일제 조사를 했어요.

다시 조사해봐....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군수 새로 들어오면은 지난번 같이 엉뚱나게하지 말고....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까놓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요?

아니 충분히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한70억 80억정도 딱 지금 호주머니 딴데 채워났다라니까? 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섰는데요? 첫 번째 군정주요업무 추진 및 재정력 확충 해가지고 340만원,그 다음에 군정주요행사 및 시책특수사업 대민활동 해가지고 360만원, 재정력 확보 및 예산업무 추진 해가지고 300만원, 도합 1,000만원인데요?

아닙니다. 이 밑에 300만원은 저희들 예산계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계에 집행하는 예산이고, 그 위에는 ..(청취불능).. 부군수로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그리고 85페이지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관련 백업어레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백업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필요성을 보면은 행정정보화가 1단계 12가지가 전부다 끝나고 2단계가 내년 3월부터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는데 그 도입에 따른 저도 이 기계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직원들한테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단계.2단계 도입에 따른 자료 안정성을 위해가지고 기존에 백업장치이외에 다른 2중화 백업을 위한 어레이 구입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민원시스텀 G4가 또 새로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중단없는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3,150만원은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 티오가 3명 각 읍면에 장수.장계만 빼고 2명씩 인데, 번암면 3명이고 계남이 1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인사가 끝나게 되면은 새로 사역할 때는 계남으로 환원 해 가지고 계남을 2사람이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번암 같은 경우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계곡이 많고 유원지 성격을 가진곳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들어와 오물이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지역이 계남이라든가, 그런데는 청소차가 일요일날 한번 들어가더라도 거기 같은데는 두 번들어가야 할 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7월 8월달 (2개월)정도는 재료비 기타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인원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님 말씀드리고, 저도 기획감사실에 대해 저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장수군 행정..(청취불능)..입니다. 컴퓨터 역할을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하고 계신다고 믿지만 장수군 행정이 잘 안된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릴테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군수는 대외적으로 두 번 명예실추가 돼가지고 장수군 하면은 아주 뭐 좋게 이미지가 좋다고는 못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유관기관하고 지금도 분쟁이 교육청하고 재판관계가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진행중입니다. 지금....

진행중이요.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수지 타산을 맞추어 가지고 군에 이득이 되면은 더 끌고 ... 유관기관과 서로 유대를 갖추어 가지고 행정하는데 오순도순 재미있게 좀 하면은 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 토목직하고 세무직을 상군했습니까? 근디 다녀보면은 전부다 주민들은 군 행정하고 세금도 너그가 받아가라. 뭔 사업을 할려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군에서 했으니까 너그가 다 해라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 안 느껴 집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에서 몇 달 없으면 한달 후에 같으면 군수님이 새로 오신데, 그 옆에 기획실에 잘 운전을 잘 해 주셔가지고 그 아군을 전쟁할 때 원수를 안 사겠금 옆에서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군수 와가지고 인사이동으로 싹 바꿔버리고, 직원들 엉망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오실장님이 잘 염두해 가지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책을 꼭 본다기 보기도 궁금하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한번 물어봅시다. 설명을...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거기에 대한 뭐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만 우선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예산서가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기준경비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관업무 추진비는 기관 대외적인 행사, 그런 활동할 때 쓰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고...

정원가산금은?

직원들 복지후생 ...

성질이다. 기타업무추진비?

각 실과에서 부서운영비...

처음듣는 저도 쪼금 어렴푸이 설앓으니까? 뭐가 이렇게 짜게놨는가 싶기도 하고, 여비 한번물어 봅시다. 월액여비하고 총액여비하고 국내여비 이렇게 보면 항목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월액여비는 읍.면에서...

읍면만 해당이 되고,

총액여비는 실과 직원들의 총액적으로 세우는 것이고...

1인당 40,000원이라고 기준이라고 예산계장도 억그제 설명하셨는데,국내여비중에서 ..(청취불능).. 국내여비 중에 부서운영비 그렇게 되요.

이도형 부서 운영 국내여비입니다. 마르자면 과 전체적인 여비이고, 총액은 개 단위여비로...

아까 이것이 뭔가가 우리 위원님들도 김종열위원님이나 저나 잘몰라서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물어 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읍면에는 월액여비가 군청에 뭐에 해당이 되는거요?

월액여비는 군청은 없어요.

그러니까 ...(청취불능)..

이도형 부서운영비가 1인당 40,000원 기준해서..

부서운영비 그런데 읍면에는 1인당 69,000원인가 7,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도형 10만원 골로 ..(청취불능)...

월액여비는 10만원 골이 나가고...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것은 1년간 100만원이면 12명 나누기 12달을 한다면은 6,944원 꼴이 되는데,

이도형 거기는 이런 기준으로 안하고요. ..(청취불능).. 장수읍이 150만원, 기타면은 아마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산계장이 저번에 보충적으로 설명 드려서 주성덕씨 자리에서 했을 때 300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

이도형 아 그것은 우리 본청 계단위....

그러니까? 거기에 비한다면은 읍면에도 내 얘기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읍면에도 기공승락서 받아와라, 묘지 이장한데 가서 뭐좀해라. 여기서 뻥뻥 대기만 하고, 왜 그것 못하냐고 전화나 했았고, 또 호적 명세기 월액여비 가지고 가도 되지만 다니고, 그런디 읍면에는 1인당 7,000원 꼴이고 군청에는 1인당 4만원 꼴이고, 4만원 꼴이 10만원 꼴하고 비슷한 것인가, 따지면 오히려 적은가요?

군청이 훨씬 작어요.

4만원 꼴하고 비슷하고 기타 면에 7,000원짜리가 여기는 수백만원 꼴이 해당되고 그렇게 생각 하면 되겠고만요,

그렇지요.

아니! 몰라서 물어본것이니까?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중에 시간외 수당하고 성과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뭐뭐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교육도 받아가면서 합시다. 처음이니까 한바퀴를 돌아가야지만 아는데, 처음에 반바퀴 도는 중이니까? 복리 후생비는 뭐뭐 있습니까?

이도형 제목에 관해 찾아가지고 ....

�O아서 얘기 해 주시죠! 다음에 시간외 수당 아니,설에 주는 것 말고 봉급 말고 아무 나도 대답해 주세요.

이도형 예산편성 지침 348페이지,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규정에 의해서 였고요. 첫째 정액급식비가 월 공통적으로 8만원씩 지급이 되고, 두 번째 교통여비가 직급별로 조금씩 달릅니다. 저희들 기준한다라고 보면은 ... 명절휴가비가 봉급액에 설날에 50%, 추석에 50% 해서 100%, 년가 보상비 해 가지고 저희 들이 년가를 찾아 먹지 않으면 최대 20일까지 일당을 환산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가계지원비다 해 가지고 월봉급액 250%를 4월 5월 8월 10월 11월달에 각각 50%씩 해가지고 250%를 가계지원비로 지급 한 것이 총 합쳐서 복리후생비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기업체의 대기업체의 몇%로라고 대기업체 일류대기업체 말고 평균상장 평균치를 냅시다.

이도형 저 개인적으로 밉고 싶지 않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나 정부에서 주장하기는 87%로 가까이 접근이 됐다고 했는데, 저의 개인적으로 받아지질 않습니다.

받아 지질 않는다는 뜻은 아직도 더 멀었다.

이도형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인데요. 정부에서 발표는 한 87%....

알았어요. 지금 모르는 것이니까 자꾸 자꾸 배워가고, 아니 똑같이 누가 보시던지, 비슷한지, 우리들도 알아야 이런 것은 위원들로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본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하고 성과급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복리후생비 성격이 아니다면서요.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가요?

이도형 시간외 수당은 근무시간이외에...

그것이 한사람 앞에 한도가 있고, 정해져 있지요?

이도형 예 성과성여금은 4등급으로 평가해 가지고 마르자은..

4등급이다. 그런디 학교같은데는 반납도 한다는 등, 교장한테 당신 다 먹으로라고 하고 싸움...(청취불능)... 성과 상여금이라고 ... 그것 때문에 시클시클 하던만은 여기는 아무 잡음 없기 잘됩니까? 그러면 누가 기준해 승진후보자 명부 같으면은 교육갖다 온 것, 8년이상이면 똑같은 가, 경력 평정10년이상 똑같아든가, 근무평정 몇점 40%로 몇%로 인지는 잘못합니다만, 지금현행 법규에 그 다음에 경력평정 얼마, 또 근무성적 평점 수.우.미.양,.가 지금도 하는지 어쩐지 근무평정 몇점해서 순서를 딱 정하지만, 성과상여금 준 사람은 어떻게 정해요. 시간외 밤에 불많이 켜놓은 집을 더 줘야 돼요. 나눠먹기예요? 이것 반납해 본일 있습니까?

반납했었지요.

더러 할때도 있었어요.

이도형 3시간이상을 해야...

쳐주지요. 6시 퇴근무렵에 8시까지 일을 하고 간다면 그것은 안들어 가는거지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냐? 테리비에 보이는 것에요. 사람 얼굴만 11시나10시쯤 어디서 놀다가 뭐을 하고 온지는 모르지만, 출장은 아니다는 얘기여, 리포트 보고에 의하면은 나가서 ... 서울은 뭡니까? 카드로 쭉 �J은 것을 우리가 그것 이름은 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차비도 떡 내면은 ..(청취불능).. 그 카드를 뭐라고 해요. ...(청취불능).. 출.퇴근 체크하는 기계지, 뭔고는 여자고 남자고 어디서 있다온지 리포트 얘기로는 놀다온다는 얘기여, 싸우나 갔다 온사람 뭐하는것인가는 정확히는 리포트 얘기만 제가 꼭 믿을 얘기는 아니지만 딱 11시나 10시 반에 와서 찍어 거기에 퇴근시간이 체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원이 퇴근을 11시에 했다고 해야 .... 때로 그래야 시간외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밥먹고 놀다가 와서 그러면 6시에 퇴근을 하면은 7.8.9시 넘어서 9시.10시에 가서 찍고 나간다 이말입니다. 큰 회사 같은데 출근 ..(청취불능).. 어떤 성질이 됐던 저는 기계속은 더 모릅니다만, 그래서 업무도 저쪽 전산통계계 업무도 전혀 몰라서 질문하나도 한건도 못드리고,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것이지 나을 것 같아서 .... 그런 경향이 있다는데 이렇게 시간외수당이고 성과급 같은 것 제대로 안하고 반납할 용이는 없어요? 반납하는 예는 있어요. 시간외 수당 ... 안하는 양반은 안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도형 시간외 수당은 ..(청취불능)..

안 하는 사람은 안줘야 맞지요. 규정대로...

이도형 그러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나 물어봅시다. 의원이면 말입니다. 대체 우리 군청 빛이 얼마나 된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장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빛이 적다드라 ..(청취불능).. 적다네.. 그런 소리를 저도들어왔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게 그것이 맞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선 말입니다. 빛 애기를 합시다. 이것이 서류 서류마다 틀려... 이것은 이따 우선 주성덕씨 한번 왔다 가시오. 여기에는 지방채 상환이 5,600만원만 한다고.. 이게 뭔소리 인고니, 군정방향 및 예산안 제안 설명서입니다. 11월 26일 이번 예산의회가 ..(청취불능).. 설 때 개원하는 날 군수님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이 낭독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제안설명서요. 이것은 어디서 만들었는지예산계에서 이것도 만들었는지, 특정인을 제가.. 지방채 상환 5,600만원,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 5,600만원이 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니까 7쪽에 5,600만원이 있습디다. 예산서 7쪽에 5,600만원이 이해가 가고.... 대체 빚이 얼마인가 얼음피시 내가 빚이 얼마나 된다고 합디까? 그래서 대충 잘 갚아나고 우리는 걱정안 해도 잘 된답디다. 주민들이 빚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5,600만원 갚은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3억9,394만2천만이요. 그래서 그것을 3억9,000만원이 어떤것이요. 방금 물어봤더니, 뒤에 특별회계까지 합한 것입니다. 그런디 4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특별 그말이 전문위원같이 상식이 있으신 분이 보면은 딱 맞는 것 같으고, 3억9,394만2천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설명할 때는 5,600만원만 금년도 2003년도에 갚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방청객들도 많이 오고 민간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대체 장수군은 빚이 적은게 상환 한 것도 하여튼 본자이자가 됐던지간에 2003년에 5,600만원만 갚으면 되는갑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다 모르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이나 되니까 이것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민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3억9,394만2천원을 갚아야 한다고 써놨어요. 이해가 됩니까?

저희들이 빚이 채무한 것이 우리군에서61억7천3백만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환된 것이 61억인데 그중에서 원금이 37억7천 ...,

말을 잘 못하시지요? 61억이면...

총 채무액이 원금이 37억 전부다 포함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알았습니다. 61억이라 한 얘기는 예산계장님하고 두분이 주장하니까 그것이 맞다고....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2003년도 상환계획이 4,200억이라고 되어 있어 2003년도 상환계획이 그러면 ..(청취불능)..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금이 2,000억 2,371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성덕씨 한번 왔다 가시오. 박영현씨하고 둘이 왔다 가시오. 이것 와봐요. 내가 잘못읽은가 우선 젊은 양반들이 내가 안경을 껴도 내가 잘못 읽은 가, 금년도 갚을 액수가 여기는 5,600원이라고 주민들 방청객들한테 보고했고, 예산서에는 3억 9,370천만원으로 했고 이것도 위원들만 볼 서류지, 이것은 이 서류에는 얼마를 갚아야 한다고 하니 4,200억을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또 그 밑에 일반예산만 본다면 아까 여기는 5,600만원을 갚아야 이렇게 발표를 하고 구두로 해 놓고 이것 써 놓기는 560억여? 그런게 뭐이 그냥 착오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만 봅시다. 이 서류를 하여튼 의원들 보고 미리 읽어서 공부를 하라든지,한번 �c어보라고 하라든지 어떤뜻으로 줬을텐데, 들어보세요. 주성덕씨 더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총..(청취불능).. 3조7,670억이라고 써 놓았어요. 3조7,776억이라 써 놓았고 이자가 6,000억원을 해서 기히 갚은 것이 또 그것은 말도 아녀! 갚은 것이 6,500억.10억을 갚았다고 해놨는데, 이것 한번 복사 해놔, 우선 다 복사해서 실장님부터 갔다 주세요. 대체 얼마가 빚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랑방에서라도 얘기할때 빚이 쩍때, 그 소리만은 저도 합니다. 얼마가 있다고 해야 우선 적립을 합시다.

이도형 저 우선 제가 잠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5,600만원을 2003년도 상환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회계의 빚 같을 것 3억7,794만원을 빼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저것 위원들보고 미리 공부하라고 내나준 것... 3조 몇억이 빚이 있다고 써 놓았는데.....

이도형 그 사항은 저희들의 시책으로 행정사무감사때에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단위를 천원단위인데 백만단위로 .....

상수도도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버리고 없어지고..(청취불능).. 청사별관 지을 때 빚인가? 아까 거기 읽어보면 그러는데, 어째든 ....

이도형 ..(청취불능).. 천원단위로 해야 하는데 한가지를 백만단위로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도 읽어보셨다고 하신것 아녀요? 우리들을 미리 읽어보라고 주니까? 차라리 딱 이렇게 가만히 와서 입을 봉해버리게 미리 아무것도 안 날아줬으면 입을 봉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버린디 미리 주었으니까 읽어보는 것이지, 어떻게....

이도형 다른 의도는 없다고 얘기, 어자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때 천단위로 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청취불능)...

잘못됐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우선 저보고 너무했다고는 할란가는 몰라도...듣는분들이 어만소리만 무슨 쾌쾌먹는....

..(청취불능)..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또 먼저 조금전에 물었습니다만, 저도 이해가 안가서 80쪽하고 82쪽에 보면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라고 2,700이죠? 그것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기관운영 국내여비, 기관운영은 뭐고 부서는 뭐요? 여기에 4,600만원이 서가지고 있고요?

기관운영비는 풀로 전부다 다 해놓은 것입니다. 각 계별로해놓은 것이 아니라 ....

그런데 보면은 각 계별로 다 되어가지고 있는데요?

계별로는 인원수에 비해서 부서운영비로 해서 주고, 3,000국내여비 이것은 별도로 실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 도모리로 해 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배정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과로 주는것도 아니고....

예산계에서 별도 관리하고....

예산계에서... 뒷포켓트에 다가 넣어놓고 있는것이고만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각 계별로 해 놓은 것 예산계장님 딴 실과하고 똑같이 여비편성 된것인가요?

이도형 ..(청취불능).. 실과별 형편에 뒷받침을 적정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

거기는 참고를 한 것이 부대비가 있는 과는 조금 적게 했고, 부대비가 없이 업무가 과중한데는 조금 많이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국.도비여비가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것은 조금 줄였어요.

그리고 저 아까 실장님이 했던 임의단체 보조금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몇 개단체가 간다고 했지요?

8개 단체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임의보조단체는 금년도 제가 실적이 8개단체 18개건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보조요청이 왔을때에는 거기에서 주는 것입니다. 8,000만원 속에서...

그러면 어느단체로 어떻게 간다는 것을 지금 계획이 없고, 그냥 그것도 포겟트에다 넣어났다가 생각나는데로 주는거여?

생각나는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면 줍니다.

요구하면 주 잖해? 그것도 어디로 간다는게 미리 계획이 있어야지요? 나한테 줄것이 얼마, 어느단체로 줄것이 얼마, 미운놈은 더주고 ....

이도형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시군단위 자체단체에서는 인구..(청취불능).. 상환액1억7,300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력이 부족해서 8,000만원만 총액을 세워 놓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 계획을 편성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주는데, 그래도 어느단체를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닌가요? 무조건 여기 세워났다가 그럼 안줄수도 있네요?

정액보조단체는 딱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단체 얼마얼마 금액이 딱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보조사업을 집행해야 겠다는 하나의 내부품위는 맞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들어올 것 같으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제도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거요? 공무원인 하는거요?

민간인이

민간인들... 지난해에도 여기 시상받아간 사람이 있는가요?

지금 심의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내용을 전부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어떤 사고났을 당시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로 넘기는 것이 안맞아요?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해요?

지방세 세입요?

아니! 여기지금 지방세 교부세, 지방 양여금 이것이 전부 다 나온것인데요? 81억5,900이 증가되었지요?

아닙니다. 각종 기준 세우는 것이 여러 수십까지 항목이 있어요. 그 기준 항목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요쪽에서 요구하는 것...

안합니다.

양여금도 거기서 올려서 내려오고요?

국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의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청취불능).. 보조하는 양여금이지요. 별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여금 받아가지고 별도로 인원을 채용해서 .....

아니요. 현재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도형 말하자면은 양정업무라든지, 국가업무를 ....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 물어보는거요? 그 밑에 제정부족액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요. 이것이 또 뭔 얘기인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쉬운 얘기로 우리 군에서 부족한 액을 지금 거기서 보태주는 거요?

양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님입니다. 저도 별로 물어볼것이 제 자신이 없는데,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3페이지 볼 것 같으면은, 예산관리 컴퓨터 운전요원이라 해 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인부를 하나 써서 ....

상시 일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 사람을 따로요.

재료비 기타해서 280일간 봉급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전산용에 있어서 화상회의 ..(청취불능)..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장수군내에서도 화상으로 회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

그것을 내년도에 그것을 만들려고....

저도 앞서가는 행정에서 그것을 필요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급히 필요한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것이....

중앙하고 도하고 되어 있고, 도하고 시군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읍면까지...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설치를 하면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3군데 정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많이는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어자피 앞서가야 되지만은 꼭 우리군에서 꼭 필요할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은 시기적으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다. 소프터웨어가 기획감사실에 해당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장수군에서....(청취불능).. 혹시 성년의날 이런 기념행사 같은 것 우리 장수군내에 성년의날 해주는 것 없습니까? 해당이 안되요? 기획실에...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문화복지과에서 옛날에 ....

그 과가.. 혹시 문화복지과에서라고 그런 것 하는 것 ...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청소년들에게도 성년의날 이런식을 얼마 자원은 얼마 안됩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년의날 기념식에서 다과회라고 베풀어주고 이런 것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께서 부서가 아니더래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자피 노인들한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청년들이 작다 보니까 너무나 소외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다과회라도 한번 시간을 갖고 해 주었으면 ....

대상자가 있으면 그렇게....

그리고 한가지 한번 장수군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지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관계를 활용을 합니까?

어떤 분쟁건이 있는 민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있을 때, 그리고 업무에 전문적인 법률을 잘 몰랐을 때에는 일단 거기에서 자문을 한번씩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해서 장수군내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자세히 모르겠고, 기획관리실 더 이상 다음에 생각나면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의 부응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각실과 전체 기능 통제하는 것은 참 한계가, 저도 의장님의 지난해부터 많은 것 말씀을 듣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저 자신도 한다고 보지만은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계라 할 것 같으면은 고유 실과 업무기능이 있기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전부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깊숙이까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침범하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체육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이 있는데, 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신 것은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각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일단 150억 사업을 그 때 당시에 군민들 공청회까지 걸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과로부터.... 그런사항을 뚜렷한 아직 대안이 없는 ....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지금 의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신대로 ..(청취불능).. 1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6억이 지금 필요, 검토 확정까지는 검토 확정단계까지 왔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논개사당요?

논개생가지에 수입은 좀 특별하다 하기에 생각...

바꿔줬습니다.

성당에서 한번 접촉을 시켜가지고 ..(청취불능).. 해 가지고 기본 자세를 한번 파악해 보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설치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집행했던 것이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만, 종교단체 시설에 다가 보조금 준다는 것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절대 그 것을 지양하고 그런 어린이 공부방 설치의 대상인원과 필요한 지역이 있다 한다면은 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안맞다고 하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이미 잘못된 사항을 알면서도 또 다시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다른 단체가 한다고 한다면은 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형평성이 맞도록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게 선례를 잘못 넘겨가지고 피해를 의원님들 한테까지 ....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청취불능)..옛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신상문제까지 겨론이 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추경에 말여,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서버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을 2002년도 금년에 3,000만원을 했단말여?

그것은 별도지요?

그것하고 마르자면은 이것 86쪽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뭔 차이가 나냐?

지난번에 추경에 3,000만원 서있는 것은 ....

우리가 인테넷에 들어가면은 동영상 그것이 뭐냐 용량이 작고 뭐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3,000만원 준것이란말여, 그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

그것 맞아요.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해 주신 것은 읍면에 가보면은 동영상이 표시기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계남 장안산, 거기가서 끓겨요.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청취불능).. 활용할 수 있는 뭐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거요. 지난번에 그것은 끓기는 그 부분을 용량을 확대해서 계속 돌아가도록 그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분별로 한달 2번내지 3번 정도씩을 기록을 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그 놈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요. 외부에서 와서 볼수 있게금, 이것은 군정이고 지난번에 추경에 했던 것은 읍.면에 가볼만한곳마르자면 우리군으로 관광지라고 표현하자면 그런 부분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마르자면은 ...

박인호 동영상 관계는요. 쉽게 말하면은 군정을 주요 군정을 수행한 장수군에서 일어나는 행사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하나 코너를 줘가지고 알릴것입니다.

아니 거기다가 사용하면 되잖아 그말여!

박인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

예를 들어서 거울로 들어가는데 하고, 이것은 장수군 마르자면은 군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동영상으로 들어가면 될 것아녀?

박인호 그걸 동영상을 작업하는 것이 저희들이 못하니까?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러겠네, 그러면...

박인호 1,200만원은 한달에 3회정도씩 행사를 한 3회정도를 기준 잡아서...

그런게 내년에 또 군정방침이 바꿔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폐기처분 한 것 아녀! 어떻게 보면은 거기 갔다가 제작사에 다가 돈 주는 것 아녀! 제작사에 다가 해 달라고....

그렇지요. 새로운 것들을 올려주는 거지요. 마르자면은,

박인호 우리가 신문기상이나 알리는 것처럼 중간중간있는 부분들을 알린다고 보면 되지요.

자치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거시기에서는 도저히 안되고만, 돈을 줘서 해줘야 돼!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고만, 이게 개발이 되니까 따로따로 돈 들어가는 잡아먹는 하마고만! 그러고 말여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가지고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보니까 언론에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는 보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용 없어져 버렸고만!

타시군요?

타시군하고 맞혀봤어요?

그러지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적당한 선에서 줬냐고...

그렇습니다.

전북일보 거기 지금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안하는 거여! 그러고 지금 장수군 홍보달력 제작을 800만원해 가지고 했는데 달력이 어떻게 생겼어, 나왔어 안나왔어?

내년도 것지요? 2004년도 것... 2003년에 그것을 준비를 해서 2004년도 달력,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울 것도 없고만, 지금부터 예산을 세울려고....

내년도 사업이니까?

나중에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2004년도에 쓸 것 무엇할라고 성급하게... 하나의 말하자면은 사업을 해가지고 , 특수시책으로 올라온거여 뭐여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발부를 했습니다.

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고 지금 PC구입 가격을 보면 말여? 기획실에는 170만원, 다른 실과에 보면은 거의 18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예산을 요구를 했던데, 우리가 이것 얘기한번 들어보자고, 뒤가 불거진것하고 평면 PC하고 뭐라고 할까? 용도면에서 사용하는데에 있어서는 이것이 평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이렇게 걸거치덜않고 면적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점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계에 있어가지고 사용년도라든지 어떤 그런차이가 있는 거여 없는 거여?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평면적으로 신 개발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가 금년부터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 것 가격차이는 솔찮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

그 가격 차이나는 것은 민원과에서 주민등록전산용이라 한다든가 기능이 다르는 것은 달르고,

평면하는 것하고, 마르자면은 신 모델하고 옛날 같은 모델하고 그 차이가 보통 내가 생각하기는 한 50만원 차이가 50만원 차이가.... 근디 나는 그런거여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년이 간다든지, 어느정도 소모품이 아니고 영구성이 보존성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사라고 하겠어? 그런디 구지 마르자면은 그것을 신 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약 예를 들어서 4-50만원 차이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이유가 뭐이 있어?

첫째 면적이 축소되기도 하고요. 모니터 자체는 오래갑니다. 그것보다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티코사야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것 PC는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부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4-50만원차이가 난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봄이 되면은 봄 옷을 입고 가을되면 가을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맞혀 줘가면서 살아야지...

...(청취불능).. 행정을 티코 타야돼! 나는 그것 주장해!

386바꿔 달라고 하잖아!

아니 내가 거기가서 보니까 그것 잘못됐더라고 왜 나면은 ..(청취불능).. 시설도 안되어 가지고 있고, 내가 참 아까 얘기하는데 거기 정신차려야돼 매급시 거기에 근무한 사람 고생들 하지만은 도서관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도 제대로 하도 못하고 그냥 문지만 수북수북해 쌓여놓는 시기여.. 영상실 같은 것 만들어 놓고 한번도 써먹도 안해 나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장계 문화회관인가 뭐인가 그것 지어짓다라고 하면은 도서관도 그쪽으로 옮겨서 활용도 하고 그 집은 매각해서 없어 버려야 된다고 ... 내 생각에는 그래...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런어떤 여러 다수가 활용있는 공간으로 도서관도 이관 해 주면서 그 건물은 없어야 된다고...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것을 마르자면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지! 도서관 지어놓고 가서 봐봐요? 한심하다고 그게...

아니 지금 한쪽에서는 의장님은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내가 지원을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옮기라는 얘기 아녀요? 다른쪽으로 집을... 검토하시라는데, 제가 즉석에서 그것을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

..(청취불능).. 가서 보면은 제대로 마르자면은 주민도 제대로 활용도 써먹도 안해 예를 들어서 영상실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있니까? 하다못해 지도소라든지 주민들하고 이런 어떤 마르자면은 농사정보라든지 어떤일이 있으면은 그것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영상화면도 해 가지고..(청취불능).. 그래야 되는데, 전혀 허들 안해... 의자만 번들번들해 가지고 ..... ...(청취불능).. 우리가 2002년도 2001년도에 예산 각실과에 PC할 때에 130만원씩..(청취불능)..

30만원 차이가 난다고 그렇던만요?

4-50만원 차이가 난다니까?

아니 30만원..

조달품해 가지고 산다든지, 일반하고 도매로 해 가지고 100대 200대 딱 물품 계약하면은 4-50만원 차이가 ....

3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그것이 액정화면으로 바꿨을 때에는 우리가 일하는 직원 모든사람들의 피로감을 덜 느껴진답니다. 그것 건강상을 봐서라도 바꿔져야 겠습니다.

그저 TV이 옛날에 그것 화면있지! 그것 같다가 돼서 싹 이렇게 해서 주라고 ....

후퇴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를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말여! 각 실과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를 더러 금년도 2003년도에도 또 증원해 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은 마르자면은 신규 사역인부는 최대한 억제를 해줘야지 될 것 같으고,

김흥섭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할 것 있어요.

아까 뭐 11페이지 100만원을 1000천원으로 잘못 적은 것은 괜한 트집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나저나 트집기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내용은 안맞은 것은 사실이고, 내용이 액수말고, 아까 억단위니, 조단위니, 이런 소리말고 여기서 계가 전혀 예산서하고 안맞아요. 부속서류 설명서가... 2003년도에 갚을 돈이 고친 것은...(청취불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00백만원, 1000천만원 이것은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제가 몇조라고 들먹거리는 것은 트집기 소리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고 그런데 내용이 전혀 예산서와 요놈과 틀린 것은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내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고 나도 한마디만 해야겠습니다. 83페이지, 아까 임의보조 8,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년간계획을 세워서 딱 집행되게 해줘야지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러면은 이것은 의심해서 안되지만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군수가 나중있다가 맘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계획을 세워서 딱 결재를 맡아놓고 그래야 할 것 아니냐?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세우고...

아까 계획을 안 세웠다고 안그랬어요?

임의보조단체가 있어요. 그게 정액보조단체가 있어가지고, 임의보조단체도 얼마얼마 기준이 딱 설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그 외에 들어올 때는 수시로 검토해서 준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85페이지 아까 질문이 많이 하고 그러는데, PC같은 것 내부연한이 없습니까? 각종장비니, 뭐이 물품이니 이것을 각 실과 분산해서 마르자면 그런 예산을 세운데도 있고 그렀다말여, 근디 물품관리가 재산관리가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에다가 일괄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 이렇게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하는데....

PC는 PC하고 여기 나오는 4가지는 전부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할 것 아니냐? 아까 기획실이 중요한 부서라는 것은 양해도 위원이나 모두 다 얘기해서 얘기를 안해는데 이번에 우리가 4대에 들어와서 얼마전에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받고 현지도 갔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느낀점이 많아요. 첫째로 그 업무사항으로 보면은 이중으로 돼가지고 그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여? 예를 들어서 첫째는 장수군 이맥이 제일로 급히 부상하더니 사과도 어떤때는 3개 부서에 취급하고 산업경제과는 떨어질란다 어쩔란가는 모르지만 그러지 고품질 쌀 생산도 2개 부서에서 더 얘기하는데 고품질생산 내용을 보면은 품종선택한것도 각각 틀려요. 이게 해당 실과가 그러지, 농업정보화 사업 교육도 2개 기관에서 그러지, 가시오가피 약초재배도 2개 부서에서 하지, 축산폐수도 이게 환경보호과니 산업경제과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일이 있지, 여성단체 인력관리나 그 일감갖기 운동도 그렇지, 토속음식이든 향토음식이다 개발도 그런 것 있지, 교통관계 문제도 그렇지, 군정발전 제안제도 이것도 2군데가 있지, 특산물 출품 박스도 2군데서 이러지, 자우지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크게 보면은 첫째로 각과 사무분장이 안되고 이중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있고, 단위 투자가 각각 좀 틀려 그냥 한편은 예를 들어 요쪽에는 1,000원들어갔다, 이쪽으로는 1,200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단위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면적에 같은 품종을 고품질 쌀도 있고, 마르자면 증산하고 생산해야 하는데 요쪽에는 이품종하고 저쪽에는 저품종하고 이런 관계를 마르자면 조정하는 것이 전체 거시기로 해서 사업이 들어오고 사업이 들어가면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심사분석을 해서 거기에 예산 뒷받침을 주고 또 예산 뒷받침을 해서 사업 제도적으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언제든지 이렇게 방치되면 내년도도 가고 내후년도 가고 이것 자우간 집행부서에서 요새 말로 구조 조정이 됐던이 업무분장이 됐던지 해 가지고 과단성이 있게 개선이 되어야 보는디, 실장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예. 그런데 제도적으로 중복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위투자 단가 틀린다는 것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똑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틀린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은 모든 여건이 틀렸을 때에는 또 별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사과단지 같은 것도 숫자는 내가 밝히질 않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출하박스 같은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해 주는데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공무원 제안제도는 자치행정과에서 .(청취불능)..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여기에 보면은 300만원 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 늘상 얘기하지만 통폐합하고 예산도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어 500만원이면 500만원 딱 해가지고 묶어서 군민이나 공무원이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부서에서 요것은 챙기고 저기서 챙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하자 그런 얘기를 한거여, 그것도 금년에 2003년도에 또 넘겨자기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을 것이 아니라,통.폐합 시켜야 된다고,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통.폐 합 의회사무과장도 자치행정과장 보시면서 같이 검토도 했습니다만은, 공무원이 했던 거하고 민간인이 했던 것 그것이 달라요.

나는 그런거여,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군민이 피해가 난다든지 군정발전에 어떤 대내외적으로 손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여 제안제도 문제는, 그렇게 그것을 통합관리를 하자. 통합관리를... 내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뭐냐 소득금고 자금같은 것도 그런거여 그 금년에 한20억정도 예를 들어서 27억정도를 가지고 융자해 준 내역을 보면은 그 사업계획서라고 보면은 참 같은 어떤 사업을 해도 아까가치 단가조정이라든지 계획하는 것이 들숭날숭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충 만들어 놓은놈 그저 실적 못올렸는가 지적받기 위한 그런 나라주기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가지나 이자 이윤을 갖다가 2%정도 나눈다라고 했을 때에는 엄청한 마르자면은 또 군비는 군비대로 없애고 문제점은 문제점 대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2,000만원이다 법인은 5,0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성 있게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2,000만원을 갔다가 그놈을 불필요한 사람이.... 그러고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사업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냐라고 꼬치꼬치가서 감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솔직한 얘기로....

융자 한도액을 2,000만원 3,000만원이 ..(청취불능)..

조례를 개정한다면은 앞으로 그런식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여, 그래서 1,000만원정도 기준으로 1,000만원을 하되 이자율을 조정을 헌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금액을 높여 주어서는 정말로 위험성이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거여,그런게 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대출 금년에 27억 속에서 나가는 그 명단이라든지 사업을 쭉우욱 검토를 해 봐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는거여 없는거여 허도 않하고 그냥 쭉쭉쭉 들어 와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싹 날아줘버린 것 같여,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얘기여,

그런데 2,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실란가는 모르지만은 또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

그것 ..(청취불능).. 그전에 어떤 식이연는가면은 보통200만원 300만원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200만원 300만원 갔다 쓸사람이 없어, 최하 갔다가 쓸라면은 소득금고 자금 쓸라면은 1,000만원을 쓴다면은 그런데로 마르자면은 농가에 어떤 조금씩 보조역활을 해 ...

그런데 농민이나 법인이나 적은 이율을 가진 소득금고를 갔다가 2,000만원 3,000만원이라도한번 자기가 소신 것 일 해보자고 한분한테 우리가 줘가지고 ...(청취불능)...

절대 그렇게 안된다니까? 그렇게 되질안해

지금 시행도 안했는데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지금은....

뭣이 안돼! 이것 가서보니까 이번에 사업계획을 1000만원짜리만 받아 본 것을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할수 없는 것들이 .....

조례개정 해 가지고 시행한 것이 이게 한두달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

이것은 아직 조례개정 안했지,,. 그러니까 조례를 재정비 할 때에는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마르자면은 올려야 된다 그 얘기여?

저는 그것을 좀 시행을 해 보고 나서....

뭐을 시행을 해 아까가치 안되는 것을 시행해가지고 위험성 있는 것을 왜 그런짓을 해, 누가장치를 할 거여, 공무원이 장치....

아니지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정말로 면밀하게 되야 된다는 그 얘기여,그것 틀림없이 2,000만원으로 한다면 법인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법인은 5,000만원을 한다라고 쉽게 갔다 쓸 수 있는 이미 전부다 문제점이 되어 있고, 법인등록만 있지,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못하는 법인이 꽉찼어요.

3년거치 7년상환이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어떤 마르자면은 정말로 위기에 처해있는 기금을 조성해, 내가 군정질문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대안을 더 모색하는 주안을 둬야지, 삼발적인 2,000만원 떡 쪼가리 나눠주듯이 해가지고 그런 돈을 만들어가지고 없앨라고 하는 생각은 말아야 된다. 나는 주장을 하고 싶은거여?

일반농가에서 2,000만원 3,000만원 받아갈 사람도 별도 없습니다. 큰대 같은 사업을 할라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한도액을 정해 났다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

오실장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인 면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니까? 예

소득사업만 주니까?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지...

계획을 전부다 해준다 그 얘기여, 그 계획을 만들어 놓고 완공이 됐으면 ....

그러고 아까 얘기 했지만 이것은 곡 짚고 넘어가자고, 아까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20%로 정도 삭감하는 걸로 오실장 얘기하고 마무리 하자고,,,

그것은 그렇게 안되고요, 20%를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일을 하기....

그러면 얼마를 깍았으면, 그것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 할 때 하지말고 자율적으로 맡기돼! 자신있게 얘기하라고, 내 생각에는 너무나도 사업이 보면은 그냥 전부다 산림과 어디고 간에 예산만 세워났지 여기보니까 일반운영비 증가한데가 기획실,산림과 산림과 같은데는 얼마가 증액을 했냐면은 1억300만원 정도를 갔다가 일반운영비가 증액을 시켜났어,

저희들 한 것은 전산계 것이 늘어나서, 다른부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일을 하게될 부서같은 경우에는 산업경제과라든지 기술센타 같은데는 또 기술센타는 줄고,

기술센타가서 밑에가 많이 늘어났어요. 소득부분에...

줄고 말하자면은 일할 부서에서는 일을 안하고 산림과 같은 경우는 맨날 동네북인데서는...

방화동 휴양림 때문에....

장수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한 10년 넘었지요. 가만히 보니까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사과는 물론 ..(청취불능).. 보조융자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 하니까 장수하면 사과가 제일 명품으로 떠올랐고, 소득작물에서도 완전히..(청취불능).. 품목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서...

오실장님! 기술센타요. 전국 품평회 한번도 못나간 사과가지고 우리 우물안 개구리지 그것이..

우리 장수사과 할 것 같으면 추석전 사과는 없어서 못 팔아요.

..(청취불능)...

그게 성공한 것이요. 저는 그래요. 기준을 농가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둬야지, 어떤 대회 품평회 ....

...(청취불능).. 먼저도 얘기했지만 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신라호텔에 제가 가봤더니, 무주사과는 반딧불 사과를 딱 거기에 진열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디 장수사과는 장수꿀인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디다. 그런데 그 만치 소득이 보탬이 되고 무주 같은데는 품평회도 나가서 입상도 몇 번하고 그러는데 장수사과도 앞으로 나갈적에 아까 정위원데로 우리가 해 주는것만 이중 삼중으로, 금년에도 보니까 사과조합에 다가 그 만큼 소득올리면은 그만 져야지 SS기 같은 것 얼마씩 해가지 사주는 것은 말도 아니잖아요. 그것 어느정도 됐으면 그만 해줘야지 그것...

그러나 사과로 해서는 성공을 됐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런데 사과는 문제점이 많다니까요? 품평회 한번도 못나가는 사과가 우리가 여기서....

개발해서 나가야지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쉬고 제6차 회의가 월요일에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