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효진입니다. 월요일부터 연일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도 오고 감기 드신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빨리 낮지 않는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답습해 오는것도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보시고 감사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감사하기 전에 저희들 담당과 과장님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들 감사를 철저히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보건행정에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6일 동구보건소 보건과 배일남.

약국에 개설을 2001년도에도 약국개설이 28개, 2000년도에 40개 우리가 의약분업을 언제 시작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2000년 7월1일이며 11월30일현재 저희 동구관할에 약국은 140개소입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해서 그때 하고 2001년도 28개 이것이 계속 생기는데 과장 보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병원앞에 이런쪽에는 우리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지만 병원하고 결탁해서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일반 동에나 이런데는 다 죽고 있는 상황인데 장사가 되니까 개설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어요?

올해는 11개소이기 때문에 갈수록 약국이 의약분업이 정착화 되는 단계라서 앞으로 2000년에는 40개소였으나 의약분업이 되고 첫해가 40개소이고 2001년에는 28개소이고 점차 줄어드는 숫자는 의약분업이 정착 되어가고 있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의도는 다른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관리를 약사들이 약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어떤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사가 되니까 개업을 하는거라, 안 그래요 장사가 안되면 개업합니까? 약국하나가 중소기업하나 수입 올리는 만큼 올리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는거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 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약사가 기다리고 앉아서 약을 짓는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저희들 보건소 직원중에 아까 소장님이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약무 6급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은 보건행정계에서 약국 위주로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를 병행하고 있고 병의원은 예방의학계에서 보건직이 전체 병원 개수에 대해서 정기, 수시로 하면서 각 구청과 서로 교환도 하고 시에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1년에 몇번 합니까?

1년에 정기는 한번이며, 수시는 매스컴이 있다든지 마약류 이런 것이 있다든지 이랬을때는 같이 검찰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수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긴급히 오기 때문에 그 회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가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검찰하고 위에서 내려와서 같이 한번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 안됩니다. 약국 그래서 관리 안되요, 그 약사가 약을 지어야 되는데 대다수 지금 이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강화를 해야 됩니다. 몇 년전에 발언도 제가 했습니다만 이것 약국 과장 한번 가보세요, 약사 한 사람 놔놓고 장사를 하는데 중소기업처럼 이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약사가 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약을 다 짓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서 감독을 안해주면 누가 합니까?

저희들 2000년도에도 약국 감사를 불시로 나가서 감사를 해서 영업정지도 시켰고 2001년도에는 약국을 세 개소 했고, 2002년도에는 마약류 단속한 약국 단속 실적은 없으나 일반 약국으로 단속된 실적은 있습니다.

이것 과장 6-7년전에 본위원이 이것을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것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시정은 안돼고, 그때 그당시에 정기점검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을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 관리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와서도 똑같이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매스컴에도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에 병원 내지는 약국에서 지금 수입을 3배 올린다고 안 합니까? 거기다가 개설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장사가 되지 그럼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약을 짓는데 약사가 약을 지어야 되지.

법적으로 시에 지침으로 정기감사를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시점검을 저희들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장 있어요? 공무원들 나가서 출장복명해서 달아 놓은 것 있어요?

예.

그것을 가지고 와 보시고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그렇게 넘어가서 안되고 약짓는 사람들 돌팔이들 거기 앉아서 장사해서 돈만 벌고 약사가 약을 지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전부 약을 짓고 그렇게 있어요?

요즘은 의사처방전 없으면 약을 못 짓습니다.

약도 팔고 하는데 그렇게 좀 강화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되지 뭐 그것좀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폐기처분을 안하고 약효 성분이 남았고, 유효기간이 있는 약은 구입처에다가 원가격에 그것해서 그 돈은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불입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넘은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외상으로 저희들 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약품. 외상없이 현찰로 구입을 하고 약가대로 판매를 하면서 유효기간 남은 약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님 외상없이 현찰로 구입하며 약가대로 판매를 하고 유효기간이 넘은 약은 없었습니다. 없고 유효기간 있는 약은.

폐기처분 약은 없고 저희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없고 약가대로 판매한 금액대로 예산에 팔아서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백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때 약을 판매할 때 유효기간이 넘은 약은 없었습니다.

의료 병원하고 약국이 투쟁후에 약국 개설한것만 나와 있고 폐업한 약국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폐업한것도 자료를 뽑으면 대장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빼면 개설한 약국만 붙여놓고 폐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의료파동 속에 폐업한 약국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많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고요, 한약업사라는 것이 한의원을 여는데 한약재를 취급할수 있는 사람을 말 하는 것입니까?

한약업사라고 하면 한약방입니다.

한의원이라고 해도 됩니까? 한의원하고는 틀리고.

한의원하고는 틀립니다.

재료만 팔수 있고 진료는 못하고.

잠깐만요, 약무 전문직한테 물어보고 대답 하겠습니다. 한의사가 하는 것은 한의원, 한약업사가 하는 것은 한약방 조제는 못합니다.

조제는 못하지만 한약재료를 한의원에 대준다는지 이런곳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도 기준에 의해서 무슨 자격을 소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느 기준에서 어느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약무 6급이 있거든요, 담당 무보직이거든요, 그분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약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백석 약무6급 백석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한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처방과 진료를 내는곳이 있고 두 번째 한약방이라고 해서 한약업사가 기성 처방서 내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혼합 판매지요, 조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약국과의 구분을 두기 위해서 조제와 판매를 단어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만 약구에서는 조제라는 말을 쓰고 있고 한약방에서는 기성처방서에 의해서 혼합 판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도매가 아니고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들 도매상 허가를 내 주면서 보통 약업사 내지는 건재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약사라든지 아니면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관리자로서 등록이 되어서 도매상 허가와 같이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있고 거기서는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가 그 복잡하고 내용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 놓으니까 사실 뭔가 아무것도 파악도 못하고 넘어가겠고 과장님 자신도 이것이 뭔지도 보건업무에 종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몰라서도 안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한의사가 처방 내주는 것을 가지고 병의원에서 처방을 내 주는 것을 약국에 가서 짓다시피 한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한의원에서 바로 약을 안 짓고 다른 한약방에 가지고 가서 처방전에 의해서 그이야기 아닙니까?

백석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의약분업은 아직까지 양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양방에 대한 것은 의약분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방 부분은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약방이 한약재료를 소매하는곳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석 그렇습니다.

그럼 한약방에서 약을 조재해서 지어주는것도 한약재료는 자격증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해 줄수 있느냐 한약 처방을 해 줄수 있는 기준도 어느과정에서 자격을 취한 사람이라야 할수 있느냐 그럼 한약재료를 취급하는 것은 의료 부분에서 보면 어느 부분으로 생각합니까? 그냥 옛날처럼 보약재다 아무나 자격이 없어도 할수 있다고 아무나 할수 있느냐 지금 어떤 한약도 취급하는데서 자격의 유무와 어떤 관리를 받고 하느냐?

백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약재라는 것이 성격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농산물이거든요, 거기 농산물 외에 광물이라든지 동물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라지 뿌리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이부분이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농림부장관의 그것을 받고 그것이 어느정도 가공처리되어서 약재로 처리된 시점부터는 저희들이 한약재로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의 한약업사의 자격 범위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약사의 조제자격 문제와 그다음에 한약사가 작년부터 나와서 전국적으로 300명정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적으로 한약업사분들이 한약방을 개설해서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소매하고 하는 것이 혼합판매라는 개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러 유통경로를 거쳐서 들어오다가 보니까 일단 그 업소에 약이 들어가서 창고에 있는 상태도 아니고 어느정도 가공이 되어서 포장이 된 상태에서부터 저희들은 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야기 하자면 우리 쉽게 이야기 해서 건재상, 한약방 이렇게 표현할수도 있지요?

백석 예.

그럼 건재상을 하거나 한약방을 하거나 자격 유무가 분명히 어떤 기관에 의해서 취득자가 해야 되느냐 안 그래도 되느냐 그 답변은 어떻게 합니까?

백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업소안에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합판매의 관리자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두고 있기 때문에 한약방에서는 한약업사분이 진맥이 진맥이라는 말을 쓰면 곤란합니다만 기존 관념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가 왔을 때 기성 처방서에 의해서 혼합판매를 하는 개념은 한약업사가 아마 그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건재상에서의 부분은 일종의 약에 대한 관리자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의 조금은 차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이해는 안 가는데 대충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과장님 이 문제가 법적 기준에서 어떤 제도가 있다면 제도 여건에서 관리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것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던대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 쪽입니까?

동구 보건소 의사가 보건소장님 포함해서 세분이고, 한의사 한분이 계시는 것 처럼 양방, 한방 구별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정부에서 복합적으로 겸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안 생기겠습니까?

약국안에도 가면 한방하고 두가지를 겸해서 하는 것이 있지요, 물론 그 자격증은 다 가지고 하지요?

예.

그럼 약국안에서 한방을 조제해서 짜서 팔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어느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할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 해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약방을 운영하는 약사에 한해서 한약을 조제할수 있다는 자격 시험을 치뤘습니다. 약국도 한약 취급하는 약국이 있고, 한약 취급 못하는 약국이 있고 그 시험에 합격이 된 사람은 연수를 받아서 같이 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관리도 한약쪽에도 지도점검 나가면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저희들 병원 한약방이나, 약방이나, 약국이나 다 같이 병원, 의원 다같이 지도 감독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약국에 나가면 약국에서 1일 판매 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100% 정리를 합니까?

조제에 대해서는 없고 저희들 마약류에 저희들 약국이 140개소이나 마약을 취급할수 있는 약국이 지정된 약국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약류 관계에는 기록하는 일지가 있고 나머지.

전체 품목중에 기록해야 될 품목이 있고 일반적인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명심 하겠습니다.

의무소독 시설에 대해서 의무소독은 나열된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몇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의무소독 시설 현황은 총291개소 중에서 저희들 여러 시설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소독회수와 이것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20실 이상 숙박업소나 300㎡이상 식품접객업소, 고속버스, 시내버스 대합실 등 시장이나, 대형할인점 종합병원은 4월에서 9월까지는 매월 1회를 하며 10월에서 익년 3월까지는 격월제로 1회를 하고 있으며 그것보다 조금 1회에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나 50인 이상 수용기숙사, 300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3,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복합건축물에는 4월에서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로 격월제로 하고.

그런데 전년도에 안했다고 올해 했던 것 또 그런가 하면 8회,9회 했는것도 있으며 또 그런가 하면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아직까지 안했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이유로서 그렇습니까? 방역일지가 다 있지요, 방역했다는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소독 미실시 조치사항으로는 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고발하거나 벌검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현재 전국적으로 없는 실정이고 현재 저희들이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은 의무소독 시설을 특별히 관리 하는 부서 인허가 부서가 없어서 인허가를 받는 업종이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보건소에서는 소독 실시 여부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이나 면적 축소등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소독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보면 전부 일반 객이 출입하는 여관 같은것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찌하여 2회, 8회 과장 말씀하신대로는 본인들이 가서 확인도 할 그런것도 없고 저쪽에서 얼마 소독했나라고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그런 취지, 우리가 일손도 안 자를것이고 그것까지 아직까지 해 본적이 없다는 이런 말씀인지요?

저희들 의무소독을 한 것이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없는 것은 올해 실적이 있는 것 했는 것 있고 중간에 없는 것은 휴업을 한것이고 저희들 실적으로는 의무소독 미 실시업소에 대한 조치현황으로는 2000년도에는 32개소에 저희들 현장 독려를 하고.

어쨌든 표에 의하면 아홉번, 열번 했는데도 있고 한번밖에 안한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독 일지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본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팔공보성3차 같은 경우에는 2002년 9월현재 3회이고 올해부터 시설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2회 했고 올해는 한번 밖에 안했는데 그것은 확인한 수치입니까? 안 그러면 수치를 넣지 말든지 안해도 했다고 하면 되는것이고 했던것도 안했다면 그 뿐인 취지로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분들이 소독을 하고 나면 3개월마다 분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확인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보고만 하면 안했던것도 두 번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나고 방역일지가 있느냐 물으니까 말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행정직이고 방역을 취급하는 보건직 담당 되시는 분한테 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몇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없는 것 이런 것 해당없음이라고 하든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소독 그것을 정부에서든 지침을 강화해서 구민건강 차원에서 보건복지 행정이 나아갈 그런 방향이라.

의무소독을 방역업체에서 결코 만약 예를 들어서 귀빈장에 가서 오늘 소독을 했습니다. 했든 안했든 확인절차도 없고 한번했는 것으로 기억이 될것이고, 담당계장이 가서 확인해 본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 확인절차도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확인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시정명령을 4개소를 내렸고 2002년도 영업정지 4개소와 시정명령 1개소 5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12회 했으면 올해 한번해도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법적 조치를 했습니까? 과장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어느 업소입니까?

앞장에만 봐도 작년에는 12회 했는데 지금 2002년도 9월말 현재 1회밖에 안했네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거기에 대한 확인 분석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했느냐 하니까 확인은 3개월마다 보고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나 우리 집행부에 어떤 질타보다도 감사라는 것은 확인이든지 잘못된 것은 서로 고쳐나가고 미비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고를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 여자분들이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 주민들 환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배려를 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잘못된 사항은 잘못되었다라고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자꾸 잘했다고 하면 서로 괜히 인상만 찡그려지고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소독 방역업체에만 방문을 하는 것이지 그 해당되는 업소든지 이런데 차후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 이야기 하는데 자꾸 아니다고 부인을 하시면 더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업무자체를 사전에 보고 담당계장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현재 받아보니까 너무 터무니 없는 자료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방역업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공무원 복명서 달았는 것 보면 전부 업체 방문밖에 안했어요, 업체 그사람들한테 이야기 하면 뭐 합니까? 당연히 했다고 하지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데 안했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용역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몇 개월에 한번씩 하면 얼마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보건가면 안했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위반이 되면 그 업소한테 돈 받을 것을 환불해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업소가 처벌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짓 안합니다. 그 공무원 행정이 결과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잘못한 것은 확실히 잘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 업무방향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소독 실시 업소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전부 의무소독 실시해서 2002년도에 몇회 몇회 했는 것이 있는데 3번에 굿모닝이 10회 되어 있지요?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근거를 보고 여기 소독 회수를 넣었어요?

저희들 보고 받은 거기에 했는데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보건소 행정이 예방 방역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의무소독은 조금 저희들이 손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저희들이 수시 감독 업체는 물론이고 방역을 하는 시설에도 현장을 한번 보고서 받은대로 현장도 한번 가고 앞으로 의무소독은 저희들 보건소 예방차원에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10회라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현재 확인된 10회 회수는 아니지요, 그냥 이 업소에 위탁되어 있는 방역업체에서 보고 받은것이지요? 보고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확인된 사실입니까?

매월 실시하고 보고를 매월 받는 것이 아니고 분기로 받기 때문에 보고받은 수치입니다.

구청에서 확인된 수치는 아니지요? 구청에서 확인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간사님 저희들 의무소독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월하는 일을 분기로 받다가 보니까 확인과정 이런것도 저희들 업소에서 보고를 하느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수합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방역현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의무시설 업소에 확인도 한번 안했고 그냥 방역업소에만 보고를 받아서 현재 이때까지 행정을 해 왔지요? 사실입니까, 인정합니까?

잘못 된 것은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보건소에 방역예방 업무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무소독 업체는 물론이고 받은 해당되는 시설도 확인을 하면서 내실을 다져서 우리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방역 의무소독에 대해서 현재 잘못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과장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하고 전체적인 소독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방역업소에만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옳게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면 공공근로를 쓰든지 아니면 요청을 더하든지 해서 우리 방역만큼이라도 정말 주민들이 인정 받을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담당계장도 찾는데 자료하고 이것하고 한 개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드러났어요, 여기서 시인을 안하면 본위원이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시인을 안하면 끝까지 파고 들어갈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잘못을 시인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무소독을 해야되는 대상업소를 시에서 선정하는 방역 용역업체에다가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명단은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 의무소독 시설 업체를 뽑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의무소독을 해야하는 해당하는 시설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의적으로 뽑았다고 하면 영 안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동구권 안에 있는 업체지요?

예, 동구에만 해당.

그런데 업체 선정을 누가 해 줬습니까?

저희들이 해당하는 시설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시장이나, 대형 할인점 그런데서 격월제라든지 분기1회라든지 반기 1회등 해당된 거기서 자체적으로 업소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월 받은 이런 확인 절차가 없고 분기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보건행정에 뭔가 아주 맞지 않는 것이 의무소독 업체가 어떤 여건에서 선정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업종별로든지 아니면 통계 숫자를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무소독 시설 업체인지 이것 아셔야지요, 전부 밖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온것인지 이런 것이 보건행정으로 볼 때 안 맞지 않습니까? 완전히 보건행정에서 이업체를 의무소독 업체가 동구청안에 업체별로 총 몇 개다 이것을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전화로 지도도 되고 감시도 되고 이런데 순수하게 선정된 업체도 어디서 되었는지 모르고 또 여기에 방역을 대행하는 대행용역업체도 어디서 해서 내려오는지 답변이 내가 볼때는 없거든요, 어디서 용역업체를 선정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고 잘못된 것은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는 것이 맞고 그럼 우리 동구권안에 많은 사람이 끊는 시설이 의무소독을 해야되는 업소가 안 맞을때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이든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발전이 있지 10년전이나 몇 년전이나 어떻게 행정차원에서도 뭔가 제도적으로 통제를 할수 없고 안되는 것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은 안 맞고요, 그다음에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올라오는 것 보고 안 맞으면 그 업소에 용역업체가 고발을 당하든지 그 업체가 당하든지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은 즉시 즉시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하나도 안했다고 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행정차원에 어떤 입장이 있으면 거기서 할 역할을 다 해주고 제도가 뭔가 모순이 있고 안 맞으면 다시 건의를 하든지 만들어서 고칠줄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발전적인 것이지 10년전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맨날 끌고 나가고 늘 안 맞습니다.

그점에 있어서 앞으로 뭔가 고쳐나가야 되는것도 생각할줄 아는 행정업무를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원장 누구든지 자기가 할 때에는 지루한 것 같지않고.

그런 발언은 감사중에는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박혜정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원래 중복 질의는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했다고 할 때는 보충질의가 막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담배 금연구역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은 하고 다 좋은데 지키는 사람만 그렇고 안 지키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저희들 2000년 10월20일에 동구 국민건강 증진법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으로 개정을 해서 1차 위반때는 20만원, 2차 위반때는 50만원, 3차 위반 이후로는 부과금액이 1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저희들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없고 내년도에는 금연 관련 법규 운영실태를 집중 지도 점검을 하여 할 계획으로 예산을 25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저희들 솔직하게 지도단속 예산은 없고 홍보물 하는 것이 기백만원이라서 내년도에는 지도단속 위주로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할려고 여비 이런것으로해서 감독 강화 차원으로 해서 25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되지도 않하고 확실하게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만 그것하는 식으로 해서 안되고 여기 안에 높은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피우고 또 밑에 하위직은 밖에 나가서 피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위원이라도 담배를 못 피우도록 제재를 해야 되지, 담배 자꾸 피우면 목만 따가운데 안 피우는 사람이 피해가 더 많고 하니까 과장 자꾸 말만하고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되거든 보완책을 내 놓아야 되지 안그래요, 한건도 단속한 것이 없고 말만 금연지구이고 돈만 들여서 뭐하려고 해 놓았어요?

저희들 지도 홍보차원인데 저희들 구청에 8시 50분되면 퇴근시간 10분전하고 출근시간 10분전에 동구청 건물은 금연구역이고 건강을 위해서.

과장 그 이야기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보완책을 못 내놓으면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런식으로 흘러가서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스티커나 뭐 하는 것 있지요?

금연이라는 스티커 말씀입니까?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재를 해야 되지 확실하게 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더 주문을 하겠는데 금연구역 설치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의원들 있고 의회 이쪽에는 올라오지 말고 밑에 하나 다른데 장소를 설치를 해서 공무원들 국장들 올라오고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러 올라와서 거기가서 서 있고 모르겠어요, 밑에 새로하나 설치를 하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3층이나 밖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의회에 담배를 피우러 올라오고 5층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거기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되겠어요?

구청내 흡연구역이 3개소 뿐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앞에 동편에 한 개소 있고 민방위교육장 앞에 거기 한 개소 있고 의회 5층에.

좌우간 연구를 하셔서 5층에 높은 사람들 올라와서 밖에서서 그것은 안되니까 다른데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무슨 대책을 보건과장께서는 내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 놓고 피우는 사람 피우고, 지키는 사람은 손해고, 의회라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구청 공무원은 적발이 되었을때는 벌숙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명단을 공개를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도 동참하시는 차원에서 위원님 명단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여기는 감사장이고, 또 보건소에는 보건소에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보건소에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우리 특히 동구청 건물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되었지요? 대구에서 제일먼저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었지요?

예, 제1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스컴으로 떠들고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지말고 이것을 시행을 강력히 하시라니까요, 우리 과장께서 공무원은 되고, 의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전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위원들도 보건소를 통해서 위원들이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거든 현관에 공고를 붙여요, 붙이라 말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위원들이 먼저 그런 모범을 안 보인다면 공개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이 위원들은 피우면서 우리는 제재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피우니까 서기관급들이 같이 피우든데 몇번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윗사람들이 피우고 아랫사람들은 못 피우도록 하지 말고 금연은 동등하게 하십시오, 법은 동등하게 지켜야 됩니다. 또 위에 사람들이 먼저 지켜줘야 되고 원칙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확실하게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딱지 붙이고 이런 것은 하기 힘듭니다만 현관에 공고를 붙여요, 공고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 피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법에 제재되면 절대로 안하려고 해요, 그런 현관에 장소를 만들어서 건물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공고를 한다는 식으로 현관에 붙여놓으면 거기에 이름 올라갈까 싶어서 안 합니다.

위원님 명심 하겠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좀 하세요.

위원장님 그것은 건물 자체가 매스컴에 다 되었습니다. 건물자체가 금연 구역입니다.

저희들 10월31일자로 방역소독을 다 하고 해빙기 방역 내년도 방역을 준비하는......

하자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과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