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건설과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건설과에 팀장님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덕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응호 화수방재팀장입니다. 김선천 토목팀장입니다. 전영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55번 첫 번째로 향후 자전거전용도로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볼라드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관리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 타지 못하도록 볼라드 신설을 60개소 정비를 120개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관리를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광고물관리 철저입니다. 광고물이 가로수 또는 가로등 지주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득하지 않고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으니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0월까지 불법유동광고물을 686,870건을 정비했고 고정광고물을 160건 10월말 기준으로는 160건입니다마는 현재 기준으로는 고정광고물 520건을 정비했으며 또한 과태료 부고 등을 해서 현재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또한 고발도 요즘에 특히 난립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에 대한 광고물에 고발을 현재 시점으로는 9건을 고발해서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고장 신고되어서 보수를 요청하면 보수가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신고 접수후 즉시 유지 보수가 될 수 있게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는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3개구역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가 계약을 맺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가 계약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적어도 48시간내에는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 그렇다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을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설해대책 철저입니다. 염화칼슘이나 적사함 등 월동장비를 적소에 조기에 배치하여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에 적사함을 추가 설치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이면도로상에 140개소를 추가 설치했으며 주택가내에 9개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설해대책 준비에 앞으로도 철저히 하여 적설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금년도에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로 및 맨홀파손 복구 조치입니다. 대형 차량과 중장기가 통행함으로써 도로와 맨홀이 파손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도로 및 맨홀 복구 요청 민원이 발생하였을때는 즉시 처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그래서 현장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발생 처리건에 대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맨홀뚜껑 정비가 수로로 인한 자체처리가 43개소 또한 금년도에 특히 공사 발주를 해서 정리한 것이 318개소에 대해서 맨홀 주위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천살리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후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하천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승기천과 장수천에 불법 가설건축물 정비를 농기계 창고로 80개소 주거용 건축물 2개소를 강제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승기천에 현재 그 많던 가설건축물을 다 철거했으며 또한 장수천과 승기천 주변에 잡풀제거 50,000㎡을 했으면 하천 준설을 7,250㎡을 해서 하천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네,

보고된 내용에 이렇게 보면 비고란에 다 완결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완결, 완결?

네, 그렇습니다.

표기하기 쉽게 얼른 보기 위해서 완결이라고 해주신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공단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전혀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 내용이었었죠?

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해라, 그래서 볼라드 60개소를 설치를 했고 정비를 125개소 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꼭 자전거 도로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대도로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하죠?

네,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덜 돼가지고 인도에 들어가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 보면 큰 4톤 이상 화물트럭이 들어가서 짐을 싣는 경우, 이삿짐을 싣는다든가 또 간판을 붙이느라고 인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눈여겨 보셔가지고 더 좀 보강을 해주십사.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완결이라 그랬는데 대부분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셔도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네, 그렇습니다.

72쪽에 보면 하천살리기 운동 지속 추진 거기 보면 불법건축물 정비를 80개소를 했고 주거용 건축물 2개소를 정비를 했고 하셨어요, 건설과가 업무가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보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번 정비했다고 그래서 그게 영원히 안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에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하천살리기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수천이라든가 승기천이라 사실 승기천변에 가보면 아직도 시설하지 못할 곳에 주차장도 시설이 돼있고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 농산물시장서부터 쭉 가가지고 공단 입구 소방서 뒤 그쪽으로 건축 자재 쌓아놓은 거 뭐 이런 거 많습니다. 물론 그게 한번에 숨기리라고 믿어요, 그것이. 또 거기에는 많은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허가내 준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이 한시적으로 내줬으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 허가 연월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연월일이 차면 가차없이 철거해서 내보내가지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남동구가 점점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논현동 같은 경우도 주택공사에서 아마 머지 않아서 건물을 짓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녹지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하천이라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천 뚝에다 나무도 심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거에 관심을 가지고 녹지공간 확보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42쪽을 봐주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5월 17일날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공사가 몇% 됐습니까?

현재 공사가 현 시점에서는 90% 정도 공정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에요?

준공예정일이 12월 19일로 예정입니다.

여기 계약 준공일이 12월 11일로 돼있네요, 여기는?

중간에 지장물이 걸려갖고 지장물 관계 때문에 며칠간 연기시켰습니다.

그 안에 공사 잘 끝날 거 같아요?

오늘 지금 마지막 날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포장계획이 있거든요,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일단 아스팔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저희는 공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봤을때는 저번에도 한번 같이 가서 현장 확인 했지만 주변에 민원도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공사 지연되거나 할 사항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주위에 계속 오는 바람에 도로개설공사라는 게 종합적인 공사입니다. 일반 단일 굴착복구나 도로포장 같은 단일공사가 아니라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상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도 들어가야 되고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 다 들어간 다음에 주위에 진입로도 놔야 되고 그런거 기다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길어지고 오래가는 건데 이것 또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은 사전에 그런거까지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잘 처리됐죠 요 근래?

네, 그렇습니다.

민원 사항이 발생될 여지까지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됐으면 원활했을텐데 지금 늦게나마 그렇게 민원이 잘 처리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 아닙니까? 결국은 답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공사라는 건 민원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 무조건 모든 공사가 다 민원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됐을 때 빨리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마쳐야 되지 않았냐는 얘기에요, 근데 너무 홀딩됐던 부분이 시간이 너무 길었지 않냐 그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이번 공사 말고 다른데서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을 빨리 현실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가장 적합하게 처리돼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앞으로는 더욱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구월2동 3번지 부근 도로정비공사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올해 10월 14일날 시작했거든요, 아직 공사중인데 이거는 언제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요거는 준공은 했고 요거 자료 내는 시기가 10월말일자로 있기 때문에 공사중이라고 보고를 드렸던 거고 지금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요건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네, 10월 말일자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3,000만원 이상 건설사업중 설계변경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 3년치를 봤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증가한 금액이 약 한 55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2001년도에는 약 4,900만원 약 5,000만원 돈이 다 되거든요. 그다음에 2002년도는 현재까지 자료에 근거한 기간까지는 약 3,200여만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이 증가 원인이 일차적으로 사유가 다 있겠지만 이거는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용역비가 발주돼서 충분한 사업시행계획이 섰을텐데 이렇게 공사비가 추가로 자꾸 상승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00만원 이하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3,000만원 이상 건설사업중 설계변경 현황이에요?

네, 3,000만원 짜리 이상건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대개 3,000만원 이상이라면 사업규모가 구 단위에서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소방도로 개설할 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속을 파다 보면 지장물이 나오고 또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도 그런거는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는데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동장이나 통장님들이 이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중간에 항상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그것을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수용해 보고 주민들 편의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다가 이건 안되겠다해서 공사금액을 더 깎는 것도 있고 제외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이 1년에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 건이 한 30건 정도 이렇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여러 건 중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현지 민원이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된다라고 표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전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분명히 나가죠, 그럼 사전에

설계용역비는 안나갑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합니다, 공무원들이.

전체를 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현장조사도 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현장 가서 조사해갖고 와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용역사와 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직접 과장께서 또 건설과에서 직접 설계하고 현장을 파악해서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현황이 덜 반영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시설을 정리하는 것은 지역 구민들을 위하는 일 아니에요, 그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의 일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사전에 무슨 계획이고 뭐고 다 준비가 돼야되는데 그런 점은 좀 미흡한 거 같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을 얘기하면 2001년도 예산 증감 내용을 예를 한번 드릴게요.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 도로개설공사가 있었거든요, 2001년도에. 근데 이 변경사유를 보면 기존 휀스가 교체 시공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으로 문제지 지역 민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사액에 약 30% 증가된 3,870여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예산 변경돼가지고 증감되는 큰 원인이 설계 자체에도 잘못이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파악을 잘못해서 민원보다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남동공단 1, 2단지 같은 경우는 보상이 2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상이 안돼갖고 공사는 마무리 해야되는데 전혀 거기 토지주가 한국기능교육원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상하자해도 안돼서 서로가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과에서 보상했습니다마는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타협점을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럼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해갖고 서로 타협점을 해서 자기네 울타리 마무리할 때 울타리 좀 해달라 그런 조건이라면 보상하겠다 이런식으로 서로가 그런 타협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는 기 발주가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주위에 공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된 거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조그만 민원 때문에 예산이 변칙 사용되고 또 사람들한테 민심을 잃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두가지를 다 잃는거에요, 좋은 일 할라고 그러다 쉽게 결국은 나중에 좋은 일이지만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다 나쁜 쪽으로 표현이 된다란 얘기에요, 그죠? 사전에 그런것까지도 100% 완벽하게 안되겠지만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그런 일이 발생된다라는 거거든요. 또 한가지 사례는 남촌동 전자울 소하천 하류 정비공사를 하는데 여기 설계변경 내용이 퇴적 토사에 대한 준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석축공사를 하기전에 그런걸 충분히 검토해야될 사항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거 아닌데, 그러면 그 공사에 석축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밑에 퇴적토사가 많다 그런거 다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돼서 예산 편성이 돼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이게 석축 쌓는데만 생각했지 그 밑에 준설토 준설하는 생각은 못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사업은 총체적으로 다 보지못했다는 거죠, 석축을 쌓아놓고 나니까 석축 쌓은 부분이 준설을 하다 보니까 하천이 내려앉았거든요, 밑으로. 거기까진 물 잘 빠지는데 거기 지나면 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밑에를 준설하면은 사업 효과가 없겠다라고 판단돼서 그걸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죠?

네.

왜냐면 지난번 수해 끝나고 나가서 같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몇 분들 가신 적 있죠?

네.

그렇듯이 거기도 바닥에 사실 준설토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나뭇가지나 등등 이런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방이 터졌죠. 그러면 사전에 그런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걸 빨리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처리를 생각하고 있었으면 나중에 다 보상해줬죠. 석축도 재공사 했구요. 요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그런건 사전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꼭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네, 앞으로는 현장 조사를 더 철두철미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거기 몇 분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열입니다.

열분이요?

네.

대충 어느 분들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님 관계는 현재로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도시국장님이고 그 다음에 저하고 당연직은 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심의위원 주로 유관기관에 부장급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위촉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법적용 여부라든가 교통소통 대책이라든가 도로굴착복구 방법이라든가 여기 안건이 쭉 나와있습니다, 내용 보면. 여기가 지금 건설과에서도 우리 남동구 관내에 골목길에 지하에 뭐가 어떻게 매설돼있고 한 거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GIS라고 시에서 추진하는 총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전산화가 남동구 관내는 다 되지 않고 상수도하고 한전주하고 두가지만 동참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한전 지중선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죠?

우리는 매년 도시가스허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도시가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가스 허가내줄때요?

아니 도로 굴착을 할려고 하면 가스관이 간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로법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주요지하매설물이 있거든요. 도시가스는 주요지하매설물인데 그것을 그 부서와는 협의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법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이해를못하시는 부분인데 도시가스업체들은 사설업체 아닙니까?

개인 사설업체죠.

그렇죠, 지금 공무원과 같은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네.

공무원과 같은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구 업무에 관여를 하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굴착이니 뭐니 할 때 심의를 하더라도.

네.

우리 건설과 같은데서 지하매설지도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과 협의 안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업무의 효율적인 향상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한테 지도가 있더라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협의를 봐서 우리한테 제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자료가 있건 없건 그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그건 가스 사고난 후에 법이 강화가 된 겁니다.

지하매설물 사용료 과징 현황이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신관, 전력관, 가스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네.

제가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이런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요런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뭐 굴착을 한다든지 할 때 문제없이 잘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누가 관리합니까?

그 현황 관리를 앞으로는 그거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도로굴착관련 조정위원회 245쪽에 질의할려고 했었는데 강위원과 연계돼서 나왔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굴착허가를 해준다, 상수도 관을 교체를 한다, 또는 가스관을 새로 묻는다 굴착허가는 해줘요. 그런데 사실 그 현장에 나가보기란 힘들죠, 작업을 할 때,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맹점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저는 저희 동네를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일주택이라는 것이 단독세대가 168세대가 옛날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20년전에 마을이 형성될 때 상수도관도 옛날 무쇠로 된 파이프,

주물파이프.

주물파이프 이걸로 매설이 됐었고 하수도도 원칙대로 돼있었어요. 근데 주민이 늘다 보니까 하나 하나 교체가 된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파보면 원래 있던 하수도 옆에다 하수도가 다시 묻혀있습니다. 왜, 먼저 묻혀있던 하수도가 망가지니까 그거 긁어내면 흙을 버리기 더 어려우니까 노깡 같은게 깨져있고 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옆을 파고 묻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수도가 형식적으로 두 개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수도도 옛날 거를 파내기가 더 힘드니까 다시 새로 파고 쭉 상수도를 묻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제일주택 201번지 동네가 거의 원룸 빌라로 다시 신축들을 했죠,

네.

지금 앉은 집이 불과 7, 8집밖에 안 남고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도 딸리고 다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요번에 가스로 다 들어오게 되고 파보니까 그 8m도로가 어디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상수도관을 요걸 교체를 하는데 옛날 묵은 거를 끊으면 그걸 죽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신관하고 다 연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물 안나오는 건 예고도 없이 물 안나오는 건 아주 예반사였습니다. 또 가스를 묻는 가스는 1m 50 인가,

1.2m깊이까지

1.2m요?

네.

그렇게 묻게 돼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상수도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그러면 하수도 밑으로 뚫고 내려가 그러면 배관 넣고 흙을 모래를 넣으니까 아무래도 팠다가 메꾸는 흙이니까 지반이 약해졌죠? 하수도가 중간에서 주저앉아버려. 그러면 그렇게 묻어놓는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몇 개월 안돼서 하수도 이거 어떡할거냐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석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 8m도로면 하수관은 어느쯤에 들어가 있고 상수관은 어느쯤에 들어가 있고 또 가스관은 그거 보다 떨어져서 어떻게 배열을 했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그런 사고가 안난다 그런 말씀이죠. 앞으로는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에서 구축이 돼야되는데 시나 저희가 그걸 만들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또 그다음에 가스관을 깊이 묻다 보니까 하수관을 자연적 건드리게 돼, 자연적. 그럼 하수관은 토관 아닙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다 보면 툭 하면 깨져버려. 그럼 이걸 다시 깨진데를 정확하게 이어줘야 하는데 깨진 조각갖다 이렇게 이렇게 대강 덮어버리고 덮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하수관은 물이 사실 3분의 1도 안들어와, 다 중간으로 새서.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토질오염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네.

제가 청소과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그 동안에 도시화가 되면서 하수관과 오수관이 정확하게 배열이 돼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데 별로 없죠, 하수관 오수관 분리된 데가 별로 없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구월3동 같은데 신시가지나 그렇게 돼있지. 근데 그것도 오수관도 형식적이야.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왜, 30m라 그러나요?

300mm

응 300mm 거기 묻혔다 그런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소화를 못해요, 소화를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에 묻히는 게 많죠, 가스서부터 이제 통신시설까지도 지하로 묻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거 도면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가지고 계셔서 굴착허가를 해줄 때 정확하게 안전사고, 특히 이 가스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가스인데 요런 도면이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파악을 하고 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준수 사항을 지키도록, 또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이 가스 묻는데 하수관 깨트려서 엉터리로 묻는다고 신고해 주는 사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걸 볼 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요런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한다 그런 부탁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사항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수천 제방복구공사를 했죠?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게 위치가 장수도 727번지왜 2개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총 1억3천백여만원 잡았다고 당초에 8,160여만원에 공사를 처음 시작하셨죠?

네.

나중에 인제 설계변경해가지고 약 3천여만원이 늘어나서 1억1,200여만원 정도로 작업을 하셨죠?

네.

그 작업 내용을 보면 석축잘쌓기 해가지고 당초 길이가 35m에다가 면적이 81.2㎡를 하기로 했다고 55m로 연장하고 면적도 127.6㎡로 늘어났죠?

네.

그래서 약 한 길이도 당초보다 50%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면적도 약 55% 증가했거든요, 석축쌓기? 그 다음에 암거확장 해가지고 당초에 2.5x2.0 9m짜리 암거 공사를 할려다 18m로 늘어났죠?

네.

그 다음에 오수관 이설공사가 당초는 없다가 약 60m정도 늘어났죠, 그죠?

네.

근데 그럼 늘어난 부분을 보면 총 면적하고 규모를 보면 기존 공사에 50%이상이 증가된 거거든요.

네.

총 우리가 당초 예산 금액이 8,100만원입니다. 그죠?

설계 금액이요.

네, 최초 설계에서 공사시 한 게 8,100만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증가된 부분은 3,000만원 정도거든요, 그죠? 그러면 공사에 50%이상을 더 추가 공사한거거든요, 근데 증감된 부분은 3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변경되기전에 8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잡혔던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설계금액이 그랬다는 거죠, 예산이 아니라 설계금액이 그렇게 된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전체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않냐라는거거든요. 지금 공사비 변경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00만원 이었죠, 근데 3천만원 정도가 증가돼서 1억1,200만원이 마무리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보면 석축쌓기가 길이가 연장되고 물량이 늘어났고 암거가 9m에서 18m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오수관 이설공사는 없던 것도 다시 60m 늘어난 거구요. 그러면 변경된 부분 용량이, 기존 당초 설계한 내용만큼 더 많아요. 추가 공사한 양이 기존 보다 100% 이상 많은데 3천만원에 공사를 한거에요. 근데 기존에는 8,1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작업을 시행한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와요. 지금 내용을 모르시겠으면 자료를 한번 보세요.

글쎄 그건 위원님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설계서를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럼 지금 설계서 가져오세요. 그럼 설계변경사유서를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추가공사가 현재 공사의 100%를 넘었습니다. 근데 추가공사비는 3,000만원에 하는데 그 전에 공사는 8,100만원 예산이 잡힌거에요,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냐구요, 이게?

그거 답변은 설계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되셨죠?

네, 지금 설계서 봤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럼 석축잘쌓기 당초 길이가 35m이고 면적이 81.2㎡를 했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근데 위원님 이거 설계 금액 관계를 이 설계서 내용을 꾸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법이고 과정의 잡비가 한 50%가 소요되고 또한 폐기물 관급자재 이런거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액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런 것을 딱 잘라서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되갖고는 이게 안될 겁니다. 그렇게는 여기서 얘기가 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길이가 35m면적이 81.2㎡ 공사하는데 총 발생비용이 나왔을거 아니에요, 이 석축 현 실행비하고 부대발생비하고 그죠?

네.

그러면 변경되는 부분도 똑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똑같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계서 뽑을때는 여기 부분에 뭐 몇 십m라고 거기 부분만 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했던 것을 갖다가 높이를 늘린다든가 어떤 변화가 추이될 적에는 그 비용이 덜 늘어갈 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석축높이를 2m로 했다가 3m로 했을 적에는 그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면적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 연장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한거에요, 추가변경해서 그러면?

증가시킨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됐던 기초공사비 및 부대 발생비용도 똑같이 증가한다라는 거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내가 석축잘쌓기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그러니까 기준 비용하고 물량값하고 부대발생비용까지 같이 첨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잡힙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잡히는 게 아니라 뽑는 것이 위원님께서 석축잘쌓기가 당초에 35m A가 81.2인데 그게 변경됐으니까 그 금액을 설계서를 보고 답하시라고 하시니까 그건 답하기가 그렇게는 설계기법상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비용 있잖아요 두가지죠 원래 흄관 오수관 이설하는 거는 없었던거죠?

그렇죠.

그럼 석축잘쌓기 하고 암거확장 두가지 비용으로다 8,100만원이 잡힌거죠, 부대비가 실 공사 실행비하고 여러 가지 부대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죠, 당초에.

당초 뭐뭐에요?

당초 석축잘쌓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석축매쌓기 길이 50m A가 127㎡ 또 호안블럭쌓기 L이 70m A가 370m가 더 있었죠. 근데 그거는 설계변경이 안됐고 당초 그대로 있는거고 설계변경된 거는 암거 설치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변경되고 석축잘쌓기 약간 변경되고 오수관 이설 약간 변경된 겁니다.

그럼 오수관 이설비용은 없었던 걸 나중에 60m 신설했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얼마에요? (과장 서류 찾음) 그리고 그 찾아보는 시간에 석축잘쌓기 하고 암거확장 그 두가지 말고 계속해서 진행된 내용을 저한테 메모 좀 해서 전해주세요. (직원 옆에서 설명함) 자료 보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248쪽에 옥외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조치현황, 옥외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은 사실 연중행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각 협의회가 구성돼있죠?

광고물

요식업협의회, 이용협의회, 미용협의회 업주들끼리 협의회가 구성돼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1년에 한번씩 단체적으로 모여서 교육하는 거 없습니까?

위생과에서 요식업 협의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단속해서 벌금을 먹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실 그거로는 막지 못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게 차단이 돼야지.

네, 맞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번날에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용협의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 싸인볼이라 그러나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게?

네, 싸인볼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건전하게 이발소 하는데는 하나 둘씩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히려 변태업소 같은 데가 위원들이 이렇게 다니면 봐도 알고 과장님께서도 나가서 보면 알 겁니다. 변태업소는 다섯, 여섯 개씩 있어. 그런데 애꿎게 정상적으로 하는데 그게 규정이 하나 달게 돼있잖습니까, 그런 데가 단속이 된다 그런 얘기야. 실질적으로 보면 변태업소들이 지금 더 많습니다, 이용업소도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한번 아주 강하게 철거를 시키고 그게 이행이 안될때는 진짜 이행강제금도 물게 하고 그 이전에 각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건 좀 교육을 시켜서 근본적인 게 근절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데는 아닌게 아니라 건전하게 하는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인볼이. 티벤트 같은 데는 두 개, 세 개도 있는데 있고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는 강하게 집행하는 거만 행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교화되게 해주고 스스로 정비시키는 그런 행정은 더 좋은 행정이겠죠. 손자병법에도 나와있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더 좋은 전쟁입니다마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이발소 관계 그런데다가도 많은 행정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발소 계통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싸이볼 강제 집행하겠다고 저희가 계고가 나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자진정비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돼갖고 금년말에 일단은 이발소에 싸인볼이 법적으로 광고물관리법상 하나만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떤 데는 두 개 있고 어떤 데는 세 개 있는 데를 강제집행할려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도 민원이 엄청 오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싸인볼에 대해서 정비를 우리 남동구 관내에 정비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하셔야 하는데 협의회가 구성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요식업 하는 양반들이 입간판이라 그러나 가게 앞에다 길거리에 전기줄로 해서 세우는 그런 것이 하나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도 두개 세 개씩 그냥 인도를 차지하고 그렇게 한 데가 많죠. 그러면 요식업협의회에다 연락을 해서 이거 너무하잖냐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용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협회도 미리 통보를 해서 자진으로 해서 사실 그거 강제로 실어오고 하면 입씨름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들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데.

이발소 관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진 해달라고 했었고 저희한테 민원도 왔었고 했는데 그분들 주장은 그겁니다. 한 개 갖고는 안되겠다 두 개로 해달라 두 개 이상을 해달라고 근데 현행 법과는 또 안맞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법하고는 안맞아도 잠정적으로 두 개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다 그러나 그거 이상은 안되는 걸로 내가 보면 다섯 개 붙은데도 있어요. 구월1동에

근데 위원님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월1동에 보면 5개 붙은 데가 있어요, 5개. 대로 옆에다 해놓고 대로 옆에서 저 만큼 들어가서 건물이 있단 말이야 옥상 양쪽 귀퉁이에다 해놓고 입구 양쪽에다 해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할려고 형평에 맞게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대놓고 못하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우리가 꼭 법과 규정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을 다 100%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회 회장님이라든가 간부 분들한테 사실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정도 하나 위반한 거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다섯, 여섯 개달면 이거 안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좀 설득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속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관련해서 저 바깥에 거리를 얘기하기전에 우리 청사내 프랑카드가 걸려있죠, 건물에?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거는 절차는 어떻게 해서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 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건물내에 구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선전을 위해서 걸어놓은 현수막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고서 걸고 있습니까?

우선은 벽체 동쪽 벽에다 행정광고물 예를들어서 지방세 요번달엔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입니다 이런 사항 세무과에서 걸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나 이런 사항 없이 그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에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건설과에다 신고를 하고 걸게 돼있죠, 원칙적으로 따져서.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네, 행정광고물도 마음대로 걸을 수가 법상에는 없습니다.

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청내에 소속돼 있는 부서에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네요. 법 집행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협의를 우선 저희한테 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벽면에 공시지가 뭐 확인이다 뭐 세금이 언제 납기다 이런 대주민 홍보용에 그런거는 원칙을 벗어나서 운영을 했다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구요, 그러나 지금 벽면에 걸려있는 내용중에 행자부를 해체하라 그 내용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남동구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떠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사회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주민 홍보용에 건전한 그런 꼭 알려야 될 그런 사항을 얘기한 것은 지금 방금 그런 잘못돼 있는 관행을 그런쪽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도대체 공무원 사회가 물론 얘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러나 지금 거기 걸려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게시하고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따가운 시선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합법적인 홍보용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으로 그렇게 해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일명 노동조합, 직협이 그런 내용의 섬득한 내용을 걸어도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는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정상적으로 걸 수 있는 것도 우선 신고 대장에 절차를 밟아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세요. 처리하시고 그 외에 지금 직협 노동조합에서 건 거는 불허하는 걸로 해서 게시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광고물법상 이러한 거는 있습니다. 여기 청내내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 외곽 건물에다 일반인들 불특정다수인이 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거는 광고물관리법상 제재대상이 되고 특정인에게 청내 안에다가 청내 물론 청사안이 아닌 외곽 밖에도 설치하지만 우리 일반 특정인들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상 2조 정의에 보면 일반광고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런 현수막을 걸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내 안에다, 광고물법상

지금 지적한 사항은 청사 외벽 바깥에 길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게시가 돼있는데,

그거는 광고물법상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공시지가 열람이다 이런 공식적으로 우리 구가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건 것을 신고 없이 관행으로 그냥 세무과에서든 민원지적과에서든 아무데서 갖다 벽면에 갖다 게시해 놓은 거를 묵인했기 때문에 지금 직협에서 노동조합에서 갖다 걸어도 그걸 제재를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걸려있는 모든 거에 지적과, 세무과 각 부서에서 걸어놓은 합법적인 내용물에 대해서도 신고 대장에 정확하게 접수하고 그 내용이 걸 수 없는 내용이라면 심사해서 불허할 수 있죠?

내용을 갖고서 광고물관리법상 이거는 안된다, 이건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프랑카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이건 이적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된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 광고물관리법상은 못합니다.

그럼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다가 무슨 내용을 갖다 걸어도 그냥 무조건 신고필증을 해주게 돼있나요?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고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광고물 관리법상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네, 서원석 위원님.

얼른 이해들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쭉 이렇게 다니다 보면 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프랑카드가 더 위법을 하더라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길병원 앞 사거리 서원석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불법으로 걸면 제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정식적으로 관계부서에 신고해서 신고필증 붙여서 우리 프랑카드 게시대 왜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다 걸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시청에서 하는 행사 우리 조금 아까 얘기한 몇월 며칠서부터 세금 납부의 달 이런 프랑카드가 나무에 다 붙어있어.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나무에다 프랑카드 건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묵인을 하고 그걸 우리 관에서 한다면 좋습니다. 우리 직협에서 프랑카드 거는 것도 정식으로 신고해서 프랑카드 게시대에다 걸면 좋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 입구에 들어오는 나무에다 매놨죠, 우리 또 안에 들어와서도 천막쳤던 데 쭉 나무에다 걸었죠, 참 똑같습니다. 거는 사람들이나 그걸 보고 그냥 묵인하는 청장이하 간부 공무원들이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 우리도 이렇게 불법을 했으니까 저거 말 못해,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아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우리 관에서부터 지켜야 주민들한테도 설득력 있는겁니다. 그렇지 않고 불법프랑카드 떼면 사실 귀 먹은 욕먹어요. 별 욕 다하죠. 그러나 우리 관에서 철저히 지키고 하면 잘못하면 할 말없죠. 그것이 쭉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시정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노력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직협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논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 지금 서원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이 구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는 당신은 법을 지키시오, 이런 규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제재하고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협도 건전하게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의원은 한분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 자꾸 이맛살이 찌푸려지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것도 우리 구가 업무 수행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 걸었으면 가서 그냥 바로 제거해서 떼어내고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하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 청 에어리어 범위내에 범위내에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는 확답을 하세요,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말고. 그런쪽에서 직협하고 어떠한 충돌이 있으면 의회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하고 직접 면담도 할수 있어요. 그런쪽에서 집행부의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쪽에서 어디 막힌데가 있으면 뚫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다 강제철거해서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좀 시원하게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윤창렬 위원님 말에 대해서 조금, 그럼 지금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데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있으면 우리 철거해주십시오 그럴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하고 답하실거에요? 제 물음에 답해 보세요?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지

공무원들 하는 일은 정당하고 일반인들이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그으라구요. 이거는 공정한 일을 다루는데 있어서 왜 평가를 그렇게 하고 계신거에요? 똑같이 봐야죠. 더 모범이 돼야 될 건데 제가 물음에 답해주세요, 지금 구민들이 그러한 사안이 왔을적에 어떻게 처리하실거에요, 그때도 생각하실 거에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아니 내 정비하냐 마냐 묻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이 됐을적에 그때도 생각하실 겁니까 바로 철거하실 겁니까?

아니 도시국장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요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안도 있고 또 우리 건물에 내부에 업무가 청사관리 측면하고 외부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결과를 답변드리기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언해서 간부회의를 통해가지고 일단 그걸 철거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적에는 노력하겠다, 뭐 어떻게 참조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는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98쪽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설치현황 및 이용실태 했는데,

몇 쪽이요?

298쪽 이게 달랑 중앙공원에서 인천대공원간 자전거 설치공사 요 한 건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공사한 실적에 대해서만 자료를,

여기 금년도 2002년도만 올리라고 돼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자료를 내야될지 그렇게 해갖고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에 보면 전용도로가 주차장화 되어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거를 보기 위해가지고 이거 자료 신청을 한거에요, 본래. 우리 남동구 관내 전체에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설치가 돼있고 어떻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그 현황을 볼려고 했던건데 지금 2001년도에 국비 2억, 시비 1억 가지고 설치한 도로 아닙니까, 이거 하나 딱 올려놓고서 저희는 뭘 어떻게 봐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공사한 실적에 대해서만 그렇게 됐는줄 알고 자료 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전년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

네.

농로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밑에 농로관리 현황을 보시면 농로 아스팔트 포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한 이유는 뭡니까?

요러한 경우는 보수 차원에서 한 겁니다.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있었는데 콘크리트가 다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다니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 차원에서 위에다 덧씌우기 해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돼있는 데가 있겠네요?

아스팔트 포장이요?

네.

이것도 똑같이 금년도에 사업 시행한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만수6동에 농로문제 제기됐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 그 농로는 우리 건설과가 담당을 하셔야 되는 관할 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오기전에 사실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도로법 또한 농사용 도로법, 농로법, 농업용지의 농업관계 네 개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다 검토를 해봤는데 농사용 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된다라고 그걸 딱 찝어서 물론 구 차원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해서 말씀을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어차피 구청장이 해야될 일을 건설과장이 회피한다라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역경제과 아니면 건설과 두 가운데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관리한 곳은 건설과에서 사실상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도로를 농사용 도로로 농기계 다니라고 해놓는 도로인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나몰라라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 제일 합리적인 판단 기준은 지역경제과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그럼 농사를 위한 그런 행정은 지역경제과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농업용 도로를 포장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예산수리비라든가 그런 관리라든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지역경제과에서 기술직이 없고 행정적인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보고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해달라고 이런식으로 협의가 오면 저희 건설과에서 같은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도로법상에 의한 도로 유지 관리 개설 부서입니다. 도로법상에는 농로는 전혀 도로법에는 관여가 되지 않는 그런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는 우리 남동구청장이 하는 그런 입장이 돼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구에서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돼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돼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그 건 하나만 가지고 지역경제과, 건설과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몇번을 허탕을 치고 가시니까?

사실상 여태까지는 건설과에서 다 해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상 농로나 하천, 농사용 하천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쪽이나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적으로 손 대는 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우리 건설과장, 또 도시정비과장 다 얘기해가지고 한꺼번에 거기를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해결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타협하셔서 어디가 관리하실 건지 분명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타협이 저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그걸 관리를 건설과에서 포장해달라고 민원 들어오길래 의아해 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일인데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런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는 결론을 내야될 사항이겠죠,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51쪽 보시면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실태 및 예산 집행현황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건이 한 건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올라온 자료인데 이런 건은 수시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주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은 그냥 한건으로 어떻게 뭉뚱거려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건별로 말씀하시는거죠.

네.

요게 한달에 가로정비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번씩 진행하고 한건의 단일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 얼마가 집행됐나 그것을 판단하실려고 하시는 줄알고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삼지산업이나 성지환경이나 요런데하고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 계약관계는 경리계에서 하는거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게 아니고 물량이 만약에 여기 폐콘크리트가 230톤, 건설폐기물이 80톤이 발생했는데 이게 하역 현장에서 나온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요거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로과 또 광고물 관리팀에 광고물 보수원이라 가로정비팀에 노점상 정비요원들이 폐기물을 수로원들은 도로상에 있는 폐기물 또 수로원들이 직접 보수한 다음에 나오는 폐기물 그것을 우리 창고에다 갖다 쌓아놓고 그걸 어느 정도 많이 쌓이면 이걸 처리하고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 폐기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광고물 제거해 오는 거 있잖아요?

프랑카드라든가,

네, 그런게 엄청 쌓입니다, 그런거 처리하는 상황이지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작업해 온 것을 창고에다 쌓아놨다 어느정도 되면 처리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님.

네, 윤창렬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도로개설공사든 토목공사든 공사 설계도면을 그리기전에 현지에 사정에 밝은 현지인들에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제도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도상으로는 없고 행정이 그렇게 지향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한번 건설과장하고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크든 작든 우리 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그 현지 사정에 밝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된다고 봐지는데 그런쪽에서 과장께서 공감을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할적에, 신설도로공사 그 설계도면에 차선 그리는 거는 어디서 설계합니까?

차선에 대한 거는,

공사는 물론 경찰청에서 하겠지만 공사설계도면에 차선 그리는 거 까지 도면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도면 그리는 거를 어디서 그립니까?

저희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 도면 그려진 대로 경찰청에서 업자 지정해가지고 시공만 하는 것이죠?

아니요, 큰 거 간선도로에 차선도색은 경찰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구에서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이면도로 뒷골목 8m이하 도로 10m이하 도로에 우리가 표층보강을 하고 포장을 하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시설, 기존에 교통과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노란색을 칠해놓고 또한 노면주차장 표시 그런거는

기존 개설돼 있는 도로를 재포장했을 때 재포장 이전에 있던 상태 그대로 그려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도로에 차선에 관련해서 설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그 설계도면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차선을 그리는 거 하나가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발목을 잡히고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 접수가 많이 되고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하고 접목을 시켜서 유추해석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런 예를 든다면 수없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가장 최근에 서창동 태평2차 아파트 정문앞에 신설도로가 개설됐어요, 포장을 하면 차선 도색을 했단 말이죠. 차선 도색을 했는데 정문 출입구를 황색 실선으로 끊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들어갈려면 중앙선을 그냥 무단 침범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청에 거기 현지 주민들이 진정을 진행중인 걸로 아마 접수가 됐을 걸로 보는데 그런 것은 방금 우리 구가 도로개설 설계도면에 차선을 그릴적에 설계 자체가 잘못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국장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에서 사업 하는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지금 접수돼 있고 사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잘못한 게 주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을 할려고 위원님 공안협의가 끝나서 경찰청 협의가 돼서 라인 마킹이 들어갔는데 그걸 바꿀라 그러면 변경도 똑같이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 절차를 맡으면 바로 그건 끊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항에 말씀드린 거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인제 건설과든 우리 도시정비과든 우리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설계를 할적에 그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에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다시 발생 안할 수 있도록 현지 사정에 밝은 우리 구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밝은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도화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걸 어떤 조례나 규칙에다는 박을 수는 없는거고 우리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설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최대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또 그렇게 해야지만 민원도 덜 생기고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장수천 제방복구 공사에 대해서 연장 질문을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할게요. 제가 당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3,000이상 건설사업중 설계변경 현황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공사명에서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석축잘쌓기 석축메쌓기, 호안블럭쌓기, 암거설치, 오수관 이설 이 다섯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위치가 다 틀리고 여기에는 공사 내용이 석축잘쌓기하고 석축메쌓기만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 거기서 주신건데?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것만 내용을 적다 보니까 그런거죠. 나머지거는 그거 까지,

변경 내용은 따로 있고 석축메쌓기는 변동이 안됐거든요, 설계변경이 안됐어요. 근데 그럼 여기에 공사 내용에 석축메쌓기라고 넣었는데 과장 말씀하는 거와 또 틀리네. 설계변경 내용이 들어왔으면 오수관 이설하고 석축잘쌓기하고 암거설치 세가지 내용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잘못되셨죠, 그죠? 지금 과장께서 말한 내용대로 설계변경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갔잖아요 여러 과에서 같이 자료를 받다 보면 현실성 있는 자료를 줘야되는데 전혀 엉토당치도 않아 자료하고 현실하고 근거가 너무 틀려요. 나도 혼동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당초 공사비 변경 내용도 당초 금액이 8,100만원이면 전체 네가지의 오수관 이전은 새로 신설된거니까 네가지에 대한 총 공사비입니다라고 또 표기가 돼야되구요 또 증감된 부분은 변경 사유 내용에 몇가지가 신설되고 몇가지가 늘어서 이 비용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포함이 돼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박스확장공사 요청으로 인한 물량증가. 그런데 그러면 암거만 지금 변경 사유가 되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석축잘쌓기 높이도 차이난 거고 거리도 다 설계변경된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박스확장 공사 요청으로 인한 물량 증가 이거 이렇게 해줘도 되는거에요, 자료에? 사실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그죠?

네, 자료가 불성실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저도 헛튼 소리하기도 안되고 그러면 거기서 답변할 때도 잘못된 답변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원칙대로 내가 이 사업 개요 내용대로 사업 전체를 알아도 최근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자료 제출 근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닌거로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기전에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겁니다, 그죠? 이런걸 있어야 이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준한 자료를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거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에요?

자료가 불성실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런데요 제가 몇 가지 좀더 해야되는데 오후에 현장활동 갔다 와서 추가 질문하는 거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 후 이게 현재 내용하고 좀 부적합한 내용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시정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활동 갔다와서 다시 질문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고 우리 인천광역시 지적사항이 있고. 재난관리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재난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됐었죠, 우리 구가요?

수립이 돼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됐었죠?

감사원 감사받기전에요?

안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다중이 출입하는 호텔, 접객업소, 중요 시설 그런곳에 과장이 판단했을 때 재난시설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재난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 609개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점검하고 그 점검항목이 행자부 지침으로 쫙 내려와 있는 항목에 의해서 점검하고 그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안전하다 안하다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1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민방위 주민자치과에서는 합동으로 처리 안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 처리는 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 관리는 어떻게 보면 민방위업무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쪽 업무가 당초 취지가 재난관리라는 부서가 생길 때 민방위과하고 같이 민방위했었는데 조직이 바뀌면서 건설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렇게 같은 구청에서도 아까 강석구 위원이 지적하신 농로 관리 문제, 농정 관리에 따른 시설보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농정에 필요한 농정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회피돼왔어 각 부서별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이러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요번 기회는 완전히 관장 부서를 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마련이 돼야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했는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 여기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이 답하긴 어려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요. 이런 거는 확대 간부회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는데 상황이 첨예해서 처리를 못하는 상황들. 이런 거를 확대간부회의에서 빨리 처리가 돼야돼요. 먼저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얘길했다고 위원들이. 구청 마당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또 어떠한 텐트가 설치가 돼있는 게 그냥 무단 방치가 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해요, 효율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선. 그래서 이건 비단 건설과에만 지적된 사항은 아니고 지역경제과, 또 도시정비과 여러 과에서 지금 일원화가 안되고 이원화, 삼원화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동화장실 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확대 간부회를 통해서 시정돼서 정말 행정 업무에 누수가 안생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중식과 현지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현지 확인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현장활동 갔다 와서 본 결과를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설계 변경된 내용하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준 내용하고 사실 자료제출 과정에서 미비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사전에 설계변경 및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현장 확인 파악 그런 것이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추가 공사 내역이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담당 해당 과장 및 부서 직원들은 공사시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서 필요한 거를 찾아서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09 출석감사위원( 6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강석구 위원 김정학 위원 이용길 위원 윤창렬 위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장인철 건설과장 전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