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유현진의원입니다. 먼저총평에앞서금번행정사무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아끼지않으신동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연말을맞이하여군정을마무리하시느라여념이없으신중에도행정사무감사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수감에협조를아끼지않으신한택수군수님과감사기간동안수감자를독려해주시는등성심성의껏감사에임해주신이천식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별위원회위원님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지난12월3일부터오늘까지5일간에걸쳐실시한2002년행정사무감사에서동료의원님여러분께서보여주신열정과성의는곧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향상시키는기폭제가되리라생각하며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총평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감사를실시함에있어21세기를슬기롭게살아가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활기찬일터,희망찬배움터,쾌적한쉼터,조화로운삶터조성에역점을두고추진한군정은전반적으로잘되었다고할수있겠습니다만,군민을대변하는의회의입장에서볼때예산을운영·관리하는데있어보다효율적인안배와사후관리가다소미흡하였다하겠으며,의욕을앞세워사업을추진하다보니제반행정절차를소홀히한부분이있었으며,너무많은소모성행사의추진으로시간과예산의낭비가있지않았나하는것이동료의원님들의중론임을말씀드립니다. 또한군민을주인으로여기고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려는군민편의행정이이제는많이정착되기는하였으나시대적흐름과광범위하게요구되는주민욕구를맞추기에는아직도부족하다는말씀과아울러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새로운아이템개발과불합리한사항을개선하고자하는적극적인자세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이제21세기는국가간은물론이고각자치단체에서도지역의발전과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날로경쟁이심화되고있는실정임으로지속적인정책개발만이급증하는행정수요에대한군민의욕구와불만을해소할수있는최선의방책이므로지속적인연구와개발을위한노력이있어야할것입니다. 따라서공직자여러분모두는군민에대한봉사자로서군민의화합과단결을도모함은물론항상지역발전과군민을주인으로생각하는자세로모든행정을집행하고군민스스로가주인의식을갖고행정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도출된여러위원님의의견을종합하여문제점일부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및자치행정부문입니다.

현사회가점차정보화,다양화되어가고있는가운데행정의수요또한매우복잡하고다각화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아직도실적위주의행정이집행되는등전문인력의부족과일부공직자의책임의식결여로새로운수요에대처와지역발전을위한창의적행정이미흡하며,최소한의예산과노력으로최대의효과를거양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며,각종보조금이나지원금을지원하는단체에대하여는철저한지도감독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도출되었습니다. 또한공무원해외연수에있어프로그램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연수효과를극대화하고군정에반영되도록하여야하나일부미흡하게운영되고있었습니다. 다음은주민만족도부문은대체적으로잘되고는있으나다양하게요구되는주민의욕구충족을위한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므로주민편의에서보다향상된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개발부담금징수에있어체납액이23건에34억여원으로체납액징수에대하여열의를갖고최선을다하여야하겠습니다. 주민자치제1행정실은행정서비스에대하여군민이피부로느끼는곳이며,양평군청의얼굴인점을감안하여책임의식을갖고일할수있도록일반직으로조정하고,각종장비및처우개선을선행하여군민에게보다내실있는양질의서비스가제공되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과세무회계부문입니다. 21세기는문화와예술의시대로문화적가치창출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볼수있으며,지역발전을위한세원은세무행정에서비롯된다고생각합니다.

지역문화와예술의발전을위한많은노력으로성과를보이고는있으나아직도지역문화에대한개발이미흡한실정이므로많은연구와노력이요구되고있으며,세수증대를위해숨겨진세원을발굴하는한편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체납세에대하여는꼭징수하고야말겠다는특단의대책과강력한의지로세수의누수를방지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와환경분야입니다. 과학문명의발달과도시화의영향으로핵가족화되고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됨에따라소외되고있는노인을위한복지정책및어린이를위한보육정책이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어이에따라노인및부녀복지정책등에대한보다많은관심과배려가있어야할것이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징수에도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환경은우리군민의생활과직결되고우리군의사활이걸려있는분야로서환경문제에대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은공감하나직접적으로군민의피부에와닿지못하고정부에서점점더생존권을조여오고있는현실이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앞으로환경문제에대하여는군민과의회그리고집행기관모두가한마음한뜻이되어산적한문제해결을위하여최대한의노력을다하여할것이며,체납된하수도사용료에대한징수에철저를기하고재활용품의활용에대한지속적이고다각적인홍보와교육을통하여군민이적극참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과산림분야입니다.

그동안농업경쟁력제고와유통구조개선차원에서지원된각종예산과시설물에대한철저한지도·감독을실시하여운영과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하나사후관리가소홀하며,농촌의어려운현실을감안하여농민의피부에와닿을수있는지원대책마련과아직까지조성되고있지않는농업발전기금도조속히적립하여기금이효율적으로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우리군은수려한자연경관과수도권에위치하고있고앞으로내륙간고속도로와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등으로지역여건이개선될것이므로,이를적극활용하여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며,우리군의75%를차지하고있는산림에대한중요성을깊이인식하고산림의체계적인관리와종합개발계획의수립등효율적인산림행정이절실히필요하며,지속적으로연구와노력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분야입니다.

군민의기본생활과가장밀접한분야로서군민의편의를위한능동적인대처가필요하다는의견과함께하천부지사용실태를재조사하여무단점용하는사례가없도록하여야할것이며,하천사용료와도로점용료에대한체납액근절을위한대책마련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에있어서는공중보건의사의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여야하고주민의건강증진을위한보건행정을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여야하겠습니다. 끝으로불편하고딱딱한자리와빠듯한일정속에서도군민의복지증진과군정의발전을위하여심혈을기울여감사에임해주셨던이인영간사님과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원만한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얼마남지않은2002년과다가오는새해에도가정에건강과행복이늘충만하시기를기원하면서2002년도행정사무감사총평에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