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고병식 의원 발언
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오늘 저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세무행정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두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배부해드린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구금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효율적인 구금고 관리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구금고 검사시 입회하도록 하여 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두 번째 지적사항인 세외수입 징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월별, 부서별 징수부 대사와 더불어 은닉 누락세원 발굴에 주력하여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1억8천만원을 추징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 및 징수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보고서상에는 완결로 처리 되었으나 2001년도에 지적한 두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과제로 관리하여야 할 부분으로 향후 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사항은 총 18건으로 보고 내용은 기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몇건이 있었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두건으로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세무과 몇 개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6개팀입니다.
장석호위원
6개팀에 세무직이 몇 명이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세무직이 지금 저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팀장 여섯명과 저를 제외하고 전체 50명중에 일곱명을 뺀 43명이 세무직입니다. 그 중에 기능직이 세명이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기능직이 세명?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40명이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팀장들이 여섯분이 전부다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과장은 지금 여섯분 팀장중에 그래도 세무직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한 두명 정도는 팀장정도로다 승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남동구청 세무과에는 세무직 팀장이 한분도 안계시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 8개 구청중에서 세무직 6급이 없는 데가 중구가 있었는데 퇴직해서 없어지고요 나머지 구에는 전부 6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신설될 당시에 행자부 지방공기업과에서 내려진 취지가 뭐냐면 세무직 신설과 동시에 세무부서 정원을 세무 단수직으로 하고 진급 소요연수가 넘은 사람을 일정기간의 소요연수가 넘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진급을 시켜라 하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구조조정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직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복수직으로 규정이 많이 됐습니다, 각 구가 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세무직이 소요연수가 많아야 7년 8년 됐습니다, 7급에서. 이렇기 때문에 행정직이 보통 12년 11년 이렇게 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6급 자리에 세무직이 배치가 된 바 없는데요, 제 소견으론 그래도 앞으로 내년중이라든지 세무직을 한 둘이라도 사기앙양 차원의 이런 부분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제 소견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40명중에서 세무직 팀장이 한분도 없다면 결국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장이나 지금 국장님도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인사 승급때 그래도 세무직에 있는 분들이 한두분씩 자꾸만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줘야 누구말마따나 남동구청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을 그런 예우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에서도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그거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너무 7급에서 6급에 소요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행정직에서는 지금 7급이 11년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세무직은 한 7년정도 너무 갭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형평이 안맞는데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내년도 쯤은 어떻게 6급 자체 승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작년에 세 발굴하면서 찾아낸 세원이 몇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건수가 현재 세액으론 10억1천만원입니다.
장석호위원
못받은 것도 있습니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중에 일부 아직까지 징수가 안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세무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이의 제기 중이거나 이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세 결손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이런 것은 왜 결손처리가 많이된 겁니까? 378건이네. 이거 설명좀 해보세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결손 부분은 514억의 전체 체납액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저희가 결손을 시킬때는 전국단위 재산조회라든지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을 실제 또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무재산자거나 행불자 전혀 징수 가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지금 결손처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작년같은 경우 지방세 과오납도 상당히 있네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1,266건이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과오 환불조치한 내역이 전부다 이거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세 토지세죠, 얼마정도 못받은 거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작년에 총 미수된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석호위원
네, 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총 미수돼서 이월된 체납액은요 시세, 구세 합해가지고 과년도 분이 479억원이 이월된걸로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월이 됐으면 조치를 취해갖고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징수와 결손 그 다음에 공매처분 같은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병식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출내역이 318쪽인데 모범납세자 포상 및 시상이 256만5천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실비 보상이 1억8,417만3천원인데 송달실비 보상이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건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요 부분을 전에는 우편 송달로 했었거든요. 우편송달은 법에서 반드시 등기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우편은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달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것도 드는 것이고 송달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송달 방법으로 각 통장들한테 송달을 하도록 해가지고 건당 300원씩 고지서 1건당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건당 통장이 300원씩을 받는거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럼 100건이면 3만원이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고병식위원
그럼 통장도 괜찮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런데 실제 보면 통장들이 보통 한 통에 15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반장들이 같이 돌립니다. 그걸 나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병식위원
통장이라 하면 이런걸 하기 위해서 통장을 하는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인제 요것은 책임한계를 분명히 송달규칙에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송달되고 사후에라도 확인이 될 경우에 그 부분을 도로 환수하는 잘못됐을 때 이런 부분까지 뒀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송달이 정확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원씩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고병식위원
325쪽에 지방세 결손처리에서 1억6,985만6천원이 결손처리가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돈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 못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방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 안 내요. 지난번 얼마전에도 방송에서 나와서 다 보셔서 알겠지만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주로 안 냅니다. 그러면 이런 세금을 징수 방법을 다시 변형 시킨다든가 세금을 징수해서 받아오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해준다든가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지?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요 방법상에는 물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A라는 사람이 체납을 시켰는데 그 재산은 전부 부인명의로 돼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이랬을 때 저희는 직접적인 체납 처분은 그 당사자한테 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법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보면 주택은 호화주택에 살고 이래도 그 주택 자체가 자식 명의나 처 명의로 돼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지금 징수포상금을 구세나 시세나 징수한거에 대해서 1/100부터 5/100까지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얼마전에 TV에 방송하는걸로 볼 때 추적해가지고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걸로 나오던데.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저희가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 기업체 남동공단 같은데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 이후에 바로 직전이라든지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전부 추징을 해버립니다. 그럼 저희 주민세도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99% 다 못받는 사항입니다. 실제 재산도 없고 부도가 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도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현행법상 제재가 많이 저희가 제약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실질적인 은닉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모든 정보가 거의다 공개가 됩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기 전에는.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전부 확인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전산조회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추심이라든지 공매라든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병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많아질때에 국가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전파가 됐을 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하는 방법이 세금을 받아올 수 있는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준다든가 몇 % 예를 들어서 10% 포상금을 부여해가지고 다 징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세워서라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안되는 사람은 어쩔수 없지만 부인 명의로 빼돌린다든가 자녀 명의로 빼돌린다든가 하는건 추적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희가 발견만 되면 요즘은 바로바로 공매 처분이라든지 추심조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리고 349쪽에 징수포상금 지급자 명단이 있어서 세무과에 1천만원이 나간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세 결손처리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세무과 공무원한테 나간거에요, 그럼?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요거는 저희가 구세 면허세부터 사업소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징수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 정한 룰대로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액이 적어서 전체 다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고병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포상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나 최대한 결손처리되는 것이 자꾸 삭감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걸 위해서 포상금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고병식위원
결손처리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결손처분보다는 징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데 부득이한 경우 저희가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모범 납세자 포상 및 시상이 256만5천원이 나가는데 모범 납세자라는건 세금을 잘내는 사람인데 세금이라는건 당연히 내야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는건데 이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겁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 기준은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구세를 기준으로 고액 그 다음에 체납없이 3년내에 계속 납기내에 납부하신 분 있죠. 그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때 언제 시상을 합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 됐지않습니까, 10월달에. 그래서 종무식때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청장님이 시상을 하시도록 요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시상을 해서 널리 알려서 세금을 잘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하는게 좋지 않나 그래서 연초 시무식때라든가 연말 종무식때라든가 아니면 주민이 많이 모였을 때 그런 데서 시상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321쪽 310쪽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5-1에서 5-2가 있는데 비고가 카드인지 현찰인지 기록이 안돼 있고 5-2에서 2001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은 더 적거든요. 그러면 업무가 점점 과다하게 늘어날텐데 이게 좀 재작년보다 예산액이 줄어든거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 부분은 예산액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년도보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는 전년 수준 이상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구청의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요런 불요불급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업비 성격이 아닌 부분을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세무과에서 조정금액입니까, 아니면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조정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물론 저희는 제출할 수 있는 저기만 있지 조정하는 경우는,
김상호위원
제출하신 금액은 과다하게 제출하는데 재작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금년거는 줄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세무과 의도와는 다르게 줄은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줄인 예산을 올린 겁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저희가 전년 수준을 판단해서 올렸는데요 그 자체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침에 의해서 조정이 된겁니다.
김상호위원
재작년보다는 많이 올렸겠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플러스 돼서 올렸을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작년 수준으로 제출을 했죠.
김상호위원
비슷하게 올렸는데 줄었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면 다른과는 별로 없었는데 성공적인 월드컵 운영을 위한 동참용 티셔츠를 구입했거든요. 이건 세무과 직원들만 특별히 구입해서 월드컵 행사에 참여를 한건지.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거는 참여라기 보다도 그 당시에 전체적인 국민적인 정서때문에 저희 세무과가 민원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티셔츠 구입해서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보면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아까도 고병식 위원과 같은 맥락이지만 작년도 재작년도 해서 지급기관 예산해가지고 우리 남동구가 받았거든요. 요거 설명좀 자세히 해보세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징수포상금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호위원
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저희가 남동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가지고 과년도분 당해연도분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과년도분이 1년 경과분은 징수액의 2/100를 지급하고 2년째 이상은 5/100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신 세원 누락된 세원을 발굴을 했을 때 발굴해서 징수한 금액이 2/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네 개 세목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대체로 보면 100%다 포상을 받겠군요, 그렇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통례적으로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되는거죠, 관례적으로.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렇죠.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직원들간에 상호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직원격려를 위한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이중적인거 아닙니까? 직원들 포상이라든가 이런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과장으로서 이게 중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중적인 저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필요하신 겁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성격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저희가 어떤 일에 직원들이 특별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라든지 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야근을 하거든요. 이랬을 때 힘들 때 한번씩 저희가 업무추진비 쪽으로 직원들을 격려해주는 사항이고요, 징수포상금은 개개인이 직접 계좌로 들어가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관계 해당 공무원들이 고맙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감사의 뜻으로 고맙다 이런 저기를 갖다 해야 되고 324페이지 보면 재산세에 대해서 구세징수 결정후 감면된 경우 결정대상인데 왜 감면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은게 저희가 보고자료에서 감면 사유로 기재 했듯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에는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 같은걸로 돼 있는데 실제 나가보면 상가건물 2층에 교회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쓰는 현황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사무실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과세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분들이 고지서를 갖고 찾아옵니다. 이게 실제 교회다 그리고 교회등록증이라든지 실제 사용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출장가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다시 감액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유치원 주로 요런 시설입니다.
김상호위원
결정후 감면된 것은 서류상으로 되겠지만 세금을 냈을 때 그거를 다시 되돌려 주기는 굉장히 힘든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렇게 명백한 사유가 법에서 비과세로,
김상호위원
근데 뭐냐면 세금을 한번 냈다하게 되면 환원 받는 이후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하기전에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하게 되면 감면을 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서 일단 냈다 이거야. 냈으니깐 이번엔 넘어가고 다음에 감면해주겠다는 공무원들이 일단 그런 유형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지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납세자들이 워낙 법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요 요구를 하면 즉시 저희가 취소를 하고 낸 부분에 대해선 환불을 해드립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런거를 모르고 냈을 때 다시 환불을 받을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그런 경우 있으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지금은 어려울게 없고 저희가 실제 사용용도를 직원이 출장을 가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에. 확인이 되면 바로 부과취소 결정과 동시에 환급해가지고 통장으로 넣어드립니다.
김상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왜냐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원들한테 올거 아닙니까? 모르고 냈다 하게 되면 그거를 알아야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세무과에다 얘기를 하면 그걸 빨리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보면 세무과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수입 이자가 다른 과보다 세무과가 제일 많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면 일단 세금으로 된 공공이자 아닙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구민의 혈세고 다 그런거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 저기는 대충 세무과로다 공공금 예상돈으로 편입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선 순위를 갖다가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 자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거는 저희가 구 재원에 대해서 일상적인 배정계획을 빼고 나머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일반 예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렇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별도로 저기한 사항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 재원이 잡힙니다, 그 내년도 예산에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계상을 시켜서 각종 사업비라든지 경상비에다 쓰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세무과에는 민원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불친절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박민수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322쪽에 누락세원 발굴하는데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하는 그런거는 법인세무조사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라 하면 법인은 저희가 사실상에 장부가액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하나 신축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총 취득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2% 과세를 하는데 보통 준공과 동시에 취득신고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대형 건물이라든지 장기 공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30일내에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무조사를 나가 보면 추후 발생된 비용 계상이 안된 비용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신고가액과 실제 공사가액의 차액 같은거 요런 부분을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법인이 등기를 안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등기를 낼때도 취득세 또 내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등기낼 때 등록세를 내죠.
정분
주정분위원
등록세만 내는거에요? 그럼 등록세만 안냈다는 얘긴가. 그런거는 등기를 안내고 그냥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내고 등기를 낼 때 등록세만 그러면 안낸,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런 미등기 건물 같은건 등록세는 등기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등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을 했을땐 허가든 무허가든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등록세는 등기를 안하면 발생이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전 등기 같은거는 등기 과태료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지적과에서 일정 기간내에 60일이내 등기 이전을 안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등기를 안낸 건물,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 그런 사항 그렇게 큰 건물들 등기를 안내고, 그래도 재산세나 저기는 다 부과가 되는거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부과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경우가 있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서울에 롯데월드 같은데 일부러 등기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등록세 대도시내에서 어떤 물건 설치할 때 법인이 등록세 5배 중과세 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를 하는데 3배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등기 과태료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보존등기를 안하는거죠, 자기네들이. 권리행사를 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건물들은 이전 이렇게 넘겨가는 그런거는 못하겠네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렇죠. 등기를 하고 넘겨야죠, 나중에. 언젠가는 등기를 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어차피 나중에 내는거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매립을 하면은 지목이 변경돼서 이걸 부과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전답이 많은데 전 같은거 답 같은 데를 매립해서 적치장이나 이런걸로 야적장으로 쓸 때 잡종지나 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 밭하고 대지하고는 현실적으로도 매매거래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표준지로 해가지고 사실상 가액이 어느정도 증가된 걸로 봐서 그 자체를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죠.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그거는 본인들이 이것도 신고를 합니까? 지목변경하는 것만 신고하는 거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것도 취득세는 전부 신고 납부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신고 안한거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면은 저희가 20% 세액 산출해가지고 산출한 세액에다 20%를 가산해서 고지서를 직접 송달해 버립니다, 그쪽으로. 직권 고지를 하죠.
정분
주정분위원
매립을 매립신고 자체도 안하고 무단으로 매립하고 그러는 건들이 있는거로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4건정도 밖에 안된,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거 저희가,
정분
주정분위원
무단으로 매립하는거에 대해서는 저쪽 파트에서 과태료 같은게 나가는거 있어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죠. 불법형질변경으로 해가지고,
정분
주정분위원
무단으로 변경한거는 여기는 안잡히는거죠,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부서에서 확인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저희가 산정을 해가지고 추정되는 증가가액을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감사때도 세외수입 징수 관계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전년도거 하고 대비해서 2002년도에는 세외수입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많이 징수를 한거로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과태료 같은거 과징금 부과를 해놓고 왜 못받아들이는 건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건 저희가 11월달에도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했습니다. 저희 남동구청 같은 경우에 기획감사실만 빼고 각 동까지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게 발생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전부다 있는데 거기서도 나온 사항이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우리 세무부서 같지 않고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가 되고 업무에 대해서 인지도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절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징수를 하면 되는데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서 신경 안쓰면 징수가 안되는 거에요. 어느 과는 부과를 해놓고 한번도 안받은 데가 있더라구. 그러면 그것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과 같은 데도 재활용 판매 수입이라는게 왜 이게 미수액이 왜 발생해요? 332쪽에. 그거는 판매수입인데 미수가 발생했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갖가지 자료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개괄적인 내용은 대충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발생됐는지 제가 상세한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것좀 아셔가지고 저기 좀 해주시고 아까 교통과에 손해배상 과태료를 더 징수를 하셨는데 교통과에서 손해배상 과태료는 왜 부과되는 거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 우선 보험을 들 때 임의보험이 있고 책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차들 보험 안들고 다니는 차 있지 않습니까, 책임보험 자체도 안드는 차들. 거기에 대해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그러면 차는 계속 운행되고 저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이것도 그럼 이 과에서 신경을 덜 쓴 사항이네. 2001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받고 그때도 좀 저기 했구나.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이게 이렇게 부과를 많이 해놓고 이렇게 몇억씩 못받는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런거는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하여튼 각 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또 과장님 혼자 저기는 안된다 그러면 구 전체 간부회의 같은때라도 이거를 독촉을 하셔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담당자들을 교육도 자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과해놓고 못받아서 이렇게 하면 계속 체납만 늘어나고 저거할 판인데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더 신경을 쓰시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게 이게 2년동안 한건도 운영실적이 없네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이건 도대체 뭐하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건 저희가 그런 사항입니다. 과세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추징을 한다 그러면 추징을 하기 전에 추징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과세전에 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적부심을 제출해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세에 대한 것이 구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시는 시단위로 시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거 면허세는 세액이 미미하고 종별로, 또 사업소세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 쪽은 과세전에 추징해가지고 예고하거나 이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부심사위원회가 거의 안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세는 많이 있죠, 과세전적부심사.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거 유명무실한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래도 저희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법령에서 적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존치는 시켜야 됩니다.
장석호위원
결손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결손처리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말마따나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재산을 증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결손처분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못 받는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요 자체는 지방세법에도 규정돼 있듯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이후 그 사람이 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요것은 과세권자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처분을 취소하고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 앞으로 돌려놔서 못받는다고 하셨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런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런 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몇건이라고 파악했다는거보다도 건별로 저희가 과세 고액 체납자들은 전부 체납자 체납처분카드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세한 내역이 전부 기록이 돼 있거든요, 체납자별로. 요것이 돌렸다는 것이 그 당시에 돌린게 아니고 보통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사업하는 분들은 재산을 전부 예전부터 부인명의나 자식 명의로 다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 얼마정도나 그런 저기가 발생했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저희가 가족명의로 돼가지고 징수 못한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정확히 통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100건정도면 서너건 정도나 그런 사항이 있구요,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파산되거나 완전히 도산이 돼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석호위원
그게 말하자면 전국적인 현상이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합산이라든가 이런걸 참고해갖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받을 방법도 있을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로 부도를 내면서 고의로 부인명의로 재산 돌렸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건 민사쪽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횡령 사건 같은게 있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소송해서 승리한다는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적고.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하기 이전에 전국적인 현상 같으면 상위법에 만약에 부부합산이라든가 이런걸 건의를 해서 법을 만드는 방법을 취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물론 그런 방법은 있는데 법상에서는 국세나 지방세나 마찬가지로 당사자 납세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인제 제3자나 가족까지 했을때에 어떤 헌법에 정한 재산권이나 이런 침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부분 검토가 있었는데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병식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세금은 자기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고병식위원
지금 개발지역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 가옥세 같은걸 내죠? 법적으로 이게 몇조 몇항에 나와 있는 근거를 알 수 있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거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는 제3자 소유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조항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편에 105조에 보면 납세의무가 규정이 돼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세는...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그건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거는 개발지역이 무허가 건물 집단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개발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기 토지에다 무허가 건물을 짓는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대부분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데다가 무허가 건물을 많이 증축을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자체는 국가에서 인정 받는거 아니냐, 그러니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보상문제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그러는거거든요. 지금 논현동 지역에도 50호 마을이라고 산동네 학교뒤에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 무허가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것때문에도 아마 논현동 개발이 늦어질 거에요.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허가 건물 국유지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이런걸 매기는걸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과세라는 것은 남동구면 남동구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전체를 같은 지방세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특정지역만 안한다 하는 규정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 공장을 공단내에 가면 무허가 건물 증축하는게 많습니다, 상당히. 옆으로 더 늘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법에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로 과세를 안했을 때 세무공무원들은 법령 위반사항이 돼버립니다, 과세 안했을 때. 그래서 그거는 어떤 장기적인 과제로 조율을 해야될 부분이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가옥세를 내면 이 사람들이 토지를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임대료 같은걸 다 받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무단점용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전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무과 쪽에서 점용료 같은거 사용료 같은거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임대료도 안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부서간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제대로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임대료 뿐만 아니라 가옥세까지도 전체 매길려면 다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주정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333쪽 보면 교통과 손해배상 과태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세금 관계는 그래도 세무과가 총괄부서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 집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손해배상 과태료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손해배상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남동구에 차량등록 대수가 교통과에 다 입력이 돼 있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일단 검사라든가 있으면 자동차 안전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수액이 굉장히 많죠? 왜 미수액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 부분은 인제 구체적인 자료는 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책임보험도 가입 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동차를 가지고. 임의보험인 손해보험은 당연하고 책임보험 자체도 안들고 다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인제 질의하는 저기는 교통과에서 우리 남동구 차량 보유대수 다 입력이 돼있고 보험날짜도 대충 알 수가 있죠? 책임보험 같은거 검사하면 알 수 있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책임보험이라든가 임의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계속 와서 받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근데 인제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미스로 인해가지고 보험을 갖다 들지 않으시면 무보험이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러면 통보는 구에서 옵니다. 당신 보험이 미보험이니까 과태료를 내라 그러면 민원인들은 황당하죠. 그러니까 통보해서 연락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러니까 그게 상기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낼려면 아주 성질나는데 통보를 해줬으니까 그래도 무보험이니까 고맙다, 세금을 내자니 그렇고 안내자니 그렇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미수가 된 것 같은데 민원 행정이라면 보험회사에만 미룰게 아니라 우리 남동구 주민을 위해서라면은 예고를 해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책임보험 같은건 굉장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생명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딱 끝나면은 요것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세금만 고지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이전에 보험회사라는 것은 여러 보험회사에서는 자기 돈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관에서는 미리미리 해서 예측을 해서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납 금액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설명좀 해보세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보다도 그 이전에 가입자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런 지적이시죠?
김상호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것도 불신을 초래해서 안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왜, 책임보험 안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로 늦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관에서 예시를 해주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관에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해야될 일인데 이렇게 미루고 있단 얘기에요. 남동구만이라도 이걸 갖다가 주민 편의에 의해서 해준다면 열린행정과 굉장히 좋을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한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부서로 그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왜냐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주정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총괄 담당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황이 있습니다. 세목이 재산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이 세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 부분은,
김상호위원
그리고 고급오락장이라면 빠찡고 오락기계 그거 얘기하는 거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거죠? 그런데 세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게 지방세법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 개 부분에 대해서 다 중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룸싸롱 영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그 장소를 룸싸롱 영업장소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2%를 부과하는데 5배를 해가지고 10%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보통 저희가 3/1000을 부과하는데 50/1000으로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도 그 해당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50/1000으로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고급오락장을 백평을 차렸다 그러면 재산세목을 재산세로다 추징합니까, 아니면 토지세로다 하고 그걸 갖다 그렇게 하는 거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샀을 때 취득신고를 할때,
김상호위원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황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다른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거는 재산세는 매년 6월달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할 당시에 건물에 대해서 건물 유흥주점이라면 유흥주점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 해서 부과한 세액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토지분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각 1년에 예를 들어서 두 번씩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 한번 종합토지세 한번.
김상호위원
보면 미납 납기후 진행중도 있거든요. 현재 장소하면서도 미납진행하는 거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합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 부분이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체납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체납하게 되면 무슨 제재조치를 해서 정지라든가 이걸 못합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렇죠, 바로 제재조치가 들어가죠.
김상호위원
그럼 이거 작년에 있는거는 표시가 안됐네요. 미납 후기면은 이게 1월달에 된건지 10월달에 된건지 표시가 안돼 있네요, 이게? 금년거.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종합토지세 부분은 저희가 종합토지세가 저희 구만 과세하는게 아니고 요것도 전국 합산 하게 되다 보니까 세액이 한 5년간에 걸쳐서도 계속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했을땐 과표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면적 공용면적이라든지 면적 분할 부분 요런 것 때문에 세액이 다시 조정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요게 진행중인 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김상호위원
그럼 347쪽에 보면 186에 보면 심사청구 진행중은 또 뭡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거는 지금 이 사람이 저희가 고급오락장이다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우리는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부과한 세액이 너무 많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의신청이 끝나고 심사청구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송이 진행중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한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40명이라고 과장이 하셨거든요. 정기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6급에서 멈추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사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세무직들이요?
장석호위원
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기회는 있습니다, 세무직들도. 5급으로 승진할 기회는 있는데,
장석호위원
아니 세무직으로다가,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세무직은 6급까지 세무직이고 6급이상 5급에 대한 것은 일반 행정직으로 같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세무직 5급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장석호위원
먼저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제가 세무과를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내놓지 않지만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승진을 시켜서 과장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도 안되면 행정직으로다 전환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누구말마따나 돌아가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든가.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지금 세무직을 행정직으로 직렬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사정이고 장석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우선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이 96년도에 처음 공채가 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째 들어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5급 승진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6급 승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가서 일단 한명이라도 세무직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저희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 질의좀 할께요.
박민수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세무 직렬로 돼 있는 5급이 우리 구만 없는겁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6급이요?
정분
주정분위원
5급.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5급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네, 왜냐면 5급으로 하면 일반행정직으로 직렬이 바뀌기 때문에 세무직 5급이란 것은 없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세무직렬에서 세무직렬로 돼 있는건 없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6급까지만 올라가게 돼 있습니까?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무직들이 한 6, 7년동안 일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전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승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또 행정으로 환직하는 그런 환직시험이 있어서 환직하는 그런게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애당초에 세무직렬을 만들었을때는 행정에서 세무로 간거 아니에요? 세무직으로 한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세무 업무만 다루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승진기회가 없기 때문에 환직하는 사례들이 또 나타나는거 아닌가, 업무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직까지 세무직렬이 약해가지고 목소리를 못내서 사무관까지 만드는 그거를 없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기회들을 줘서 계속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이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면 직렬로 사무관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한 두자리라도 해주는. 지금 거의가 다 행정직들이 많잖아요? 기술직 갈 수 있는데도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하면서 다 복수직렬로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부 숫자가 작은 그런 직들이 승진할 기회가 없는거 아닌가?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인사담당 부서에 계시니까 그런 것도 중앙에 건의좀 하셔가지고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장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
다른 기술직 공무원들은 사무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형평성 관계에서 직렬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 기술직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에선 그 직렬에서 5급 4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직은 행정인력하고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5급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물론 세무직 뿐이 아닙니다. 특수직이라고 할까요 사회복지사도 최근에 와서 상당히 확대돼갖고 각 동이라든지 두명 세명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선 초반기에 이렇게 상당히 확산돼갖고 지금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세무직도 물론 부평세무비리 관계로 인해서 이걸 전문화 시키자고 하였고 만들었다가 폐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당초에 부합된 정책이 자꾸 퇴진 시키는 관련으로 인해갖고 또 최근에 작년도에 세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 시험을 본 단계에 있다면 지금 세무직 사기가 상당히 저하 됐다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기충전 차원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취득하기전까지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 취득하기 전에 세무과에다 신고하는거 또 있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런건 없고요, 일단 건축 준공이후에 준공일로부터 사용승인이라고 그러죠 3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취득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부과되는 금액은 며칠에 낼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30일. 준공이 되고 3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
장석호위원
30일 이내에?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다 납부하시는거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은행에서 세무과로다 통보오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지금 통상 7일로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7일로. 그러면 세무과 계좌번호에 다 들어오는 겁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수납사항이 OCR코드화 돼 있기 때문에요 누가 얼마 냈다는 것이 전부 소인처리가 되면서 저희 전산에 다 뜹니다.
장석호위원
그전에는 업자하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업자하고 세무과 직원하고 결탁해서 은행직원하고 결탁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남동구 세무과에서는 없었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런거는요 예전에는 직접 세무공무원이 돈을 수납을 하고 이런 체제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OCR로 끊어주면은 그걸 직접가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 자체 수납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은 전에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처리가 다 되는 겁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납부를 하면 어느 은행이래든지 그 고지서가 전부 한미은행 OCR 센타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동으로 판독이 돼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소인이 됩니다, 전부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7일간의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1:25 출석감사위원( 6 명) 위원 주정분 위원 서정수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이계복 세무과장 정철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