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여 주시고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대덕구 보건소 한균인.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옆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법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①현장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②가족보건사업, ③방문보건사업, ④성인병관리사업, ⑤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지원, ⑥대덕구정신보고센터운영, ⑦취약전 아동 시력검진, ⑧전염병관리, ⑨의약무관리, ⑩전구민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동보건소 운영과 노인정 순회진료 계획해서 계속 실시토록 하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하여 내실있는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그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풍진․기형아검사, 성교육 및 성상담, 영양증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보건교육 프로그램 지속운영과 관내 병․의원 현지방문하여 선천성 대사이상 사업에 적극 독려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족단위 가정방문으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혜택 불균형 해소와 건강수준 향상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그동안 그 추진실적으로는 방문보건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관절질환자 관리,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독거노인관리, 어르신 체조교식, 재가암환자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성인병관리입니다. 성인병 관리사업은 암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합병증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암 조기검진, 소아백혈병환자의 의료비지원, 골다공증검사, 고혈압관리, 당뇨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성인병 조기발견율 향상 및 관리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및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상담 및 의료비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대덕구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을 발견, 등록관리 및 사회복귀 촉진하고 지역내 지지적 환경구축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그동안 그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사례관리,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 편견해소사업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지속 실시하고 지역사회내 조건부 수급자 재활프로그램 세미나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취약전 아동 시력검진입니다. 취약전 아동의 시력검사 등으로 굴절이상, 사시 및 약시 등을 조기발견하여 눈 보건교육 및 홍보로 눈보건의 중요성 고취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취약전 아동 시력기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검진자 입체시 검사를 실시하였고, 안과와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력이상 조기발견을 위한 지속적 검사실시하겠습니다. 여덟번재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관리는 전염병 발생의 근원적 봉쇄와 지속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환자발생 및 확산 방지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을 전개하여 식품․식수 취급자 5,194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방접종 및 전염병관리의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의약무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강화로 구민에게 양질의 으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분업 정착 지원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약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의 지속적 감시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실시를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번째, 전구민 혈액형 바로알기사업입니다. 혈액형을 잃어버렸거나 모르는 대덕구의 전 구민에게 혈액형검사를 실시하여 혈액형을 바로 알아 만일의 경우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검사실적이 2,43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시행하여 현장에서 검사증을 발행해서 본인의 혈액형을 알게끔하고 그 휴대증을 본인이 휴대토록 하였습니다. 특수혈액형, 쉽게 얘기해서 ?RH－?인 경우를 용병시기나 발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93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현장방문보건의료서비스제공, 두번째 가족보건사업, 세번째 방문보건사업, 네번째 성인병관리사업, 다섯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여섯번째 대덕구 정신보건센터운영, 일곱번째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여덟번째 전염병관리, 아홉번째 의약무관리, 열번째 전구민 혈액형 바로알기사업이 되겠으며, 2003년부터 4년동안 핵심사업으로는 모유수유율 향상과 고혈압환자관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들 보건소 여건은 의약분업 등 보건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책의 신속한 정책지원과 국민의료비 절감방안이 요구되며, 최근 암 등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 정신질환 등 사회 경제적 변화로 증가하는 질병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측의 다각적이 대책이 요구되며,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노인관련 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 관리로써는 보건소 중심의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분업 정착지원 및 행정지도 강화로 부당행위를 척결토록 하며, 환자 개인대상 서비스에서 환자 및 가족전체대상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한 21세기 주도인물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키고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로 노인건강증진 및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염병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대덕구민의 건강파수꾼의 어떤 역할을 다하는 보건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현장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주민현장방문 무료진료 및 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건강증진의식고취 및 건강생활실천분위기조성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촌 외곽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대상 현지출장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진료와 병행하여 보건교육, 홍보 등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충치예방을 위한 진료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건강관리의 날 운영을 1년에 2회, 이동보건소운영 8회, 노인정 순회진료 12회,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90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현장보건의료서비스제도 정착 및 친근한 보건소로의 이미지 변모시키고 질병의 조기발견치료와 예방으로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적기 건강관리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임서비스 제공으로 원치않는 임신 및 임신중절예방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단계별 건강관리로 국민기초건강을 확보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로 장애 및 영아사망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하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적기 실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피임실천 내실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각종 검사서비스제공, 인공임신중절예방교육․피임방법 상담, 성교육․성상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 보건서비스 강화로 모성 건강증진시키고 밝고 안정적 가족형성 및 건강한 지역사회 기틀 마련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족단위 가정방문으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예방, 의료혜택 불균형 해소 및 건강수준향상 도모에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가족단위의 방문보건사업, 보건간호 인력별로 지역담당제 실시, 지역사회 주민참여유도로 민간단체들과 협조체계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골관절질환자 관리, 어르신체조교실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 및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성인병관리 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성인병 예방사업을 전개하여 성인병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조기검진체계 구축 및 양질의 추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기검진율 향상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코자 합니다. 시행계획으로는 조기암검진, 조기암발견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재가암환자 관리실시, 고혈압 및 당뇨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갑상선기능검사, 골다공증 검진,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의료비 절감 및 구민건강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환에 대한 개별상당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파악 및 등록관리, 질환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타당성 검토 및 철저한 심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아밀로이드증이 하나 추가되겠습니다. 두번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개별상담하고 지원대상자를 방문보건대상자로 관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에 연계코자 하며, 철저한 홍보로 수혜대상자 누락방지로 형평시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의욕고취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섯번째, 대덕구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병원형식이 아닌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조직적 자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집중적 관리, 사례관리 질적장화 및 다양화를 위한 가정방문, 주간보호프로그램 확대, 노인정신건강증진확대, 학교정신보건사업 전문성 강화, 조건부수급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안정화,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확보에 그 추진방향을 두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가정방문․기관방문 등 사례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주간보호대상자를 등록관리하며, 노인치매 조기선별검사 및 사례관리활동을 확대하고 학교정신보건사업 진단․평가 및 임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알콜재활사업등록관리를 시행하며, 정신건강 편견해소사업 및 그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정신건강 유지 및 증진, 사회복귀 도모,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 두겠습니다. 일곱번째,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시력검사 등으로 굴절이상, 사시 및 약시 등을 조기발견하여 눈보건교육 및 홍보로 눈보건의 중요성 고취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및 보건교육 실시하며, 안과질환의심 및 시력이 0.5 미만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입체시 검사 또는 안과에 정밀검진을 의뢰하며, 유아교육기관 직접 방문하여 검진율 향상 및 균등기회를 제공하고 시력검진과 더불어 체력검사 병행으로 검진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시력검사, 입체시검사, 안과 정밀검사 의뢰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기발견치료기회제공으로 시력회복 도모 및 안정적 사회적응과 원만한 사회활동 도모코자 하여, 눈보건의 중요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급 만성 전염병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근원적 봉쇄와 지속적인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환자발생 및 확산방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방역기동반, 질병모니터 등 전염병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완전환 예방접종으로 환자발생 및 확산을 방지시키고 하절기 방역비상근무실시로 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며, 전염병 보균자찾기사업을 전개하고 예방접종을 실시코자 합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방역사업으로 전염병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시키고 전염병발생 사전예방으로 주민건강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의약무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으로 구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약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의약업소 관리강화로 마약류 등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을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감시 473개소가 되겠으며, 중점감시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조제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감시, 의료법 약사법 및 기타 관련법규 위반행위 등을 감시코자 합니다. 의약분업 정착행정지도로 자율직능단체와 상호협조하여 체제유지코자 하며, 중점지도내용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담합행위, 무자격자 조제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및 불법재배 단속을 강화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로 주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마약류 단속강화로 밝고 건강한 건전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열 번째, 전구민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혈액형을 잊었거나 모르는 대덕구 전구민에게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여, 혈액형을 바로 알아 만일의 경우 신속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위급시 조기수혈로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구민을 대상으로 무료혈액형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방법은 보건소 내소자 검사, 이동 순회진료, 동사무소 순회방문을 순회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특수혈액형 발견시 혈액원에 통보하여 관리요청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혈액형 오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과 한 차원 높은 보건위민행정구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 행심사업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모유수유율향상입니다. 영유아의 심리발달과 기초건강 확보를 하고, 모성의 건강회복도모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모유수유 실천율을 향상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영 유아중 현재 20.8%로 하고 있는 모유수유율을 2006년까지는 50%로 증가코자 합니다.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전환과 분위기 확산을 유도코자 하고 민간분만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유수유교육 및 홍보강화를 시키고, 초기 모유수유 곤란자 및 직장여성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며, 관내 분만 병 의원 모자동실 운영권장 및 지도를 점검하고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여유도 및 거리홍보 캠페인을 전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모유수유 향상으로 인하여 선천성 면역획득 및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모자간의 정서적 안정과 산후회복촉진에 그 효과를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환자관리입니다. 고혈압을 인지하지 못하여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등 고혈압으로 인한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혈압에 대한 조기진단율 향상으로 합병증 감소로 좋은 삶을 유지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혈압 조기발견을 위한 대덕구인구의 40세 인구 대한 혈압을 측정하고 고혈압 예방행위에 대한 인지율 및 건강실천율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0세이상 인구의 10%이상을 혈압측정코자 합니다. 저희들 40세이상 인구를 7,00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발견된 고혈압환자를 등록관리하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 및 치료순응률을 향상시키고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등 합병증 예방, 사망률 감소 등에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님.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업무보고 현황을 듣고 보니까 마치 대덕구민의 건강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꼭 뜻대로 잘 되어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호를 위해 소장님과 관계직원여러분께서 앞장서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구입처벌 약품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입방식이 조달구매, 입찰구매 등등이 수의계약 이렇게 세 가지 나와있는데요. 왜 이렇게 한가지 방식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세 가지로 입찰을 하는지, 또 수의계약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구매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달구매는 조달청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기초예방접종 약품만 취급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 입찰은 예방접종 약품을 시에서 일괄 5개 구청에 취합을 해가지고 단가입찰을 통해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연간 수요량이 판단이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량을 복지부에서 지정한 약재급여 및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기준고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수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의하면 약값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모든 의약분업관계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이 약값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약방에서 많은 이득을 본다, 아니면 병원에서 이익을 많이 본다,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싸움이다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서 이 세가지 입찰방식을 택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적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합니다. 방식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입찰방식 세 가지를 해보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약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방법이 가장 좋다, 그럼으로써 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방밥에 의해서 구입하는 품목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글쎄, 그 틀리다는 말씀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써 물론 틀리지만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관계를 따질 때,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해야만 우리 구민이 몸이 아펐을 때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좀 많이 지출하지 않는다라고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질의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단가입찰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가입찰요? 물론 여러가지 사정상 입찰방식이 세 가지 방식을 꼭 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째,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신속정확해야 되고 또 양질의 약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두번째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지출된 구입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식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방식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2003년도부터는 개선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덕구 보건소내에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치과의사분이 계셔서 우리 서민의 치과치료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보건소내 치과가 있었을 때는 가격도 저렴하고 또 가까워서 편리한 점도 많았었는데 왜 치료를 하지 않았는지, 중단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의사선생님이 본인의 퇴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을 영입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공무원 봉급과 치과 개인병원원장의 급여라고 할까요. 그런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개인소득이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우리 보건소 산하에 치과의사로써 담당의사로써 오려고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치과가 문을 닫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에 치과장비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대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 치과의사 현황을 3년전부터 뽑아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듣고. 그런데 93년도 2월부터 95년 12월까지 2년 10개월 근무하신 의사분이 한 분 계시고, 중간에 갭이 생겨가지고 96년 2월부터 97년 10월까지 1년 8개월 근무하신 선생님이 계시고, 98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 2년 2개월 계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세 분 선생님 다 여자선생님이었습니다. 세 분 선생님들이 퇴직사유를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100%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해듣고 왜 관두셨냐고 여쭤보니까 세 분 선생님 다 남편직장관계로 다른 장소로 옮겨서 관두셨다고 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치과의사선생님을 모시고자 백방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수문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치과선생님이 진료하는데 공무원으로써 규제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치과선생님이 안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치과의사회 간부들하고 제가 여러차례 접촉을 해서 대덕구 특히, 신탄진지역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치과혜택을 못 받으시는 영세민, 어려우신 노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특히, 다른 보건소는 모르겠지만 대덕구 보건소는 치과의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못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전에도 한 분 접촉을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안 오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현재로써는 저희 대전시 5개구 보건소 지금 치과의사선생님이 계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는 공중보건의선생님을 한 분 모시는건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보건지소가 있기는 있지만 농어촌특별법이 생기기전에 있는 보건지소가 없고, 그 후에 생긴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법이 행정자치부하고 보건소에 걸쳐서 도시형 보건지소에도 광역시 보건지소에도 치과의사를 둔다는 그런 조례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치과의사선생님 모시고서 다시한번 최선의 노력을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료에 의하면 98년 약 4,500명, 99년에 5,400명, 이렇게 해서 약 1,000명 정도가 2년동안 데이타에 의하면 증가추세로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신 분이 늘은 숫자였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진료환자는 늘어나는데 의사선생님의 여건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방치해둔다는 것은 꼭 안했던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방치해둔다는 것은 뭔가는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민 보호를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치아는 오복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다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진짜 서민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단체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대덕구에 치과가 많이 있습니다. 대덕구 보건소가 신탄진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사실 중리․법동쪽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 다니기가 어렵다 해서 이렇게 출장소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찰방식을 통해서 치과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입찰방식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예산을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위탁치료를 하면 어떤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제가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과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2000년도 후반기, 2001년도 전반기 치과선생님을 좀더 많은 보수를 드리고 모시고저 정식공무원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규정을 해가지고 보수를 좀 올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원하시는 분이, 오시고자 하는 분이 안 계셔서 못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치과선생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가?급하고 ?나?급이 있는데요, 치과는 전문의 자격증이 현재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나?급에 해당됩니다.

소장님!

예.

의사선생님이 영입이 불가해서 안됐으니까 그 영입이 안되면 본 위원 생각은 입찰방식을 통해서 그 병원을 지정해서 우리 대덕구에 보건소가 신탄진 지역에 있으니까 또 출장소도 여기있고 하니까 두 군데에 병원을 지정해가지고서 우리 대덕구에서 예산을 지원, 위탁치료를 하는 방식은 어떤가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별로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게 저희들 규정이나 이런데 합당한가 알아봐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재현위원님.

예, 대화동 이재현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선천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죠? 저는 대화동에 원명학교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원명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에 남학생, 여학생 여학교고 이 교장선생님 말씀이 뭐냐하면 선천적으로 장애인 기형아, 정신박약아로 태어나는 것은 임신기간에 약을 잘못먹든지 잘못 복용을 해서 기형아가 많이 난다고 확률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한아기라도 적게 태어나게 할려면 학교마다 1년이고 2년에 한번씩이라도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저도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하절기에 모기약 방재를 하죠. 그러면 신도시같은데 송촌 비래 법동 아파트 지역 같은데는 솔직히 모기가 적습니다. 모기가 적은데 조금 읍내동 같은데 와동 신탄진 조금 이렇게 변두리 같은데 보면 산, 습하고 농경지 습 때문에 모기가 무척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 보면 이틀 삼일 그렇게 방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런데 신도시같은데는 더 자주 다니는 것 같애요. 변두리보다도, 제가 모기약 방재하는 것이 모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산란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전 시내 요즘 제비 보셨습니까? 제비 못보죠, 보기 힘들꺼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해마다 제비가 새끼를 쳐가지고 나가고 하더라고, 올해도 나갔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러면 충이 그만큼 있고 저기하기 때문에 또 여름에 한참 산란을 해서 새끼가 어느정도 크면 오래 있지를 않아요 금방 날아갑니다. 공해 때문에, 또 모기약 방재하는 것 때문에도 그런데, 그 내년부터라도 모기약좀 변두리 농촌 지역 특히 집중적으로 살포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얘기가 되다보니까 신탄진 보건소를 이전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신탄진 지역에 주민이 약 5만됩니다. 법동에 지소가 있지만 법동에는 인구가 많습니다. 송촌,비래,법1,2동 중리동 주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부선 철로를 경계로 해서 회덕 읍내도 오정동 대화동 주민들이 그쪽 철로를 넘어가지 않아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읍내동이나 대화동 오정동 주민들이 거꾸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쪽 대전역 쪽으로 나가지 신탄진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버스가 항상 대전역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덕1동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 주민이 약 6만정도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꼭 대화동에도 제가 설치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 3개 동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를 설치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저희들 읍내동 대화동 오정동 주민들이 지금 습관되어 있어서 저희들 대화동 주민들도 저희 종업원 보건증을 찾기 위해서는 동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대덕구에 우리 3개동 지역에 보건소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방금 이재현 위원님은 건의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신탄진동에 구자성 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 24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직원분들게 늘 감사드립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7쪽에 보면 이동보건소운영 7회 4,177명 이런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 이동보건진료를 받고 있는 지역이 현재 몇군데며 어디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저희가 분기별로 2회씩 실시하는데요. 그 지역별로 신탄진지역하고 남부 지역하고 구분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덕2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신탄진 지역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인 미호동이나 삼정동 이현동 그런지역을 대상으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회를 나가는 그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분기 2회씩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2회씩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7회가 2002년도에 7회 이동보건진료를 했다는 얘기죠?

예.

이게 7회 이동보건진료한 횟수가 현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할수 있는 최대 횟수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장 방문진료를 몇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민건강관리의 날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다음에 이동보건소는 분기 2회 그다음에 노인정 순회진료는 월 1회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 이상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보건진료를 하면 그 지역주민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 이동보건진료를 받고 반응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더 이동보건진료를, 어차피 장소는 이동보건진료를 받고 있느 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예. 대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요? 지금 말씀하신 미호, 삼정, 신탄진, 이연쪽 하고 회덕 2동쪽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는,

그다음에 회덕1동에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덕1동요?

예.

그러면 이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써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관계를 검토를 다시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이 이동보건진료를 나가게 되면 그 당일날은 보건소에서 진료는 따로 못하시고 거기에만 전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료반이 의사 1분이 나가시는데요. 그때는 소장님이 나가셔서 직접 진료를 하십니다. 보건소에는 관리의사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 이현에 나가셨을 때 그때 대덕구에 살면서 저는 이동보건진료라는 것을 처음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글쎄 과연 얼마나 주변에 병원도 많고 교통편의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과연 얼마나 호응이 있을까라고 솔직히 말해서 호기심 반 이런 형태로 나갔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을 보고 이현동만 제가 확인을 해본결과 연 2회 나온다고 했는데 2회가지고는 이게 형식상 이동보건진료가 아닌가 나름대로 인력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애로가 있으신 것은 본위원도 조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이동보건진료를 했을 때 혜택을 보는 주민들의 반응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보건소 예산은 정확히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다른 쪽에 예산을 많이 쓰기보다는 이런 필요한데에 예산이 좀 많이 할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1년에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글쎄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참 이게 너무 형식상 이런 보건진료가 되는 것 같애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지역이 더 늘어나지는 않고 예산을 글쎄 충분하게 받을 수 없어서 이런 7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데 저희들 신탄진 지역같으면 뭐 미호 삼정 이현 갈전 그쪽인데 이 횟수를 꼭 좀 늘려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더좀 보건에 자신감을 얻고 건강에 자신감을 찾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회덕 1,2동 지역 보다는 미연, 삼정, 갈전, 그쪽이 교통편도 좋지 않고 또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쪽에도 물론 이동보건진료를 요구를 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 지역 안배 및 횟수를 좀 많이 증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3쪽을 보시면 만성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이라고 그래서 성병, 에이즈, 결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현재 에이즈 보균자가 있습니까?

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대면을 해가지고 출장을 해가지고 각종 지킬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의료기관에 갈때에는 보건소에 일단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병원과 집까지 가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보건교육도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에이즈 환자는 명단을 따로 공개하거나 그것은,

그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작년 2002년 대비해서 7명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7명입니다.

그럼 2001년도는 몇명이었습니까?

그당시는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명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1~2명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전국대비해서 증가상황이 어떤 겁니까? 이게 한두명씩 증가하는게,

전국적인 대비를 저희들이 못해봤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그다지 전국 평균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이게 참 본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아주 특별한 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매년 더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더 증가되면 보건소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옆에 있는 결핵환자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21명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비해서 이게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그 관계는 별로 증감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21명이면 다른구에 비해서는 이 인원이 많은 겁니까? 적은겁니까?

저희구가 적은 편입니다.

이 에이즈나 결핵같은 이런 만성 전염병을 좀더 인원이 증가되지 않고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1동 김여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에 현장방문 보건소 진료서비스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장비와 인원이 충분하게 됩니까? 현장방문, 왜 이것을 묻는고 하면 거동불편자 현지 방문해서 한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이동진료하고 노인정 순회진료가 합해서 18회가 되어 있는데 거동불편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분들은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재가 암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지 출장해서 진료 및 교육같은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는 직원들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방문간호 팀에 구성된 인원이 4명이 돼 있는데 4명이 한사람앞에 평균 한 7,~8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희 지역 법1동 주공 3단지나 법2동 한마음 아파트가 그런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중앙병원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한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할수 있는지, 대개 거동불편자들은 혼자 있는 수가 많아요. 가족들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콜 환자보고 만성정신질환자로 들어 갑니까? 알콜환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콜질환자, 요사이 알콜문제가 다시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알콜질환자가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의해가지고 이사람이 알콜질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정신질환자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예.

201쪽에 보면요, 알콜재활사업등록 10명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추진계획이죠? 그동안은 환자들 관리를 어떻게 해왔어요? 알콜환자들

그 관계는 대덕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알콜재활사업등록된 사람이 7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알콜환자들은 뭐한 말씀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지속적으로 아침에 들어와서 먹고 하다가 나중에는 폐인이 되고 또 생명까지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것을 수없이 한 10년이상 보아오고 있습니다. 법1동 주공 3단지 앞에서, 새벽만 되면, 그래 심지어는 제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꾼을 만들어 볼려고 했는데 하루 갖다와서 돈 5만원 벌면 그것으로 술을 계속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관리를 해서 이사람들이 다시 재활할수 있는 것을 만드는, 여기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냥 이것을 내버려 두면 수없이 생깁니다. 지금도 아마 2명이 머지않아 죽게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등록을 시켜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아오는, 본인은 찾아오지 못하죠. 그 가족들이 보건소나 대덕구 정신보건센터에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서 교육안내라든지 프로그램 안내를 해가지고 참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제성은 안돼죠?

강제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면 대개가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강제성이 없으면 신고를 해줘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옆 주민이라도 신고를 해주시면,

신고를 해줘도 강제로 그네들 갖다 보건소에서 재활할수 있게끔 할려고 해도 안되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시킬려고 유도를 시키죠.

이것을 좋은 방안을 써가지고 그네들이 좀 재활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아파트 안에는 안된다고 되어 있죠?

예 법상에 3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우리 법1동 같은데는 전부가 아파트 단지인데 큰도로만 횡하고 그냥가요. 그러면 한마음이나 주공 3단지 같은데 사실 해봐야 별로 안합니다. 또 2단지, 그래서 골목이라도 안에는 못들어오면 말이죠. 좀 확 연기를 품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종서위원님,

소장님 법2동 보건지소 제가 구정질문도하고 위원님들 얘기하셔서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화동 법2동 이쪽으로 한 70%가 있는데 보건소 기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중이신가요? 하고 계신거죠?

예.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이 나오실 것이라고 믿고 계속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행정감사자료에 334쪽 정도에서 동양메디랩이라는 구입처요. 거기가 회사입니까?

예. 회사입니다.

회사는 회사인데 도매상인가요?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이 한 회사것인가요?

독감백신은 여러회사 겁니다.

여러 회사 거예요?

예.

그 여러회사것을 쓰는 이유는?

저희들이 수급을 받다보니까 한꺼번에 한회사 제품을 계속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급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수급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계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은 대충 아시잖아요.

그 문제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소장님 한테 물어볼께요. 죄송한데,

인플루엔자 백신은 대개 여름이나 늦은 봄에 동남아 쪽에 전세계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찾아가지고 복지부에서 대한민국 몇군데 제약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회사에서 나오든 간에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의 효능성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어느 회사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제조하는 제약회사에서 나온, 확실히 숫자는 말씀못드리겠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자체 효능자체는 아무 차이점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입하면서 한백약품하고 동양 메디랩하고 이게 같은 저기인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회사것이 아니고 다른것인가요?

아니 한백에서 들어온것도 한백에서 만든,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이번에 독감 백신을 동양 메디랩에서 했잖아요. 하셨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동양메디랩에 하셨냐고, 한백약품것을 하다가,

그쪽에서 수급이 제대로 안되니까.

구민들 맞으시는 수요는 많고요 그래가지고,

이 한백약품하고 어디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동양, 용전약품은 용전동에 있을테고, 백제약품 이게 어느구에 있습니까? 한백약품은 지금 어느구에 위치해 있습니까?

한백약품은 저희구에 소재지가 있는게 아니라 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덕구에는,

대덕구에는 동양메디랩이 대덕구에 있습니다.

그것 하나요?

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대덕구에 다른 도매상들은 전혀 없습니까? 여기나오는 것 말고 다른 도매상들은 없나요?

지금 약품도매상이 몇군데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도,

대덕구에?

22개소가 있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도매상들이?

예.

그러면 지금 대덕구에 한군데 어디라고 그랬죠?

동양메디랩입니다.

동양메디랩, 이 한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 건설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우리 구, 하자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약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구입하면 세를 우리 그사람들이 더 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약품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나요?

저희들이 단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관내에서 참여를 했어도 낙찰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의계약이 거의 많은데

수의계약도 저희 관내 업체하고 여기 낙찰된 업체하고 견적 비교를 해가지고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견적을 꼭 하게 해서 하나요?

예. 견적을 우편으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어째든 대덕구에서 도매상들이 할수 있게 하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세하게 제가 질의는 안드리는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에 업체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백신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한 4,~5,000만원정도가 백신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매상에 하고 계시는가요?

예.

이것을 어떤 회사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제약회사하고요?

예. 제약회사하고 직접,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입능력도 부족하고 해달라고 막 사정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어떤 한 회사하고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 관계는 약사법에 도매상을 거쳐서 구입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하고는 직접 거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약사법은 그럼 누가 만드는가요?

약사법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도매상을 통해야 된다?

예. 도매상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것은?

예.

아, 그런겁니까? 아니 우리 구민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직접 하면 더 나은데 꼭 법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꼭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꼭 거기에 따라서, 그약이 그약인데, 지금 너무 법에만 따지시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약회사에서 그러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소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약을 구입을 못해서 접종이 안되고 있는 불편함이 있는데 꼭 이 법에 의해서 약사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입장에서는, 그러면 직접 회사와 연결해서 하지 그걸 구입능력이 안된다든가 뭐 부족하면 사정도 하신다며,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태도를 하고 계시면 좀 문제가 있 않느냐, 단가도 분명히 비쌀것인데, 제약회사가 도매상에 넘겨주는 단가해서 또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 직접 회사로 할려면 여러회사에서 들어온다는데 아마 좋은 약을 소장님이 선택을 하시든지 하셔서 회사와 직접 하시는 방법,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접종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단가도 분명히 낮아질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문제는 법에 꼭 얽매여서 우리구에 혈세도 낭비 덜하고 구민들이 접종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접종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한번 검토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장님 그렇게좀 한번 검토하실 용의 있으시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충규위원님

제가 마지막에 질의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오태진위원님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먼저해서, 소장님 사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 시간을 맞춰 달라고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방접종에 유행성 출혈열이 있죠? 그게 대개 가을철에 추수할때즘에 농부들에게 많이 감염되는 들쥐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런 질병이죠?

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올해 작년에 제작년에 농촌마을에 주변상황을 보니까 유행성 출혈열 보다도 쯔즈가무시병이 있죠? 쯔즈가무시병하고 유행성 출혈열하고 틀리지만 증상이 비슷하죠?

예. 비긋합니다.

그런데 실제 유행성 출혈열 병이 많이 발병하는게 아니고 쯔즈가무시병 환자를 제가 병문환을 가면서 대단히 많이 봤거든요. 농촌 장동 와동지역 신탄진 지역에 쯔즈가무시병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쯔즈가무시병은 예방접종이 안되는 것입니까?

쯔즈가무시는 병의 첫 증세는 비슷합니다만 나중에 사망이라든가 유행성 출혈열과 비교가 안되고요, 쯔즈가무시 자체는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아, 예방접종약이 개발이 안되어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그냥 감기보다 심한 정도로 몸살 심한정도로 왔다 가는게 대부분이고 아주 심한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예방접종약은 아직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의약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 쯔즈가무시병으로 입원하는 그 농촌 농부들이 입원하면 보통 열흘에서 보름정도 입원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참 아쉬운데 이것은 사망할 정도로 위중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약 개발에 메리트가 없어서 개발이 아직 안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우리 관내에도 현대 사회가 아주 대단히 큰 문제로 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미혼모에 관한 관리 파악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미혼모가 꽤, 이게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원치않는 임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보고사항이나 2003년 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에 이 미혼모에 관한 전혀 상황파악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데 이게 이렇게 방치할 만큼 전혀 문제가 안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미혼모 관리에 대한, 저희 보건소 업무가 크게 나누어서 16가지고 그중에 또 세분화 되어 있는데 현재 미혼모 관리는 저희 업무소관으로 본적이 없습니다. 미혼모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나 후생시설이 있는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안하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시설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관에서 하면 종교단체나 이런데에서 덜 힘들테죠.그런데 어떤 업무분야로 아직 편입이 안된 겁니까?

저희 보건복지분야 보건소 업무분야 13가지 중에서 미혼모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혼모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중앙행정부처로 봤을 때,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해야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보건소에서 관리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분야중에서 보건소가 한 개의 분야기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우리 아까 그런 계획중에 정신건강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던데 그렇죠? 아까 보고하실 때.

예.

그런 미혼모에 대한 정신건강 이것도 당연히 그쪽 파트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미혼모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어서 관리를 안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덕구 정신보건센터운영을 2003년도에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에 알콜환자 노인치매 학교 정신보건 이런 만성질환환자 이런 정신건강 편견해소 이런 모든 것에 미혼모에 대한 어떤 정신건강 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 이항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전문의사이시니까 그거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가 안됩니까?

미혼모 문제는 물론 미혼모 자체가 정신적으로 충분히 있을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혼모 문제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것이 제가 그쪽에 대해서 본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소장님 본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시다고 하면 참 저도 곤란하네요. 저도 곤란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미혼모에 대한 정신건강 회복 이런 차원에서는 이 파트는 미혼모가 예를 들어서 단순히 미혼모가 임시해서 출산하면 출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사회복지과 담당이죠. 그러나 제말은 오늘 보건소 관할이니까 미혼모에 대한 정신건강 이것은 당연히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럼 됐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하고 우리 김원대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임시회의때 본회의 보고에서 우리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회덕1동 대화동 오정동 지역에 남부 지역에 주민 거기 3개 행정동이 대부분 다 중하위층에 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부분에 대한 보건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건환경개선을 위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때 들어셨죠?

예.

지금 우리 대화동 오정동 지역은 그 옆에 홍도동 지역에 동구보건소가 있죠? 그렇죠?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삼성동요.

삼성동입니까? 거기는, 그런데 실제 동구에서는 지금 그쪽에 있는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동구보건소가 머지않아서 동구에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남부 지역에 주민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빨리 진척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후년부터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송곳 같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우리 소장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보고자료 201쪽에 보시면 대덕구정신보건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본 자료에 의하면 정신보건추진을 위한 공간확보라고 해서 40평인가 신축계획이 잡혀있죠?

예.

이것이 보건소내에 신축하는 겁니까? 현재.

보건소내에 차고부지내에 3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층으로요. 그러면 연건평이?

연건평이 한 120평가량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고 자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한층에 40평씩 3층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보건소가 알씨 구조로 되어서 옥상이 양쪽으로 중간에 계단이 있고 양쪽에 있죠? 옥상 있습니까?

있습니다.

옥상있죠? 그 한층에 얼마정도 되시나 혹시 아십니까?

보건소 현재 건물1층에 187.5평이고요. 2층이 181.3평입니다.

왜 그걸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요 거기에 3층으로 계획을 해서 지으면 현대식 건물로 잘 짓겠지만 옥상에 특별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다고 봤을때는 옥상에 한층만 증축을 해도 충분히 금액도 적게 들이고 같은 건물안에서 되니까 그리고 예산이 남는다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차음 시설이라든가 창문시설이 아주 열악했는데 그렇게 돌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꼭 차고를 부수고 차고자리에 지을 그런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신보건센터가 원래는 오정동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문제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와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오셨을 때 불편하게 모셔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중간에 다른 장소에 얻기위해서 예산을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보건센터를 갖다놓고 저희들 회의실도 없고 교육실도 없는 상태에서 근무여건이 그런 상태에서 하기가 좀 곤란해서 센터를 그렇다고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저희들 차고 자리가 지금 가건물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짓고자 시에가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것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그 돈 자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축에만 쓸수 있지 다른 냉난방쪽이나 리모델링 쪽에는 유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안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40평의 건축이라면 거기에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도 넣어야죠. 또 거기에 각층에 화장실 넣어야 될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용평수가 40평에 안되고 28평이라든가 많이 되어야 30평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선 신축건물이라는 자체는 좋아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나중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정신보건에서 사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할 것 같애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리모델링이 안되면 그돈을 그대로 투자를 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그게 알씨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을 더 올려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문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건소 건물 자체 3층 올리는 것인데 양쪽 끝에 지반상에요 올릴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양쪽에는 가운데로 올리면 안됩니까?

가운데는 너무 작고요. 또한가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1층 2층 3층 4층이 쓸수 있는 유용성 자체가 저희들 더군다나 민원인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설치가 되나요?

3층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추가 안됩니다.

그럼 내내 같은 3층 높이 효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층자체는 저희들이 쓸려고 하는 것이 정신보건센터의 프로그램실하고 교육실로 쓸것이나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보다 나은 공간확보 또 앞으로 이 관리적인 차원에서 기존에서 건물에 증축해서 사용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본인 생각 때문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여기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9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