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진만
진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경상경비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만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지난번 군수님께서 군정보고시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법적기준에 의한 편성내용과 총액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조자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보조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규모라든가 총괄표 이런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대해서 단체장의 재량으로 편성해서 부서장의 재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총액예산은 실과별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사무비로 1인당 2만2천원씩을 실과소별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사무기기 운영비는 1인당 월 9천원씩과 실과별 정원기준으로 편성했고, 디스켓 구입비는 월 3천5백원씩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실과소당 원 5만원씩 연간 6십만원 계상을 했고, 기획감사실은 감사관련도서 및 각종 공보관련 도서등을 감안해 가지고 1백6십만2천원을 편성해 가지고 총예산으로 1천7백8십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지난해보다 지방신문 2개사가 창간되어 가지고 중앙지 2부. 지방지7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3천9백6십9만6천원을 편성했고, 일단운영비로 총 3억1천2백5만2천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한 총액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1인당 기본급으로 4급은 월 3십만원, 5급 과장과 읍면장은 월 2십만원, 6급이하 직원은 9만원, 청원경찰은 월 5만원,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월 1십1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내근자는 월 6만원, 공중의는 월 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리부서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였고, 오수공공도서관과 관광개발팀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총괄로 공통여비로 7천7백7십7만원을 편성했는데, 총통여비로 5천2백만원, 합동작업여비로 1천1백만원, 각종 세미나 및 업무추진여비로 5백만원, 국가예산 확보 기준으로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여비는 1억3천6백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14페이지 일용인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 65명, 수로원 7명을 제외한 300일 사무보조 근무자 6명, 280일 재료비는 31명으로 신규로 13명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는 각 실과원소 설명시 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받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명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3명, 문화복지과 2명, 환경보호과 3명, 농업기술센타 4명, 환경위생사업소 1명입니다 일용인부 단가는 전년도는 2만5천원으로 했으나 공무원 봉급인상율 5.5퍼센트 적용해서 2만6천5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일 재료비 단가내력은 단순노무자는 3만1천7백원, 방사선관리인부는 4만3천2백원, 가로등 보수요원은 5만5천9백인, 의료원 간호사 4만3천2백원, 예산프로그램은 4천3백원, 군민회관 수영강사는 4만2천2백원, 소득작목개발은 4만5천원은 전년도 기준으로 5.5퍼센트를 인상해서 총 5억4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은 해당 실과원 소장들의 보고를 추후에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수당입니다. 2002년도는 본청이 30시간, 사업소와 읍ㆍ면은 23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읍면이나 사업소, 본청은 공히 30시간씩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지 업무추진비입니다. 18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시책운영, 정원가산, 의정활동, 회기수당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동결되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정원가산금이 6백1십2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사업소는 1인당씩 3만원씩 계상 되도록 되어 있고, 의료원과 농업 기술센타는 6천3백5십원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회사무과 직원만 충원되어서 2실3만원만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출연금과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특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조성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외 14개사업비긱 8억1천7백5십4만9천원이고,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서부권 지방상수도 총사업과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등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비 23억원, 의료보호기금에 1억8천6백만원, 농어촌소득증대에 I5억원, 경영수익사업에 3천만원등 40억1천6백9십2만원은 전출했고, 출연금 및 전출금은 총 48억3천4백4십6만9천원입니다. 기타 세부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액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1페이지 정원이 5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실군 정원이 54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원이 아고 현원입니다 현원이 546명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주완
엄주완위원
11페이지 기본사무비가 있는데 그것은 법정경비가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본경비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침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법적경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법적경비는 아닙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침에서도 이런 것 세우라는 것은 없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얼마를 세우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말하자면 현원 1인당 2만2천원씩 기준했다 그 부분 말씀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알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께서 문의를 할려고 하는데, 2003년도 임실군 산안에 대한 전분위원 검토사항의 열띤 280일 일용인부임이 98년도에 15명에서 2003년도 예산에 44명으로 29명이 동원되었는데, 우리가 몇 년전 인적자원부 구조조정 작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된 요인은 무엇이며, 금후 작은정부운영 시책운영에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나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증인이 되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아시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들께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성의에 보답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렇습니다. 재료비기타 인부임에 대해서는 실은 280일 이것은 공무원정원에도 안 들어가고 위에서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승인이 되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과원소장님들이 이전에 비해서 149명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인력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고 실과원소장이 저한테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3명을 신규로 더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퍽 난해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볼 때 민원봉사과에 3명이 늘어났고, 문화복지과, 농업기술센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 해당 과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더욱 더 현실적인 보고를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해당과장한테 물어보라고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아까 44명으로 29명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44명이 아니라 7명이 더 되어서 51명 약 3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하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실무 부서에는 그 안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구조조정 관계에서 149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물론 실무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의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 업무를 수행을 못하게 생겼으면, 군정 조정을 해야 할 그 책무를 가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정식직원으로 증원을 시켜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당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그냥 무상으로 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와같이 필요에 따라서 280일짜리를 증원한다라고 보면은 기본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에는 빗나간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되어서 실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원론적으로 엄주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행자부에 그렇지 않아도 보건의료원이라든가 이런데에 정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행자부 방침이 정원을 가급적 특수한 직무요인을 제하고는 현재에 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해서 쓰도록 하지 정원 증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료비 기타로 사용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원문제가 나와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느때는 감원을 위해서 피눈물이 나게끔 감원을 시킨가 하면은 불과 2년도 못되어서 다시 증원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만일의 경우에 과거같은 감원을 해야 한다고 되었을 때에는 실장님으로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재료비 기타는 해석자체로 단순노무라든가 단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 성립이 되어야지 예산 성립이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실과소의 애로를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실장님 답변내용이 제가 질의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으로 모두에 질의를 하시기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양해사항으로 제가 요청한대로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볼은 우리한테 넘어왔네요.
진만
진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기획 감사실 일반운영비인데, 총액예산이나 급량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공무원 워크샵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워크샵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심어주자 해가치고 50명을 1기로 해가지고 1년에 4기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했는데, 공무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90퍼센트이상이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아주 만족을 해서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7천만원 계산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유인이라든가 이런 수용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합니다. 97페이지 국내여비도 총액예산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난번에 지나갔습니다만은 계도지 반대관계 때문에 군청에 한번 온적이 있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
기춘
최기춘기회감사실장
뒤에 가면 나오니까요.
학관
김학관위원
지나간 것 같아서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업무비도 보고를 생략합니다.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임실군의회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했을 적에 드리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지급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다 계상을 한 것이 옳다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금액을 정한다기 보다는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놓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이만큼 계산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공무상 사고에 대한 사례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의회 의원들께서 회기 중이라든가 그런때에,
기락
최기락위원
보험성격은 아니고, 예산만 세우는 것이죠 ○
기춘
최기춘기회감사실장
지급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직무로 인해서 사망 기타 직무로 인해서 아니더라도 의정 활동을 했다거나 직무로 인해서 질병이 걸렸다거나 다쳤다거나 또 어떤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럴적에 보상금을,
수봉
하수봉위원
예를들어서 기타 직무라고 한다면 회기중이의 일환으로 어느 부락 좌담회를 가서 문제가 있었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럴때에도 인정이 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거기에 더 첨가해서 더 물어봅시다. 5백5십만원인데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7백6십만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회감사실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이라도 남겨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냥 목을 설정을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출연금 5백만원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전국 248개 자치단체중 광역이 16개, 기초 232개 자치단체에서 공히 지방의 재정 및 지수에 의해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 국제화를 돕는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해 주는 것 입니다. 99페이지 각종 위원회 수당 5천만이 계상되었는데, 임실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줍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이런관계는 심의때 저희들이 이해를 돕게 할테니까 빨리빨리 넘어 갑시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합니다. 국외여비는 작년도 수준입니다만은 군정발전 유공자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작년에 배낭 여행을 38명을 보냈는데 내년에도 그런정도 수준으로, 이것은 전체를 하위직 대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시책추진으로 해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중앙 및 시책추진 해외여비는 4천만원인데, 부기산출기초를 1년단위보다는 아까 위에 같이 몇 명단위로 한 것이 기산출의 합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몇천만원 낸 것은 추상적이고 그래도 1년 예산이니까, 4천만원 나올 때 1사람당 1백만원, 1백5십만원 기준해서 나왔으면 할텐데,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숫자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예를들어서 환경부에서 각 시ㆍ군의 환경과장을 모시고 갈적에는 환경은 주로 유럽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농업쪽은 대만이라든가 이런데로 가니까 돈이 조금 소요됩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4천만원 기준을 잡을때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1년단위 4천만원 하면은,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따져본다면 한 1백만원도 안되겠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1백만원은 지원을 해주고, 10일이내의 여행계획서를 기획 감사실로 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원소 및 각 읍ㆍ면에 1,2명씩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원금액은 1백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얼마가 들어가던지요
진만
진만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상 해외를 간다 하더라도 배낭여행이 1백만원인데, 똑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액이 대개 비슷한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데,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액이 비슷한 것이 아니고 유럽을 갈적에는 1인당 3백만원씩 들더라도 1백만원을 주고, 일본을 간다 하더라도 1백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1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팀별로 해서 5명이 1개팀이나 6명이 1개팀이 되면 1인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사람기준으로 해서 더주고, 덜주는 것이 없이 공히 1백만원씩을 지급합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정액기준으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장을 넘겨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각실과원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행사가 발생할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생략합니다. 103페이지 풀 보조금 1억7천3백만원은 10여년전부터 풀 보조금은 1억7천3백만원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못이 박혀 있는데, 사회단체 꼭 몇 단체 회원현황이라도 어디어디 주었다는 것 없이 그냥 1억7천3백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면 말하자면 집행은 각 과별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풀보조금이 기획감사실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만 있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정액 법정기준에 의한 풀보조인데, 아까 하위원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해서 그러는데 행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으로 금후 풀보조사업에 연례적으로 보조되는 단체는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 가지고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를 할려고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가 이것을 어디어디 주었다는 것을 알고 세워 주어야지 무조건 그냥,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정액적인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정액으로 예를들어서 대통령 특별교부금 얼마 그런식으로 얼마 끊어 놓듯이 부기가 명기되지 않고, 행정감사때보면 연례적이고 지속적인 단체만은 해마다 들쑥날쑥 하지 말고 이런관계는 어떤 룰을 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 건의나 질의를 할 수 있지요. 시정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다 명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액말고 다시 농민단체, 참전용사,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심의한 사람보고 어디주고 얼마줄지도 모르고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1억7천3백만원은 범정기준으로만
수봉
하수봉위원
그때그때 어디어디 썼냐고 확인만 하라고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렇죠. 정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또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단체 같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특정 선심문제가 되는 걸로,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행정감사때 위원님들이 잘 보셨잖아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실은 도에서는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연포에 이것을 계획서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것을 가지고 연초에 집행계획을 해가지고 준 적이 있는데, 그 폐해가 아주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하는데 어떤 왕도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인님께서 저희들한테 행정감사의 권고사항 내지는 질의사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같이 토론을 해서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수봉
하수봉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어디 주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어디 줄지도 모르고 1억7천3백만원 통털어 승인해 주어 놓고 나중에,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정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신문홍보수수료로 6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홍보수수료로 6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는 다소 증액되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김학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계도지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을 안하고, 다만 홍보수수료는 관광지라든가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별로 한 8백만원정도씩 하고, 방송사별로는 4십 만원 정도씩 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다른 시ㆍ군과 비교한 것 있습니까?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이것은 저쪽 주문보다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홍보 및 자료수입용 신문구독료가 50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실군청 관내 및 읍ㆍ면에 배부되는 것입니까? 50부가 많은 양이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되어도,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공보계에서 하는 것인데, 군수님실이나 부군수님실 또 신문스크랩용 이런때 사용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50부인데 스크랩용이라든지, 군수님실, 부군수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일간지 5개를 10곳을 넣으면 50부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알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106페이지지 하단을 보시면 재료비기타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기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의회에다가가 기자실을 폐쇄했으면 하는 직장협의회에서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기자실이 폐쇄된 지역이 어디냐면은 남원, 정읍, 부안, 김제는 기자실을 폐쇄했습니다. 다만 폐쇄와 동시에 주에 2번정도씩 기자들을 포청해서 군정현황사업이라든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그럽니다. 거기에도 여직원은 상주를 합니다. 현재 남원, 정읍, 부안, 김제 기자실을 폐쇄했는데, 실은 어느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자실 존치는 필요하다 또는 필요없다라고 하는 양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다수는 기자실 존치하는 것은 실도 있기만 오히려 순기능적인 것이 더 많다 그래서 기자식이 존치가 되고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계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올해 제가 쭉 보니까 기사내용이 너무 부식하고, 엉뚱한 기사를 내고 그러는데 그런사람들 뭣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이 기사입니까, 기사를 낼려면 똑바로 내야지 엉뚱한 기사나 내고말입니다. 사회가 바르게 살려면 보도매체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자들에게 저희들이 정론을 펴도록 권유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통제를 못하면 왜 지난번 11분 12분 기사 난 것마다 다르게 납니까, 엇그저께 감나무사건도 엉뚱한 동네를 대가지고 그 동네에서 전화를 해서 욕을 하게 만들고, 기자실 여직원은 어디 티오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공보계 티오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기자실을 군청사내에서 임대같은 계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냥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래가지고 여직원 1명도 배치를 시켜줍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107페이지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 1천2백만원하고 읍면분회 정액보조로 7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읍ㆍ면에 자유총연맹이 존치하고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액보조로 자유총연맹에 된지가 금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정액보조가 아니었는데 금년부터인데, 자유총연맹지부가 읍ㆍ면에는 1개지구에 6십만원씩 그래서 7백2십만원을 연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군자유총연맹에 지에다가는 연간 1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 사유로 해서, 이것은 정액으로 지침상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자유총연맹 하는 일이 뭣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신덕같은 경우 자유총연맹지회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를 제가 규합해서 기관장회의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유총연맹지회가 신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단체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읍ㆍ면에는 없잖아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올해 정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설립된데도 있고 앞으로 해나갈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조금을 금년에 주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읍ㆍ면에도 주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회감사실장
예, 읍ㆍ면에도 주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실장님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었는가, 명단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108페이지 감사에 따른 내용이 이것이 자체감사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감사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회감사실장
자체감사인데, 내용에 면은 자치법규집을 추록한다고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고 하긴 그때그때 가재를 해가지고 추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만원 계상했고, 변호사 수임료는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소송이 1년에 몇개씩 걸리니까. 이것은 감사에 대해서 법제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감사계에다 세워놓은 것이지, 소송이 진행 안되면 집행은 안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부라든가 이런 구입대금이 있고 그런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생략하라고 해서 실명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10페이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원, 도비보조금 반관에 계상했는데 반환금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집행을 다고 하더라도 예산으로 각 실과소에다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I5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병일
박병일위원
새임실소식지를 기획감사실에서 발행을 하셨구만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발행일이 언제냐면 2002년 10월 25일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각종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임실 새소식지는 본위원이 생각 할적에는 각 가정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도 안되고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각 가정까지 가가호호 배달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되던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입장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하셨는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문화마을조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방채가 50억원이 발행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지방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항구적 이득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판의 승인을 받는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운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중기재정계획이 결정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 한에서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재해로 인한 긴급사업, 정부의 중요시책 추진 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이 과연 지망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 하나 재해로 인한 긴급사업은 아니라고 위원님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꼭 정부의 중요시책사업인 지방채를 발행할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신지 그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의회의 예산성립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적에는 관촌문화마을 조성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돈이 날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은 그 돈은 부지를 매각한다거나 그러면 충분히 팔수가 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행자부에서는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면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저번에 군수님이 읍ㆍ면 순시할 때도 말씀하신 사안이고 이번에 굵직굵직한 사안을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할때도 산촌도시 개발한다면 l14억원을 10년간 투자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건 부분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아닌말로 제대로 계획을 무슨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2002년 예산 2억원이 지금 개정되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십원짜리 하나 쓴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계획만 세위놓고 각가정에 배달시켜 놓고 사업을 못했을 때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각 읍ㆍ면에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부에서,
장호
최장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정된 보조사업입니까 자유총연맹이,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자유총연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별로 정액보조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예산은 군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정산서 받아 보셨습니까, 돈을 부었으면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정산서는 받아야죠.
진만
진만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박병일 위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50억원을 발행하겠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가 현재 토지매입을 관촌문화 마을 조성하는데, 현재 그 위치가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붙혀서 국유지를 취득했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기채를 하고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제 소관입니다만은 어디다가 위치를 정하고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한테,
주완
엄주완위원
국유지 취득을 임실군에서 할적에,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문화마을 말씀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장님보다 제가 현실을 너무 잘 알거든요. 문화마을이 지방채 50억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판단해 가지고 말하자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누어지다 보니까 현재 공청회는 1번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약 25억원 기채밖에는 안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만은 지방채 기채로 해놓은 부분은 문화마을 조성이 되어서 이것이 분명히 되면 다시 환수가 되는 그런 금액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3단계로 나누어서 문화마을로 조성할려고 하기 때문에 약 25억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모두 공청회를 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임실 자치단체에서 원래가 국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어떻게 예상했느냐면은 취득을 할적에 목적을 취득한 지역을 문화마을 조성지로서 명분을 세워서 취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취득 후에 문화마을 조성을 안하고 취득재산은 집어 치우고 다른지역으로 푸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위치변경을 했느냐 그것을 치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해당과장인 건설개발과장한테 질의를 해주셔야 정확한 대답을 받으시지,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또 되어야 하는데, 사전보도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 알고 이것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삭감을 해야 합니까? 군민들이 다 알고 난뒤에 그런 예산 삭감하란 소리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이 행정부에서 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표입니다. 우리 자치단체도 지금 의회에서 심의중인 것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의 삭감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안이 우리군에서 이것을 의회에다 제출하고 이 문제를 홍보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책받을 문제인가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심의과정에서 미리 발표를 해서 이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 전부 이렇게 했는데 그래놓고 우리가 심의해저 이것을 다시 책정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철저하게 처리해 줄 것을 드립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방금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에 유출되어서 위원들이 내용을 입수할 당시에도 우리 사무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가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얘기가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국회에서 비교하는 예를 들어 가면서 꼭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책임 추궁을 당해야 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느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축협사무실에서 농어민단체장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농어민후계자들의 이야기가 기 예산이 다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정이 될지 안될지는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기 읍ㆍ면에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또 농어민단체 이런사람들이 예산이 기 안대로 해서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모든점을 감안해서 삭감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삭감을 한 그 책임은 우리 위원들이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부수적으로 오는 것은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다 해주었는데, 위원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원망은 의회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위원들은 그런 욕을 피하고 그럴라면은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할 그런 의욕도 안생기고 또 심의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듣는 바가 있고, 보시는 바가 있어서 아마 이러한 부분을 기획 감사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먼저번에도 회수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일도있고 그러는데,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새임실소식지 나간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지 집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계획안지 계획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다루고 또 그런상식이 있고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야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촌사람들 이 예산안이 무엇인지 또는 예산서가 무엇인지 우리 수준이 그렇게까지는 못되어 있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실장님! 견해 차이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임실농공단지가 되고, 관촌문화마을 조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초
김상초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안이 승인이 되었을 적에 하십시오? ○
기춘
최기춘기회감사실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확정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실장님 그 내용이 사실상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해나가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무방한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식으로 하면은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경상경비와 인건비는 설명은 생략하고 나머지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세히 드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팔아서는 안될 유해물품을 팔았을 때 과태료로 받는 것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가지고요 다음은 58페이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큰것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세출예산에 그대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ㆍ군행정 정보화사업으로 1천5백7십5만원 보조를 받았고,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비로 8억원을 받았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천3백3십9만2천원 보조를 받았고, 59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비로 1천9백5십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넘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설을 할 계획이신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사업내용은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72페이지 도비보조금 가운데 1천만원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ㆍ시군간 행정정보화 통신전용 회선사용료가 1천7십5만8천원을 도비로 보조를 받았고, 두 번째 시ㆍ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2천1십5만4천원 보조를 받았고, 또 임실공설운동장 건립비로 5억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신평면 게이트볼장 건립에 5천만원, 오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6천만원, 오수득가정 보수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73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으로 아까 국비하고 도비로 2천2백7십5만원을 받았습니다. 문화의집 운영비로 3억4천만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사업비가 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72페이지를 보시면 도비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어제 수조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것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유인물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통보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국고보조는 정부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회로 넘어간 뒤에 내시를 해주고요. 도비보조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도의회로 넘어간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는 국회에서 삭감이 되면 변경내시가 다시오고, 도비는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변경내시가 되어서 또 옵니다. 그럴때는 해당 시ㆍ군에서는 다시 변경된 내시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액을 바꿔야 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수정으로 해서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만약에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정부나 도비가 확정이 된 이후에 예산에 계상할려면 천상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예산밖에 계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부나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안이 도의회나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내시를 해줍니다. 아까 일반경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일반경상비도 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쩔까요?
진만
진만위원장
예, 큰것만 해주십시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청사 일ㆍ숙직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군청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군민회관, 쓰레기매립장, 사선대, 강수도시설에 전체적으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하여 1일 1만원씩 365일 숙직 비를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천1백1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가을에 공무원 한가족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시하지 않았고 이번에 생략했습니다. 매년할 때에 표현은 공무원 한 가족 체육대회라고 했습니다만은 위원님, 기자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행사를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할려고 2천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공무원 위탁 교육비 1천2십2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 외에 국가전문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등 국가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우리 직원들에게 위탁교육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국가교육 숫자는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군자체 계획을 세워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매년 11월달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라북도 합동작업을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숫자가 결정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위탁교육할 인원이 67명정도 됩니다. 이것은 예상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 경비는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은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장호
최장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자체적으로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시에 의해서 보고를 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내려오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도청에서,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위원장님! 진행순서를 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한장한장 넘기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는 걸로 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하죠. 큰 것만 할 것이 아니라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큰 것만 설명을 드리고 난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학관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다 설명을 듣는 것이 시원합니다만은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설명하신 것에 대한 의문점 또 우리가 한번 짚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저희들도 예산 계상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과장님! 주문입니다만은 한장한장 넘기면서 중요한 대목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임의대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중요한 대목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20페이지 공무원 직원능력 개발비로 정보화 교육으로 1천5백만원, 외국어 교육으로 9백만원 계상했는데, 한 가지 예로 동년도 사업으로서 정보화능력 전국경진대회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소현성이라는 직원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작부터 정보화가 우리 행정에 아주 풍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보화가 늦은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킬려고 1천5백만원을 계상을 지급까지 해왔고요. 외국어 교육도 그전에는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통역사를 부르다가 했는데, 지금은 외국어 교육을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외국어를 회화할 수 있는 능력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자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라고 방대하게 해놓고 보니까 절대적으로 임실군청에 있는 직원들 인격손상 발언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통역사를 안두고 두곤 군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분화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계통이 우리 군청 방문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유럽쪽에서 많이 옵니까, 유럽쪽에서 많이 오신 분틀한테 양성을 해서 했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일 많이 오는 손님들은 일본인이 제일 밖이 오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래서 일본인들 오면 통역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본을 가게 되니까 사전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자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산담당 박병덕씨는 능란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관촌면사소에 1명 잇고, 신평면사무소 1댕 있고, 임실읍사무소 김성남씨는 일본으로 유학까지 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분들한테 그런 교육특혜를 주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어 전문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많은 인원을 교육시켜서 공무원들이 외국출장을 가더라도 업무를 추진 중 자가 가서 업무를 볼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일 밑에 있는 대학교ㆍ원 재학직원 지원으로 1천5십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공무원 교육적ㆍ복지제도 운영기준을 행자부 위주로 금년도 10월 8일날 제102호로 요구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도 3십만원씩 또 대학원이나 대학교에 재학중에 있는 직원이 17명이 되고 있는데, 17명에게 지원을 해줄려고 1천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교육간 직원들에게 각 교육반별로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계상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가게 되면은 안주어도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120페이지 말단 대학교ㆍ원 재학지원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1인당 17명을 기준해서 2회에 1천7십만원 요구하셨는데, 방금 장과장님께서 설명도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시가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원 안해도 어떤 위배된 사항은 아닐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야겠다 하면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의 지식함양을 위해서 어렵게 방통대를 다닌다거나 야간대를 다닌다거나 그런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행자부 예규로 금년 12월달에 만들어져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작년까지 그런 지원을 했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안해 주었죠. 지원근거가 없어 못해주었는데,
주완
엄주완위원
내년부터서는 해줄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 재정형편에 의해서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큰 모순은 아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할 수있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네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삭감하라는 소리는 못하고.
학관
김학관위원
121페이지 신규채용교육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올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새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신규채용 교육반이 있습니다. 신규채용반 교육을 안 받는 직원들 숫자가 35명이나 됩니다. 이런교육을 받기 위한 반의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교육을 받으면 주고 안받으면 지급을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상초
김상초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군수 업무추진비로 4천8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중앙에 로비를 하고 어쩌고 해서 이보다 더 훨씬 써서라도 임실군을 위해서 그만치 활동을 하면 사실 이것도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4천8백만원정도 세웠으면 거의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2년전입니다만은 실과에서 돈을 거두어서 업무추진비를 주었네 어쩌네 하는 그런 보도도 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정말로 4천8백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군수가 일을 많이 보면 예산도 더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예산을 세웠건만 신문에 오보가 되어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지만 실과에서 돈을 거두어 주었네 어쩌네 그런얘기는 임실군에서는 절대로 안나와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관 계는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증액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갑지, 을지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같을 것입니니다. 군수는 기관운영비 4천8백만원, 시책운영비 8천5백5십만원, 정원가산금은 1천2백8십5만원, ○
상포
김상포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그런 보도가 일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에게 어떤 것을 거두어 가지고 군수님보고 로비 해오시오 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23페이지 현안사업 추진등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써 있는데, 주요행사 시책사업 추진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주요행사는 무엇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수업무추진비의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할지를 모르잖아요, 내년도에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경리로 명칭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항목으로 앞으로 군수님께서 업무추진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신다고 하는 그런 항목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많고도 초선위원님들께서는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랍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정부에서 고용주가 고용주라면 임실군수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부담해 주는 법적비율입니다. 비율에 의해서 11억9천2백5십6만9천원을 계상했고, 마찬가지로 토지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이것도 고용주에 대한 법적으로 지원금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연금은 봉급의 몇퍼센트를 떼어서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말고 이 금액이 가야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정지급 부담금입니다 본인들은 8,5퍼센트를 당합니다. 그다음에 연금지급금풍에서 총무원 재해부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해로 인한 주택파손,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월보수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주도록 규정이 되어서, 이것은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지급을 하고 없을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안하는 것은 예비비에 붙어갑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써 있는데, 해당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액으로 남아 가지고 내년도고 이월할 계획으로,
병일
박병일위원
공무원 재해보조금 해가지고 1천만원씩 해가지고 3천만원이 써 있는데, 3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다른 재원으로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다음 추경까지 기다려가지고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나머지를 주어야 합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위원님들! 시간이 촉박해서 멀리 갈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경상적 관계를 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냐면은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계수조정 할적에 경상경비나 인건비관계 의문나고 그런관계는 답변을 대행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일반적인 관계는 특이사항이 아니면 넘어가고, 사업성보다도 사업성은 왜그러냐면 그 사업의 필요성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볼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구만요. 아직도 두개과나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덮어버리자는 소리가 아니라 금후에 계수조정할 때에 문의를 하면은 저희들이 실과소에 물어 봐 가지고 궁금한 사항 두지 않도록 답변을 들릴라고 합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밑에 있는 사망조의금은 공무원들 직계존속이 사망 할 경우 봉급의 월보수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1명 직계 존속이 사망해서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125페이지 예비군 관련 경비인데, 2대대 예비군 훈련용 무기고 울타리 보수인데 기금 각중대본부에 과거에 물이 넘쳤던 것을 중대본부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대대에다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울타리가 없어 가지고 울타리시설을 해줄려고 하고 있고요. 그밑에 2대대 예비군 훈련 무전기 중계기 구입인데,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을 때 예를들면 신덕에 가서 받고, 덕치에서 받고 여러군데로 갈 때 산이 막혀 가지고 무전기가 서로 교신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계기를 세워야 서로 무전기를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경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읍ㆍ면대 컴퓨터 구입으로 5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성수, 오수, 신덕, 삼계, 관촌 5개지역에 컴퓨터 1대씩입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대 책상 및 집기구입은 오수하고 삼계에 1백6십만원을 계상했구요.
기락
최기락위원
예비군 운영에 관해서는 국방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일수
잘일수자치행정과장
예비군관계는 지역방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대대 현역병들한테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국방부 예산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은 중앙단위 행자부에서 만드는데 지원 해 줄수 있는 과목까지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국비보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역방위다 해가지고 예비군에 한한 경우에,
장호
최장호위원
옛날에는 그것을 일체 안했었잖아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지원해줄 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알았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대대 예비군 향방작전용 우의구입인데, 지금 훈련할 때 보면 하절기에 비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비를 맞고 훈련을 하게 되면 우의를 사줄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대 사무실 팩스가 당초에는 덕치하고 지사까지 예비군중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군대는 이번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다가 군기동대까지 포함해서 11개에 대해서는 팩스를 구입해 줄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평면에 장비고 및 차장실 보수인데, 신덕면 같은 경우 중대본부, 상담소, 소방대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서 봤더니 화장실이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3개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1천2백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신평면대도 화장실이 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같이 해줄려고 1천2백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근태시스템 구입으로 1천5백만원씩 3개소를 계상했는데, 근태시스템이라는 기계를 도입해서 공무원 개인별로 지문입력을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지문을 대면 출근시간이 기록이 되고, 퇴근할 때 지문을 대면 퇴근시간이 기록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도입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하고 또 퇴근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됨으로써 시간치근무수당 지급하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탁자구입인데, 회의실을 위원들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탁자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탁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8백7십7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면 교대근무가 다 있었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사대대나 이런데는 오수하고 합병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합병이 된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방부에서 결정짓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연대장 말들어보면 예비군자원이 몇 명이상이 되면 우리 보건지료소 500명이하 되면 축소하라듯이 몇 명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면대장들이 그때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다 충원이 안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예비군 인원이 없어 가지고 방위를 허술하게 할때 같으면 더 다른 예비군 말하자면 대대에서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어야지, 예비군 작다고 가버리면 그 면은 누가 지킵니까?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하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더 지원을 해주고, 다른 예비군 자원을 더 지사로 들여보내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원 작다고 뺏아 가버리면 지사에서 난리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과장님 효율적인 근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템포로 합시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27페이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병일
박병일위원
부속실 운영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휴일근무수당 2명이 되어 있는데, 2명이 누구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2명인데,
병일
박병일위원
여직원들 말씀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일용인부임 지급 규정에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주도록, 15시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휴일 날 근무한다고 봐서는 52일인데,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더 지원을 해주고, 다른 예 127페이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부속실 운영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휴일근무수당 2명이 되어 있는 다른 직원은 다 쉬는데 여직원 2명만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이,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휴일근무수당을 300일 일용인부 지급규정에 항목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수당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주는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의장님 부속실 여직원도 줍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280일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똑같은 부속실 아가씨인데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의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300일 이상은 현재까지는 행자부 승인을 받습니다. 아직 행자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똑같이 부속실 근무하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행사 추진인데, 동서화합 차원에서 임실군이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부산진구와 같이 서로 교류를 행사하다 보니까 부산진구와 임실군 또 부산진구와 다른 자치단체, 임실군과 다른 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 기관끼리 교류행사를 활발히 하다보니까 지금 부산진구, 거제시, 장안군, 영동군, 임실군 등 5개 자치단체가 매년 돌아가면서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산진구에서 해가지고 거기를 다녀 왔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임실군에서 5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그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산근구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 문의를 한 결과 1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부산진구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내력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담당부서별로 가격이 틀리는데, 이것은 직원 숫자에 따라서 산정된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참고자료 뒤에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담당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매년 도지사와 대화를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새로 당선되신 지사님께서 시ㆍ군을 다니시면서 행사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십4만원은 자치행정과 의자 2개가 고장이 나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천8백5십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공무원이 출산 휴가를 9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동안 장기간 업무공백이 있으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던 분들을 일시로 사역을 시켜서 공백을 메꾸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 가지고 7명을 사역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임실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석차가 50/100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학생 8백8십4만5천원, 고등학생 2천3백2십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교류행사인데, 이것도 아파트단지에 여성, 통ㆍ반장들을 농산물 출하하는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분들을 초청해서 농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하기위해서, 저희들 기대입니다만은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리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실군장학회도 있고 그래서 장학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자녀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얼피 생각하면 명목을 세워 가지고 선심성으로 주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임실군장학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나갈텐데 그것은 따로도 나갈수도 있고 그런소지가 없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이것은 새마을사업이 활발했던 70년대초부터 예산은 리장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규정이 임실군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장자녀한테 주는 장학금하고 애향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하고는 중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급에서 100명중에서 50등이상을 해야 주지, 50등이하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산출해봤더니 중학생은 1년에 18명정도, 고등학생은 한 20명정도 지원계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각 읍ㆍ면별로 잘해야 1명내지 2명정도밖에 안돌아 갑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혹시라도 리장자녀 장학금을 타고 또 공부잘한다고 애향장학금도 또 타고 그럴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32페이지 기타부담금인데, 내년도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전라북도에다가 위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정도 뽑는데 위탁부담금이 1인당 2십만원씩 소요가 되어서 2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시ㆍ군공무원 체육대회 참가가 있는데,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전라도 시ㆍ군공무원하고 전라북도청 공무원하고 체육대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개최를 하면서 각 시ㆍ군이 체육대회 참여를 하도록 해가지고 1천7백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세와 비슷한 순창이라든가 그런데 하고 서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134페이지에 현안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까 군수님이 쓰실 업무추진비이라고 했죠. 자치단체별로 1억 얼마라고 그 금액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세웠을 따름이지 이것은 전부 군수님께서 쓰실 예산입니다. 다음은 평통위원 교육보상인데, 평통위원들이 교육을 갈 때 비용으로 줄려고 하고있고, 135페이지 안보정세보고회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평통회의때 말씀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토분단체험 예산은 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토분단체험 예산은 수정안으로 별도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로연수 산업시찰인데, 지금까지 산업시찰을 못간 퇴직공무원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내년도 정년퇴직할 공무원이 2명이 있어 가지고 10명인데, 가족까지 포함해서 20명으로 계상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경상비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전화요금, 휴대폰 사용료, 전용회선료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했는데, 공공요금은 전부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해가지고 각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을 합니다만은 금년보다는 1천만원정도 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할 경우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휴대폰 사용료가 있는데, 누구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군수님, 부군수님 2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대만 있구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종 기계 유지보수비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편성지침 비율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마음대로 집행을 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행정정보화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인데, 이것도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이 고장나거나 정기점검 또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비용으로 2천6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시ㆍ군 정보화시스템 증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주전산기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raid-disk 디스크라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종합정보망 보안센타 유지관리비인데, 주전산기 임실군 홈페이지 외부침입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UPS축전지 교체라는 것은 점검할 때 전체적으로 전산기기가 정전이 되어 버리면 모든 입력자료가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시기에 대체전력을 바로 공급해서 정전이 안되도록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모사전송비는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지방정보화재단 부담금은 1년에 2백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고요. 고속다중화장비라고 해서 도ㆍ군간 초고속회선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바이러스갱신 프로그램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고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고, 보안시스템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해킹을 못하도록 막는 기계이름입니다. 138페이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ㆍ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 선료인데, 전라북도와 임실군간에 회선을 설치해놓고 도에서도 사용하고 임실군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퍼센트씩 회선사용료를 부담하는 비용으로 도비에서 1천7십5만8천원, 임실군에서 1천7십5만8천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정보화를 자동적으로 디스켓 저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3천1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임실군지역 정보화추진조례가 99년도에 제적이 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내에서 전라북도까지 포함해서 18개 자치단체는 계획이 수련되고, 임실군을 포함해서 6개 시ㆍ군이 아직 이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 계획을 수립할려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임실읍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키폰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키폰시설을 할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전자결재 자동백업장비 구입이 7천만원인데, 지금 전자결재가 용량이 많이 늘어나며는 자동적으로 이것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됩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랜스위치 교체구입비는 속도가 헌재 10메가인데 100메가포 증속을 시켜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이유는 한회선을 가지고 인터넷, 민원행정, 전자결재 등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증속시키기 위해서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보안 취약점 분석도구 구입비인데, 지금 국정원하고 전라북도에서 진안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각종 정보시스템에 해킹이 되었냐 안되었냐를 판독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살려고 8천만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네트웍 사용자 관리시스템 구입인데, 에이젼트 기계를 읍면사무소 서버에 다 연결을 하고 우리군에서 현지를 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고장 유무를 알아내고 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현재에는 우리 직원들이 읍면에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현지에 쫓아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읍ㆍ면 및 사업소에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140페이지 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각하고요. 141페이지 소충ㆍ사선문화제전위원회 보조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는 제전 위원회에서 정금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서 알찬 그런 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예산상 2억원밖에 계상을 안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1억원을 더 계상해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행사를 치루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민간행사 보조ㆍ위탁해 가지고 소충ㆍ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다가 2억원을 보조한다고 했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일반 운영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충ㆍ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다가 2억원을 주고 거기에다 보조를 해주고 또 군에서는 군민의장 시상금이랄지 어깨띠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충ㆍ사선문화제전위원회는 방금 과장님 설명에 추경에 더 예산을 할때에는 민간단체에 확보한다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간단체에 주었을 때 이런 것을 이 예산에서 다 만들어 내서 행사를 해야 제대로 된 행사가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로 해서 1천1백9십4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물품을 만들어 오고, 메달을 만들고 하는 이런 비용은 제전위원회에다 주면은 인력 때문에 해내지를 못합니다. 저희들도 편하기 위해서는 전부 이런 것까지 주고 싶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소충ㆍ사선문화제전 행사비에 2억원이 썼을 때에 이것을 순수하게 그렇게 주면은 이런 행사는 우리군에서 예산도 들여서 또 해야 하고 이런 것에서 지원액을 우리가 생각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 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2억원이라도 지원해달라 또 추가로 이야기한다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중에는 읍ㆍ면에다가 보조를 그 동안에 5백만원씩 해준 예산에다 포함을 하고요. 2억원중에 그 예산까지 포함이 되고 나머지 이날 행사비용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소충제행사가 실행사로 2억원을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사선문화제에서 이번에 했던 행사를 전부 간이 합병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총액이 이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소충사선문화제라면 과거에 임실초등학교에서 하는 행사하고 또 사선대에서 하는 행사 2가지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1회로 추진한다 이거죠? ○
사선문화제행사를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 해야 할지가 아니 별도로 행사가 또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군민의 날 본행사이고 사선대에서 한 문화행사 또 이밖에는 군민회환에서 하고 여러 가지에서 합니다만은 모든 행사비용이 전체 이 속에 들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아닌말로 이 예산안을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봤을때는 우리한테 이번에 2억원 줄란가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목을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말하자면 구분을 해주셔야지 얼른 본 사람이 올해는 2억원 될란가보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치금까지 총괄적으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사전위원회에서 착오 일으킬 일은 없는데, 위원님들이 정 그러시다면 예산서를 유인 할 때 내력별로 부기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응원단 급식비 3백만원인데, 응원단이 한 300명 2일동안 하는데, 중식비만 계상이 되었는데 실은 간식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도 이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상 3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보상금이 백5십만원이 되었는데, 매년 한번씩 전국새마을지도자를 시ㆍ도별로 다니면서 하는데 비용으로 계상을 할 것이고,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새마을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찬회 참석자 보상금인데, 지도위원이 12개 읍ㆍ면에 114명이 있는데, 100여명정도를 교육을 시킬 것으로 1백만원 계상을 하고요. 143페이지 체육우수선수 보상금으로 1천6백7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라북도 자치 단체별로 우수체육선수를 계속 육성하기 위해서 시ㆍ군별로 단련을 해가지고 1, 2명씩 예산을 진원해 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는 체육선수 1명하고, 연맹 1개를 맡고 있는데 연맹예산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격연맹 운영보조금으로 1천5백만원인데, 방금 말씀드린 선수명하고 연맹 1명을 임실군에서 전라북도로 하여금 위탁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사격연맹 전라북도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도에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도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단체인 연맹에다 해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임실군 지급단체인 연맹이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 체육단체 연맹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군에서 전라북도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큰데는 체육전수들을 팀을 맡깁니다. 예를들면 실업팀을 군산시에서 7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억5천만원내지 2억원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ㆍ군별로 적은 시ㆍ군은 적은 금액을 부담을 해야 하고, 많은 시ㆍ군은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해서 시ㆍ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 수영선수 1명하고 연맹을 맡아달라 그래서 이형로 전군수님이 계실 때, 지금 사격연맹을 임실군에서 맡은 이유는 청웅에 사격장을 임실군에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하나마나라 해서,
진만
진만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빠른 템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체육회라든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단체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0회 도민체육대회 4천만원 세웠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도민생활체육대회도 금년도 수준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아시는 사항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설명이 안되었으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4페이지 새마을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만은 어쩌든 7천만원이 새마을단체 보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좌우간 지역에 보조하고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지금 새마을지회가 인건비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잘몰라서 묻는 얘기입니다만은 행정에서 정액보조를 해주고 거기관리는 일체 안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하고 정산서를 받아서 제대로 집행했는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저희들도 감사 권리도 가지고 있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정액보조라 해서 일체 우리가 관여 안하고,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과장님! 임실군체육회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체육회 사무실은 2000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체육대회 행사가 1년이면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거의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각종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를 주관해서 수발해 줄려면 사무실 운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디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행사수발을 해주기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군민회관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같은 사회단체는 군민회관에 있어도 사무실 임대를 전부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체육회단체만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전부 군민회관에 있어도 임대료를 다 받더라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임대료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무실 지원금이라고 하니까 대번에 위원님들이 다 떠들거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각종 체육대회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명칭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과장님! 읍면협의회에 지역이 12개소가 있고, 부녀회가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천4백4십만원씩 나갑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기이 때문에 임실군에서 임의로 푼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진 금액이 정액보조단체라고 하거든요. 145페이지 가운데 제2회 임실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를 5천만원 계상해 왔는데, 금년 3월달에 1회를 실시했는데, 가족까지 포한해서 7천명이 와가지호 임실군 홍보 및 농특산물판매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부안 경상마라톤 대회는 지금 4회인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3천명정도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진안과 김제에서 금년도에 했는데, 진안같은 경우 경비가 1억5천만원, 김제는 5천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진안군이 2억원, 김제가 1억원정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경비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거양 할려고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ㆍ도비보조금사업인데, 앞에서 설명드릴때 제가 상세히 설면을 드린다고 했는데. 국ㆍ도비보조금은 군비를 얼마를 보태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때나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만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151페이지 임실 생활체육수익 부지매입비 건이 올라와 있는데, 부지매입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현지를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교육청부지를 일부판매입하고 일부 매입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실운동장 부지 위쪽으로 것을 매입해서 앞으로 군에서 소득증대나 지역주민 활성화사업 용도로 구입할려고요.
상초
김상초위원
위쪽으로 나가는데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임실같은 위에쪽 하고 이쪽으로는 날망이 쪽에가 일부가 덜 세운 것이 있는데, 그 부지가 약 13,3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당 1만6천원씩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매입요구를 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구입 됩니다. 승인이 나면은 내년도에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알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백련산 등산로 개설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가지고 청웅면의 4개노선을 실사한 결과 약 18.2키로정도 되는데, 약 5천만원 가지면 개설이 가능 할 것 같구만요. 또 한쪽에서는 도립사격장을 포함한 그런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백련산 등산로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등산로를 백년산에다 넣어야 하는지, 제가 봤을때는 차라리 임도로 해서 절약하는 걸로 해서 해봐야지,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하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임도로 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임도는 폭을 한 3미터 인가를 하거 든요. 그밑에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조성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이구요. 다음은 민방위 운영인데,
병일
박병일위원
151페이지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인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자수입 기 1억원이 조성되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8백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지출을 안하게 됩니다. 155페이지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천5백만원인데, 국비 1천9백5십만원, 도비 2천2백7십5만원, 군비 2천2백7십5만원을 가지고 민방위급수시설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실 1개소와 관촌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수가 많은 읍ㆍ면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15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인데, 이것은 12개 읍ㆍ면 전부 나가는 것이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12개 읍ㆍ면이 의용소방대원이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한테 출동할 수 있도록 출당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설명도중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과장 나오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격강경비,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경상적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총예산은 28억7천9백3십6만7천원입니다. 경상적 예산이 2억3천4백5십2만5천원이고, 사업예산으로 26억4천4백8십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업예산중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사업이 예산편성상 민원봉사과로 17억9천8십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한 11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제증명과 그런민원실 운영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서 5천2십3만7천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민원봉사과 급량비와 이동민원실 업무추진 급량비외에 민원관련 각종 서식 업무추진과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96페이지 주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4억9천8십7만원이 서 있는데, 그 관계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003년도에 신덕면 내량외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내량ㆍ외량ㆍ조월ㆍ월성ㆍ신기, 신평에 창인ㆍ상가ㆍ하가, 임실에 연하마을로서 9개마을이 2003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도에다 올린 상황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종전에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민원실에서 관장해 왔습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도 주택행정과에서 업무가 추진 되면은 그거다보니까 사업은 거기서 하고 나중에 관리는 환경파트로 넘어 갑니다. 환경부처에서 하수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 시ㆍ군별로 환경과처하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관리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군은 하수도사업과 관리를 같이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단 예산편성상에 민원봉사과로 하수도사업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냐 그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사과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면 의의가 없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하수도 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 입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사과장
앞으로 그 관계는 점진적으로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친절보호과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마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
순영
강순영민원사과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신덕면외 9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한 기준이 궁금하니까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읍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알겠습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임실군에 전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차원 즉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실군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이 사업비를 보면은 양여금이나 도지가 지원되고, 군비가 지원되는데 사업비에 의해서 내년계획이 한정되었을 것 같은데요? ○
순영
강순영민원사과장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도에다 올려 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책정이 되면 거기다가 연차적으로 합니다. 성수나 각 면이 공히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전부 대상으로 접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도사업과 기반시설 그다음에 기반시설 용역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는 1천5백십6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마을별로 다 선정되어 가지고 배정이 나온 것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량외 8개마을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신평하고 신덕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신평, 신덕, 임실 연하마을 그렇게 해서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빈집은 내년에 155동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155동에 4천6백5십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로서 지적민원 처리와 관련 일반운영비인데, 총 4백1십9만2천원이 서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9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은 집을 지을수 있는 빈집만 사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집을 안짓더라도 등기가 나있으면 다 들어갑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199페이지 업무추진과 관련한 여비와 위원님들 잘아시는 등기촉탁은 여기서 토지이동에 관하여는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그 관계는 군민들에게 토지이동이나 등기촉탁은 지금까지 28,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8억5천만원정도 수혜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등기소와 유대를 강화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지속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도시개발관련 학술용역비인데, 지적도면 전산화용역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국비ㆍ도비ㆍ군비를 투자해서 3천8백1만2천원이 서 있습니다. 도면 전산화용역축과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도면전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 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산화를 해야 되고,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는 현재 당초 대상이 481,780면인데, 2003년도에는 164,000면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해서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아직 설명을 안하셨는데,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애서 지가검증 수수료가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임실군에 표준지가 2,26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한 것이 147,692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검증수수료를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37,691필지 곱하기 나누기 하면 괼필당 법정수수료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용역회사에다가 지불하는 것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사하고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알겠습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201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 도시계획 낼적에는 500평이상 개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도시계획 낼적에는 300평이상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관계는 종교시점에서 개발시점을 가지고 차액에 대한 50퍼센트를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3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고속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137,691필지를 일시에 출력할려면 속도가 엄청 빨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고속프린터를 추입해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려고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조달구입합니다. 모든 사무용품은 조달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와 민원실 운영을 함으로써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안대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문입니다. 시간관계상 경상비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2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촌문화의집 자동경비시설 유지관리비 1백4십4만원, 문화의집 운영은 임실과 관촌 운영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군농악경연대회 참가보상금 4백만원인데, 40명씩 매년 1번씩 출전합니다. 임실필봉농악 정기연주 발표회는 금년도까진 5년간 했는데 내년도에는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연주를 어디서 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필봉농악전수관에서 11월달에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연주를 꼭 해야 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207페이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고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그다음에 오수 의견문화제행사 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의견문화 전승에 교부금이 구성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전국적인 행사를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전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업내용이 총사업비가 2억1천3백5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인을 계상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아까 사선문화제행사가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설명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수의견제는 문화복지과에 예산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선문화제도 문화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사선문화제는 스충제와 사선문화제가 합쳐 가지고 자치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수의견문화제는 순수한 지역축제로 해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상초
김상초위원
문화예술행사로 해서 무형문화재 행사를 하게 되면은 문화복지과 소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맨날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일괄 오수의견제도 문화복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럭다라면 앞으로는 엄연히 문화복지과가 있는데, 사선문화제도 거기서 주관을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아직 설명은 못들었습니다만은 오수 의견문화제행사 보조에 1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순수한 행사보조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행사보조비 1억원을 지원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에 28의사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내년도에는 새로 정비사업을 하여 재래행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뒤에 어디에 제가 한참 넘기다 바쁘게 찾으니까 찾지를 못하겠는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장호
최장호위원
오수 의견문화재행사에 1억원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 안에 JC가 행사를 했었는데, JC 봉사단체는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수의견문화제전승회에서 법인체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들어 왔으니까 오늘 보고 끝나시고 의견문화제행사 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내년도 19회 의견문화제행사인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사회교육 운영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임실과 관촌 문화의집에 대한 도예전이라든가, 사진전이라든가 할 때 강사수당하고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임실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것입니다 208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인데, 이것은 문화원하고 필봉농악 금년 예산으로 (2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합쳐 가기고 계상했습니다.) 일실향교 일요학교 운영비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백6십2만원,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인으로 2백6십만원 금년부터 새로 생긴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미역축제 지원 이것은 각 시ㆍ군에서 1천만원씩 도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도비 전액보조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원단체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이것은 각 시ㆍ군 지역축제로 해서 소충ㆍ사선문화제로 해서 가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임실문화원 사업비인데 국ㆍ도비 절반씩 해서 3천만원 지시부담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4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석용생가 초가 이엉잇기로 3백만원 계상했는데, 담장하고 초가지붕인데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시실은 쇠로 하면은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짚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 207페이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로 2천만원, 임실문화원 향토 사료 조사수집비로 1천3백6십만원, 208페이지 임실문화원 사업비로 3천만원 이렇게 보조금을 지출한 정산서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사업계획서 미리서 받고 타당성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실문화원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기 별로 해서 우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문화원 정산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208페이지 필봉농악전수관 증축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설이 농악전수관 증축공사로 해서 급수시설이 안되어있고, 주차장, 음료수대, 옥외공연장 무대설치입니다 잔디가 공연장과 화단, 운동장에 줄대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또 기자재가 아직은 구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오수정화조시설이 안되어 있고, 법내에 적토하는데 적토법령보호와 성토부법령보호인데 잔디이식 해서 3억원이 소요가 되겠구요. 여기는 조경공사비에 포함이 안되 있습니다. 꼭 3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야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교세면대 설치인데, 항교에 세면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수 전통민속시장 실시설계비 10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필봉농악 합숙소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면에서 몇번 그것을 다루었는데, 결과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 예산만 자꾸 주자고 하는 이런 예산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을 자꾸 올리지 않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3억원 이것은 본공사 하는 3동 본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마무리 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이행하고 있는 사항을 분석 판단해 가지고 처리한뒤에 마무리사업도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결과도 없이 사업만 할려고 하면은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무리사업이 아니라 천하없는 것도 필봉좌도농악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행정에시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만
진만위원장
참고로 과장님이 알아 두시라 이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어차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그답이 안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후에,
진만
진만위원장
지금도 안왔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예,
용환
김용환위원
방금 오과장님께서 나머지 마무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3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209페이지를 보면 필봉농악전수관 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공사하는데에 있어서,
용환
김용환위원
마무리 하는데 설계는 진작 나갔는데, 다시 설계를 내가지고 설계비가 나갑니까, 증축을 마지막으로 다 하기 위한 사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증축하는데 설계비가 다시 부대시설비로 되어 있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모든공사가 마무리에 들어갔다면 일단 그속에 들어가야지요. 별도로 부대시설비를 따로 계상한 것은, ○
양길
최양길사무과장
시설부대비는 모든공사를 하기 위한 말하자면 거기에 필요한 여비랄지 그래가지고 시설비하고 목이 틀립니다 빠져나간 구멍이 틀리기 때문에요.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 요청한 것도 아직은 저희들이 못받아 봤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설명만 듣고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설명만 듣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그리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다음은 단군성전 조성공사인데, 남원이나 정읍이 단군성전이 조성되었습니다만은 임실군이 단군성전이 조성 안되어 가지고 현재 대성전 뒤로 해서 부지 1,674평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 사당을 비롯해서 총 7동을 짓는데 부지정립이라든가 석축공사, 담장공사, 동재, 서재, 사당신축, 화장실, 조경공사, 계단공사, 전기공사등 부대시설해서 한 17억원이 소요되는데, 일단 실시설계와 부지공사 비로 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실 향교 대성전 뒤로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향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유림입니다. 그리고 임실향교 명륜당 책상, 의자구입인데, 집기들이 초등학생들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 교체를 해주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악협회 임실군지부 강사수당인데, 국악협회 임실군지부에서 국악을 강의하고 가르치는데 8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국악협회 임실군지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군민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운영관리비가 3천7백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강사수당) 1천만원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듣기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소충사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바쁘지만 말씀드릴 것은 소충사가 의사로서 군민의날을 제정하는데도 소충사의 충을 어서 군민의날을 말았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성역화 시키고 새로 시설을 갖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도 짓고 또 군 정식직원도 배치를 했는데, 전년도에 과장님도 봤지만은 제사를 지낼때에 용기가 없어 가지고 면에서, 부녀회에서 빌려다 쓰고 그랬는데, 제기는 작년에 유림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아쉬움이 있다면 텐트도 1,2개겅도는 있어야 되겠고, 그릇을 준비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여기에 수정예산이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래서 관계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제기라든가 의복, 관복은 다 마련했다고 하더가고요. 그래서 천막은 행정 있으니까 그것 가져다 쓰면은 그것까지 준비할 것 없지 않냐,
장호
최장호위원
물론 가져다 쓰긴 하지만 그때 보면은 번잡하잖아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했어요
장호
최장호위원
천막은 2개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일
박병일위원
보충설명 좀 드릴께요. 노충사 관리사가 다 지어졌으면 관리요원이 필요할텐테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직원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정식직원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정원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1명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211페이지 노동환가옥 보수정비, 해월암 보수정비, 신안서원 보수정비, 운서정 보수정비, 주암서원 보수정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도비좌조사업에서 군비부담 해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밑에는 따라서 부대비를 세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겅비한다면 모른데, 해월암은 개인 사찰이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해월암 임법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병익
박병익위원
실설비 보수정비한다는데 어디에 있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노동환가옥은 삼계면에 있고, 해월암은 오수 관월리에 가서 있고, 신안서원은 임실읍 현곡리에 가서 있고, 운서정은 관촌면 덕천리에 가서 있고, 주암서원 지사면 방계리에 가서 있습니다. 212페이지 여기에 이어서 부대비를 세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급동의인데요. 212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국ㆍ도비로 의례적으로 해야할 사업들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220페이지 군민회관 수영강사 인건비가 1천1백만원이 되어 있고, 인부임이 4백6십만원이 더 서 있거든요. 강사를 여름 한철만 쓸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천1백만원은 1년간 년중 사용하고, 4백5십4만천은 하절기 6.7,8월달에 사람이 많이 올 때 외부강사를 불러 쓴다 그말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어쩌튼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을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강습비를 받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받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돈은 어디다 씁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매달 수강생들한테 받은 돈이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4천만원이 넘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군민회관 실내 인대료를 받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라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사무실 면적하고.
학관
김학관위원
수영장 말고 체육관말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받은 단체가 있고. 안받은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군민회관 예산안은 1년이면 어느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김위원 410페이지에 세입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20페이지 중간에 여름철 여탈의실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여자탈의실을 공공근로가 해왔는데, 내년부터 공공근로가 없어 집니다. 그래서 여자 탈의실은 1명 종사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냉방시설공사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난방ㆍ냉방 겸용해서 견적을 받아 봐가지고 원활하게 제대로 넣은 것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232페이지 칠순경로잔치 차량비, 칠순경로 잔치 소모품 구입 및 제작비, 칠순잔치 행사참석 보상, 칠순잔치 국악인 및 연예인 초청해서 예산을 합쳐보니까 1천6백2십5만원인데,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예산을 군단위 행사로서 10대 차를 준다면 행사를 어디 다른데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제 얘기에 많은 동조를 하시고 동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면단위로라도 분산을 시켜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이 뭣인가 하루라도 즐길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옛날부터 해온 그대로 답습적으로, 제가 행정질의도 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이대로 올라왔네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경로칠순잔치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올해는 안했는데, 칠순경로잔치를 읍면단위로 할 것인가, 군단위로 할 것인가 또 마을단위로 할 것인가 다 분석을 해본결과 마을단위로 한다든가 면단위로 하면은 행사에 대해서 별로 그것이 안좋지 않냐, 읍면단위로 실시할 경우 간편한 식사 및 선물증여가 형식에 그 횟수가 있고 또 내실있는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군단위로 할 경우에는 연예인이라든가 국악인을 초청해 가지고 많이 하니까,
장호
최장호위원
이것은 계획이지만은 750명 계획해서 750명이 군단위 행사에 참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조한 것은 군단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소외를 당하지 않는 노인들이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외당한 인들을 하루라도 위안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조금만 보태면 면단위로 한 2백만원 주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한 2천5백만원내지 3천만원의 예산으로 노인의달 행사때 연예인들 불러서 하루모여 놓고 어디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분들한테 위안도 되고 또 군정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것 같아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
순수한 군비로만 예산도 세워 주었구만요.
병일
박병일위원
칠순경로잔치 차량임차료가 1십5만원씩 10대인데, 자치행정과는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차량 임차로 1대에 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버스 1대 부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양길
최양길사무과장
재경향우회는 일요일날 가기 때문에 단가가 있고, 이겄은 마윽판위로 왔다 갔나 하니까 또 평일날이니까 가격차이는 좀 있을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226페이지 원호4단체 정액보조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가지고 1천만원씩 주고 그런데 6.15참전 전우회, 월남참전우회는 3백만원, 5백만원씩 주는데 왜 2백만원씩 4백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회원수에 연관해서 지금 기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액보조단체 하고 비정액보조단체 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자장
원호 4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일정액으로 확정되어 있고, 밑에 6,25참전 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등에도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본위원이 회원수를 조사해 봤거든요. 실상 회원수가 최고 많은 것이 6.25참전 전우회입니다. 25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양반들이 분말이다 이말입니다. 숫자 몇 명 안되는데 1천만원 주고, 여기 같이 숫자 많은데는 8백만원밖에 안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당시에 2백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안해보셨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는 1천만원 주라고 정해져 있고, 밑에 6.25참전 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임의 보조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6.25참전 전우회는 유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가 약간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공자로 예우를 받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 다음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해서 4백만원 계상했는데 금년과 같습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체육대회 3백만원, 현충일 행사 참가보상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800명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혹시 3백만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러니까 1,800명이 다 못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소모성 행사로 끝나버리는 유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27페이지는 국ㆍ도보조사업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장애인 복지회관 문제는 다 짚어진 것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29페이지 전동휠체어 구입인데, 내년이 3번째입니다. 5대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 이것은 현재 조성액이 1억8천만원인데 내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촤복지과장
현재 1억8천만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 기초 생활보장수급가 즉시보호비 1천9백2십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진료교통비인데 타 관내로 갈때는 수급자에게 여비를 보상해 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에 추진실적이 있으면 실적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을 작년에 하셨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23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8천6백9십2만원 이것은 군비부담금이 1종 아니면 2종 수급자가 병원에 갈 때 진료비를 부담하는데, 국비ㆍ 도비지원 군비 수납구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33페이지 묘지일제조사가 있는데, 임야나 군묘지만 조사합니까 개인 사유림에 쓰여진 묘지도 다 조사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다 조사를 해야되죠,
기락
최기락위원
일반 사유림에 있는 묘지도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일반묘지도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이것을 해마다 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동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7백9십2만5천원 예산 가지고 임실군 전체 묘지조사를 다 못할텐데, 제가 제안할게요. 우선 국ㆍ공유지에 있는 임야나 군묘지에 있는 그묘만 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같네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차적으로 국ㆍ공유기에 틀어있는 것부터 하고, 다음단계로 사유지는 들어갑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지금 엉겁곁에 사유지까지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가는 몰라도 7백9십2만원 가지고 사유지에 있는 분묘지까지 다 조사를 합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7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앞으로 해야만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해야만 되는데 이예산 가지고 어띨게 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부족하면 국ㆍ공유지 임야나 군묘지를 조사한다고 하셔야지 사유지까지 다 하신다고 해가지고 뭔 일을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합니까. 237페이지 시범 납골묘 설치비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소재지네 이런데는 장묘문화를 개선하자 어쩌자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납골묘 설치하는 예산을 많이 세우셔 가지고 지사는 5분이나 이런 건의를 합니다. 납골묘 조성좀 하게 예산좀 지원해 달라고 그런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런사업은 예산조금 세워놓고, 1천만원 가지고 납골묘 1동이나 만듭니까, 지금 어디다 한다고 책정이 되 었습니 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직 안되먼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 치사에다 해줄 수 없습니까?
장호
최장호위원
237페이지 임실노인복지회관 강당 증축공사에 도비가 1억원, 군비 8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신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실군단위 노인회관 얘기인데, 7천5백만원 금년에 예산 세웠다가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선이 지나갑니다. 도시계획선이 지나가 가지고 거기다가 경량철골조로 일시적인 건물 지어봤자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장호
최장호위원
아직 시공을 안했구만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안했습니다 합쳐서 할려고요. 명시이월 시킨 것 합쳐 가지고 억5천5백만원 가지고 2층에 회의실,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7천5백만원을 세웠다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
그러면 것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2억5천5백만원입니다. 7천5백만원 플러스 1억8천만원 하면은 2억5천5백만원이죠.
장호
최장호위원
증축이라고 하니까 지은데다가 다시 짓는지 알았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층에다 증축합니다, ○
장호
쳐장호위원
시공도 안했다면서요,
병일
박병일위원
237페이지 노인요양시석 신축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결정되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치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어디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삼계면 오지리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법인체에서요.
병일
박병일위원
아무나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한다면 지원이 됩니까? ○
완신
오완신분화복지과장
당초 사업계획 지정을 해가지고 신청할 때.
병일
박병일위원
법인이 해야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법인이 해야 됩니다. 예산과목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국ㆍ도ㆍ군비 부담하고 자부담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10억은 큰돈인데 이런 요양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무조건 환영할 일인데, 사업계획상 국 ㆍ도ㆍ군비가 들어가면 자부담도 들어가다 될 것 아니냐는 애기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토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시설비는 전액 국ㆍ도ㆍ군비 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원광수양원도 운영비쪽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어놓고 나면 운영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렇죠.
병일
박병일위원
잘못하면 법인단체에 자금만 지원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니까 군비로만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국비ㆍ도비 합쳐 가지고,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국ㆍ도비ㆍ군비 보조라고 하니까, 지금 100퍼센트 보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이 10원도 없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10억원을 그사람한테 주어 버린다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인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몇사람이 짜가지고 도장 받아 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법인되고, 관리자는 1명일 것이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부지까지가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폐교부지야 그것 얼마갑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실사까지 다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전액 국고보조란 얘기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삼계 어디라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삼계면 오지리 55번지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삼계 동초등학교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자료는 안받고 열람한번 하겠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목지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묘지 일제조사 GPS구입 1백만원, 노인복지기금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39페이지 소년소려가장 및 불우아동 캠프 3백만원 계상했는데 금년과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4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무슨 보육시설 운영비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어린이집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몇곳이나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실군에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비가 뭣하는 운영비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선생님들 인건비 주고, 건축물 유지관리 해야 하고, 간식비 주어야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내력 자료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밑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증ㆍ개축 1개소인데, 여기는 임실읍 갈마리 명인어린이집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이 되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까지는 명인어린이집이 보조단체로 해가지고 많은 액수의 보조를 못받았죠. 사설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덜 받은 부분이 있더만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혜택 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혜택주는 것이 작년까지 그렇지 않았냐 그말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요.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지을려고요
병일
박병일위원
이부분을 제가 못알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육시설증ㆍ개축 하는데 누가 이것을 모릅니까? 다만 명인어린이집이 지금까지 다른 어린이집 보조받은 액수만큼 돈을 못받았지 않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대우 안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차별대우 안하는 것이 아니던데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닙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1년에 똑같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정원하고 인원수, 시설규모에 비례해서 책정이 다릅니다. 하단에 저소득 결식학생 토ㆍ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비 초ㆍ중ㆍ고등학생인데, 교육청에서 75퍼센트를 부담하고, 군비로 25퍼센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1페이지 제4회 여성합창대회 연습 강사수당 8백만원인데, 이것은 지휘자하고 피아노 반주자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4회 여성합창대회연습 강사수당을 8백만원 계상했는데, 그전에는 강사수당 주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금년에는 강사수당 주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까지 없던 예산이 섰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뭣 예산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금년 예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
문화복지
과장 오완식 금년에 섯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기락
최기락위원
3회할 때까지 강사수당이 안나갔는데. 갑자기 무슨 강사수당이 8백만원이나 계상했냐고요. ○
복지
문화복지
과장 금년에도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강사수당 8백만원이면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번 하는데 1십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저휘자 1십만원, 반주자 5만원 그런데 53회분 밖에 안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43페이지 여성합창대회 참가보조로 6백만이 또 있는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날 차량 불러야지 또 유니폼 시시한 것 못 입힐 것 아닙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참가보조금은 꼭 있어야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연습을 40명이 한다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40명을 확보해아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40명이 연습을 며칠간 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두달이상은 해야 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임실관네에 있는 여성들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두달동안 일도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강사가 몇 명인데, 두달간 하는데 8백만원이나 됩니까, 강사가 몇명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8백만원이 33회분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53회분이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할텐데 8백만원 덜렁 하니까 어느강사수당이 8백만인씩 가져갔냐 이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53회를 기재하셔야지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부기가 명시가 안되었구만요.
병일
박병일위원
합창단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치과장
예 ○
창환
김창환위원
위원장님! 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성질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좀 포용조용하게 답변하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빨리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합창단 보조비가 1명당 1십5만원씩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옷하나 구입하는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옷 한벌값도 못됩니다. 1십5만원짜리 옷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만
진만위원장
넘어 갑시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4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억원을 목표로 1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요 64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이 있는데,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2억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은 소풍사 제초인부임이, 3백8십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선대 관린 조각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조각공원에 설치하면서 제초작업이 대부분 안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를 가서 보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조각공원에 제초인부임 예산을 세워서 제초를 잘하게끔 해야지, 관리소장 보고 하라고 예산이 안올라 온것입니까 어떻게 런 것입니까?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예산도 세워 주셔서 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잔디밭 광장하고 조각공원을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관내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등록된 세대수가 몇 개나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모자가정이 22세대, 부자가정이 8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30세대입니다 .
병일
박병일위원
242페이지 모부자가정이 있는데 30세대에 1천1백만원인데, 보육시설이 12개소에 15억원이란 말입니다.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법규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출하겠지만 12개소 15억원인데, 모부자가정 그 어려운 사람들 30세대에 1천1백만원이라면 얼른 계산해서 1세대 1년에 3십만원정도 주는데, 한달로 따지면 3만원밖에 못주는데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