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유인물 19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의제 21 위원회 참석수당이 375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아직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무슨 위원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군의 특징을 살려 하나의 환경을 보호하고자는 의제를 만들어 채택, 의제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앞으로 자기 자치 단체의 환경을 잘 보존해나가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고,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조례를 만든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야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안군의 경우는 &“늘 푸른 부안21&”로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군도 이와같은 의제를 채택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타시·군에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UN에서부터 채택되어서 나라별,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조례가 있고, 다음에 위원회 구성해서 의제를 채택해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수당을 미리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시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환경산림과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아직 조례제정도 안하고,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2003년도 할 것이다, 해야할 것이다로 앞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의회에서는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과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에서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예를들면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수리검사비, 순창군 대상위원회 참석수당등 업무수행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8～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99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금년 10월에 적성면 내월보 밑에다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취수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취수장 위에서부터 약4㎞, 밑으로 300～400m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현재 그쪽 부분에 양어장이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나가면 될 것이고, 앞으로라도 지방상수도를 하는데 있어서 취수원을 보호할려고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세운 것이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저희들 능력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용역비를 세우게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 사업을 자세히 파악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심사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내월 상수도가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은 2년전부터 상수원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미 오염원은 다 들어와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오염원이 다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은 양어장이 10여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오염원이 퍼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와서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늦은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규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내에서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존에 시설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보호구역 지정을 했으면, 규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될려면, 그 주민들과 미리 만나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난 7월에 환경산림과에서 상하수도계장과 같이 구미리에 가서 대충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는 아직 설명기회를 갖질 못했습니다. 이 용역을 하기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용역을 발주하면 그때 과업지시에 포함시켜서 그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올 정도가 되면, 사전에 이미 주민들과 의견조율이 되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용역을 줘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이라고 공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일단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고시예고를 읍·면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7월에 의견을 한번 듣고, 그 뒤로는 아직 의견을 듣지 못했는데, 7월에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의견을 듣지 않았었는데, 바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상수원 보호구역법을 보니까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 주민들은 집을 고칠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설물 같은 것도 할려면 굉장히 규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모든 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보호구역을 지정하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면적, 구역을 지정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구역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섬진강 상류 생태적 가치와 환경분야 조성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계약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보고서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섬진강 상류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장구목 입구의 비지정관광지 관리초소부터 상류쪽의 생태환경 조사를 해서 앞으로 교육장화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적성면 내월 양수장을 기준으로 해서 4㎞니까 따지고 보면 구미교까지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그 윗부분도 하지 않고, 이번에 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문제가 있다고 볼수는 없고, 영향평가 환경조사는 상류쪽을 할 것이고.....
정남
권정남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생태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과업기간이 아직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연말이 다 되었는데, 언제할 겁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추진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는데, 바로 촉구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002년 본예산에 섬진강 상류 생태적 가치와 환경분야 조사용역을 맡기기 전에 이미 취수장 지정은 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취수장 지정된 뒤에 이 용역을 맡기면서 포괄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도 같이 연구를 해보실수는 없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양어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취수원을 오염시킬만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못했었고, 따라서 생태적 가치 영향평가를 상류지역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이고, 그 뒤로 댐과 관련해서 양어장이 들어오고 취수장이 시작되다보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인근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진안군의 용담댐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권역을 넓게 지정할려고 하고, 군에서는 최소한의 구역만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하기 때문에 아직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장수군 동화댐 같은 경우는 댐을 건설한 뒤로 2년이상 지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저희들도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영향평가와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도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그때 필요성을 조금 덜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취수원이 생기면서 바로 연계가 됐어야 할 부분인데, 환경산림과장께서 그때 당시에는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였는데, 댐건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들어오는 분들이라던지, 미리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현장특위때 가보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보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승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그분들도 이제는 주민이 되어 버렸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 분들을 설득시켜 나갈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신문, 언론에서 떠든 뒤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뒷북을 치고, 뒤따라 가고 있지 않은가, 행정이 좀 앞서가 줬으면 여러 가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최소화 시킬수 있었고 막을수도 있었는데, 행정이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하고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하는데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섬진강 환경오염원 관리실태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자체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할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으로 보면 25개하천이 있고, 공해배출업소 123개소, 축산농가 3,500농가, 기타 건설사업장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인력만으로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3～4명씩 환경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로 고용,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환경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전에 방제하고, 조사하면 보호구역등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유해업소, 축산농가, 오염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소등의 단속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윤영신 위원께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윤영신 위원께서 학술용역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술용역비는 재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2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의 시설비,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휀스 설치가 있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으로 전제하고, 해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유등 지방상수도 부근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적성면 내월 양수장 위쪽을 새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그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제작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취수장 부근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보호구역 안내소 설치판이 다 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1페이지에 마을단위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물론 마을에 놔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라고도 느껴지는데, 지금 농촌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깡통, 유리병까지 넣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군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88개 마을에 보급했는데, 회관앞에 가면 3칸으로 구분 되어서 망이 달린 것이 있습니다. 한쪽은 캔, 깡통, 한쪽은 플라스틱, 한쪽은 재생품을 구별해서 수거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미화원들이 그곳에다 넣어놓으면, 직접 그분들이 수거해 간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금년도에 실시한 마을에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수거하는 미화원 그분들도 어렵고, 복잡하고 주민들도 차라리 마을 자체적으로 비닐봉투로 분리수거하는 것이 수거하는데 훨씬 편리하고, 그 부분이 잘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심사 요구합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재심사 요구하시면 안되고, 농가에다 자율적으로 비닐규격봉투에다 맡겨서 수거한다고 보면, 더 안됩니다. 병, 깡통, 플라스틱 물병등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수거해다가 남원 재생공사에 넘겨야 다시 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농가 자율적으로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분리를 하라고 한다면 분리가 더 안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성적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 마을에 비치해서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효과가 있으니까, 재심사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수거하는데 편리한지에 대해서 미화원들의 의사를 들어봤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새로운 망만 걸어놓고 그대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수거도 용이하고, 수거하면 마을로 돈이 들어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재심사 요구를 취소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용기를 칸칸이 나누고 망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처음할 때는 망을 다 해놨는데, 미화원들이 귀찮으니까 망을 다 떼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등면의 경우 면사무소앞을 보시면 압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들은 윤위원님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사실 군민의 의식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식변환을 시키도록 홍보 하겠고, 그런 부분은 수시로 읍·면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해서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윤영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확실합니다. 처음에만 망을 씌워놓고, 지금은 아예 넣을때도 없고, 철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비 1,75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판매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756만원어치 쓰레기봉투를 만들게 되면, 2002년도 현재 수입을 봤을때는 6,795만 1,000원의 수입이 들어왔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7,18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금액으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예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2002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6,795만 1,000원이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남은 수량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힘이듭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물론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 시키는 것은 참 좋은 안이고,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각 면단위면, 면단위 과연 쓰레기차가 몇마을이나 들어 다니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쓰레기 차는 이틀에 한번씩 갑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틀에 한번씩 가면, 몇마을이나 돌아다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각마을에 다 갑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복흥면을 보면, 큰마을 길옆에만 다니고 한번도 안다닙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는 지금까지 1～2년간 쓰레기 차가 들어오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렇게 분리수거한 봉투도 못가져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면, 조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좋은 안건이고 좋습니다만, 미화원이 마을마다 쓰레기가 있던지, 없던지 다녀가는 것이 원칙이지, 오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을 하면 뭐합니까?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매립장 굴착기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굴착기 유지비내지 수리비로 2002년도에 850만원이 계상됐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2003년도에는 1,007만 2,000원이 유지비로 들어간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해마다 유지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굴착기를 구입한지가 몇 년정도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4년 됐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앞으로 1년에 1,000만원의 유지비,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굴착기도 내구년도 가 있습니까? 내구년도가 있으면 몇 년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6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6년간 유지비를 계속 지급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구년도가 없으면 구형이 되어서 자꾸 유지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신형을 구입해서 원활하게 작업하면서 유지비를 줄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상황을 봐서 그런 대책도 세워 나가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실질적으로 일반 사회만큼 활용은 안하겠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은 6년까지 안쓰고 거의 2～3년이면 교체를 하는데, 굳이 내구년도를 지키느라고 오래동안 헌 것을 가지고 효율없이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새것으로 교체해서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속에 유류비가 포함되니까 가격이 더 높은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각종검사 법정 수수료가 있는데, 무슨종목의 몇가지 검사를 어디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음식물 퇴비 검사 수수료, 침출수 검사, 침출수에서 나오는 지하수 검사, 오수 처리시설 검사, 매립장 주변마을 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지방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톱밥 구입의 가격을 떠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수거되는 음식물을 톱밥과 ?어 퇴비화해서 현재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염분등이 자동으로 처리되어서 농가에서 사용할때에 아무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 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염분처리를 자체적으로 다하질 못하고, 농가에 가면 농가에서 일정 기간을 부식시킨 다음에 전, 답으로 들어가도록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염분 걱정을 하면 &“그 걱정은 말고 퇴비만 줘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희망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일단 쓰레기가 퇴비로 되면, 가져가서 집에서 일정기간 숙성한 다음, 염분처리가 된 후에 전, 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체에서 염분처리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아직은 안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 위원이 어느 신문을 보니까 9,500만원을 들이면 완전히 기계 자체내에서 염분 처리를 해서 퇴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을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비용과 대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닭을 키울려고 하는 농가가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수거해 다가 사료화 할려니까 업소를 알선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덕면 광암리 태자마을 이장이 이번에 왔다 갔는데, 그곳에다는 순창읍에서 1일 150㎏이상 배출되는 업소와 연계시켜서 매일같이 수거해다가 닭장에다 뿌려 주면 닭이 그것을 먹고 클 수 있도록, 별도로 사료를 사지 않고 &“나는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 닭을 키우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음식점을 알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서 결과를 분석해서 농가가 사료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올린다고 판단되면 그런 농가를 더 찾아봐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 되는 것보다는 농가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가 덜 된다고 하면, 유지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이익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월 몇톤이나 생산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통계상 1일 3톤 발생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퇴비로는 얼마나 나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찌꺼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달라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염분제거가 안되어서 퇴비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농가가 손을 안쓰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금년 한해동안 농가에 공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의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 금년도에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중간에 폐비닐 수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수거를 못한 것은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수거했던 부분은 현재 10월말까지 돈을 다 지급하고, 11～12월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서 앞으로 다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폐비닐 수거는 철저히 해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해서 토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폐비닐을 금년도 10월말까지 154,000㎏ 수거해서 765만 4,000원이 장려금으로 나갔습니다. 그중 복흥면에서는 멀팅재배를 많이 합니다. 복흥면은 58,000㎏를 수거해서 292만 3,000원이 나갔고, 적게는 몇십만원도 있긴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읍·면에서 비닐수거해 놓고 대금을 못주니까 다음 수거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경섭 위원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의하여 발생한 퇴비, 농가에 공급했던 내력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취수시설로부터 4㎞이내 200㎡미만에 비의무식품 업소에게 지원해주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8개소라고 했는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 복흥면 동산저수지 위쪽으로 아직 설치가 안된 음식점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2억 2,900만원, 추경에 1,700만원해서 10개소가 됐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적성면 1개소, 쌍치면 1개소, 복흥면 8개소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올해 신규업소 8개소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신규업소가 아니고, 기존업소중에서 200㎡미만인 건물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과장께서 추경심사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심사시 질의할 때 이정도면 현재 비의무식품 업소가 거의 다 완료가 되느냐고 하니까, 그때 과장께서는 다 완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아마 공사가 완료된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할때는 이 10개소만 지정되면 비의무식품 업소가 다 지원되느냐 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신규업소 뿐만아니라, 복흥면에 있는 200㎡미만의 비의무식품 업소에 지원이 된 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추경때 전기액상시설로 하신다고 했었는데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상수도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도 취수원쪽으로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 구역에 예를들면 풍산면, 금과면도 200㎡이하의 업소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도 순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4개군만이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될 수 있으면 각 면에 해당되는 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이 된 마을이나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4～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의 매립장 주변 임야구입을 전에 환경산림과장께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매립장 예취기 구입 15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매립장 진입로 부근과 매립장안의 풀을 벱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매립장 예취기 구입으로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 24만원밖에 안갑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실제 거래가격보다 조금 올려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구입할때에 예를들어서 24만원이면 24만원에서 최저가격으로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때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최필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인데, 산출 기초에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청소차 대차 구입비로 1억 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청소차를 구입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청소차는 내구년한이 6년입니다. 현재 바꾸고자 하는 4대중 2대는 년말로 8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2년을 더 썼고, 2대는 연말까지 해서 6년이 되어서 내구년한이 끝납니다. 조상선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교체해서 사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렇다면 2대는 금년말에 내구년한이 끝나니까 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고장이 너무 자주나고, 운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 2대는 8년을 쓰고, 나머지 2대는 내구년한이 도달했다고 했는데, 현재 1대당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유지비는 정확한 통계를 않내 봤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6년된 차와 8년된 차에 소모품등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새차로 구입하면 좋겠지만 지방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2대만 사고, 2대는 2년정도 더 쓰면 안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유지비를 무시 못합니다. 이번에 사도록 해주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100만원정도면 별 차이가 안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돈으로 봐서는 100만원이지만, 자꾸 고장이 나고 뭐하고 하면, 좀전에 마위원님 마을에 청소차가 한번도 안들어왔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차가 못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마을을 가동할려면 기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의 지하수중모터 수리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분뇨위생처리장에 있는 수중모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수중모터가 큰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모터가 크고, 한번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언제날지를 모르니까 예산에 계상해놓고 쓰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심적산 물을 퍼낼때는 1대에 300만원씩 주고 산다고 했는데, 사는 가격과 수리비가 똑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모터가 틀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분뇨처리장의 지하 수중모터입니까? 총액예산 산출기준에 보면, 지하 수중모터로 2대로 나와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2대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대니까, 1대에 150만원씩 수리비를 세우셨는데, 심적산 수중모터 교체할때는 1대사는데 150만원씩 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마력수가 작은 것이고, 저희들은 용량이 크고, 한가지는 냄새가 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부식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 설명자료 98페이지를 보면, 다른 실과에서는 여비를 4～5만원으로 했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3만 3,890원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다른 실과는 출장거리가 먼지역을 많이 가고, 저희들은 가까운 곳을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분석해 보니까 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실과를 보니까 타시·군인데, 4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환경산림과에서는 3만 3,890원을 세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3만 3,000원만 가져라도 1년간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다른 실과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출장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6～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분하고, 활용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퇴비화와 같이 마지막 단계에서 걸러진 슬러지, 퇴비를 희망하는 농가에 전량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슬러지는 바로 퇴비로 사용할 수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 위원이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도로변에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특정인한테만 지원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일월을 보고 십리를 걸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지났지 않나, 단 몇톤에 얼마 등을 연구하셔서 2003년도에는 조금이라도 군세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방안을 연구하기 전에 2004년도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서 그쪽으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 1년만 저희들이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인한테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양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1차에 1,000원을 받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종이값도 안 나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인들이 와서 실어갑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희들한테 덤프차 1대가 있어서 실어다 주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1차 실어다주면, 1～2만원을 받아야 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대부분이 주변마을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멀리 떨어진 마을이나, 적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에서 와서 얘기할 때 잔량이 있으면 실어다 줍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주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주고, 여분이 있을때에는 금과면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주변마을에서 사용한다니까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사람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시설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액상부식조내 산소기관 교체로 700개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탈수기 여과포 및 유니필터 여재 교체해서 1,600만원, 활성탄 교체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액상부식조내 산소기관 교체는 추경때 700개가 예산배정되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산소기관이 1,400개라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추경시사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700개를 교체하면, 100%는 장담 못해도 90%는 잡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심사때 1,400개중에 우선 700개를 교체하고, 본예산에 700개를 교체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 1,400개라는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체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700개를 교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제가 99%이상 장담한다고 했고, 나머지 700개를 또 해야된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1,400개인데, 99년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를 안 하고 금년에 700개 했고, 나머지 700개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교체주기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식이 되면, 그때 그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자꾸 부화가 걸리고, 가동이 안될 때 하는데, 보통 3년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추경심사때는 환경산림과장께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하셨기 때문에 산소기관이 1,400개라는 것을 그때는 모르셨을 수도 있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만 설명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계상하실 때 총 1,400개중에 1차 700개 교체하고, 2차로 700개 교체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탈수기도 1차 추경때 약 600만원이 계상되어서 2대 수리를 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탈수기 여과포는 말 그대로 섬유질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추경때 교체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못 세우니까 추경에 예산 세워서 교체했고, 올해는 아예 본 예산에 세워서 나중에 헐어지면 교체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작년에는 왜, 본예산에 못세웠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왜냐면, 추경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환경산림과장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이 그렇게 시급한 내용들을 왜, 본예산에 못세우고 여름이 물이 많아서 그런 일이 터진 뒤에야 이렇게 꼭 뒷북을 치느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정들이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으면 본예산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입장권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읍·면에서 신청하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순창군 관내에 사실상 지정되지 않은 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등면이라던가 신청된 면만 책정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신청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몇군데 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동계면에 장구목, 구송정으로 2군데, 유등면에 섬진강 체육공원 1군데로 3군데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입장권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지정관광지는 단체에다 맡겨서 그곳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동계면에다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2군데 합쳐서 300만원이 안됩니다. 유등면 체육공원은 수입이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지만, 입장권 판 금액보다도 수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적은 것이 아니라 입장권을 안받고 들어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단체에다 맡겨놨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300만원어치 제작해서 그만큼 수입이 안나오는 것을 뭐하러 만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입장권이 없으면 들어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으로라도 입장권은 만들어야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업은 하천정화 차원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해야할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경섭 위원께서 방금 읍·면장이 비지정관광지를 신청했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8～2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관리 580만원, 도로변 화단관리 1,17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로변 가로수 관리는 현재 공공근로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공공근로는 거의 99%가 여자입니다. 가로수를 전지, 전정해야 하고, 쓰러진 것 베어내고, 죽은 것 베어내고 할려면 여자 힘으로 되질 않고, 어느정도 임업분야에 다년간 종사를 해본 사람들이어야 만 됩니다. 그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어렵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화단관리는 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화단관리를 올해 1,170만원 세운 이유는,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일부 관리하고,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화단 풀베기등을 빨리 베고, 늦게 베서 군 일원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안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에다 세웠던 화단관리 인부임을 군에다 일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POOL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다는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 풀베기 등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1주일 간격을 둬서 이 기간동안 베어라 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주면 읍·면에서 풀베기를 하고, 화단관리도 조경수등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이원화 해서 관리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관리요원이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태풍이 지나간 뒤에 저희들이 다 돌아다녀서 쓰러진 것 정리하고, 작업 다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유촌으로 가는 가로수가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세우지 않았던데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곳은 환경산림과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가로수가 쓰러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갔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어디를 관리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전주선, 남원선, 광주선, 정읍선, 오수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국도만 관리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가 1,231본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화단관리는 어디를 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화단은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예를들면 인계노선을 가다보면 인계면 외양 저수지 부근 화단, 임실군 경계 화단, 금과면 도계 화단, 팔덕면에 가다 보면 도로 빈터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을 얘기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곳에 1,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작년까지는 읍·면 자체적으로 500만원정도를 세웠고, 환경산림과에서 600만원을 세웠는데, 합치니까 1,100만원이 됩니다. 화단을 관리할 때 풀을 1번만 베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번정도는 베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취기로 하는 인부임은 일반 노임과 다르게 더 줘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비지정관광지 확대 지정에 따른 관리소 설치가 있는데, 1개소당 50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짓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조립식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장구목에 가다보면 입구에 관리소가 하나 있는데 그와 똑같이 짓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동식으로 지어서 다음에 비지정관광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그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미관상으로는 안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가 거의 여름철에만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옮기고 할려면, 조금 더 보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좀전에 동료 양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매표소 입장권도 못나오는데 그곳에다 다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조립식을 옮기면 거의 찌그러져 버리고 나중에 옮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같은 경우는 차에다 싣고가면 다음에도 깨끗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고려해서 돈도 적게 들어가고, 2～3평짜리 정도로 살림살이도 할 수 있는 것은 150만원정도면 박스식으로 안생기고, 미관을 예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옮기기도 좋고, 튼튼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비지정관광지 지정에 따른 관리소 설치는 추후에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마화룡 위원께서 시설비 분야에 비지정관광지 확대 지정에 따른 관리소 설치비 1,0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0～2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의 지역특색 녹화사업 5ha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위치는 주요도로변, 마을, 관광지 주변 공한지를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 위치 5ha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착수기에 예정지를 조사해서 구역을 확정짓고 그곳에는 조경수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올해의 경우에는 대동산 국악원 뒤쪽 일대에 심어놨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5ha면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이런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2001년에도 읍·면 단위에다 사업을 줘서, 도로변에다 면단위 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제초작업, 풀매기 작업이 잘되어서 잘 가꿔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곳이 안가꿔져서 풀밭이 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특화사업으로 사업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 전역을 가꾸는 사업이니까, 꼭 해야할 적지·적소에 사업이 시행되고, 아울러 사업후에는 매년 관리계획을 잘 세워서 각종 공원이 깨끗하고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산림가꾸고 조림하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11억 2,100만원정도의 국·도비, 군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넝쿨제거, 간벌사업, 경제수 특화사업등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한 것이 거의 50여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고, 우리가 죽은 후에나 나무의 효과를 볼 수 있을는지 의심이 갑니다만, 각 조림, 넝쿨제거사업, 간벌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내년도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져서 철저히 확인하시고, 지도해서 많은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이 있는데, 순창군 산림 조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산이 순창군으로 내려와서 산림조합으로 줍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국비보조금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매년 주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큰나무 조림에서 도로변 및 마을주변중 산림에 대묘를 심어 빠른 기간내에 경제적, 환경적 자원의 육성 및 조기녹화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식재한 곳 중에서 시범적으로 잘 가꾸어진 곳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복흥면 정산리, 소재지 주변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큰나무 조림사업중 시범적으로 잘되었다는 곳 한군데 번지, 심는 묘목 주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 657ha가 계상되어서 2002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군비 982만 2,000원, 도비 467만 2,000원, 국비 359만 2,000원으로 총 1,800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1억 7,000만원정도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심어놓고 3～5년의 수종, 조림에 대해서 풀베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세워졌고, 올해는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금년까지는 몇 ha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511ha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면적으로 봐서는 146ha 증가됐는데, 예산은 몇배가 늘어났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작년에 민간자본보조가 1억 2,900만원, 시설비 1,800만원을 보태면 1억 4,700만원 이고, 올해 1억 8,000만원이 된 것은 면적 146ha가 늘어난 부분을 더하면 그정도 나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2002년도에는 1억 2,900만원을 민간인들에게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풀베기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금년부터는 직접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2～2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4～2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산지소득단지 조성 오갈피 조림이 5,000만원인데, 현재 복흥면에 있는 오갈피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많은 면적을 조성한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디에다 심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복흥면에 식재되어 있는 오갈피 나무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식재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역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척박한 땅이 일부있고, 땅심이 좋은데가 있습니다. 땅심이 좋은 곳은 양호하게 잘 크고 있고, 척박지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갈피가 건강식품에 아주 좋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충청남도 천안시의 수신농장에서는 가시오가피를 재배해서 보급하는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척박지에 있는 고사목은 전부 굴취하고, 옆에 일부 식재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 식재해서 오갈피 단지를 규격대로 조성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교육 장화도 하고, 돈도 벌어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비용으로 봤을 때 500만원정도가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면, 현재 있는 자원만 가지고도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진짜 수익사업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매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까지 묘목대, 관리비, 비료대까지 1,400만원이 투자됐고, 현재 수입은 9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정도 적자인데, 내년도에 가면 1,000만원 남짓하게 수입이 되지 않을련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심을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심적산의 똑같은 장소에다 일부 캐낼자리는 캐내서 다시 팔고, 그곳에다 퇴비도 많이 넣고 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심고, 옆에 가면 추가로 심을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다 심을 예정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캐내서 판다고 하는데, 캐낸 것을 다시 심어야지, 팔고 새로운 것을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성장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뿌리채 캐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열매를 일부 따서 팔고, 가지가 무성하니까 가지가 많이 뻗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가지쳐내기를 해서 그런 수익만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캐내는 것은 뿌리, 가지, 열매를 팔면 상당한 소득이 올라올 것입니다.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올해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460만원 들어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최근에 정리가 되어서 결산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오갈피 사업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해서 관리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곳은 의회에서 현장특위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적지도 아니고, 관리도 안되어서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심적산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군유림 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에서 관리인부를 정해서 직접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올해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가능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곳은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관리인부임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관리비 92만원 들어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리비로 120만원 들여서 100만원 수입을 올렸기에 질의한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오갈피는 현재 심어진 부분만 가지고 이 상태에서 완전히 굴취해서 매각을 한다고 보더라도 1,400만원 들어간 2배 이상으로 소득이 나올 수가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5,000만원을 들여서 식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으로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보면 상당한 수입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공한지 조경수 식재사업이 군비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군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위치와 조경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쌍치면 금평리에 가면 체육 소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만 만들어 놨지,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이용하는 면민들이나 기타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조경수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복분자 공장 옆을 말씀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복분자 심은 곳 말고 운동장 둘레에다 심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현재 천막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천막이 쳐져 있는데,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다가 쉴 공간도 없고, 장래를 보고 그쪽에 조경수를 심어서 보기 좋게 할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땅이 군유지 입니까, 개인 소유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군 소유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군유지가 아니라, 무료로 장기 임대되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절반은 사유지, 절반은 군유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유지에다 해줄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20년동안 쓰도록 사용승낙이 받아져 있으니까,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편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금정 체육운동장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조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은행나무 시범단지 조성으로 15ha가 되어 있는데, 시범단지라고 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나무 15ha를 어떻게 시범단지로 육성하실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산지소득사업 차원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15ha입니다. 은행나무가 소득이 좋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가꿀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민자로 50%는 지원되는데, 면에서 신청받을 때 면적이 1ha이상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까, 면적에 구애없이 희망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한단지를 기준으로 1ha씩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공한지 조경수 식재사업에서 2ha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밑의 조경수 식재 사업으로 786만원은 어디에다 쓰실 겁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어디에 심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산지소득차원에서 &“내가 조경수 묘목을 심어서 돈을 벌겠다&”하고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줄 금액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이 부분의 조경수는 유실수나 경제수가 아니고,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심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몇천만원짜리 나무를 기르는데 보조신청을 하면 보조해 줄 예정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의 조경수 식재사업은 묘목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민자인데, 묘목생산 업자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개인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개인 농가한테 묘목을 사서 심는데, 지원한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묘목을 사서 심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가지고 묘목을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조경수가 아니라, 묘목 식재사업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야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조경수라고 하면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표기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기록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2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8～2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도 임야가 67%정도 되어서 산불방제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는 봄이되면 야근까지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TV를 보니까 전라남도의 어느 자치단체에서 무인카메라에 탑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절약하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그런 곳을 견학해서 효과적인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로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연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불진화 출동비로 21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210명은 민간인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공무원들에게 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공무원들은 봉급을 타는데, 또 이렇게 줘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산불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진짜 애로가 많습니다. 여비 뿐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도 더 줘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격려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서 일부 군비 부담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라 하는 의도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2명, 산불감시원 및 특수진화대 40명이라고 있는데, 진화대라는 것은 불을 끄는데 필요한 인부임 입니다. 그런데 예방진화대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을 끄는 사람은 똑같은데, 예방진화대, 특수진화대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 하는 것은 국비 보조를 줘서 봄철에 별도로 인부사역을 해서 상시기간동안 비상대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특수진화대 40명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비용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면단위에서 자동차로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예방진화대이고, 산 초소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특수진화대 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0～2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순창군수께 질문했던 사항인데, 5년전만 해도 15㎞, 20㎞를 임도개설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8㎞가 예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순창군의 67～70%가 산이므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부가 가치 및 인구유입 정책에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90년도 초·중반까지 해서 우리군 출신이신 가남리의 권군수가 고창군의 군수님으로 계실때에 준야산을 개발할 때 본 위원이 사업차 그곳에 많이 있었는데, 반대가 60%, 찬성이 40%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선산밑이나 위로 길을 내면, 기를 꺾은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요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에서 4㎞만 가면 옥과면에 서룡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옥과면 수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는데 능선, 산꼭대기로 길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퇴비를 실은 경운기와 차가 올라와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 집니다. 나무만 뽑으면 바로 밭이 되어서 수박, 땅콩등을 심을 수가 있어서 그곳이 사과단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환경산림과장께서 신경 쓰셔서 꼭 큰산만 산불예방 차원으로 임도를 개설하지 말고, 소득개발 부분으로 유도해서 임도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경작로 포장같이만 하면 됩니다. 요즘엔 산에다 길을 내놓으면 1만원짜리가 2만원이 되고, 묘지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선산밑에 돌 주워오기 쉽고, 산소에 가기 쉽기 때문에 참 좋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5년후에나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명년부터라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임도사업이 현재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고, 과거에는 10～20㎞ 했었는데 올해는 면적이 800m밖에 안되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쪽, 길만 내는 쪽으로 포크레인으로 살살 걷어만 내면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길을 냈었고, 현재는 완전 위주로 길을 내다보니까 1m를 가되 100억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내라는 것이 산림청의 방침입니다. 옛날에는 1억원으로 10㎞를 내라 하면 의무적으로 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이 많았었고, 지금은 완결주의로 가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도를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5년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누구도 이 계획 범주내에서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신설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이 넉넉해서 방금 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야산지대를 임도라고 하지 말고 농로 성격으로 봐서 길을 적은 돈으로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는 볼 수가 있겠으나, 국비로 지원되는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 대로 임도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령 우리가 임도를 내고 싶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국고보조사업은 산림청에서 와서 현지를 봐서 &“이곳은 임도를 내면 좋겠다&”라고 적지로 판단이 됐을 때 임도가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는 일절 어느 누구도 임도를 자기 마음대로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인구유입도 가능하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젊은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고령화 시대인데, 땅을 늘릴려고 하느냐 하면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생기게 되면 젊은사람이 자동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사업으로 국·도비 1,600만원이 세워져 있고, 222페이지에 노거수 외과수술이 읍·면에 11본으로 5,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할 때는 400만원이고, 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본당 500만원으로 세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비는 단가가 정부에서 하는 것은 98～2000년까지 3년동안 투자되었던 것을 평균치 내서 책정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국·도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단가를 많이 책정하지 못한 것이고, 저희들은 욕심이 있어서 많은 양을 하려다 보니까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외과수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4본, 군에서 한 것이 11본으로 총 15본 인데, 꼭 15본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31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보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실태조사후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15본이상은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환경산림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군비부담한 11본의 본수를 없애야 됩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기준이 없어서 본수를 넣은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누가 보더라도 군부담은 500만원, 국비 보조는 400만원으로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우리가 먼저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조금 내시가 400만원으로 내려와서 변경을 못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본수를 없앨 수는 있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산의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니까, 본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소관 자료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02년도 일시인부를 활용한 환경오염 관리실태조사 실적자료, 음식물 쓰레기 활용 퇴비생산 및 금년도 농가 보급현황, 비지정관광지 읍·면 신청내력, 금년도 큰나무 조림사업중 시범지역 현황, 지번, 식재주수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재심사 요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 208페이지에 비지정 관광지 관리소 설치비 1,000만원이 재심사 요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