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본예산안 심의의 건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본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원·소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개발과 및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청취하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겸직을 하고 계신 관계로 일괄 설명을 마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덕 과장님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및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및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지금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센터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적이 2ha미만이면…….
2ha요.
아, 1ha…….
그래요. 다음에는 359페이지요. 359페이지, 360페이지 이게 설천 유기질 퇴비공장 축분구입비 해 가지고 1,200만원, 인부 3,3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이것을 기부체납을 받기로 했나요?
그게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부체납을 받으면은 이 예산이 가능한데, 기부체납을 안 받고 지금 형태대로 나간다면은 이 예산을 민간인한테 이렇게 세워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홍보 고속, 국도변 광고판 설치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뭐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간판제작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이걸 그쪽 관광과 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간판을 제작할 그런 거시기는 없나요?
그러니까 관광하고 농업하고 같이 겸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쪽에 문화관광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막대하게 따로 따로, 관광과 따로, 산림과 따로, 이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고속국도변 광고판 설치, 그러면 이거 고속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국도 변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다가 고속도로라고 해야지, 지금 다른 과에서도 2군데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러면 총 3군데구만.
326페이지, 327페이지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있어서 1억 2,000만원 관정사업인 것 같은데,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같이 쓰는 거예요?
예.
예.
농업용수가 아니지요? 생활용수지요?
그럼 대형관정이예요?
대형관정?
그러면 그런 동네에서 전기를 감당을 할 수 있나?
잘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358페이지 쪽에 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용역에 1억 7,800만원이 올라왔는데, 1개 면에 1개소씩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다 하는데.
아니,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2003년에서부터 2006까지 아니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계속비 사업에도 들어가면 있어요?
아니지, 지금 당장 1억 7,800만원이 군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럼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지 총 소요사업비가 설명자료에 보면은 55억으로 되어있고만?
그럼 투융자 사업 받고 계속비사업 조서에 당연히 들어가야지……?.
수출규격돈 생산 기반구축사업 358페이지, 지금 보편적으로 2002년도에는 몇 두가 지원되었지요?
300두요?
그럼 평균 돼지 1마리를 사는데, 평균 4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13농가, 10농가, 11농가, 뭐 어언 그 정도인데, 지원하는 것이…….
그러면 지원에 근거? 대 농가만 지원을 해?
그럼 나머지 소 농가 지원은?
그러면 양돈조합이 하나에 법인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농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37농가인데, 금년에 예를 비추어 봤을 때 꼭 지원 받는 사람만 받더라 그 얘기요. 11농가에서 13농가…….
잘못됐지, 총 30몇 가구인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꼭 지원해주는 사람만 지원해줬어요.
아니, 어차피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던지…….
그렇게……가만있어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무주 돼지라는 명성을 얻은 거 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봐도 지난해 토종돼지다 아주 전국 그지요? 장수같은데는 한우,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돼지 종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데도 지금까지 현재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전년도나 그 전년도 수출한 현황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지원할 때에는 소 농가도 지원을 해 주야지요? 돼지도 몇 백 마리 키우는 사람한테 자꾸 지원을 해주나…….
아까 동료의원이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8,25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건 어차피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다음에 해야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그것을 군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어차피 지금 퇴비를 친환경농업을 실천농가에 대해서는 퇴비도 무료로 많이 주지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 실질적으로 지금 367페이지 목재파쇄기 지원해서 20대로 되어있어요?
20명은 지금 어느 사과작목반한테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은 개인이 구입해도 안되나?
지금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군에서 설천 청량리에 있는 퇴비공장에서 모든 것은 웬만큼 다 수거를 해가잖아요. 그지요?
거기서 하면 되지, 꼭 지원해줘야 되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372페이지 국화 재절화 재배 이 위치가 어디예요?
예.
예?
지금 현재 국화재배농가가 있나요?
몇 농가예요?
면은 어느 면이요?
373쪽요.
373쪽, 지금 거기에 보면 사과단지 조성하고 포도단지 조성, 복숭아단지 조성사업에 사과단지가 1억 4,000만원, 포도단지가 2,000만원, 복숭아단지가 1억 1,7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느 단지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농가들한테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명목상으로 단지지요?
복숭아 단지는 주로 어디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단지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농가들한테 묘목대 지원이에요?
380페이지요. 식물종합병원, 식물종합병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상시 가동을 한다?
그럼 그걸 하고자하는 담당계가 어디요?
예?
식량작물계?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3명이 풀 가동으로 돌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4회 걸쳐서 278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 278명은 확정된 그런 인원입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아까 1ha 3,000평 이하부분만 이 학자금 지원이 된다라고 100%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1ha라는 것은 어떤 법적 규제입니까, 아니면 임의적 규제입니까?
규정에 의한……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상의시켜 가지고 왜 그러냐면 3,000평 미만에 속한 된 그런 계층보다는 오히려 그 위에 계층, 중간계층들이 자녀들의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걸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가능하면은 이거는 우리 무주군에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것은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342쪽, 친환경농업인 선진농업 기술습득 및 견학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 농업인 후계자들이 많이 갔다오는 부분이지요?
이것은 제가 2000년, 2001년, 2002년 갔다온 명단하고 그 다음에 갔다오시면 그냥 갔다온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갔다와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하지요? 그 내용하고를 저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7쪽입니다. 밑에 보면은 환경축산전문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기본설계비부터 이게 돈의 액수가 상당히 많네요?
이거 위치는 선정되어있습니까?
그래요?
저기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남면 장안리에 보면은 축사 하나 설치된 거 있지요? 산 속에.
그거가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폐사 정도로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축사 같은 것을 지으려면은 그래도 몇 억씩은 가지고 있는데, 들여야 되는데, 이것 좀 또다시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축사단지 종합타운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산재해 있는 그런 축사단지는 어떡할 겁니까? 그것은.
어떤 처분방법도 있어야지 계획만 잡아 가지고 자꾸만 어떤 신설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떤 처분계획도 세워져야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59쪽 설천면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저기 군에서 여기나오는 퇴비를 거의 판매를 다 해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실 농가, 실 농가에서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좋았어요?
과장님이 부풀리는 말씀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실 농가에서 이것을 쓰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부분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걸 뿌렸을 때, 바람에 한번 불면 싹 날아가고 그냥 톱밥만 생 톱밥만 남아가지고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진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쓰고 나서 제가 본 의원이 딱 가서 몇 농가를 물어봤어요. 설천 퇴비 유기질 퇴비가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실 농가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주 선호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글쎄 좀 본 의원하고 과장님하고에 의견은 굉장히 상반된 그런 내용이네요?
톱밥 그 자체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같이 뭐랄까 뭐라고 해야됩니까. 그거 같이 썩어주느니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아니고 톱밥은 그냥 톱밥대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발효가 덜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그 의견 수렴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72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랭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천마 재배단지 조성, 조성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뭐 부수적인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농산지를 포괄적으로 다 조성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묘목부분, 그 부분만…….
그래서 보니까 금액이 6,000만원,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정도까지 농가한테 배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충분히 농가에서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라는 얘기네요?
희망농가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것도 우리 농업개발과나 지원 그 분야에서 한번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용담댐 하류지역 피해지역으로서 농산물 피해가 잇따르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그렇다면 과장님은 이것은 농업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지역을 보호해줄 우리 농업기술과나 기술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지금 못 세우고 있지요?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한 테 홍보도 해야되고 또 이런, 이런 피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농작물도 설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꼭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 원래 예산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잖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대책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자료제출만 제가 요구를 하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 용역부분에 기반조성만 하고 매각을 하는 거예요? 건물까지 다 지어 가지고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기반조성만?
기반조성만.
아니, 지금 이것을 편성하게 된 계기나 모든 것이 서있을 거 아니오. 그지요?
그렇다면 일반 면에 1개 면에 1개소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1개 면에서 여론 수렴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방법, 또 매각을 했을 시에 어느 부분, 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그런 부분까지 그 자료를……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2003년도 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전체를 검토해본 결과 그 어느 실과보다도 아주 짜임새 있게 거의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고,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단위가 백만……최하단위가 백만원입니다만 백만원 단위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서 본 의원들이 보기에 아주 편하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중에 예산편성지침과 일부사항에 되는 점과 표기가 좀 부적절하고 또한 본 의원이 약간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31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계시지요? 예산편성 지침.
317쪽 위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경과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담주관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소장님 되십니까?
1년에 12개월 동안에 매주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계시지요?
10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04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비성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그 다음에 맨 밑에 기준액 그 밑에 기준액이 있지요?
군 기준액은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 보고 후 시달, 이 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경비성격이 지금 예산편성한 거하고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걸 과장님이 직접 편성했습니까, 정책관리실에서 편성하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480만원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을 이리저리 피해간다고 해서 제가 용납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8쪽과……거기 한번 보면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상당한 시설비가 서져있지요?
21억 3,433만 3,000원.
이것은 선정과정,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게 됐는가 경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한 것을 전액 반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 탈락된 것이 있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예,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업비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냐 그 얘기요?
확인을 못했지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21억원 정도이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기술센터소관 맨 밑에 보면 기타란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걸로……하면은 뭐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농로개설이나 현재에 있는 농로를 포장함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신규로 했을 때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보상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신규로는?
그 다음에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농로를 포장을 하는 경우는 보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개인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다 지금 몇 군데가.
예.
신규에 편입되는 것은 해주고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해놓은 것을 포장을 할 때는 없다!
사용하는…….
거의 안 해주겠고만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민원을 하나 받아났는데, 신규가 아니고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극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포장을 해 가지고 민원이 재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비가 수십 건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 농로 뜰에 대한 명칭을 과연 어느 면 소관인가를 전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뜰을 농로를 할 때에는 면 단위로 묶어서 무주읍 어디, 어디, 어디, 무풍면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본 의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보기도 용이하지 않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3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44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줄 아마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에 간담회 참석보상도 있고 급식보상금이 무려 1,5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성한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의 봉사활동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무료봉사활동으로 알고 있고 과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과연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1,500만원 예산으로 차라리 그 일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한번 지적을 해본 것입니다. 다음 357쪽으로 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에 환경축산전문단지 조성사업 용역에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용역비는 있는데, 원 시설비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왜 시설비는 언제 세울 것이며, 기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총 사업비가 한 6억원 정도 됩니까? 6억?
예.
지금 6억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예산서에.
6억원으로 되어있지요. 거기에. 이해가 안가십니까? 기본조사설계비 6억 곱하기 1.65/100, 6개소 해 가지고 6억원이 아닙니까. 그게. 그럼 6억원이 아니라 1개소당 6억원이네요?
1개소당 6억원.
1개소당 6억원이면 36억원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설비예산은 언제 편성할 예정입니까?
예.
시설비 예산은 언제쯤 편성이 될 예정이냐?
아,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다음 359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목에 친환경농업 자문위원 수당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편성근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 편성되는 거지요?
왜 이걸 제가 묻냐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 공히 거의 자문위원수당이 예산에 편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세웠느냐,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냐, 어떻게 해서 이것이 편성됐는지 그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법적 근거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366쪽으로 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목에 EM퇴비공장 설치 해서 공장을 시설하는데, 5,603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과연 공장 하나 짓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간단한 시설……?
그러면 앞으로 추경예산에 더 이상 추가액은 올라오지 않겠지요?
아,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367쪽 이것은 그냥 알고만 계세요. 367쪽, 371쪽, 373, 379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목에 여러 가지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었고 전액 보조입니까, 아니면 산출기초에 0.5, 0.8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표기는 무엇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는 자부담이고 50%는 보조다……. 0.8은 80%보조에 20% 자부담이다?
그 표식이 없는 것은 전액 100%보조다?
이 0.5, 0.8표기가 예산편성지침에 표기가 되도록 나와있는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50/100과 80/100으로 하는 것이 정……그것이 아닌가……?
이 0.5, 0.8로 하니까 본 의원도 뭔 말인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그 다음에 432쪽으로 가겠습니다. 432쪽에 시설비에 맨 밑에 두 칸입니다. 태풍 루사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과 태풍 루사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지금 이 산출기초로만 보면은 완전히 군비부담에서 군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 있지요?
지금 국비는 어디가 있습니까? 편성이.
국비는 어디다 편성해놓고 군비만 여기에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왜 이것도 산출기초를 이렇게 편성을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단가 곱하기 건수만 되어있고, 군 표시만 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군비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 군비만 이렇게 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 좌측에. 앞 페이지 보면은 과목 란에 보면은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보조사업 란에 순 군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기를 할 때에는 176건 곱하기 100분의 얼마해서 군비 부담률을 거기다 표시를 해주면 아, 나머지는 국도비가 어디 다른데 있구나 이렇게 번뜩 이해를 하는데, 그 표시가 없기 때문에 순 군비사업으로 뿐이 이해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종합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해서 수해복구사업에 군비 미부담액이 있습니까?
전액 다 국도비에 대한 보조부담을 다 하셨습니까?
아, 그러셨어요?
확실합니까?
그것은 차후이야기고……. 진짜 없어요?
다 부담했어요?
앞으로 추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군비부담은 예산편성 안됩니다.
다 들어갔지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과 2003년도 총 예산액 대비 증감 대비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증됐는가, 감됐는가 한번 자료를 가 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억……. 금년에는요?
125억원.
그 동안 저희 4대 군 의원들께서 농업기술센터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증액을 엄청나게 요구한 바가 있고, 매 업무보고 시나 감사 시나 이런 사항 예산을 높이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많이 되셨고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확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을 좀 잘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김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목재 파쇄기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기계가 1일 생산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나무에다가 인분 넣고, 축분 넣고 이렇게…….
예.
나무만 파쇄해서 썩혀 가지고…….
자연발효?
만들어 가지고…….
축분, 인분 넣고, 발효약 넣고…….
그 생산량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그 1대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기계 1대가?
예.
농한기 때를 봐 가지고…….
그거 1대를 지원해주면 거의 1대 가지고 그 주변농가들하고 그걸 쓸 수가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설천 유기질 퇴비공장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또 공통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마을에서 리단위로 공동으로 생산해 가지고 퇴비를 만들면 설천 유기질 퇴비가 생산한 거에 대해서 조금 지장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므로서……저는 이 사업이 그 전부터 이 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한 20개를 무주군 전지역으로 보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퇴비를 이런 퇴비도 만들 수 있고, 저런 퇴비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과단지 하는 사람은 사과에 맞는 퇴비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수도작하시는 분들은 수도작에 맞는 퇴비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원됨으로서 유기질 퇴비공장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것 같은데…….
전혀 없다?
그러면 왜 설천 유기질 퇴비공장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군에서 직영하려고 하지요. 생산이 그냥 모자란다는데…….
소비에 비해서 생산이 모자란다는데……이해가 안되네요?
글쎄,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 사업이 지원되므로서 유기질 퇴비공장과 연계가 상당히 밀접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데로 이 사업하고 상당히 연계되는 부분이 많을 거 같아서 제가 한번……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및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고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본 예산안 심의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의료원 및 정책관리실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