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문화공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7 지방행정사무관 이상희

공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희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항에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신고센터현황 및 접수처리결과는 저희과에는 없었습니다. 4-2페이지, 용역사업 집행결과는 8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인쇄물과 같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상황은 우리 문화공보과는 없습니다. 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12개 단체에 37건으로 금년도에 4억9,393만4,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2000년, 2001년 불용액, 이월액 내용은 2000년도 10건에 6억8,300만3,000원 이월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봉사비내역입니다. 2001년도 이월액 내역은 10건에 3억1,734만7,000원을 발생시켰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은 영동군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에 7명과 영동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6명이 구성돼서 2002년도에 영동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1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송재휘가옥, 송담재 2건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5월까지 운영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호관광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송호리를 원형 또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사업과 물놀이장 기계시설, 전기시설, 조경시설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완료했고 나머지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 역시 2건을 계획해서 현재 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완전한 공사를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각종 행사내역입니다. 축제 및 행사지원현황은 2001년, 2002년 역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와 난계국악축제 2가지를 추진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장학급지급현황은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지급으로서 8개교 20명 학생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의회지적사항처리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역시 몇건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군정질문지적사항은 저희과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지적사항 처리사항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군정홍보현황입니다. 연간 군정홍보는 신문에 매일 3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건수는 950여건 제공한바 있습니다. TV, 라디오, 유선방송 등 방송사 홍보는 ＴＶ 3개사에 950여 건, TV 홍보를 40회 방영토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라디오 홍보내역 역시 ＫＢＳ1, 기독교청주방송, ＭＢＣ 등 6회 방영한 바 있습니다. 4-17페이지, 인터넷, 감고을소식지, 유선방송 등에도 795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군정대외홍보실적으로서 주요현황시책보도는 신문광고 94회, 특집기획보도 4회 등 98회에 걸쳐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문화시설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국악기제작촌 운영현황은 금년도 국악기판매실적이 8,866만원인데 우리군에 판매금액의 1% 사용료인 88만6,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한바 있고 건물임대료는 현악기공방에서 2,528만550원, 타악기공방에서 1,380만4,640원의 임대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난계국악단운영현황은 현재 단원이 총 38명으로서 상근 19명, 비상근 19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주회는 해외공연 1회 등 30여회의 연주를 한바 있습니다. 국악단 무료강습은 4월에서 11월까지 주 1회에 걸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일반인 또는 학교 국악과외학당 등 507명이 무료강습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존관리 현황 및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인데 먼저 2000년도에는 영국사 부도 보수공사 등 9건에 걸쳐서 3억555만8,000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에는 세천제 보수공사 등 7건을 3억1,523만64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는 김선조가옥보수 등 8건을 10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유통관련업소관리입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의 단속실적과 행정처분현황은 게임제공업, ＰＣ방 18개 등이 현재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4회에 걸쳐 실시했고 행정처분 현황은 총 14개 업소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업체는 과징금처분을 했습니다. 4-22페이지, 송호관광지 투자 및 수입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1억1,825만원을 투자해서 수입액은 5,506만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체육분야 육성지원에 우리 영동군 체육예산 지원내역은 17개 분야에 1억3,970만6,000원을 지원해서 체육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은 테니스연합회 등 19건에 걸쳐서 1,543만3,000원을 지원해서 체육교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클럽에 운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내용입니다. 축구부 등 60개 클럽에 8종의 운동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403만6,000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청 운동경기부 현황입니다. 현재 육상선수 8명, 배드민턴 선수 5명이 운영되고 있고 육상부에는 8명중에서 3명을 교체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 1명은 군대에 입대하게 돼 있고 2명은 개인사정과 또 실력이 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창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11월29일 창단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천 게이트볼장 보수내역은 금년도에는 전혀 보수 지원한바 없습니다. 다만 수해복구사업으로 완전 폐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잔액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 금년도 3회 추경 삭감내역은 공보관리 외 21개 세목에 1억3,103만7,000원입니다. 다음 각종간담회 개최실적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군정홍보현황입니다. 군정시책보도자료 배포현황은 2002년도 7월1일 이후에 매일 평균 4건 정도를 제공해서 약 380여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중에서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개관 이후의 목록은 최근 9월달에 노근리작품이 기증돼서 전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난계국악당 예산투자현황으로 최근 5년간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1억6,229만원이 지출됐고 329만1,000원의 자체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원 향토사료수집 현황은 최근 3년간을 제공했는데 금년도는 경재 남수문 유고집 발간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 회의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을 기록했습니다. 금년 2002년도에는 6건을 심의해서 보수대상 5건을 선정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유적 지정·폐지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드렸습니다. 총 63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이나 석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폐지한 향토유적지는 없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서 지급현황은 예능보유자 1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보유단체는 설계리 농요 보존회에 지급됩니다. 연간 1,2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향토사적현황입니다. 현재 전통사찰 8건이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정된 것은 영축선원으로서 2001년 11월달에 지정됐습니다. 농악경연대회 참가현황은 금년도 충북 민속경연예술경연대회에 영동생활개선회에서 농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난계국악단 관리에서 난계국악단 공연현황입니다. 먼저 2000년도 공연 현황은 27회에 걸쳐서 공연한바 있는데 이것은 관내외에서 공연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2001년도 국악단 공연현황은 23회에 걸쳐서 공연한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관내외를 불문하고 공연한 내용입니다. 다음 4-31페이지, 금년도 난계국악단 공연현황입니다. 29회에 걸쳐서 공연한바 있습니다. 내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난계국악단 해외공연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2003년도, 내년도에는 해외공연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 예산요구 돼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공연실적은 일본 삼진금속공장창립 1주년기념 초청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40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된바 있는데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체류기간 중 숙박비 일체는 초청자가 부담했습니다. 공연결과 관람객은 약 300여명이 참여했고 첫 해외연주라 준비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한인기업의 인지도나 한국 충북 영동의 자부심을 다소 고취시켰다고 평가됩니다. 내년도에도 1회 정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입니다.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맙고 4-6페이지에 보면 향토유적점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조례에관한조례 15조에 보면 향토유적 점검사항이 있어요. 군에는 분기별 1회 하게 돼 있고 읍면은 월 1회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지요?

4-6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향토유적보존관리에 대한 것인데 점검하신 실적이 있어요.

향토유적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가 아니고 군에서는 분기별 1회이상, 읍면에서는 월 1회이상 점검으로 돼 있어요.

향토유적은 군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향토유적을 월 1회 점검하고 있고 군에는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조례 15조2항에 도지사에게 보조요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향토유적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보조요청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와 관련된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향토유적지와 관련해서는 보조요청을 하지 않도록 고지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조요청을 한바가 없습니다.

향토유적 지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군비로 부담하라는 거예요? 도에서 보조요청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조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로는 한정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조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없습니다.

우리군에 향토유적지로 지정된 곳이 몇곳이나 돼요?

총 63건입니다.

63건씩이나 지정해 놓고 군비로만 다 유지보수하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도에 최대한 요청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 유지관리가 돼야지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해 놓고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 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한정이 있어 도에서는 지정문화재만 예산투자를 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간에 향토유적지가 많이 지정됐으니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얘기했던 점검한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고정개념을 깨야 돼요. 군비로 향토유적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최위원님의 말씀대로 조례에 있듯이 도에 의뢰해서 유적지보수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향토유적지 올라오면 한번도 손 안대고 세워주니까 도에 한번 의뢰도 안해보고, 무조건 군비로 쓰는 사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시고 도에 의뢰해서 도비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어요. 향토유적보수심의시는 심의를 철저히 해줘라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군의회로부터, 당시 공보과장 답변이 앞으로는 향토유적보수심의위원회를 철저히 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됐는데 금년에 향토유적보수위원회에 추진실적을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답변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됐다 이거예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이 몇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현재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지요? 위원들의 경력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관련자료 5조2항에 의해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위촉하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군의 전통사찰은 관련조례2조 1, 2, 3항에 다 포함이 됩니까? 관련조례를 갖다 주세요.

예 물론 지정할 때는 향토유적심의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정됐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조 1, 2, 3항에 해당된다는 답변이시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향토유적보수대상 선정은 보호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지 않고 사진등으로만 심의를 했죠?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사진만 보고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심의를 해 놓고도 모르십니까?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어요. 향토유적이 2002년 3월15일날 추풍령 신안리 석불 외 5건을 보수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예 한건 했습니다.

왜 하셔놓고 안했다고 그래요. 현지답사 안하고 사진만 보고 심의결정 했잖아요.

심의후 현장에 갔다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의 결정하기 전에 현장답사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의시 다녀온 것이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익년도에 보수해야 될 향토유적의 수요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예산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자꾸 생기고 어떤 때는 예산이 모자라서 졸속 집행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전임자의 일이라고 하지만 향토유적보수가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그렇게 집행돼 왔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절차에 의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본의회에 약속할 수 있으시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제업무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저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절차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업무를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답변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식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지적하신 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떠한 정책을 요구한다면 검토나 노력한다고 답변하셔도 되지만 규제업무를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보조금이 근거 조례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적보존관리에 보조해야 하는데 2002년 사업이 그렇게 시행됐습니까?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보조금은 유적의 보존관리에만 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집행을 했느냐 이겁니다.

금년도에 6건 보수한 내용을 보면 물론 유적을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이라든지 배수로주변 정비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 다소 그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께서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관련근거에 위배된 사업집행을 했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감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답변이 나와요. 정확하게 알면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민위원님이 물어도 내용을 파악 못하시는 거죠?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히 얘기하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전부 다 안다고 생각 안해요.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 안하고요.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보존관리가 14조2항에 의한 것입니다. 보존관리가 뜻하는 것은 유적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차적인 보수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하는 것을 보면 원형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관련근거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게 무슨 유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신축한지 1년도 안된것이 향토유적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관련근거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것도 다 헐어 버리고 새로 만든다 이겁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집행하려면 실무자들이나 과장님께서 관련근거를 한번쯤 검토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것들이 주변 부대시설을 했다면 모릅니다. 특정 종교의 숭배물을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향토유적보조금을 집행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 업무실적보고때 지적사항을 들은바 있습니다. 특정사찰을 연구하는데 보수비를 집행한 내용을 지적 받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보과에서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를 적정시기에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하세요. 그리고 사업집행도 관련근거에 의해서 맞게 추진하세요. 약속할 수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유적점검사항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며칠간에 걸쳐서 점검을 싹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규정도 규정이지만 수시로 분기별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셔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문화재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시죠?

예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련자료 제출하라고 한 것 빨리 해주세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음 주질문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실적을 보면 예산집행이 연간 9억원 정도로 돼 있는데 경영예산집행 차원에서 연말에 연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현재 성과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회 연주할 때마다 연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없는 연주회는 세금만 낭비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계국악단을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면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영동군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치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우리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고 국악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 목표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는 난계 국악의 고장을 홍보하고 또 반면에 수익성도 있는 연주공연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공연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수익면에서 전국 또는 해외에 판촉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난계국악단의 공연시에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외공연이 됐든 타시도 공연이 됐든 이런 사안들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국악단만 가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득, 부양책 또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업무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철되기 바라고 예산낭비를 막으면서 난계 국악의 고장을 알림으로써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국악단공연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군의 국악단이 매년 국내공연에 2,000～3,000만원, 해외공연에 2003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지요. 2001년도에 1,500만원정도 집행했고요.

지금까지의 사항을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학교분야에서는 국악단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지도를 하고 강습을 합니다. 약 5개교가 관현악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학교분야에는 국악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일반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공연관계는 어떻게 보면 국악의 발전과 군민들한테 관심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 외에 또 지난번 공연때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목적, 수해민을 위안하는 공연 이러한 목적도 부여돼서 공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한 평가라면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국악에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는 많이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국악단이 우리 군외공연으로 본 군 홍보에 대한 성과를 평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회 정도 관외공연을 하는데 성과를 평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여회 타시도에 갔는데 우리 영동에 국악단이 있다 라는 의미와 열악한 군에 국악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차원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동군에 국악단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참 미흡한 거죠? 국악단 활동으로 우리군 이익에 어떠한 도움이 있었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고 국악발전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됐습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고 타시도에 공연내용의 효과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효과가 있지만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서 김준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평가하셨냐고 했을 때 안했다고 해놓고, 안했으면 내년도에 평가해서 멋지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실제 평가 안하면 답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악단이 이제는 자체평가를 해야 될 때다, 지금처럼 나가면 존재가치를 잃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군에서 추진방향이나 목표같이 것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세기부터 국가도 국익에 반하면 수십년의 명망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향토자료전시관이나 국악단, 육상부, 배드민턴부도 밀려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악단의 국내공연도 시야를 넓혀서 가능한 서울소재 대학행사나 재외군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중앙단위행사에 옵션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군정홍보와 특산물홍보 관계자들이 동행하게 해서 측면에서 부수활동을 하도록 하고 관내공연은 2003년 계획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창작음악과 일반 음악연주 등을 통해서 군민이 더 국악에 가깝게 되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군민이 국악단 공연을 외면하고 관심이 없다면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공연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 군의 국악단이 해외연주를 통해서 국내위상도 뚜렷하지 않은데 국제적으로 위상을 수립하고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처음 시도한 해외공연이라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초청공연이 되다보니까 활동의 영역도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물론 공연초청이 오면 응하겠습니다만 공연초청보다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연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연이외에 부수적인 목표를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초청이 오면 응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회사 창립1주년 행사에 축하공연을 하는 것이 현 우리 국악단의 위상입니까? 또 앞으로 이러한 개인초청에도 계속 응한다고 하셨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청공연은 모두를 다 수용한다기 보다 우리가 선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모두를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일본공연은 개인회사 창립1주년 행사에 들러리 선것 아닙니까?

축하공연으로

영동군 국악단이 왜 개인회사 창립1주년 행사에 가서 들러리 공연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집행한 것도 그렇고 그 후에 후속효과도 그렇습니다. 2002년 해외공연예산을 보면 실제 공보과에서는 해외공연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2001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2002년도에 해외공연할 계획도 없었고 섭외된 국가도 없었다 이겁니다. 맞지요?

동남아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쪽, 남쪽, 서쪽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 답변 하지마시고 단지 삼진금속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던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성립한 동기는......

확실한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2001년도에 2002년 행사계획서 예산요구한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

공보과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02년도 해외공연비가 삼진금속 초청에 의해서 짜여진 해외공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행위입니다. 역사가 있고 군민의 자존심과 긍지가 있는 국악단입니다. 그렇게 개인 잔치에 가서 축하해 주고 스스로 위상을 떨어트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군민의 혈세를 그런식으로 낭비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국악단의 해외연주는 공연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영동을 전통이 있는 고장, 예술이 숨쉬는 고장으로 인식을 시켜야 되고 국악이라는 특수매체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민간교류의 징검다리 또는 촉매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공연시는 국악관계자 뿐만 아니라 이면에 특산물 시장개척단이라든가 교포 등을 통한 기업유치단 등이 동행, 계속 교류가 돼서 군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진국형 복합예술공연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홍보등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모든 면으로 타당성이 있는 즉, 교포나 교류 가능한 지역인가, 공연이 가능한 지역인가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국가에 한인협회나 공관에 안내문을 적극 발송해서 홍보하고 재외군민 동포를 통한 섭외나 로비를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획된 해외공연으로 군익에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꼭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민정호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해외연주가 기껏해야 면단위만한 곳에서 연주를 했다는 자체가 본위원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국악단이라고 하면 영동에서는 크나큰 것인데 그런데 가서 연주를 해서 뭐가 성황리에 연주를 했다고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판매실적에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국악기제작촌과 계약한 것이 상표사용은 하도록 규약이 되어 있고 다만 우리군에 수수료로 내는 것은 군수 이름으로 공공단체에 판매하는 것에 한해서 1%의 수수료를 군에 납부하도록 규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판매되는 부분에 대한 1%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판매되는 것은 전혀 수수료를 안받습니까?

당초 규약을 서로 약속할 때 건물임대료나 또는 판매되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매하는 방법,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서로 협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경영수익사업 같은데 공공단체에 판매수입의 수수료를 받는것 하고 임대수익금하고 비교검토 하셔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최대한 군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 전반에 걸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한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군도 군정홍보를 위해서 마을앰프나 게시판, 플랜카드, 감고을영동소식지 등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현재는 각종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전자미디어 홍보시대로 도시지역에 가면 중심지나 눈에 잘 띠는 곳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이런 전자매체를 이용한 홍보물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홍보판은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약하지만 관광홍보 터치스크린은 영동역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대형홍보판을 설치하여 군정을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형스크린 홍보판이라고 하면 예를들면 서울시청 같은 곳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열악한 군정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대형홍보판이 많이 설치되어야 생동감 넘치는 고향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종 업체로 하여금 대형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느 기업체의 협찬아래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정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군정홍보에 의회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지 감고을소식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고을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동료위원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시정조치 해달라고 건의한바 있는데 이런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고을소식지는 지적사항에도 제시하고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어쨌든 감고을소식지가 각 군민에게 배부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효과보다 지출되는 경비를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부터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동시내 거리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고을소식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감고을소식지는 군정추진상황을 놓고 그 다음에는 읍면소식, 또 부수적으로 유관기관들의 소식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1차 목표는 군정을 군민들한테 알리는 열린행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 유관기관의 소식도 군민들한테 알린다는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군정을 대내외에 올바르게 전달해서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홍보 내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소식지배부에 대해서 많은 건의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배부하는데 예산이 든다면 이렇게 사장될바에는 발간을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어쨌든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도 예산문제만 따지고 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다소라도 발전되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에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항은 전혀 홍보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만 하고 위원님들의 재해특위 활동이라든지 군정질문이라든지 기재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감고을소식지는 월간으로 하기 때문에 소식을 적기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저희들이 전혀 넣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차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넣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차가 맞는다면 의정활동 상황도 감고을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정홍보지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하면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좀더 잘 읽혀지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안하고 군정홍보만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소식지가 외면당하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 고정관념으로 군정만 홍보하고 재미없는 소식지라고 해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위원님들의 활동상황도 기재해서 우리 손으로 뽑은 위원님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가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기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군정홍보지는 주민들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대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타이틀을 한번 바꿔가지고 발간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고착된 틀에서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활짝웃는 영동소식이라든지 차라리 영동자치소식이라든지 새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고을소식지라는 명칭이 2001년에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운영을 했는데 어쨌든 더 좋은

감고을소식지가 금년 한해 운영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명칭이 있다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창의적인 행정발상을 해서 과감하게 틀을 바꿔주시는 것이 선진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애써서 발간된 홍보지 아닙니까?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많이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나 보도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군정보도자료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라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도자료 제공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저희과로 요청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요 제목과 골자를 기록해서 주면 기자들이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계속 그렇게 해왔지요?

제가 먼저 보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과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보도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기사를 보고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의회결정이나 정책결정이 안된 상태는 절대 보도가 되지 않도록 제공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혹여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기사화 하는 사항이 재발하면 자제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질문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집행주의 중점 시책이나 주요사업 등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결정이나 승인이 나기 전에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성립이 안됐거나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보도자료 제목을 넣을 때 의회에 예산요구중, 승인요구중 이라는 부제를 붙이면 되는 것이지 보도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제하는 말은 제가 잘못 표현했는가 몰라도 그렇게 안되도록, 아니면 의회에 그런 과제가 남았다는 것을 표현해서 적절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부군수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을 받겠습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1회 도민체전 육상 외 19개 종목을 보면, 본위원은 지난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놀라운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성적 종합9위,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 충북에 몇개 시군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1개 시군이라고 하더군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위를 선양하는 중요한 것이 체육이라고 보는데 우리군을 알리고 또 홍보도 되고 영동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체육단체 임원, 선수들, 군민들이 체육대회를 통한 화합단결이 활기찬 영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 무엇보다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몇년간 5～6위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성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9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개 시군의 전력관계는 계속 보았습니다. 다만 체육분야에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저희군은 전체적으로 약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육상경기부가 창단돼서 육상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림으로 해서 6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위를 한 연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도 대진운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이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모든 경기가 청주시, 제천시, 청원팀과 첫게임을 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수 득점면에서 상당히 저조해서 금년도에는 9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육상경기부 3등 아니면 큰일날뻔 했잖아요? 배드민턴도 창단이 됐고 예산도 충분히 세우시고 튼튼한 조직만 강화시킨다면 2003년 활짝웃는 영동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영동 군민운동장 잔디구장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학교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중학교 축구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전국대회에서 2～3등을 하고 있는데 학교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잔디구장을 해주실 용의는 없어요?

학교에서 연습을 한다거나 또는 인근 학교를 초청해서 연습경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잔디보호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전부 해줬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겠습니다.

군에서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잔디구장도 활용을 많이 해서 영동중학교가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운동경기부 육성해서 지난 11월29일 우리군에서도 배드민턴경기부를 창단 했는데 본위원이 아쉬웠던 점은 선수들의 면모를 보면 5명중에 1명만 우리지역 출신이고 나머지 4명은 타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의 근간이 되는 선수들을 우리지역 출신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실업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트 체육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동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도 겸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두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선발 역시 엘리트 체육인을 찾다 보니까 관외에서 코치까지 4명이 선발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엘리트체육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미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우리지역 출신으로 선수를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출신들도 4명정도를 파악해서 교섭하고 전력평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사람만 선발됐는데 전략상 선수 2명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명만 선정하고 차후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폭넓게 점검해 선발하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선수발굴도 우리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역출신으로 많이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선수가 있다면 적극 선발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감특위 위원장으로서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업무를 맡은지 3～4개월 밖에 안되다 보니까 어제했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등 어느과 할 것 없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시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집을 하셔서 완벽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매끄러운 행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공부를 많이 하라고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정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12월8일 행정감사 당시 속기록을 보면 현 의장님께서 본 군을 영화나 드라마 셋트장으로 대여할 생각은 없느냐 또 그런 방향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봐라, 그렇게 질의를 했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어요. 혹시 1년동안 노력한 실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당시 강석호위원이 국악촌 주변에 대형악기형 건물을 신설해서 영동의 관문이니 만큼 국악의 고장을 홍보해 보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어요. 당시 과장님 답변이 그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어요. 공보과장님께서는 지금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동감하십니까?

국악의 고장이라는 이미지 형상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국악기 제작촌 앞에 대형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또한 우리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대형 안내판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을 도로변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천태산주차장 같은데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안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대형북을 설치하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딱 잘라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늦게 나마 강석호의원의 질문과 유사하게 대형북을 설치해서 체험국악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차제에 대형북의 설치장소와 좌대를 주변여건과 맞게 조화롭게 개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 박물관주변 시설에 국악에 대한 음향시설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박물관이나 제작촌에 방문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향시설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대형북을 설치해서 국악을 홍보하는 것처럼 국악촌주변이나 영동인터체인지 진입로에 영동군의 상징인 북이나 장구 같은 조형물 가로등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제작촌주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채색도 단순규정에 의한 채색을 하지말고 국악과 관련된 예술적인 채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난계선생님에 대해서는 관내에 사학자 한분이 난계국악선생님의 일대기를 편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난계선생님과 관련된 책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부분이 한문으로 돼 있고 보통사람이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내년쯤은 사료가 완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난계선생님과 관련된 제안과 상당히 연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촬영장소 등 조형물관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옥계폭포를 주변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지시서나 이런데 포함시켜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대회를 유치하는데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죠?

일반 농악부분입니다.

농악부분이 출전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동기는 각 시군마다 추전합니다만 저희군은 특별하게 출전할 만한 작품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의 농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국악의 고장에서 출전할 만한 농악이 없었어요? 입상성적이 부진했죠?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과장님은 왜 상위입상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후에 심사평가를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출전농악이 어느 지방 농악이었어요?

지금 심사평을 듣고 많은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군 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의 농악이 우리 충청도 가락이 많이 변질된 경상도나 전라도가락으로 농악을 했다 라는 전문교수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출전한 가락이 피봉농악 가락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없어서 잘몰랐겠지만 당시 예술인촌에서 계시는 분들이 와서 지도를 했죠?

35회입니다.

35년 국악의 역사를 가진 영동군에서 입만 열면 국악의 고장이니 예향이니 국악의 메카니 소리치는데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저 뿐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매일 우리 소리를 떠들면서 우리 가락하나 보존 못하고 정립을 못시켰느냐, 안은 텅 빈 그런 껍데기뿐인 것 같아서 너나 없이 반성해야 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립하고 시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악발전종합계획이라는 명제하에 내년도부터 우리소리찾기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원하겠지만 학식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우리 영동의 소리찾기를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설계농요 있지요. 1년에 1,200만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챙기셔서 당초에 우리가 녹음해 놓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필히 확인하셔서 원형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설계농요도 후미부분이 많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국악당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국악당 구조로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시설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공연장으로는 미흡한 장소지요. 그래서 현재 국악당은 일반행사장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앞으로 국비확보를 해서 소규모의 전문공연장으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느냐, 물론 1～2년에 이렇게 하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국악당은 음향이나 무대나 방음이나 조명이나 모든게 공연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의견 아닙니까? 그런 만큼 소규모의 전문공연장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18페이지, 국악기 판매실적 및 세입건에서 국악기제작촌 건물임대료가 3,9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실에 홍보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다.

세입쪽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임대료가 3,6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자료를 보면 수익금이 1,900만원이에요. 차액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제출해 드린 세입현황이 1,200만원 정도가 잘못 집계돼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본위원이 주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소에 대한 허가권 내지 관리권 그 다음 단속권 이것이 경찰하고 행정기관하고 이원화 돼서 안전관리 실태점검이나 또는 변태영업 점검시 양기관 간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될 사항이 노출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단독으로 하든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하면서 워낙 많은 업소가 생기고 다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보다 단속과정에서 경찰도 단속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데 단속과정에서 기관간에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행정처분 28건 중에서 불법영업행위업소를 경찰이 단속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받아서 행정처분한 건수는 몇건입니까?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14개 업소에 대한 것 중에서 4회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업소를 일제 단속해서 28건을 적발했는데 이중에서 경찰이 적발해서 우리 영동군에 통보한 건수가 몇건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합계가 14건입니다. 게임제공업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밑에 2개를 합한 것이 14건입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통보해 온 것이 6건입니다. 그 외 8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한 것입니다.

군에서 통보받아서 행정처분한 결과에 대해서 경찰서에 통보해 준 것입니까?

예 결과를 통보합니다.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혹시 처벌수위가 낮아 가지고 항의나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등록증이나 신고증을 영업장내 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되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한다든가, 판매를 한가든가, 반입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과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작년도에 동일업소를 일제 점검하면서 등록증을 미게시한 것도 적발했고 또 주류 반입사실도 적발했는데 등록증 미게시부분에 대해서만 경고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성년자나 접대부 고용 등 풍속업소의 불법영업행위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신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행위자 처벌과 함께 행정기관의 처벌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무과장으로서도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한 사항은 과징금부과와 영업정지, 경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에서 선택하도록 법에 완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7개 업소를 처벌했는데 6개 업소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것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명심해서 앞으로 단속이나 행정처분에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보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 송호리 물놀이장을 민간위탁 하셨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정에 바라는 군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께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남부3군이 진지하게 상의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으로부터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 충북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질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우리군의 수해복구사업을 전화위복으로 삼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한 체육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제고와 우리지역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체육시설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설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군민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우레탄시설과 성화대 기타 부대시설사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기타 체육시설은 우리 관내는 축구 외 13개 종목을 경기할 수 있도록 체육경기장이 있습니다. 다음 숙박시설은 영동을 비롯해서 황간 인근을 분석해 본 결과 17개소에 약 76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추가로 영동대학교에 아파트형 기숙사가 협조가 된다면 약 500명의 숙박이 가능할 것입니다. 양산 죽산리 마니산에 엘림원이 교회재단입니다. 여기도 추가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다음 식당시설은 영동읍이나 황간지역 약 34개소가 파악돼서 식사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시행시기를 검토해 본 결과 운동장시설을 공사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10월 하순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확정을 해서 추경이 확정되는 4～5월에 설계계약을 하면 공사를 6월에 착공해서 약 4개월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의견은 유치종목은 5～7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안은 우리군의 숙박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주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육상, 민속경기 그 다음 주경기장에서 해야되는 축구 그 다음 우리군의 배드민턴 실업팀이 창단됨으로써 배드민턴경기, 영동대학교가 주축이 되는 검도, 이렇게 희망을 하고 제2안으로서는 영동대학교 기숙사 등 이런 시설이 협조가 될 경우 1안 내에 게이트볼, 이것은 연세가 많은 노인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희망하였고 나머지 종목은 전체가 21가지 종목이 있는데 보은이나 옥천 또는 청원군에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요망합니다. 과제는 개최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내년도 예산확보 특히 국비나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확보계획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요예산 판단은 지난 2001년도에 음성군에서 개최한 내용을 참고해서 해 봤습니다. 우리는 군민운동장에 육상트렉, 메타공사에 20억, 성화대, 화장실정비 또는 음향이나 전기시설 보수 등이 필요하고 그 외에 경기장보수 특히 우리는 배드민턴을 유치할 경우 청소년수련관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닥공사를 겸해서 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보수, 영동 황간지역 시가지 정비, 진입로 꽃길 꽃밭조성 등 대회 공개행사 일반행사비 등 대략 44억6,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검토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군의 희망사항이고 바람직하다라는 내부 검토결과에 따라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꼭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도민체전을 준비하겠다는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니 과장님, 예산서를 제출하셨는데 예산서 내용중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예산이 포함돼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유치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지금 안돼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에 있어요?

안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40억이 넘는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가정의 살림도 아니고 군의 살림이라면 좀더 계획성 있게 해서 2004년도에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2004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해 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은 시군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나누어서 도민체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았는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동군 살림이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더군다나 도에 중요한 도민체전을 한다면서 예산반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4년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7 지방행정사무관 양 장 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군민의 소리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회신을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중에 불용액 처리내역입니다. 불용액은 2000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건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외 3건의 위원회가 있는데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2개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세인상, 지방세자동납부, 군유재산관리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물품구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유인물과 같이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군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영동군금고의 개방여부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보고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20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인데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총 목표액이 142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45억7,800만원을 부과했고 133억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이 12억3,200만원인데 징수비율은 목표 대 징수율이 94%이고 징수액 대 조정액이 92%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체납액현황 중에서 건당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22명에 4억2,2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지방세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48명에 지방세가 6,488만2,730원, 교육세 149만7,010원, 농특세 43만8,33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에 결손처분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57명으로 지난해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현황입니다. 이중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현황이 되겠는데 2002년도에는 총 18,151건에 2억1,243만2,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7,676건에 9,706만원을 비과세 했는데 비과세 되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오납환부건수 및 세액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2002년도만 말씀드리면 총 219건에 1억2,469만9,000원을 환부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감면현황 중에서 최근 3년동안 조례에 의한 감면현황입니다. 금년도에 3,501건에 3억123만3,000원을 감면했습니다. 감면금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관리현황 중에서 이자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돼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자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19억7,786만4,000원의 이자발생이 됐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18억3,194만3,000원의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2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에 3억6,400만원의 이자발생이 됐는데 10월말 현재 2억8,200만원으로 연말이 되면 3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부세, 국비, 도비자금 월별수령 현황인데 교부세는 유인물에 있듯이 매월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총 520억정도 수령했는데 연말기준으로 하면 94%가 수령이 된 상태입니다. 양여금은 100억인데 이것은 금년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자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0%정도 수령된 상태입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국비입니다. 매분기 2월에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90억으로 이것은 100%이상 수령을 했습니다. 국비로 770억 현재까지 수령했는데 이것도 85%정도 수령된 상태입니다. 도비가 116억 수령이 됐는데 매월 받고 있습니다만 도비는 60%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실과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금고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금고현황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가 되겠고 금고약정을 2000년 11월22일 해서 내년 말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2002년 10월29일 금고에 대한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정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영동군금고 검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금처리에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인누락 및 가산금 미징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지방세를 수납하면서 은행에서 증명하는 수납점의 도장과 취급자인을 날인해서 영수증이나 영수필통지서를 보관해야 되는데 13명분에 대한 날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하고 바로 결과를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타 금고업무로서 인감제출 이행여부를 점검했는데 금고의 수납인 및 사무취급자의 변경 등이 발생되었음에도 인감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시정조치해서 인감을 제출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인데 먼저 국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9필지에 2,053㎡를 매각했는데 매각금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금년도에 총 5건에 769.56㎡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 공공건물 관리현황 중에서 유무상 대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는 1, 2층에 대해서 1층은 어린이집으로 대부가 되어 있고 2층은 체육관으로 대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대부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매입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유상대부를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중에 있고 12월중에 대부희망자가 있어서 대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신청 및 불허처리건수입니다. 2001년도에 국유재산 15건을 매각신청해서 전부 매각됐고 도유재산은 7건 신청했는데 3건이 불허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유재산 25건을 주민들이 매각신청 해서 6건은 불허처리 됐고 도유재산은 매각신청 1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3건 신청해서 전부 매각한바 있습니다. 5-1페이지, 예산집행현황중에서 집행잔액 처리현황인데 3회추경때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0건에 3,593만6,000원을 3회추경에서 정리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리의무증서 보관현황입니다.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권리의무증서인 소유권이전등기필증과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의 경우 11,739건, 건물은 191건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한전 전주설치 현황인데 국공유지에 한전에서 설치한 철탑이 1개 서있고 군유지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으로부터 사용료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계속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공건물 화재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청사를 비롯한 읍면청사 등 건물에 대해서 195건이 되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연회비가 1,038만2,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는 금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관계서류는 일체 감사자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감사때 준비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점 양해하시고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군금고 대행업무를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약정기간은 내년말까지죠?

3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5,800만원인데 100% 회수됐습니까?

농협에서 전부 변제했습니다.

사고내용과 사고내용을 발견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 사고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중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사원에서 사고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러운데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고발견은 농협 자체감사에서 발견됐지요?

원래 발견된 것은 우리 경리계 직원이 도비를 지출하려고 하니까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때부터 발견이 된 것입니다.

군금고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농협 영동군지부는 우리군 금고물을 선량하게 관리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금고에서 모든 세입세출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은 군금고 책임자는 물론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 영동군지부는 관리를 안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하고 농협하고 체결한 영동군 금고취급약정서 14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금고검사를 재정법시행령에는 1회, 약정서에는 연 2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서 세출금 또는 세입금에 대한 출납상황을 적정하게 수납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몇회를 하셨습니까?

지난해에도 한차례 금고검사를 했습니다.

금고사고가 있었는데도 한번만 검사를 하고 말았습니까?

감사원과 농협 계통을 통한 감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은 1회만 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까?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세입금이 제대로 세입절차를 거쳐서 세입처리가 됐는지 또 세출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장부는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유가증권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는 사실 간단합니다. 잔액조회를 전산으로 하고 잔액증명서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하고 장부대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평소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잔액조회는 매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통보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잔액증명은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발견을 못하느냐 하면 읍면 수납대행점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군금고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통장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이쪽 통장에서 빼가지고 저쪽 통장으로 막고, 저쪽 통장에서 빼서 이쪽 통장으로 막는 식으로 유용하다 보니까 담당자 아니고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소장이 1일 검사를 정확하게 매일 한다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유용한 횡령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금고 직원의 횡령액이 3억5,800만원정도 되는데 그간에 유용했다가 집어넣고 다시 빼쓰고 이렇게 한 것이 대략 7억정도 되죠?

유용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정도 쓰기 위해서는 넣었다 뺐다 수백회 했을텐데 발견이 안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의심이 가고 금고출납 상황을 철저히 검사를 하였는데도 금고직원이 금고 세입금 3억5,800만원이나 부당하게 유용하고 횡령했다는데 대해서 사전에 왜 발견을 못했는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출장소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검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보니까 검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세외수입계 직원이 전문요원이 아니다, 그래서 횡령이나 유용하는 것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를 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고검사를 할 때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사기법이나 검사자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전문요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금고 수지현황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금고직원이 희생되는 것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대외적인 신용도나 이미지 손상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시죠?

금고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장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분 말씀이 1일검사만 철저히 확행한다면 절대 그런 사례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1일검사를 꼭 확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또 저희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부터 세무사를 활용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에 영동군 금고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다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군금고에 대한 거래선을 분산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리경쟁을 촉발시켜서 경쟁체제로 유도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금고검사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 금융전문가가 참여해서 정기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면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농업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지요?

농업소득세는 지난해 우리가 1,000만원 부과했고 올해 600만원 부과했는데 부과대상농가는 93농가가 됩니다. 농업소득세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농업소득세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국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로 넘어가게 되면 농민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국세로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소득세 징수를 위해서는 농업소득을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수년전만 해도 농업소득세가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500만원, 600만원 부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안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소득세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있는 것을 없앨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각 시군에서도 없애자고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령에 있는 농업소득세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수차례 각 시군에서도 없애자고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도 소득이 있을때는 소득세를 물어야 된다, 다른 상인들도 전부 소득세를 내는데 농민이라고 안낸다면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애지 못하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과를 제대로 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대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000만원, 2002년도에 6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사실 제일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기준이 애매하고 이것을 조사해서 부과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비용이 더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그냥 두더라도 부과는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고 과수농사를 해도 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해에 과수가격이 어느정도 시장형성이 될 때는 돈을 벌고 또 한해는 폭락해서 형편없는 비참함을 당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앞으로 건의를 많이 해주셔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올해는 아시다시피 태풍 루사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목표를 최대한 줄여서 실질적으로 큰 소득이 있는 분들만 선정해서 농업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과오납환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매년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텐데요. 2000년도에 147건, 2001년도에 224건, 올해 10월말 현재 219건으로 작년보다 굉장히 많고 금액자체도 액수가 1억2,469만으로 작년보다 5배가 많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를 받았다가 환부해준 건수인데 금년도에 219건으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같은 것은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안내도 될 것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신고를 잘못 한 것이 올해 24건에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를 내는데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주면서 등록세를 미리 냅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다 보면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등록세 반환청구를 하면 저희들은 받았다가 다시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자진신고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국세를 냈는데 국세에 따르는 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 양도세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를 100만원 냈는데 50만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도 거기에 따라서 정정해서 환부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많고 연납차량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1년분을 한꺼번에 다 내는데 중간에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이 폐차된다든지 하면 그것도 당연히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착오부과가 몇가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오부과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착오부과만큼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착오부과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지 않는 사회단체나 기타 중대본부라든지 임대해준 건물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면에 중대본부 임대해준 곳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일괄해서 191건으로 보고드렸는데 그 속에 전부 포함돼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권리증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별도 캐비넷을 만들어서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취득협의서, 건물일 경우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전부 편철해서 앞에 색인목록을 붙여놨습니다. 그것만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몇번 점검하셨습니까?

감사 때문에 어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연2회 자치행정과장하고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요.

담당자가 수시로 관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데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복구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수해복구가 원만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는 영동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조달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자금조달을 위한 세입과 세출을 집행함에 있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9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