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성준
서성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서성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기본현황이 당초 2002년 10월말 현재로 하여야 함에도 저희 보건소의 불찰로 해서 2002년 9월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힘쓰고 계시는 보건소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2-29페이지 방역비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약품비가 있고 유류비가 있는데 유류비에 대해서-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구포1동에 4만 2,000원, 구포3동에 5만 8,000원, 덕천3동에 2만 9,000원, 만덕2동 4만원, 만덕3동에 4만 9,000원인데 타 동은 유류비가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동에 나가는 유류비는 일단 동에서 유류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액수 자체가 실제 방역소독할 때 차량운행하는 양이 많지 않고 1년 해봐야 5, 6만원 꼴 됩니다. 저희들한테 청구만 하면 나갈 수 있는 돈인데 동에서 청구를 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오래 전부터 연막방역을 할 적에 유류비가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분무소독을 함으로 해서 각 동에 유류비는 지원이 안 되고 약품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약품비는 각 동마다 면적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뒤에 보면 유류비에 비록 4만원, 5만원이지만 일부 동은 이것을 모르는 데가 있거든요. 차라리 안 주려면 아예 안 주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방역을 하면서 지금 각 동마다 방역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류비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유류비를 전부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유류사용 청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산을 돈으로써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유류만큼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를 하면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아마 각 동마다 보면 홍보가 덜돼서 보통 방역을 하면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차량유지비와 분무소독을 하다 보면 휘발유가 1회 하면 1만원이나 2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주에 한 번만 하더라도 보통 유류비가 4, 5만원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3, 4개월만 해도 그 금액이 최소 3, 4십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방역단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보건소에서 준다면 홍보를 해서 올바른 행정이 됐으면 싶은데 다음에 유류비를 청구하면 과장님 줄 수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역비에 관한 것입니다. 약품비에 대해서 구매는 약품비가 전체 금액 5,875만원인데 일괄적으로 시 차원에서 구매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약품은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구입해서, 동에는 현품으로,
성복
박성복위원
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죠.
성복
박성복위원
간단하게, 지금 약품구입은 보건소에서 하고 방역비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이 2002년도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이것은 2002년도,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2001년도 약품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금액이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산이 별로 차이가 없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방역방법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다만 누차 신문지상에서도 이야기 됐듯이 해로운 공해물질이 많이 나온다 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바꾸어지고 난 뒤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이상의 회수로 방역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연기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실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회수나 사용하는 것은 옛날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동 새마을방역단도 사실 요즘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동에 있을 때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소독을 했거든요. 그때는 각 동을 돌면 애들도 따라 나오고 방역하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요즘 분무로 바뀌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방역방법은 각 동에는 분무와 연막을 병행하고 있죠?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분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시에서는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연막과 분무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시에서는 분무만 하라고 하는데 연막을 동에서는 한 번씩 한다 말입니다. 하면 눈치 본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소독에서 소홀할 수 안 있습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방역활동이 되는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각 동에 약품비가 지급이 되는데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주죠?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관리감독이-아마도 약품을 살충제로 알고 있습니다.-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각 동마다 책정을 해서 소독을 하게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실제 앉아서 약품을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어쩔 수 없는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지금은 그렇게 했더라도 약품을 살충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불결한데 소독의 방법론을 동사무소든지 잘 설명을 해서 어떤 데는 의무적으로 동에 약품을 주다 보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왕 우리 구비로써 약품을 구입해서 나가는 것 좀더 홍보를 해서 올바른 소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보건소 관계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방금 박성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분무기를 가지고 살포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외관상 밖으로 효과도 많이 나타나지 않고 옛날에 차에 싣고 하는 연막을 할 때는 다소나마 효과도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모기가 굉장히 많은 데도 연막을 안 하고 분무만 가지고 하니까 효과도 안 나타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하라고 시책을 정해 놓으니까 연막소독기를 다 처분해 버리고 또 분무소독기를 만들어서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어서 또 안 돼서 연막소독기를 다시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현상인데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기름 양 책정이 적게 돼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것은 또 각 동의 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새마을에서 만일 약을 살포하면 몸만 가지고 떼울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기계 자체도 지원이 안되고 약품 자체, 기름 자체, 이런 것을 말이 보건소에서 지원이지 어찌 보면 너무 지원이 적으니까 동에서 다하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기름이라든지 올릴 부분은 올리고 기계라도 연막소독기가 없다고 하면 한 대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일이 되게끔 해야지 그대로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만 해서 결국 해 놓으면 각 동에서는 기계 한 대 사는데 50만원, 100만원씩 들여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들 호주머니 털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권오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구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방역단에서 하는 부분을 봉사의 노력 부분만 부담을 하고 기계라든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검토를 해서 정말 기계부분까지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풍부하게 약품이라든지 유류라든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고 각 동에는 여름 되면 그런 부분이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예산을 동에 넘길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구청에 올려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일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과태료부분에서 44건으로 해서 4,620만원이고 징수액은 31건에 4,140만원으로 체납액 건수가 13건에 480만원이 미징수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8건에 1,654만 5,000원, 현재 징수액은 15건에 1,564만 5,000원, 체납액이 3건에 9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외수입보다는 2002년도가 세입부분에 굉장히 증감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저번 예산편성 했을 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했을 때 현재 세외수입 부분이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001년도와 2002년도 당초 징수목표가 2001년도 보다 2002년도 하향조정된 부분을 법이 조금 바뀌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바뀌어서 아마 물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01년도 보다 세입목표를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과태료보다는 시정이나 계몽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그러나 2001년도와 2002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60% 차이가 납니다. 훈방이나 계몽을 한다고 해도 불과 10개월 차이에 이런 세입부분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외수입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건소가 2001년도 기본업무 수행여비라고 해서 2,400만원 편성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감염자 체혈의뢰 여비 해서 48만원, 또 통합보건요원 현장진료활동여비 96만원 해서 2,600만원 정도가 업무수행여비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감실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는 타 과보다 얼마나 바쁘게 외근을 나가는 지 모르지만 풀예산 사용한 것을 집계 내본 결과 무려 2002년도에 20건을 요청하셨네요 국내여비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내여비가 사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참 짜증을 냅니다. 지금 간호사가 특히 그런 교육이 많은데 정신보건이면 정신보건대로 교육이 있고 가정분야는 가정분야대로 이런 식으로 그 분야가 스무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일 교육만 가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교육이 1년에 열 건 정도,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열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교육여비가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에 하면 참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여비인데도 서울이나 타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도,
김두환위원
과장님, 출장여비라고 하는 것이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국내여비가 중앙이 아니고 시가 아닙니다. 국내여비가 풀예산에서 20회 걸쳐서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앙은 놔두고.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아니,
김두환위원
중앙은 출장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출장인데 교육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라는 것이 출장갈 때 여비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요. 중앙이 열 건, 시가 열 건 같으면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간 것이 전염병전문가교육, 암예방교육, 생식보건증진 세미나 참석, 성교육전문가교육, 전염병전문가교육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소신 있는 정책을 하려면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세요. 왜냐 하면 중앙교육, 시교육은 틀에 박힌 것 아닙니까 연간에. 연간 있으면 본예산에 바람직하게 편성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소신 있게 예를 들어서 풀예산을 쓰려면 기감실에 협조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왜 어물정하게, 본예산에 중앙도 있고 시에도 열 건씩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행정적으로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각 과에서는 풀예산을 왜 썼느냐 하면 중앙에서 교육이 있고 시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풀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기감실에 이야기하면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고 ‘예상치도 못하게 각 과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국내여비로써 지출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소신 있게 그 과에서 연중행사로 있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생식보건증진 세미나 참석을 보니까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계속 연중행사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아니까 정정당당하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풀예산을 감한다 말입니다. 풀예산은 정말로 필요할 때 사용해야지. 보건소는 20회입니다. 거의 연중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거의 이런 것을, 풀예산 쓰기도 각 과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암교육예방 세미나 가는데 ‘여비 주시오’ 해서 됩니까. 가는 담당부터 지출결의서 작성해서 기감실에 협조요청해서. 왜 이렇게 번거로운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세미나를 가든지 교육을 가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효율성 있게 협조체계를 갖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김두환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당초 2003년도 예산편성시 500만원 정도는 우리한테 별도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구 단위에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김두환위원
기감실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풀예산을 너희가 쥐고 있지 말고, 각 과 연중행사인 국내여비를 왜 쥐고 있느냐. 사업지원부서에서 지원을 잘해서 잘 되도록 해야지.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 주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예결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각 과에 애로사항이 있느냐고 서두에 묻습니다. 그럴 때 각 과 과장님들도 이러한 집행부 기감실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이것이 개선돼 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묵묵부답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것이 효율성 없다는 것을 알고 지적을 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이렇습니다’ 말 따먹기 밖에 더 됩니까. 하나도 시정되고 개선되는 것은 없는데. 소신 있게 각 과에서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과감하게 치고 나갈 것 아닙니까? 기감실장 불러서, 아니면 구청장 불러 앉혀 놓고 이것은 이래 되니까 비효율적이다. 우리가 전자시스템으로 결재하는 것이 전부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풀예산에 꼭꼭 숨겨서 올라오면 선심 쓰듯이 내주고. ‘너희 정말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구 시대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좀더 각 과 과장님들 모여서 미팅을 하세요. 이런 비효율적인 것은 고쳐나가고 의회에 귀띔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할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부분에 대해서 박성복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동력부분에 대해서 몇 회를 하셨습니까. 450회를 방역을 하셨죠. 수동부분에 대해서는 2,476회를 했죠. 본 위원이 묻는데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11개 동에 몇 회가 방역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월?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1개 동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여기 통계를 보면 11개 동에 450회로 나누면 40회로 되는데 4, 5, 6, 7, 8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 여덟 번 방역이 됩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라고 하는 것이-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나가는 것이 한 번이 아니고 양으로써 1회, 2회 하거든요. 실무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보건소에만 방역하는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월 8회로 해서 수동과 동력으로써 방역을 하게 되면 이 통계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11개 동에 하는 회수가 40회인데 지금 월 8회를 하면 수동과 동력이 있으면 월 45회가 됩니다. 인력과 통계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통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각 동에 방역하는 새마을이나 숫자는 자료 파악이 돼 있습니까? 회수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본 위원이 방역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부분에서, 보건소 직원 4명이 나가서 방역을 하게 되면 통장의 도장만 받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죠. 만덕2동만 하더라고 3.24㎢입니다. 통으로 보게 되면 30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와서 방역하는 회수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회수만 나와 있지 분무기만 가지고 와서-박성복위원 잘 알지 않습니까-슬쩍 해서 통장한테 도장만 받아가니까 방역이 옳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 통계를 내보세요. 내 보면 통계가 맞지 않고 내실 있는 행정으로 방역을 소신 있게 해 주시고 동에서도 새마을에 약품비나 유류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내실 있는 여름철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우리 구 보건행정과 가족보건, 예방의약, 위생관리 부분과 구민의 보건증진사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40페이지 자료번호 16번 전염병별 예방접종 대상자수와 접종실적에 대해서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인플루엔자라 하면 독감을 말씀하는 것이죠?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대상자가 29만 5,000여명, 지금 접종자 수가 2만 1,2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접종실적을 보면 1만 6,482명. 지금 약품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약품구매는 저희들이 입찰구매를 할 때도 있고 수의구매를 할 때도 있습니다. 3,000만원이 넘는 것은 전부 입찰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품구매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이하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죠. 지금 자료번호 2번 2001년 10월 30일 평은약품에서 독감예방백신을 수의계약으로 2,700여만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9일 평은약삼원약품에서 역시 똑같은 내용인 것 같네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2,800만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됨에도 경쟁입찰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예정가입니다. 예정가가 3,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부치는데 당초 예정가격은 3,00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응찰된 가격이 2,800만원으로,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당초 예정가는 얼마였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3,000만원 조금 초과됐습니다. 입찰하다 보니까 응찰된 가격이 2,800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평은약품에서 다시 2,917만 2,000원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요즘은 약품가격은 거의 각 구나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사실 입찰을 보면 수의계약이 입찰보다 싸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함으로 해서 기준이 정해집니다. 같은 부산시라도 100원씩, 200원씩 다 차이가 납니다. 입찰을 함으로 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고 그 가격 낮춘 데 따라서 수의계약은 우리가 입찰한 가격 이하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또 다른 입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독감이 대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발생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보통 9월부터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자료에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대체로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경쟁입찰 날짜를 보면 5월 9일이고 다시 수의계약을 한 날짜를 보면 10월 18일입니다. 독감이 어떤 형의 독감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찍 백신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신은 감기가 발생하면 백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감기가 유행할 것이다 해서 미리 백신을 만드는 것인데 백신을 감기에 대응해서 만들려면 1, 2년 걸리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백신을 미리 해야 되느냐 하면 예방은 원래 독감이 유행되기 한 달 전 정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대충 예방접종자 수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경쟁입찰을 부쳐서 약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단가가 싸게 먹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당초 많은 양으로 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 자율경쟁이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업자들끼리 지역별 할당제적인 그런 것도 있고 앞에서 한 것보다 조금씩 떨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경쟁입찰을 부치고 뒤에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면 경쟁입찰을 부쳐서 그 금액이 결정되면 그 이하로 항상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500이라도 아끼려고 일단 입찰을 부쳐놓고 수의로 가서 입찰가 보다 더 싸게 하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결과적으로 보건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트릭을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트릭이기보다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자료내용을 보면 2002년 10월 9일 금강약품에서 역시 백신을 구입했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이때 역시 경쟁입찰을 통해서 4,050만원, 10여일 후에 평은약품에서 2,900여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은약품 수의계약 단가가 낮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찰과 수의계약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구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한테 건강진단수첩이나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자기가 와서 신청을 하면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에이즈검사나 성병감염자를 제대로 예방의약 차원에서 발견해 낼 수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안 되고 진단을 하면 성병은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감염우려 유흥업소 종사자들한테 검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유흥업소 단속내용에 보면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경찰에서 단속해서 우리 구로 이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단속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경찰에서 단속이 돼서 우리 구로 이첩한 내용인데 2-55페이지를 보면 종사자명부 미기재,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죽 나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한테 성병예방검사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가서 종업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안 받은 사람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동발
이동발위원
아까 답변에서 접객업소 종사자들한테 성병예방을 위해서 검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종사자명부 미기재 돼서 경찰로부터 단속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상당히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직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3, 4일만 와서도 이런 경우가,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2-61페이지 우리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각 업소에 지원을 하죠?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떤 업소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주로 모범음식점이 주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선정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동발
이동발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시간상 그런 선정내용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앞치마 보급, 화장실 종이타올 보급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통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만만치않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지원이라고 보십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사업의 양으로 보면 60%가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저희들에게 교부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지정해 주면서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치마 보급, 음식물쓰레기통 보급 이런 것은 시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목을 정해서 종사자 앞치마 보급을 위해서 얼마 지급해라, 화장실 종이타올 보급을 위해서 얼마 지급해라, 쓰레기처리봉투 얼마 지원해라 이렇게 목이 딱 정해져 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60%는 정해져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시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 말씀입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것과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같이 합쳐지는데 시에서 시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이라든지 자율지도 점검표라든지 외국어 병기 옥내외 가격표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화장실 종이타올 보급 이런 부분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돼집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시에서 어떤 목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역시 같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16-7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활용 음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세자금을 골고루 나눠준다고 보는데 식품진흥기금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억대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시설개선은 5,000만원으로 몇 년 거치, 이율도 5%로 해서 저렴합니다. 단 문제가 그 기금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부산은행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해서 그 업소가 실지로 시설개선을 할만한 업소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 정도 밖에 우리 구는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자금은 시 자금으로써 부산은행에 의뢰를 해서 부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의 영세업소들은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방법은 부산은행에서 인정을 해서 대출하는 방법과 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로써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료를 뽑은 것에 의하면 약 26명이 돼 있는데 전부 말 좀 하고 재산이 있어야 이런 것을 탈 수 있는 사람 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본 건물에 붙어 있는 화장실에 한 것인지 가설건축물에 있는 화장실을 했는지 알고 싶고 현재 보면 무허가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꼭 그것을 알고 싶은데 어디에 필요해서 했는지. 본 건물은 집을 지을 때 분명하게 화장실이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건물에 가보면 화장실이 안 돼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융자기금은 화장실 신설도 가능합니다만 보수라든지 깨끗하게 하는 개선자금이거든요. 옛날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한다든지 좋게 꾸미는 자금도 해당이 됩니다. 가설건축물도 유허가가 있고 무허가가 있습니다만 무허가건물에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허가 가설건축물에는 융자자금이 나갈 수 있는데 무허가 가설건축물에는 융자자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본 건물에 건축허가가 나면 당연히 수세식으로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에 대해서 나갔는데 가건물 아니면 다른 데 나갈 데 없을 것 아닙니까. 가 보면 아무 것도 해 놓은 것 없이 변기 하나 밖에 없는데 이런 자체는 있는 사람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이지. 물론 보건소에 아니라고 해명하시는데 결과는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점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가는 자금이지 우리 서민을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우리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있는 사람을 위한 행정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은행에서 융자해 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으로 선택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돈 회수문제 있으니까.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출해 줄 권한도 없는데. 돈 없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야 되는데 은행이라는 곳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볼 때 돈을 융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자금은 보통 일반 업소들은 알지를 못해서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해서 해야지 자료에 의하면 전부 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결론인가 싶어서 다시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서 어려운 데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고발이 됐다든가 영업행위를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서 과태료부분을 부산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현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구성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시설개보수 자금을 융자신청을 할 때 본 건물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는데 그 옆에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건축물을 위장을 해서 서류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 업소가 있다고 구성회위원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심나는 것은 융자신청자의 서류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카피해서 구성회위원님께 보여주면 속시원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설자금이 들어올 때는 이런 취지를 우리 북구신문이 안 있습니까? 좀더 식품진흥기금은 이런 것이니까-영세사업자들이 우리 북구에 많습니다-시설개선이나 화장실 개보수에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세요. 그러면 심의와 결정은 부산은행에서 하니까 북구 보건소에는 이런 업무를 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라고 하는데 뭘 오픈을 못 시킵니까. 오픈 좀 시켜 주세요.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수집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융자혜택이고 우리 지역의 식품업소에 대해서 할애를 하는 금액이 나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효율성 있게 지도계몽을 했다는 것을 간단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지내역을 보면 총 수입은 1억 78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시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출은 5,172만 4,000원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잔액은 5,618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은 업무보고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이라든지 위생네프킨 보급이 총 4,734만원 들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해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수당,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가 436만 9,000원 해서 총 5,172만 4,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수입을 말씀드리면 올해 사실상 과징금으로써 들어온 것은 1억 중에서 1,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시비보조금이 7,117만원 됩니다. 전년도 이월이 2,159만원 해서 1억 정도 되는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액이 1억인데 그 중에서 시비에서 받는 것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줄 때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1억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돈에서 나가니까 실제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은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을 조금 아끼는 부분은 저번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언젠가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교부금을 안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식품진흥기금을 조금 확보해야 안 되겠나 해서 1년에 2, 3천 정도 이월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0년 정도 하면 4, 5억 정도 확보해 놓으면 예산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5,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집행내역을 보면 4,600만원 정도 올 예산으로 소요가 됐는데 4,600만원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하기 이전에 내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196만 5,000원, 종사자 앞치마 보급 지원분량이 1,590개, 567만 9,000원, 화장실종이타올 보급 289개, 786만 1,000원, 외국어병기 옥내외 가격표 부착 150개, 996만원입니다. 외국어병기 옥내외 가격표를 150개, 996만원인데 우리 올 예산 4,000만원 중에서 30% 차지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병기 옥내외 가격표 부착 관계는 우리가 국제화에 대비해서 시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된 것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외국인손님한테 편리를 주고 또다시 찾고싶은 부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150개소는 모범음식점이 120개소 됩니다. 나머지 월드인(World In)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오면 잘 수 있는 숙소주변에 식당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월드인 주변의 숙소, 그 식당 30개소해서 150개소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드나드니까 외국어를 병기해서 같이 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편리를 주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는 특히 이 부분에 할애를 많이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고 북구 전체 호텔이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엠파이어호텔 하나 뿐입니다. 그것보다 규모가 큰 남태평양호텔에도 시설이 노후해서 외국인들을 유치를 못한다고 신문에도 나는데 우리 북구에 식당이 3,000여개 있다고 봅니다. 좀더 효율성 있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엠파이어호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주변 식당에 외국어 표지해서 안내책자를 보냈다는 것은 실로 행정상 미스라고 보고 시 정책이 그렇더라도 우리 관내는 이런 입장입니다 하고 건의를 하세요. 그냥 월드컵이고 아시안게임이라고 해서 홍보책자를 어디 반영할 것입니까. 모범식당이 150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내역과 배부된 것을-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관내를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 부탁드리면서 좀더 지역에 홍보를 하시려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내 업소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데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위원
김종원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화명동 택지개발2지구내 경부선 화명역앞 부지에 모텔이 난립돼 있는데 이곳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인근지역으로써 도시미관, 주거, 교육 등 주변환경에 악영향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청소년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숙박업소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느낀 부분이 요즘은 규제완화라 해서 규제가 너무나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숙박업소는 자유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업소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검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주 제한된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지도를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행정지도도 안 합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행정지도는 하는데 행정지도 범위가-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행정지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화명2지구내 모텔은 몇 개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대여섯 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대여섯 개 정도 밖에 없습니까? 현황파악은 하고 있다면서요?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화명2지구에 대여섯 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여섯 개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섯 개 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 민원인들이 제일 불평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들어 있지 않는 야간 조명시설로써 건축물 외관 네온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야간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업무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허가민원과 광고물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야간 조명시설네온시설은. 어제 허가민원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야간 조명시설이라고하면 네온사인을 말씀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위원
예.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옥외광고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에서는 옥외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보건소에서는 관여 안한다 이것이죠?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사실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하고 보건소가 잘 협조해서 이 부분의 업무소관을 분명히 밝혀 지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와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
공중위생법 풍속영향이 규정하는 법률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이런 주거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축물 외부의 화려한 네온 야간 조명시설을 시민 정서상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와 허가민원과 등 관련 집행부는 정책적으로 잘 고려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구성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개선 전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고 시설 후 조사하여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다음 기관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은행이나. 그렇게 하신다면 개선 전 조사와 시설 후 조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은 손대지 않고 돈만 받아가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그런 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간사
예,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행정지도에 제한을 숙박에 많이 받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에이즈검사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천
안상천간사
이동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숙박업소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에이즈관계에 대해서도 지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겠네요. 지금 우리 경찰에서는 대부분 다하고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사실상 크게 하고 있는 것은 미미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이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올 2003년 2월 27일부로 새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로 인해서 너무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새로 신고제로 환원되는 부분이 숙박업이라든지 이·미용이 지금까지는 자기들 개설해서 통보만 하면 됐는데 2003년 2월 27일 이후부터 다시 신고제로 업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걱정을 많이 하는 우리 김종원위원님도 화명 신도시에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성 혼숙계통이라든지 일반 주변의 미관 또는 생활상, 특히 주거밀집지역 안에 피해를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청에서 행정지도가 어렵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서 관리대상이 8명으로 돼 있죠?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8명중에는 임산부 건강진단 126명 건에 대해서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사실적과 감사실적은 별도입니다. 우리 관내 적을 둔 에이즈환자가 8명이라는 이야깁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전입도 올 수 있고 항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면 카드가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숫자가 8명이라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8명 중에 임산부도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우리 북구 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전문인력이 부족하죠?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사실 좀 부족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여기서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전문인력 확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 전문인력이 5급부터 7급이 있습니다만 총 정원제에서 우리 보건소를 위해서 전문직 네 명을 늘린다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네 명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다는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강화되고 인력도 확충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 부분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 정원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4, 5명 정도 부족하다고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감사실에서도 건의를 해 놨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구 인력을 대비해서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과장님, 전문인력이 있으면 보건소 찾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의사도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가지고는 애로가 많습니다. 하다 못해 전문인력이 많으면 순회진료도 할 수 있고 현장방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에이즈관리 8명은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 한 번씩 면담하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혈청검사를 해서 면역도에 따라서 처방도 하고 입원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마지막으로 자료번호 15번에 보면 전염병예방을 위한 하천수검사내역을 보면 대천천과 대리천에서 54회를 검사를 해서 결과에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대천천은 우리 북구청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아주 정화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입구에 보면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채취해서 검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하천수검사내역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상류, 중류, 하류 이래서 상류는 금성동에 가까운 바로 우리 지역이고 중류는 중간지점 정도-흥아농장이고-하단부는 낙동하구 가까이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과장님, 대천천은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보건소 입구에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대리천은 어디서 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대리천도 상, 중, 하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리천은 지금 엉망입니다. 여기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공해부분은 그렇는데 저희들 하는 부분은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이런 부분만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물을 채취하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는 부분과 틀리기 때문에 아마 공해부분은 저희들과 조금 다릅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본 위원이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리천은 상류, 중류, 하류 부분을 어떻게 채취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리천은 복개입니다. 시류 채취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 구멍을 뚫어서 상류, 중류, 하류로 했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중간에 맨홀에 줄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네요. 저도 사실 현장에는 못 나가 봤는데 일반 공해문제는 저희 과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천
안상천간사
앞으로 하천수 검사내역 관계는 더 심도 있게 더 투명성 있게 해서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하는 보건행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창효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예,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시간도 12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보고를 생략하고 현황사항 보고만 듣도록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서성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관장님은 현황사항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디지털 도서관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윤홍주 의장님, 김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북구 디지털도서관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준
서성준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17페이지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에서 문화혜택을 북구민에게 주려고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봐야 유익한 지식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장서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서목록에 보니까 몇 만권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1일 평균이 2백 몇 십권씩 나간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도서를 대여를 해주고 미회수된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3-17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건물 하자점검결과 하자발생 조치내역이 있는데 1번에서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번에 태풍이 오고 했는데 지하면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지하벽면 균열현상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외대출이 10월말까지 총 6만 1,133권이 관외대출이 됐습니다. 이중 미회수분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대출은 전부 전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회수 부분 반납기일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늦으면 1주일 동안 대출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도서관에서 전화독촉을 하고 연락을 취하고 해서 아직까지 미회수분은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자점검 결과사항에 대해서는 지하벽면 균열부분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실 때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부 하자보수를 하고 건물 준공된 지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벽면균열사항은 그때 보수 후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렇다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결로인가 그렇지 않으면 스며드는가는 모르는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지금 지하실을 개방해 본 일이 없죠? 지금 지하실은 관계자 말고는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거기는 기계실이기 때문에 도서관 직원들 아니고는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안에 결로현상인가 모르지만 물이 고여있다는 얘기는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료위원들이 한번씩 가볼 일이 있지만 건축에 전문가들이 있지만 여기에 지적사항이 12개거든요 그때 당시에.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김두환위원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관장님이 두루 다녀보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구조부분은 10년이고 기타 부분은 3년이고 1년이고 각각 부분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관장님 돌아가셔서 아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하자보수기간을 연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지은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구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예산에 편성을 요구해서 냈지만 도서관 창틀을 방탄유리로 한다고 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그것은 어찌 됐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탄유리필름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탄필름 설치하기 전에 유리가 한 장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을 통해서 변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파손된 부분이고 그러면 관장님, 지난날에 보면 방탄유리필름을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됐는지 안 하게 됐는지를 알아서 예산편성은 불가피하다 해서 의회에서 시켜줬어요. 그러면 시공자측에다가 그것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 건물지었을 때 일반 유리로 변경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했으니까 시공한 회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그 부분은 설계사항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다가 그 부분까지 물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점검하셔서 다시 보수기간하고 전에 지적한 사항,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측에다가 연락을 해서 시방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그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002년 금년 2월 8일 개관 이후로 정창효 도서관장을 비롯한 도서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디지털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도 2001년도에 완료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또한 2002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디지털 자료실을 다시 한번 보완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죠?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새마을문고는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도서관에 보관한 도서목록과 새마을문고에 운영하고 있는 도서목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같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 2001년도 12월부터 올 2월 개관하기까지 1단계 사업으로 실시된 사항은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이 6억원은 시비 3억원, 국비 3억원 해서-대규모 도서관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2단계는 6월부터 올 12월까지 시비 1억 5,000을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주요사항은 원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과 여기에는 고속스캐너와 원문변환솔루션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일발송 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및 사이버낙동강 구축, 원문데이터베이스 동영상 등 자체제작 컨텐cm 확충 등이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3단계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비 5,000만원으로 원문데이터베이스 서버도입과 원문검색 솔루션을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까지 되면 1, 2, 3단계로 1차적인 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을문고와 도서관 연계사항입니다. 마을문고는 각 동별로 구에서 새마을문고 지역에 있습니다만 마을문고는 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9월 독서의달 행사때 마을문고 운영자들과 워크샵도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각 동별로 도서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다 각각 다르고 어떤 동은 도서대출하는 규정이라든지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나름대로 특색있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에서 마을문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그렇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도서관에서 책 관리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독서의달 때 마을문고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새마을문고와 같이 연계해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각 동별로 도서목록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디지털 도서관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연계해서 도서목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실질적으로 마을문고를,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마을문고와 도서관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인터넷 구성이 사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목록을 관리하는 부분은 소규모 도서관-예를 들자면-도서목록 관리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동마다 통일을 시켜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11개 동에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서관과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간사
안상천위원입니다. 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니까 담당 도서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격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의 1/3이-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니까-이용을 했다고 돼 있는데 11만 391명이 이용한 것은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저희들 자료상으로 그래 조사가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타구에 비해서 우리 북구도서관 이용이 평균치 해보면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타 도서관과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개관 이후에 단기간에 이런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한 데는 극히 드물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서관장님 이하 관계자님께서 향후 이용실적계획을 잡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계속해서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스템도 좋고 시설도 다른 타 도서관에 비해서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저희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드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을 좀더 이용을 많이 시키자 하려면 우선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해서 도서관 홍보를 하고 예산만으로 부족한 장서구입도 일반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겸해서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건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도서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도서관장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는 걸 이용자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개관 당시에 설치가 돼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장이 난다거나 시스템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고 매일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출력을 시켜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 평균 한 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문화정보과에서부터 질의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과도. 올해 예산편성할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시급을 다투는 문제다, 또한 우리 구민에 대한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든지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등초본을 효율성 있게 뗀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두 대에 3,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 있는 데가 디지털 도서관이라, 장소를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관장님 이야기하는데 하루 한 명이 이용하는 무인발급기를 그곳에 갖다놔야 된다 하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다 듣고 있지만 이것은 행정이 너무나도 뒤쳐진 행정을 하고 있고 관장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효율성이 없으면 빨리 해당 과에 연락을 해서, 이것은 장식품도 아니고 도서관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빨리 효율성 있게 좀더 화급을 다투는 그런 곳에다가 갖다놓는 게 얼마나 낫겠나 건의를 한번 해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하러도 들어오고 또 구청에 볼 일 보러 들어왔을 때, 지금 화명동 같은 데는 거의 인구가 7만에서 10만을 육박해 가는데 안 그러면 그곳에 갖다놓던지 금곡동 같은데 인구 5만을 육박해 가는데 일손이 모자라 하는데 그런 데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놓는다고 좀 건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고장이 자주 난다는데 이게 구매일자가 12월 27일인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우리가 조달청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게 올 1월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고장이 난 것 같으면 AS기간이 아마 1년 정도 되리라 보는데 그 동안에 수차에 고장난 것을 주 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고장이 이래 자주 나니까 구청장과 보고를 하는 데가 주 1회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건의사항할 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오늘 했네요? 공교롭게도. 그러면 매주 토요일에 도서관 업무만 책이 많이 나가고 이용자가 많습니다 하고 앵무새처럼 그냥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구의 일반예산입니다. 저희들 이것 예산편성시킬 때 아직 좀더 시기상조 아닙니까? 할 정도로 예산을 집행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 드는 기계를 한 사람 이용하는데 갖다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들었을 때 동료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것 집행부를 질타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께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감사를 해보면 알지만 그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급하다고 해놓고는 자기 자산품목에 어디 가 있는지, 구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참 본 위원으로서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자기 개인 재산을 이렇게 팽개치겠습니까? 좀더 자산품목 같은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2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각 위원들께서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감사를 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휴회하고 12월 9일 월요일에는 구 본청 산하기관인 구포1동 외 10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개회시간은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