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박성서 예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15억 1,100만 원으로 2002년도 14억 2,400만 원 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세정관리가 3,000만 원, 자산관리가 5,800만 원, 세부내용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9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가 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증액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비는 2002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2002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6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자진납부 풍토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품 지급대상 품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납부자로서 납기 내 납부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신임 군수님 취임 후에 지시에 의해서 추진된 특수한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를 통한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세외수입업무의 신뢰성 구현을 위해서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관리 인건비는 청사관리 등 몇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보다 5,300만 원 증액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쭉 148~150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연료비로서 매년 집행되는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차량비 중 기타차량은 전년도와 동일 또는 소액이 증액, 감액되었습니다. 14열 차량비 중 특수차 예산이 2002년 대비 6,6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차관리를 2002년도까지는 읍·면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 차량관리를 군청으로 이관해서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청사 소수리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휴천면사무소 부지 매입 외 2건에 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소방파출소 철거 및 휴식공원 조성사업비로 7,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면사무소의 부지매입 필요성 및 효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부족한 주차시설 및 휴식공간 확보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화 된 차량 교체 구입으로 사고예방 및 기능이 부족한 차량을 교체함으로써 작업능률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크레인 부착 화물차 1대 외 5대 구입을 위해서 2억 1,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부속실과 교환실 에어컨 신규 구입 2대, 그 다음에 에어컨 교체구입 15대-이것은 평통사무실, 군수실, 기획감사실, 여러 사무실에 배치해야 될 대형 에어컨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신규 구입 4대, 비디오비전 구입 6대, 텔레비전 신규 구입 5대, 온풍난방기 1대, 세탁기 1대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의자 구입 300개, 캐비넷(20개), 책상(20개), 사무실 의자 30개, 보건소 전기식 지시저울 1대 등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은 노후 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도입으로 환자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공공청사 정비 회비로서 보험적 성격으로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02년도 편성 재해복구비 680만 원이 2003년도에는 자산관리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공공청사 정비 회비가 50%가 경감되어 320만 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144~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4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144페이지 프린터기에 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군청에 쓰는 프린터기는 대여해 쓰는 게 많습니까? 대여…, 아, 유지관리비, 아, 됐습니다.

정순행 위원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대여를 많이 한다고 나는 알고 있기는 있는데?

아, 그것은 복사기. 복사기하고 프린터기하고 착각을 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6~7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전산개발비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려고요. 2,000만 원…

소프트웨어라고 표준프로그램입니다.

용역을 줍니까? 안 그러면 만들어진 걸 그대로 디스켓으로 넣으면 되는 겁니까? 돈이 2,000만 원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인지…?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 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 오는 것이죠?

예.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저도 의문 가는 부분이 우리 사업예산에 이걸 어찌 쓰는 겁니까? 146페이지에 2,000만 원이 있네요?

그것이 방금 말씀 드린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항이 사업예산이고 세항이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칸이 한 칸이 잘못 그어졌네요. 사업예산 자체가 한 칸 당겨졌어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크레인 부착 화물차량 교체 구입이 뭐 하는 겁니까?

120기동대 지금 화물차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크레인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약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거의 되었고 그래서 작은 차지만 양쪽에 지지대가 있는 차로 차량 교체하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 부분이 지금 있는 차가 약하다고 하더라고. 크레인 한번 올리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그 차보다는 좀 대형화되고 나은 겁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는?

예.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과장님, 예산과 좀 관계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도 되는데 이번에 우리 수해 입어 가지고 이주하는 지역이 수동, 유림, 마천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주를 하고 나면 옛날 살던 집, 대지를 앞으로 군에서 구입할 계획 같은 것은 세워진 게 없습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질의합니다. 만약에 종합민원실 소관인가는 모르지만 종합민원실 예산을 제가 훑어 봐도 그 계획이 없어서 묻습니다.

지금 이주해가는 지역의 땅은 이주하시는 분들의 이름으로 분할해서 등기가 될 것이지만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할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또 용도자체가 우리 군이 매입해 가지고 마땅히 사용할만한 그런 용도가치가 있는지 조차 지금 아직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군에서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해가는 분들이 새로운 이주단지 대지를 사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살던 땅을 갖다가 군에서 사주면 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물어본 겁니다.

제 생각건데 서주 같은 데는 전체 동민들이 싹 위로 이주를 하고 나면 그 밑에 있는 과거에 그 분들이 살던 마을 그 부분은 군에서 매입을 해 놔도 바로 도로하고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군에서 필요할 시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과장님, 시설비로 (구)소방파출소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다 지금 공원화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예산요구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파출소를 철거하게 되면 기존 읍사무소 청사 부지 안에 공원 조성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일부 헐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좀더 확보를 하고, 지금 (구)소방파출소 부분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내에 주차장 부지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승용차 교체가 2대가 되어 있는데 연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의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입니다.

1대는 어디입니까?

1대는 본청에 의전용으로 있는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본청에 있는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은 6년이 넘었을 겁니다.

고장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고장이 나진 않았지만 차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지금 영 위험한 상태입니다. 운행이 좀 위험하다고 운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회차는 좋던데?

의장님 차는 지금 운행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 기능 자체가 상당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그 차량 자체의 결함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과장님, 승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조달구입이 안 되는 겁니까?

조달구입 합니다.

이 가격이 조달구입 가격입니까?

딱 맞는 금액은 아니고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차량은 조달구입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4~5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치과의자 대체구입 보건소 3대 해 가지고 1,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 함양보건소에 3대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의자요?

치과의자?

예.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서상면사무소에 치과보건소가 있었거든요. 먼저 번에 현장확인 때 거기 가 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담당의사가 없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고 또 말하자면 다른 의사가 와 놓으니까 치과의자나 이런 치과 의료기구는 전혀 필요가 없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에, 벌써 1대에 1,700만 원씩이나 하는 이런 장비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없어지고 소멸이 되었는가가…

그 없앤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치과의사가 서상에 있다가 또 마천으로 배치가 되었으면 그 의자가 마천으로 갔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치과의사가 가는 곳으로 의자가 옮겨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어떻게 폐기되고 어떻게 소멸되었는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 지금 안의에도 보건소가 있고, 서상, 서하에도 있는데 그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 담당의사가 과가 다른 사람이 올 때마다 이러한 부분이 교체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하에 또 치과의사가 왔을 경우에는 새로이 또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여튼 장비가…, 아, 치과의사가 배치된 곳이 보건소하고 안의지소하고 마천지소하고 세 군데 있답니다.

현재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상에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앞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장비들이 다 어디로 소멸이 되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자가 있을 때는 그러한 장비를 사용했었는데 없어지고 새로이 장비를 교체를 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다 이 말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보건지소를 폐지를 시키면서 모든 의자나 기구를 갖다가 보건소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다 팔아먹고, 뭐 어떻게 뭐로 팔았든지 팔고 없고, 방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또 새로 사야 될 이런 입장이라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를 폐쇄를 시키면서 모든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폐쇄되는 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 없습니다. 그것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지금 사려면 돈이 드는 거라. 지금 한 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도 이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음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 할 때 보건소에 한번 챙겨 주십시오.

물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우리 한번 확인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시간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쟁점된 걸 빨간 걸로 해 놨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 이것은 정순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것 같아서…, 정순행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 구입 2,000만 원 아까 누가…?

제가 했습니다. 아이 그래 이것은 프로그램이 개발된 걸 구입할 때는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비싼데,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한번 챙겨 볼 사항이고, 지금 우리 예산을 각 실과에서 계상한 것 중에서 정보비에 엄청난 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연구가 다 미치지는 못하겠고, 일일이 제가 묻는 이유는 뭣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느냐 묻고, 이번 감사 때 진짜로 효율성 있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해 나가거든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45페이지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을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크레인 부착 화물차 교체 구입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실보다는 낫게…, 그 다음에 중형차 교체 구입하는데 의전용하고 군청에 것 유상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승용차?

더 탈 수 있으면 타야지 자꾸 돈만 들여 가지고 사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할 요량하고 유상기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이것은 토의니까. 크레인 부착 화물차 이것 내나 1톤 차를 사는 겁니까? 120기동대 차 지금 현재 있는 것도 1톤 차인데…

2.5톤 차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25페이지 치과의자 대체구입 보건소 3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일괄 넘어오면 그 때 당시에 가서 다시 보건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종합민원실의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59페이지와 수정예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4,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관리가 1억 5,340만 원, 지적관리가 7,930만 원, 부동산관리가 8,960만 원, 주택관리가 1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는 부서총액이 1억 5,304만 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1억 1만 8천 원이 되고, 여비는 4,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합하여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재료비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전산입력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연구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비 6,896만 4천 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지적서고 서류보관함 제작 구입비가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산정지가 검사수수료와 제반용지 및 서식구입비 7종에 대한 4,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의 국내여비 국비보조사업비 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740만 3천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주택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건축사들의 현장조사 및 점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80만 원과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금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8페이지까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림 서주, 수동 분덕, 휴천 원기, 서상 식송지구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5억 7,45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 목은 수정예산 44페이지와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94동에서 26동이 증가한 빈집 정비사업은 120동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이며, 경상남도 특수시책 사업인 경사지붕 설치 53동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1억 4,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용역비는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은 225만 3천 원입니다. '84년도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동분 127만 4천 원과 '87년도 수해 주택융자금 이자 1차분 4동 21만 3천 원, 2차분 13동 71만 4천 원, 3차분 1동 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353만 7천 원으로 '84년도 주택융자금 9동분 781만 8천 원, '87년도 수해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차분 4동에 126만 원, 2차분 13동에 420만 4천 원, 3차분 1동에 25만 5천 원, 각종 융자금 일시상환 원금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지방채 상환은 전체 2,585만 1천 원으로 차입금 이자는 226만 1천 원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84년도 주택융자금 이자 9동과 '87년도 수해 주택융자금 1차분, 2차분, 3차분 18동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전체 상환금은 2,357만 원이며,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내역은 '84년도 주택조합 융자금 원금 9동분 783만 1천 원과 '87년도 수해 주택 융자원금 1~3차분 18동 546만 8천 원입니다. 각종 융자금 일시상환은 1,00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의 2003년도 세출예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민원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160~1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실장님,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현재 작업진척도가 몇%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100% 마칩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4개년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국비입니다. 75%정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6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실잘님, 16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 이것도 일종의 정보비의 성질인데 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무과도 그렇고 종합민원실도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이 사업에 관한 업무의 성질과 물량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계획서를 갖다가 간략하게나마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사업에 관련된 업무의 성질하고 또 물량, 그런 데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정순행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이 사항은 전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해야 할 전산도면 매수가 4,510매입니다. 이 사항이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도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한 내용이 3만 5,028매를 완료했네요.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982매를 할 겁니다. 전액 이 사항은 국비사업이고 그리 하게 되면 지적도면을 갖다가 우리 함양군에 와 가지고 뗄 필요없이 다른 타 시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아울러서 지적도면 전산화 위에 각종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 이런 걸 갖다가 전산화해서 표기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편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선 같은 것.

지금 책정된 이 예산으로 모든 게 마무리 된다 이 말입니까?

내년도에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지적서고 서류보관함 구입을 하려고 지금 3,390만 원 올려 놨는데

309만 5천 원.

390만 원 올려 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서류보관함이 낡아서 그렇습니까?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겁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민원실장 와 보니까 조금 서류보관함이 부족해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혹시 시간 나시면 민원실에 오셔서 차 한 잔 드시고 민원실 서고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보면 너무 서류 보관하고 진열해 놓은 게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당초 한 것보다 한 계단 더 높여 가지고 서류보관함을 만들자 그래서 309만 5,000원 그리 한 겁니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 교체하는 게 아니고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64~5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제 250만 원 올려 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 함양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일괄해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것을 견주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을 최우수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우수는 50만 원, 장려 30만 원 해 가지고 5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이 250만 원입니다.

우리 함양 관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지을 집, 현재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을 모델로 해 가지고 주택 책자를 발간을 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1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집만 그냥 지어서 생활하는 그 공간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 살기도 편리하고, 눈으로 봐서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짓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델 나온 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비치해 놨죠?

예, 해 놨습니다. 표준모델도 비치가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서 발급해 놓은 모델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해 놓은 모델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호성 위원님 관심사항인 마천면 이주단지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전국 타 기관에서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실장님, 제일 뒤에 경사지붕 설치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해 왔습니까?

이것도 우리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지사님께서 하신 사업인데 그냥 민자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조금 보기도 그럴 뿐더러 경사지붕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 방수예방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50%, 군비로 50% 해 가지고 경사지붕 짓는데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권장을 위해서 묻는 것인데 이 사업은 계속 할 겁니까?

현재 이것을 봐 가지고 좋은 사업이니까 저는 계속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한테도 혜택이 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슬라브를 안 치고 위에 …를 할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 방수가 잘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도 좋고.

계속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내년에 계획이 53동인데 이 선정하는 과정은 읍면으로부터 조사계획 짜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선정합니까?

내년도 53동은 이주단지 대상입니다. 도에서 안 주더라도 이것은 군수님께서 우리 군에서 이리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도에 알아 보니까 50%정도는 도비를 지원해준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아니 저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묻고 넘어…

예, 권상준 위원님.

농촌 빈집 정비가 올해는 94동 예산이 서져 있는데

120동.

수정예산에 또…

당초예산에 94동, 그 다음에 22동이 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1,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583동이 빈집이 지금 있습디다. 자꾸 빈집을 정비해도 또 공가가 생기고 그럽니다. 공가를 그냥 세워 놓으면 보기가 흉물스럽고 미관이 안 좋으니까…

이 사업은 유효 적절하고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쓰는 것은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사업도 당초에 도에서 94동 내려 왔는데 함양군에서는 도저히 이래 가지고 안 된다 해서 더 요구해 가지고 26동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20동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너무 미관상도 안 좋고 또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 보기 안 좋은 점들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가시권에 있는 것부터 해줬으면, 특히 예를 제가 하나 든다면 함양서 팔령으로 넘어가는 오봉산 가는 입구에 가 보면 참 등산로 안내정비판이나 이런 것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참 아름답게 멋지게 해 놨습니다. 사진으로 딱 실감있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잘해 놓은 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빈집 한번 가 보십시오. 함양군의 행정이 이렇게 격이 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 잘 정비를 해서 그 위치에다가 지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좋게 가꿔서 딱 정비해 놓으면 도계사업도 되고 또 우리 함양군의 도로정비 해서 꽃나무 심고 하는 그런 것 10배 20배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실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유원지 주변이라든가 또 도계 주변이라든가 가시권에 잘 보이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그걸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하시는 분들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당히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말씀인데 아까 정순행 위원님 말씀이 빈집하고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할상 싶은 것 같더라고. 맞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부터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4~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세출부분에 179~181페이지 3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시간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쟁점된 걸 표시를 해 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정 위원님께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전산입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65페이지 보면 문 위원님하고 전재봉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은 방금 설명을 들으셨고, 쟁점된 거라 내가 표시를 한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68페이지 경사지붕 설치 정 위원님이 하셨는데…

토론할 사항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평소에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성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초 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 분야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도 30억 7,757만 7천 원이 증가된 151억 166만 3천 원으로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16억 180만 1천 원, 생활보호 분야에 82억 6,888만 4천 원, 사회봉사 분야에 2억 6,087만 원, 노인복지 분야에 35억 5,062만 3천 원,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 13억 4,438만 4천 원, 여성복지 분야에 7,510만 1천 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관외여비, 21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공동적인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함양충혼탑 관리인부임 그리고 문태서 사당 및 위령탑 관리 명목으로 2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정신요양원하고 성림보육원에 설.추석으로 위문에 대한 2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자들 종합예술제 참가라든가 페이지를 넘겨 가지고 220페이지에 전국 장애인 행사, 도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참가 등 장애인 행사 보상금 턱으로 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을 봐 주십시오. 그리고 노숙자 등 숙식비 제공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서 대한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각 1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현충일 행사 이 4개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비, 그리고 장애인의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급, 2급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관리비로서 장애인 수당,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교부, 페이지를 넘겨 가지고 222페이지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보호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또 청각장애 음광변환기 설치 등의 명목으로 3억 3,2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자녀 학비 보조를 위해서 334만 5천 원, 그리고 정신요양원이나 복지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상금으로서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국비보조가 있고 또 도비보조로서 정신요양원 인건비, 또 시설수용자에 대한 월동용 김장비, 또 수용자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페이지를 넘겨 가지고 224페이지 정신질환자 약품대 지원, 또 장애인 재활서비스센터, 시각장애자 기초재활교육,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이래서 도합 8억 3,5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보호가정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충혼탑 부지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잔디를 심고, 휀스라든가 좀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066만 6천 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의 예산보조 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하단에 경상적예산에 재료비에 있어서 행려사망자 목관 구입이라든가 행려사망자 재물구입비 명목으로 80만 원, 그리고 행려사망자 매장인부임으로 56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2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63억 2,510만 4천 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명목으로 75억 2,5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라든가 생활보호자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신청 시 저희들이 운영할 경우에 1억 5천만 원을 운영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를 시키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2억 7,735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시설부대비로서 자활근로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관계라든가, 다치면 보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가입비 명목으로 1,4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지붕이라든가 부엌개량 등의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주거현물급여라고 있습니다. 집 수리라든가 이런 데 소요되는 자재비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서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이 또 1억 8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집수리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803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요원의 PDA구입비라 해 가지고 사회복지요원들이 핸드폰처럼 단말기를 어디든지 누르면 이 사람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아니다라든가 이런 기초자료를 입력시켜 가지고, 약만 충전시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소요되는 자재구입으로 도배지라든가 이런 것 구입에 1,320만 원, 그리고 헌집 고치기에 필요한 자재구입에 1,500만 원 해서 2,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소록도라든가 이런 데 가서 1일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또 지역봉사활동 교육에 참가한다든가 또 자원봉사자 및 새마을지도자들 교육, 또 바르게살기 회원들 외지에 나가서 교육이라든가 할 때 지급되는 보상금을 1,921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라든가 술을 판매할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서 새마을군지회 또 새마을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 등 새마을단체에 6,24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군협의회에 1,600만 원, 또 바르게살기읍면협의회에 1,870만 원 해 가지고 9,7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자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644만 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활성화 대회 때 500만 원 해서 1,1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하단에 기타직보수로서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로 3,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양읍사무소에 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990여 명이 상담을 받고 또 학교 등 633개소에 방문해서 교육도 시킨 사례가 있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가지고 2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내나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서 수용비나 외래 강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1인당 2천 원씩 기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환경 단속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를 2,7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상담원들 국내여비 명목으로 2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상담원이 외지에 나가서 또 교육을 받을 경우가 있고, 또 자원봉사자 관외교육비라든가 또 청소년 사회적응 보상금으로서 수능 이후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이런 데 지출하기 위해서 591만 6천 원의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 보상금으로 4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0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해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 홍보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노인의날 행사 참석 보상, 또 도지사배 노인게이트볼 참가 보상, 경남도 노인의날 행사 참석에 대한 보상,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 또 장례문화 개선 공청회 참석 보상 등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서 노인회에, 노인회군지부니 또 지역봉사 활동하는 노인회, 노인교실 운영 해 가지고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을 위해서 함양읍에 50만 원, 안의에 200만 원, 기타 면단위 150만 원 해서 1,800만 원 하고, 노인의날 행사지원 명목으로 300만 원, 또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 명목으로 550만 원, 함양군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명목으로 200만 원 해서 민간에대한이전 외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이 나갑니다. 경로연금은 80세 이상은 개인당 5만 원, 65~79세까지는 4만 5천 원, 또 저소득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4만 5천 원, 또 두 사람일 경우는 한 사람은 2만 5,250원 이런 정도로서 경로연금이 16억 6,236만 7천 원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진단비로 1차 진단할 때는 1만 3천여 원, 2차 진단할 때는 1만 5천여 원 해서 133만 3천 원을 계상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가장세대 지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노인교통비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65세 이상은 7,200원이고 일반 기초수급자인 일반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이 9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에 우리가 25억 5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경로당 285개소에 운영비가 월 5만 원이고, 난방비 30만 원 해서 연 9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285개소에 2억 5,650만 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가 4,240만 8천 원, 또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사업으로 1,920만 원, 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또 보조사업으로서 노인활동비, 또 예절학습당 운영비, 탁노소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등으로 해 가지고 4억 1,030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으로서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을 내년에 20개소로 계획을 하고, 50% 지원 1,200만 원씩 해서 2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하단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경노모당 보수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노인 공동 작업장 관리비 지원, 그리고 마을 공동납골묘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그래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아동 사회적응교육이라든가 아동위원 교육참가, 불우 청소년, 모범청소년 어디 순례라든가 참가 활동하는 비용 지원에 1,4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비, 그리고 함양군 보육시설 한마당 행사 지원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비로 4,680만 원, 장을 넘겨 가지고 학력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부식비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소년소녀가장 월동 김장비 등의 명목으로 합산해서 5,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연 1천만 원은 기금사업으로서 지원을 하고, 국비보조사업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또 도비보조로서 청소년 지도, 선도활동비,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또 장을 넘겨 가지고 244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라든가-민간보육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그리고 요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일반 성민보육원 같은 데 기능자격 취득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명목으로 12억 1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관내 저소득자에 대한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 평일은 학교에서 나오지만 토·공휴일은 중식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서 일정금액을 교육청에다 지원해주는, 교육청에서 나머지를 보태 가지고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5,92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로 여성사회대학 교재구입이라든가 모자여름학교 교재구입, 여성취미교실 운영 재료구입 등의 명목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여성단체들 행사 또 교육, 출장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2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대회 개최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재가모자가정 지원으로 해 가지고 756만 원 계상하고, 또 재가부자가정 지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 난방 연료비, 또 저소득 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비라든가 저소득 관리비 명목으로 총 3,8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출소녀 및 성적인 문제로 가정폭력 예방사업을 위해서 대체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장을 넘겨 가지고 248페이지에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로 여성노인들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40만 원, 또 여성 기능취득 교육 강사료 600만 원 해 가지고 경상적보조로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으로 세대당 300만 원씩 해 가지고 9개 세대를 대상으로 600만 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151억 166만 3천 원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3억 1,822만 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서 300만 원, 우리가 공공예금 이자로서 자연발생적으로 통장에서 생기는 이자로서 3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한 데 이자수입으로서 175만 5천 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리 4% 2년 거치 36개월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그 이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월해서 순 잔고가 2억 5천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간 회수수입, 이게 원금수입입니다. 앞에는 이자수입이었고, 원금수입으로서 5,366만 5천 원이 지금까지 도래된 것이, 내년에 받아들일 게 5,366만 5천 원 정도 예상하고, 잡수입으로서 연체이자를 10만 원 정도 잡고, 아직 미 입금된 것 내년에 970만 원 정도 과년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3억 1,822만 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에 있어서 사회개발비로 3억 1,822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서 100만 원 이것은 저소득특별회계 기금대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들 10인에 대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1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 융자금 지출이 민간에 대해서 어차피 3억 1,586만 2천 원을 융자 지원해 나갈 걸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있어서 반환금 기타로 1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받아들였다든가 그럴 경우에 돈을 내줘야 될 돈을 예산부기상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26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외수입이 2억 7,646만 6천 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이 국고보조 사용잔액을 내년에 세출에 편성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일단 300만 원을 잔액을 추정해서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150만 원 계상하고, 전입금으로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들어오는 부분, 우리 군비부담금이 2억 5,066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회수라든가 그걸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2천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조금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1,600만 원, 도비보조 820만 원 해서 2,420만 원 해 가지고 세입합계는 3억 6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증 발급이라든가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명목, 또 의료보호업무 추진 서식 유인 등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분야 관외출장이라든가 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400만 원 여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2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료보호 진료비 환급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수급자에게 다시 반환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1천만 원을, 과다하게 받았을 때 의료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서 과다하게 받았다는 게 개인별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다시 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명목으로 우리가 1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명목으로 우리가 의료보호 1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군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의료공단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도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이전 명목으로 2억 4,786만 6천 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인데 의료보호대상자로서 병원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필요시 우리가 대출을 해서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불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천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로서 아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남았을 때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걸 다시 세출 반환금으로 잡아 가지고 도에 반환시켜 주기 위해서 국비를 300만 원, 도비 부분에 15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과오납금 등 해 가지고 2,130만 원 해서 2,58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합계가 3억 66만 6천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예,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입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당초 우리 본예산에 151억 166만 3천 원에서 5억 1,116만 3천 원이 증가된 156억 1,282만 6천 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도 있고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2,523만 1천 원이 감이 되었고, 생활보호 분야에서 2억 9,575만 4천 원이 증이 되고, 노인복지 분야에서 2억 4,0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수정예산이 156억 1,282만 6천 원으로 계상 시켰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보호수당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 의결과정에서 부결되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을 시켰습니다. 또 민간에대한이전으로서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가 좀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5억 6,768만 3천 원에서 5억 7,928만 3천 원으로 1,16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가 2억 9,575만 4천 원이 증이 되어 66억 2,085만 7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에 기숙사 신축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2억 4,064만 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4억 8,064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156억 1,282만 6천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18~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20~1페이지?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 장애인 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우리 함양에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까?

예, 장애인게이트볼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129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작년에도 갔어요?

예,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노숙자 등 숙식비가 10개 면에 60명에 180만 원이 있거든요. 함양군에 노숙자들이 있습니까?

이 노숙자라 하면 도시에서 어디 터널이라든가 이용하는 노숙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고, 예를 들어서 오갈 데 없고 차비가 없다 해 가지고 밤이라든가 아주 어두울 때 군이나 면에 와서 차비를 좀 주라든가 좀 재워 주라든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인숙으로 옮긴다든가 차비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가령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와서 뭐 차비가 없다든가 고약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양군에 이런 분들이…

더러 옵니다.

읍면에 통계를 내 보면 몇 분이나 되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함양읍에만 20명 나갔습니다.

면 단위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약간씩 오면 면에서 일단 지급하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면에다 전도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아, 거기에 대한 자금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2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신요양원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보조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저는 이 조례를 조금 연구과정이라서 이 보조금도 이 조례에 관련이 있는가는 아직까지 연구가 제가 덜 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관련이 된다면 이 정신요양원 운영실태도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연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화재위험이 있다든가 또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가 감사도 하고 또 수시로 지원이 되어서 확인을 합니다. 금년에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익근무요원도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비인데 공익요원이 월급을 받아 가면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군인 수준으로 월급을 지원해 줍니다.

아, 보상금으로?

예.

나는 국비라서 뭐 그 한데…

정신요양원하고 성민보육원에 근무를 할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24~5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충혼탑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혼탑에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또 부지를 우리가 넓혀 가지고 탑 뒤로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단 안 타고 탑 뒤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진입로를 만들고 잔디도 심고, 휀스도 좀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공단체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게 주차를 뒤에 하고 거기도 내나 걸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로도 갈 수 있고 정면으로도 갈 수 있고.

어린이 놀이터 옆으로 차를 대 가지고 올라 가는 정면은 아는데…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게 개인 땅일 건데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사업만 하면 됩니다. 부지는 원래 우리 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26~7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의 질의에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지원해줘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돈을 쓰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옥상옥의 그런 누가 생길 우려도 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원봉사회 같은 이런 데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이런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제처 두고 또 다른 사회단체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런 기금 만든다는 이것은 두 가지 세 가지 같은 명목으로 단체를 만드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회 같은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일과 유사한 일을 할 때 그 단체의 사기가 떨어질 확률도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단체를 놔두고 새로운 단체를 발굴해서 또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킨다는 이 자체는 정책 자체의 어떤 오류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시행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2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자원봉사 하는데 헌집 고치기 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한 집 고치는데 1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헌집 고치기 자재구입비 100만 원씩 15개소 1,500만 원.

그런데 헌집을 고치다 보면 100만 원으로 꼭 규정을 해 놓으니까 말입니다. 더 들어갈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갈 데도 있는데?

추정수치인데 개소도 15개가 될지 14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알 수 없는데 도에서 15개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금액을 정액으로 하지 말고 돈이 들어가는 대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5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2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집에 따라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가 줄줄 새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집 고치기 대상자를 선정할 때 면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지원해줄 수 있는 집을 올려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락별로 파악을 해서 올려라 하니까 마을마다 한 집씩 다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헌집을 고쳐 주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아주 곤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상자 선정도 정말 해줘야 될 집을 해줘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사를 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22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정신교육 참가가 있는데 다른 대회는 참석하는데 일당을 4만 3천 원씩 계상을 했는데 청소년 정신교육만은 딱 3만 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 뿐 아니고 뒤에 보면 240페이지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에 봐도 일반보상금에 전부 4만 3천 원씩 계상을 했는데 유독 이 한 가지 행사만 3만 원을 책정한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차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은 좀 답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240페이지에 봐 보면 청소년 체험 참가, 청소년 호국순례 등등 이것도 전부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하고 앞에 학생하고 다른 학생은 아니고 같은 학생들인데 분류를 그렇게 한다는 이것은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어떤 행정적인 오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한다면 맞는 얘기고, 이걸 예산부서에서 바로 잡아 주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사항이고 굳이 어떤 이론적으로 맞는 이론이라면 맞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급할 때 행선지에 따라서 실비가 나가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전체금액에 맞춰서 조금 신축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3만 원 지급한다는 이 자체는 전부다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로 대답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고 부족하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0~1페이지?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원이 있는데 함양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무원입니까? 아니죠? 몇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경상남도 내 전 시군에 청소년상담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제일 늦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그러면 일용직도 아니고 상담원으로 그냥 상담해주는 분 아닙니까?

보수규정이, 운영규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산대학교 대학원 복지과 출신입니다. 학교라든가 청소년 상담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반응도 좋고요.

상담원 인건비에 보면 도비는 56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 군비는 2,2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두 사람 월급입니까?

두 사람 월급입니다.

뒷장에 보면 청소년상담원 업무추진비가 250만 원 또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는 50만 원이고, 군비는 200만 원이고. 그러면 실무계장님께서는 인건비를 이리 맞추기 위해서 도비가 이리 내려 왔는데 도비가 이 만큼 내려왔으면 우리 군비도 이 만큼 적게 줘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월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맞춘 것보다 일괄적으로 도에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도의회를 거쳐 승인 받아 가지고 내려 주면서 시군비 부담금을 명목 분야별로 이리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입니다. 이 분은 주민들 반응도 좋고 위원님 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31페이지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에 돈이 644만 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3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 다 같은 민간지원사업으로 돈이 1,64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의 성질이 두 군데 다르게 지원하는 방법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31페이지에 644만 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상용인부임입니다, 관리비도 있고.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봉조씨라고 아실 것입니다.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 턱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2~3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내나 같은 이야기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군·도비가 많아 가지고 크게 우리 위원님들이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청소년상담 운영요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5,890만 원 운영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묻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의 주체가 지금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상담원 인건비도 여기서 증빙서를 작성해서 지출합니까?

예,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그 다음에 당해 상담실 운영실적을 갖다가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전화상담, 대화상담, 메일이라든가 채팅 등을 통해서 1,990명이 하고…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당해 상담실 운영실태보고서를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들 운영 상황을 매일 매일 결재를 받습니다.

그럼 운영실적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봉사담당에서 관리하고 매일 결재를 받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읍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보니까 상담시간을 제가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한데 읍사무소 안에 있으니까 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 같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도 신축성 있게 오후부터 해 가지고 저녁 9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그 뒤로는 전화를 돌려 가지고 저녁 몇 시까지는 상담을 받고 있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주간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보다도 대다수가 학부형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걸 승인을 해줬지만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눈치가 보여서 사실 상담하러 들어가기가 좀 어렵더라 하는 소리도 제가 들은 것도 있는데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저걸 다른 데로 옮기자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되고,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루 해 가지고, 심지어 전화상으로 저녁에 상담하고, 그 다음에 직접 청소년상담자하고 학생들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접해볼 수 있는 것도 안 좋겠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고, 그런 쪽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건물보다도 복합된 건물이 있어야 들어가는 걸 좀 꺼리는 게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방도 몇 개 있고, 자기들 신분노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상담소만 해 놓으면 내부에서 보기도 껄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사무소 민원 보러 간 것처럼 들어갔다가 살짝 상담하고 또 옆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편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게 우리 민원실하고 상담실하고 창문이 되어 가지고 통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 들어가려면 상당히 용기를 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학부형들도. 저 뒤에서 차가 나오면 내가 뻔히 거기 들어가는 걸 안다 이거라. 이걸 내가 독립적으로 건물을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어디 시내에도 사무실을 하나 해 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1년 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다른 데 가는 것도 좀 모순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 안 해도 재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34~5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과장님, 세항2314 노인복지예산에 2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서가 제출되었거든요.

노인행사 실비보상금 말씀입니까?

예산과목에 2314가 노인복지 항목인데 수정예산에 2억 4천만 원 노인복지 부문에 증액됐죠?

예.

수정예산서 60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가 잘못되었고, 청소년 복지사업인데 그게 함양 성민보육원 증축사업입니다.

그리 이야기가 되어야지 복지 그러니까 지금 전부 깜짝 놀라 가지고 어디 하는지…

성민보육원 기숙사 내 기능보강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 노인복지 분야에 넣어 놨습니다. 노인복지업무를 가정복지계에서 보기 때문에 계별로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36~7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237페이지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금이 각 읍면에 지금 50만 원씩 지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5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볼 것 같으면 청년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면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부녀회에서도 하고 또는 적십자회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이 부분을 조금 증액해 가지고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50만 원 가지고는 면에서 그 행사를 하는 날 부락단위로 예를 들어 찾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각 부락단위로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그러면 50만 원을 가지고 안의 같은 경우는 36개 부락인데 1개 부락에 2만 원을 줄 겁니까, 3만 원을 줄 겁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인복지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더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추경 때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만 원 지원하다가 올려 가지고 50만 원 지원하려는 겁니다.

과장님, 그 밑에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걸 지원해주는 겁니까?

함양군 노인 게이트볼대회.

농협에서 할 때 이것 해줍니까?

아니, 함양군 노인 게이트볼대회 할 때…

군수님이 주관한 적은 아직 한번도 없어요.

노인회장배 쟁탈전이라든가…

함양군노인회장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3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93개소가 있는데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무료 경로식당이 지금 운영되는지?

이번에 돈 읍면으로 200만 원씩 나간 것 그겁니까?

1인 1식 해 가지고 1,520원씩 기준해서 93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아니, 이게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읍면사무소로 돈 200만 원 간 데도 있고, 좀 그 한 데는, 지금 이게 부락별로 마을회관 다니면 노인들 밥 해주는 그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은 데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데 이게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이 과목이?

예, 맞습니다.

말씀을 그리 확실히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밑에 보면 마을 공동 납골묘 5기 지금 내년도 계획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 받은 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읍면에 공동묘지 정비사업 차원에서 시범사업 처음으로 우리 관내에 5개소를 정해 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납골묘는 부락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마을 별로?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사실 올해 2002년에도 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 예산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실적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그 때 3기 정도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3기 더 되었지요. 더 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늦게 와서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 본예산 해서 세 군데 정도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공동묘지 정비사업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앞까지 보니까 지금 그런 걸 추진하는 마을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 하던데?

그럼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수동 우명에 공설묘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이용 변경이라든가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시공단계는 아직 아니고 거기에는 공설납골묘도 있고 일반 평장형식 납골묘라든가 봉분식 납골묘 그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3기로 해 가지고 어디까지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때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디 어디 하겠다 소리를 했습니다. 예산을 얻을 때. 제가 그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이 전부 수동 우명리로 간다고 하기에 사실 작년에도 그 쪽에 진입로라든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러 이것은 올리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 세 군데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따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추진하던 대로 각 읍면 별로 한 군데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어느 어느 지역에 추진까지 하는 것은 알지만 하다가 말아 버리고 전부다 우명리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리 의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쓸려고 했으면 마을 공동 납골묘에 분명히 써야 되고, 또 우명리에 작업을 하려고 했으면 거기 예산은 예산대로 다시 편성해서 써야 되지 함양읍 차원에서 그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곡 넘어가는 쪽이라든지 여기 올라가는 쪽에 한번 하겠다고 그것까지 저하고도 이야기가 된 적도 있었는데 그 돈이 전부다 우명리로 간 것 같은 데 내년에는 이런 사업은 마을에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곡에 말씀하신 것은…

아니오. 지곡 넘어가는 신천리 쪽에 공동묘지 그 때 예산할 때 벌써 정해진 게 좀 있었어요. 꼭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함양읍이나 다른 분들도 아는 사람 많으니까, 거기에 정비하면 효과도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 하나 어디 하나 쓰던 예산은 투입을 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홍보용으로도 한 군데 다 하는 것보다는 마을 공동이니까 내년 사업에는 정말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지역에 정비를 해 놓으면 위에 납골묘처럼 홍보가 엄청나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모를 좀 크게 해 가지고 5개소 정도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 또 다른 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노인 공동작업장 관리비가 전에도 있었죠?

예.

저도 이걸 어느 지역에 한 걸 봤는데 관리가 부실하더라고. 심지어 이걸 하는데 진입로까지 포장도 우리가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지만 뒤에 관리도 되고, 노인들이 심고 나서도 소득도 좀 오르고 이리 해야 되는데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철저히 보다도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노는 시간에 생산적인 시간을 좀 할애하기 위해서 읍면에 산머루 재배라든가 표고재배라든가 부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 같은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든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돈을 만든다는 것 보다도 자기들이 일반 젊은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관리기준 아닙니까. 아, 기존 되어 있는 데가 아니네. 2천 평, 그럴 것 같으면 사실 포장 같은 것을 해 달라고 안 해야죠. 포장을 해 달라고 저한테 얼마나 매달리든지 1년을 내가 생각하다가 할 수 없이 포장까지 해준 적이 있었다고요.

계속해서 관리는 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정말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행정에서 기여를 해서 그 문화가 정착되어간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납골묘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제작하는 돌공장이라든가 또 거창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이걸 납골묘라 그러지 않고 납골당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는 납골묘라는 개념을 가지고 돌로 만들어 놓은 그 위에다 떼를 입히라 그래요. 제작회사에 가보면 세상에 떼 입히는 군은 함양군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의 개념을 가지고 떼를 입히라는 건지 아니면 당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이렇게 묘 위에다 떼를 입히라고, 그런데 어떤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군에다가 이걸 이의제기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시군에는 세상에 떼를 입히라 소리를 안 하는데 함양군에는 떼를 입히라고, 준공검사 받고 나서 나 걷어 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묘라고 썼을 때 묘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당이라고 썼을 때는 집당 자를 쓰기 때문에 묘지의 개념을 벗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째서 우리는 납골묘라고 쓰고 떼를 입히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십시오.

예, 명쾌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납골당은 사실상 납골당이 있고, 납골탑이 있고 또 봉분식 납골묘가 있고, 평장형식 납골묘가 있습니다. 봉분식이라는 것은 묘처럼 둥그렇게, 보통 함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봉분식 납골묘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보통 한 건물 안에 유골을 100기 정도 모실 수 있고, 평장형이라는 것은 위에 노출이 안 되고 땅 속의 단지 속으로 들어가고 이름만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평장형입니다. 그리고 납골당이라는 것은 집을 커다랗게 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는 몇천 기까지 모실 수 있는 대단한 건물입니다, 당이. 탑은 별도로 탑 속에 넣고 하는데 처음에 허가 받을 때 납골당으로 할 것 같으면 납골당의 규정에 맞춰서 준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평장형식이라든가 봉분식 납골묘를 할 것 같으면 봉분식 납골묘의 규정이 있습니다. 떼를 입혀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에 부합되도록 마쳐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신청할 때 납골당으로 할 것 같으면 집을 지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또 저희들은 1,200만 원씩 하는 봉분식 납골묘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납골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몇천 기라야 당이 된다는 그것은 안 맞고요

몇천 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까지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 맞고요, 지금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납골당을 가 보시면 우리가 시행하는 납골묘나 똑같은 방법인데 떼만 딱 안 입혔습니다. 그걸 납골당으로 칭하고 있는데 제작회사들을 대개 가까운 거창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창업소에서는 참 함양군의 행정은 이상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으면서 거창은 떼를 안 입혀도 되는데 함양은 떼를 입혀야 된데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허가부서에서 당으로 하면 이렇게 떼를 안 입혀도 되고, 묘로 하면 이렇게 떼를 입혀라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 개념은 실무계장님이 나중에 마치고 나면 권상준 위원님한테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보충해서 설명 드릴게요. 납골묘 시범사업을 시행초기에는 납골묘 권장을 해서 우리 군에는 묘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이리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평장형 납골당 하는 것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평장형 납골묘, 납골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납골묘 하고 당, 당은 말 그대로 집당 자입니다. 저희들이 당에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납골묘도 봉분이 위입니다. 저희들 지원규정에 왜 봉분이 위냐 하면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보조 분에 대해서 잔디를 입힙니다. 물론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안 입혀도 됩니다. 보조 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페이지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0~1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24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회에 대해서 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400만 원 그 1회라는 것은 각급 학교로 가는 겁니까?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어린이날 행사는 군 단위에 합니다. 전체 군 관내 어린 아이들 그림 그리기라든가 일반 행사활동 하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학용품도 사주고 그리 합니다.

과장님 지금 잘…, 저게 뭐냐 하면 다볕당에서 5월5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 때 이것은 군에서 바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함양군 전체로 하는 겁니다.

함양군 전체에서 한번 합니다.

군 자체적으로 행사를 합니까?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아동위원이 하는 일이 보통 뭡니까?

아동관리법상 법적으로 아동위원을 규정해서 시군 단위에도 청소년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곡에 지금 이종화 씨가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가고, 수시로 유해환경 업소 단속도 하고, 좋은 방면으로 지도를 하고 그리 합니다.

총 열 분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242~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4~5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없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아, 한봉조 씨 인건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청소년 상담 업무추진 여비…

그것도 이해가 되었고요.

239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아까…

끝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 공동작업장 관리 지원 이것도 아까 김재웅 위원님이 하셨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쟁점을 갖고 하신 질의를 표시한 부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2002년12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