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종규 군수의 시정연설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조정한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천660억 2천948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천372억 4천508만 6천원, 특별회계가 287억 8천440만 3천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49억 8천 88만 4천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8억 7천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2002년 당초예산보다 9.5% 증가한 1천660억 2천9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 감소한 1천372억 4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신설로 170.1% 증가한 287억 8천4백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8억 4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7천5백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억 4백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4억 7천6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80억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억 4천6백만원 증가한 121억 2천8백만원, 세외수입은 3억 7천7백만원 증가한 131억 3천1백만원, 지방교부세는 38억 5천6백만원이 증가한 589억 4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은 9억 8백만원 감소한 167억 1천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 3천1백만원 증가한 29억원, 국고보조금은 20억원 감소한 209억 7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은 61억 2천6백만원 감소한 119억 5천1백만원, 일반회계 세입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37억 2천3백만원이 감소한 1천372억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자동차세 4천4백만원과 담배소비세 4억 5천만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주민세등 기타세목에서는 모두 증가되어 2002년 당초예산보다 2억4천6백만원 증가한 121억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증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 잡수입은 각각 감소하여 경상적세외수입에서 5억 2천8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 5백만원 증가하여 2002년 당초예산보다 3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한 131억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19억 5천6백만원 증가한 376억 8천6백만원으로서, 인건비 179억 6천9백만원, 경상적경비 197억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신설로 인한 회계분리로 76억 7천1백만원 감소한 894억 8천6백만원으로서 보조사업 646억 3천2백만원, 자체사업 248억 5천4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3억 3천1백만원 감소한 1억 1천만원, 예비비와 기타에서는 23억 2천2백만원 증가된 99억 6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보다 37억 2천3백만원이 감소한 1천372억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5억 9천9백만원 감소한 68억 4천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신규급수공사시설분담금 수입 7천6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 7백만원등 자본적수입이 6억 8천3백만원, 상수도급수수익 29억 2천6백만원, 급수공사수익 5억 8백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 5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 9천3백만원등 상수도사업수익이 45억 1천6백만원, 이월금 15억 5천만원, 전년도미수금 9천8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외 수익이 16억 4천8백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맑은물공급대책사업비 3억 9천1백만원, 지방채원금상환 1억 9천6백만원, 배급수관 설치공사비 8억 9천만원, 지방상수도 이설사업비 6억 6천3백만원등 자본적지출이 23억 7백만원이며, 인건비 2억 9천 5백만원, 생산재료비 17억 3천5백만원, 수선교체비 11억 3천1백만원급수공사비 5억 8백만원등 영업비용에서 39억 2천7백만원과 상수도 차입금이자 상환을 위한 상수도사업 영업외비용 5억 4천5백만원, 예비비 6천9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보다 9백만원 증가된 1억 2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세외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8천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채무상환에 1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보다 6천만원 감소된 2억 5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세외수입 1백만원, 지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4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 2억원과, 예비비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2천 9백만원 증가한 2억 7천 5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세외수입 3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억 6천만원, 국고보조금 8백만원과 도비보조금은 7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대불금 1천만원 등 사업예산이 1천5백만원, 의료급여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5천3백만원등 예비비 2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로 2002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5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4천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억 2천5백만원이 증가한 8억 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농공지구조성사업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과 분양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7억 7천1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백만원, 사업예산인 농공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 예비비 7억 7천1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보다 5억 9천8백만원 증가한 24억 7천6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골재매각수입 16억 4천8백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16억 6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임시적세외수입 8억 1천3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천감시 인건비등 경상예산 3억 6천8백만원, 골재채취위탁수수료 11억 2천만원 등 사업예산 14억 1천2백만원, 예비비 6억 9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03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180억 2천6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6억 8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7억 3천4백만원등 임시적세외수입 39억 8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87억 6백만원, 국고보조금 21억 1천만원, 도비보조금 25억 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페이지 세출예산은 공공요금및제세등 경상예산 4억 3천2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1억 7천9백만원등, 보조사업 122억 7천1백만원이며, 차집·하수관거준설 및 보수 2억원등 자체사업 6억 3천2백만원, 창녕,남지하수처리장건설사업원금과 이자등 지방채상환에 45억 9천1백만원, 예비비 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314억 8천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68억 3천9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63억 1천3백만원 등 총 646억 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253건에 314억 8천만원이며, 국비 207억 2천8백만원 도비 38억 6천8백만원, 군비부담 68억 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총 6건에 168억 3천9백만원으로 양여금 133억 3천3백만원에 군비부담 35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33건에 163억 1천3백만원으로 도비 78억 9천만원에 군비부담 84억 2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총 248억 5천4백만원으로 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 6억 8천4백만원, 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 건립공사 5억원, 47페이지 군청사 증축 6억 3천5백만원 (주)삼환까뮤 공장부지진입로확포장공사 4억 9백만원, 4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억 2천2백만원, 등림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8억원, 49페이지 군립공원 옥천주차장 확장사업 11억 3천8백만원, 창녕읍(동진APT∼창녕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3억 8천3백만원, 남지읍(흥국주유소∼구획정리)입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6억 3천4백만원, 부곡온천장 나대지 매입 10억 7백만원, 50페이지 낙동강 남지제외지조성사업 7억 3천7백만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5억 2백만원, 51페이지 쌀경쟁력 강화사업 9억 2천3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