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진흥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위 내량1리 뒷골농로포장에 4,927만4천원, 군위 광현3리 농로포장 2,956만4천원, 소보 봉황1리 안락정사 농로포장에 2,956만4천원, 소보 내의2리 진입로포장에 2,660만8천원, 효령 금매 농로포장에 2,956만4천원, 효령 장군2리 진입로 포장에 2,956만4천원, 부계 명산 대곡지 농로포장에 2,956만4천원, 부계 대율 농로포장에 4,237만6천원, 우보 달산2리 신흥사 진입로 포장에 3,941만9천원, 의흥 연계2리 안길포장에 2,956만4천원, 산성 운산 농로포장에 3,941만9천원, 고로 낙전 진입로 확포장에 2,956만4천원, 태풍 ‘루사’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에 6억6,74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감정수수료, 측량 및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 59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효령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에 60만원, 효령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료가 144만원, 지역개발사업 종합행정추진여비가 432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시설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2개면으로 우보면과 의흥면입니다. 양여금, 군비해서 9억9,294만1천원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3,128만5천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2개면으로 부계면과 산성면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13억8,292만8천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4,18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추진부대비를 분할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기타 부대비 해서 2,6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부대비를 분할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기타 부대비해서 2,72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위 동부1리 진입로 개설 외 22개소에 5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탈 카메라 구입이 70만원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농지개량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리시설 익사위험지구 경고판 설치 10개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594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수장 전기안전관리비를 11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수리시설 지도점검과 관정양수기 점검에 따른 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정양수기 정비비를 도비, 군비해서 3,5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국비, 군비해서 5,0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9,62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편익토지보상에 8,0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3억9,40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6억4,923만7천원, 2003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3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에 2,000만원,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2억7,566만1천원, 태풍 ‘루사’피해 수리시설 복구에 1억3,618만8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14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부대비에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부대비입니다. 확정측량비와 기타부대비 해서 2,08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부대비를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위읍 농암지 도수로에 16개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암반관정 유지관리비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국내여비에 하천시설물 점검지도와 소하천정비사업지도에 22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송원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0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서경천 정비공사에 2억6,500만원, 광현천 정비공사에 2억6,500만원, 지호천 정비공사 1억9,700만원, 선동천 정비공사에 1억7,248만6천원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하천시설복구에 2억5,799만9천원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소하천 시설복구에 1억7,648만1천원, 호우피해 하천시설복구비에 1억5,594만4천원, 호우피해 소하천시설복구비에 5,16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부대비를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 등기수수료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부대비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1,500만원, 수해복구사업 추진부대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지방2급하천 하상정리에 1억원, 소하천 유지보수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봉황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부담분으로 2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판매 징수교부금 전출에 4,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전출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출에 1억6,000만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 보수 군비부담 전출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방재교육 및 재난관리계획 책자유인에 120만원, 재해대책 홍보현수막 제작에 20만원, 재해대장 유인에 50만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재난상황근무일지 유인에 1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침구구입비에 20만원,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홍수,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수위관측시스템,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해서 6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재난관리용 이동전화료, 수위관측국사 전기료, 휴대용 정지화상 전송시스템 전화요금 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이 768만원, 급량비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재해시설물 점검지도와 방재교육에 따른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유지비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방재정보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를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3,223만2천원, 재난대책기금 적립에 80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480만원, 일반수용비 768만원, 국유재산측량수수료 288만원, 건설행정서식유인에 110만원, 복사기 수리비에 50만원,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건설행정 종합추진비, 도로점용 조사여비, 국유재산 현장조사여비, 접도구역 조사여비, 건설기계 현장조사여비 해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시책추진에 500만원, 건설업무추진에 150만원,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5,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해서 2억3,1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일용인부임에 수로원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등 해서 8,62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피복비에 작업복, 방한복, 우의 등 해서 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건설품셈 및 관련책자구입에 90만원, 제설용 자재덮개 구입에 120만원, 급량비에 군도교통량조사원 급식에 39만원, 임차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장비임차 굴삭기, 덤프트럭 해서 465만원, 제설 및 도로 긴급보수 장비임차에 3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 관리 및 점검과 교통량 조사작업, 도로교량 품질관리 시험교육에 따른 여비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설해대비 도로관리에 빙방사 pp포대, 염화칼슘, 빙방사 구입 해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재료 아스콘 구입비를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작업도구를 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과 군도 교통량조사 부대경비를 21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해서 11억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사업 설계용역비 4,9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 5,220만3천원, 군도 사리도포장사업에 10억8,160만원,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에 21억3,480만원,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8,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34억4,4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설계용역비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추진부대비로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 등과 군도 사리도포장사업 추진부대비,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추진부대비, 농어촌도로사업 추진부대비 해서 3억2,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위 상곡 극내기 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소보 위성4리 위성 사촌간도로 확포장에 8,000만원, 부계 산성간도로 확포장에 1억원, 우보 봉산에 봉산 미성간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고로 화북에 덕천 소교량가설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98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융자금 이자에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판매수입을 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 134만5천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2,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000만원, 7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하천골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전입에 4,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전입에 1,25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입에 1억6,000만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 보수 군비부담 전입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 보수에 8,000만원,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인건비에 2,191만원, 수위관측인부에 24만5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인건비입니다. 봉급, 상여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해서 1억1,3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치수사업 서식유인에 720만원, 군직영 골재장 운영에 차단기 480만원, 입간판 제작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청원경찰피복비를 3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치수사업 골재채취 중기임차료에 2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5쪽에 치수사업 근무지 석유난로 연료비에 29만3천원, 유지비에 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수위 및 관측장비 수선비에 60만원, 수위관측국 수위계수선비에 200만원, 기상위성화 수신장치 컬러잉크구입비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여비와 폐천부지 매각조사여비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7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보조 등등 해서 3,65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수위관측인부임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매제 개수공사에 7,900만원, 모산제 개수공사에 7,900만원, 화본제 개수공사에 7,900만원, 화수제 개수공사에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1억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추진부대비를 감정 평가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하천수문관리비보조에 360만원, 예비비로 1,3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많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정주권은 의흥면과 우보면이 해당됩니다.

면별로 돼 있습니까?

지금 대상면이 고로면과 효령면, 우보면, 의흥면 4개면인데 고로면과 효령면은 보조사업 하는 게 끝났고, 우보면과 의흥면이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709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2억8,000만원 골재수입으로 3,500원 곱하기 80,000㎥가 들어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없지요?

예.

18페이지 건설과에서 들어온 군 직영 골재판매현황을 보면 판매량이 99,530㎥입니다. 거기 군 수입이 9,3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골재판매수입이 어쨌든 간에 금액은 고사하고 숫자적으로 80,000㎥하고 99,000㎥, 99,000㎥은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보고서에는 군수입이 9,3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억8,000만원이란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90,000㎥ 거기에 따른 순수 군수입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세입에는 전체 판매된 금액을 전체로 넣고 세출에 보면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비대라든가 지출해 버리고 나면 순수 군수입은 거기에 따라 줄게 됩니다.

판매량 99,530㎥의 총수입이 얼마냐 하면 5억2,6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수를 따져도 80,000㎥에 2억8,000만원 그래 한다해도 넘어야 됩니다.

이 골재판매수입이라는 거는 군 직영장도 있지만도 여기에 따른 각종 공사라든가 직영골재장 말고 일반 허가에 의한 수입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비율적으로 그렇게 따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숫자를 제가 밝히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금 당장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어떻게 근기가 나옵니까?

2억8,000만원은 골재판매수입에 3,500원×80,000㎥에 따른 2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9,530㎥에 5억2,600만원이 나온 것은 얼마씩 잡아서 그래 나온 겁니까?

5,100원입니다.

어떻게 1,600만원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이거는 직영골재장만 했을 때는 5,100원인데 직영골재장하고 일반 관수용이라든가 허가나고 했을 때는 평균치가 3,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99,530㎥에 대한 내역을 다시 한번 내 주시고, 오늘 2억8,000만원이 나왔다 하는 근기를 비교해서 내일 모레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 앞으로는 지금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평했을 적에는 인건비 이외는 전부 우리 군위군에 어떤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지, 자기 집에 가서 투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돈은 관계없는데 내용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이쪽을 보면 전연 표시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표시가 없는 것이 속편할 지도 모릅니다. 모르지마는 그러나 금액이 많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어느 면에 어느 곳이다 하는 정도를 좀 표시해 주면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고 오히려 속이 좀 시원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뒤에 보면 다 알겠지만 금액만 써 놓고 어떤 투자하는 곳이, 지명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듣고 앞으로는, 이거 사업생산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칸을 5㎝ 더 늘리더라도 뭐뭐해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근기를 밝혀 주면은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예산서를 할 적에는 좀 참고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군위 광현3리, 소보 봉황1리, 효령 금매 등 금액을 보면 전부가 한결같이 1천원 단위도 틀리지 않고 2,956만4천원 이래 놨는데 나는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1천원 단위도 안 틀리고 딱 맞는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의심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설계가 나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추정사업비고 아직 설계된 거는 아닙니다. 3,000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밑에 부대비를 떼고 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태풍 ‘루사’피해 소규모 시설복구에 6억6,700만원이 들었는데 현재 들은 겁니까?

내년도에...

작년 예산 세워 놓은 게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올해 전체 부담을 못하고 내년도에 부담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 다가 군비입니까?

이거 6억6,742만4천원은 군비입니다.

이렇게 한다 하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먼저 위원님들께 제출한 지구별 조서를 전체 다가, 이게 부담이 돼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289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종합행정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뭐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예, 그리고 292페이지 디지탈 카메라 구입,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현장 사진촬영하는데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로 해야 컴퓨터로 바로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송도 하고 하는데 지금 지역개발담당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뭐 가지고 찍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옆의 담당하고 같이 이용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전송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사서 찍겠다 이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 담당에 하나씩은 있어야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384쪽에 시설비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도비, 국비 등 해서 10억7,700만원에 2,070m, 그러니까 m당 계산해 보니까 한 52만원입니까, 뭔데 이렇게 많이 치입니까?

이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하천제방사업입니다. 우보 이화리에 했는 위천상의 제방사업입니다. 제방축조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룰에 의해서 계상된 거지요, 예를 들면 높이하고..

예.

그리고 군비부담금 2억3,300만원, 이거 공사지구는 어디입니까?

소보 봉소 폐교됐는 봉황교 하류에서부터 내의리까지 제방축조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을 도로 불입하도록.

그럼 군비부담분을 줘야 하네요?

예, 그게 군비부담분입니다.

397페이지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군도의 교량이 아직까지 미가설됐다든가 이런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군도상에.

덧붙여 얘기하자면 두 곳 어디어디입니까?

효령 고매교하고 우보 미성교입니다. 효령 고매초등학교 위에 가면 재가설 판정이 나서 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성교는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령은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됐지요?

효령도 올해 착공은 돼 있습니다.

미성교는 총 공사가 얼마짜리입니까?

현재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약26억원정도.

현재 26억원인데 올해 투자될 금액이 21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고매교는?

고매교는 6억9,400만원.

그럼 미성교가 21억3,000만원 중에 나머지겠네요?

21억3,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인데 고매교가 5억5,700만원, 나머지는 미성교 16억원정도입니다. 이거는 전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럼 고매교는 내년에 끝나겠네요?

예, 내년에 끝납니다.

예.

미성교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억 계상분 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을 편성한 내역 중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구지정하고 배정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이 7억원은 군수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전년도에는 포괄사업비 지구지정을 안하고 포괄로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정 안했습니까?

지정 안했습니다. 그거는 딱 별도입니다. 뒤에 이거는 별도고 앞의 7억원은 지정된 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역시 포괄로 된 7억원입니다.

7억원은 포괄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뒤에는 12억7,000만원 중에서...

5억7,000만원은 이 지구를 정했고, 포괄사업 7억원은 지구 지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산성면에는 왜 빠졌어요?

산성면에는 수리시설에 좀 들어가 있고요, 오지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좀 했습니다.

정주권 있는 데는 왜 그러면 균형, 같이 맞췄어요, 정주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도 빼야지요, 정주권 4개면, 오지개발 3개면, 소도읍 가꾸기 1개읍인데 그 예산 때문에 딴 거를 투자 안한다고 그러면은 정주권 들어가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정주권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면은 빼야 될 게 아닙니까?

감안을 했고, 수리시설에 산성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일반사업에는 조금 감안했는 겁니다.

그럼 고로면은 금년에 정주권입니까?

고로면은 지금 없습니다. 정주권도 없고.

그럼 왜 거기 2,000만원밖에 없어요? 할 거 없습니까?

거기도 수리시설 쪽으로 더 많이 배정했습니다.

다음 지방2급하천 하상정리 1억원, 이거는 떡버들 제거하고 하는 그런 용도에 씁니까?

예.

소하천 유지보수 60㎞에 4,200만원 이거 유지보수라면 무슨 목적입니까?

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소하천의 나무를 제거한다든가 관리에 따른 관내 전체 60㎞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유리관리비입니다.

하천골재판매수입에 대해서 도에 불입해 가지고 징수교부금 받는 게 2억8,000만원이지요?

이거는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입 잡았는 게 2억8,000만원입니다.

또 판매수입 9,000만원인가 또 잡았지요?

골재판매수입은 2억8,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은 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전화요금 768만원, 재해자동정보시스템 32회선은 어디어디입니까?

각 마을회관 재해위험이 높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지구를 정해서 바로 연계돼 있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32회선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해상황 음성정보시스템은 정액요금이 월 2만원입니까, 회선당?

예, 맞습니다.

일반전화하고 달리 이거는 특수성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수하기 때문에 사용을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있어도, 이거는 2만원씩 다 내야 된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재해상황 32회선 설치된 곳을 서면으로 내 주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회선 32회선 설치장소

왜냐하면 재해가 났을 때 통화를 해 보니까 재해대책부에서는 뭐를 하는 건지, 낮잠 자는 건지,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전화 받고는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과연 이 마을단위에 32회선이 깔려 있는데도 유명무실한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에 자동우량 관측시스템 유지비 790만원인데 이거는 몇 개소입니까, 9개소입니까?

읍면하고 군 하고 9개소입니다.

9개소에 790만원이라면 거의 80만원 가까이 드는데 비가 떨어지면은 컴퓨터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하는 그거지요, 그 유지비가 80만원씩이나 듭니까, 그 장비단가가 얼마입니까, 우량시스템이.

약 300만원 정도.

300만원이 80만원 내지 90만원 유지보수비가 든다면은 몇 % 계상한 겁니까?

계약을 해서 연...

일괄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와요?

매달 나옵니다.

이거 일반운영비 자동우량관측시스템 유지비 몇개소인지 그런 근거를 표시 안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대충보면은 계산 단가가 하나도 안 되고, 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예산요구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 394페이지에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로원 전체 몇명입니까?

지금 6명입니다.

6명 중에 도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몇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 나머지 4명은 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임용한 4명도 지방도 수선에 투입되지요?

합동작업하기 때문에, 도에 2명 하는 게 지방도 관계때문에 도비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도에 갔다가 군도에 갔다가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손해라는 느낌이 드는데 도에 진단해서 도 수로원을 한 사람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서 3대3이 되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지방도에도 포장이 거의 됐기 때문에 실제 군도가 미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실지..

미포장도로에 수로원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빙방사 pp포대를 15,000매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단가가 200원인데 이거 몇㎏됩니 까?

3㎏정도 됩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42㎏들이 추곡수매포대도 500원 하는데 이거 3㎏들이가 어떻게 200원 하느냐 이말입니다.

비닐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도로가에 지금 모아놓은 포대입니다.

두꺼운 비닐을 말하자면은 쓰레기봉투도 이런 단가가 없는데.

이건 코팅했는 그런 재료거든요.

도로 보수용 아스콘은 3만5천원에 100t을 했는데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재료비를 가지고 인건비로도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아스콘 100t이 있으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작업인부도 있어야 되고 기계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부수적으로 예비로도 없고 아스콘만 그래 해 놓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소규모 굴파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별도 인부는 안 하고 수로원하고 저희들 다지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계상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현안 도로사업 8개소도 11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면은, 이거는 아직 지구지정이 안됐습니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도...

전부다 지정 안 됐는 장소입니까?

다음 페이지 군도 사리도 포장 2개소는 전체 금액이 확정 안 됐는데 지구는 군위 소보간 도로하고 신계 도산지구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9개소도 미정입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확정이 아직 안돼서 전체금액만 보조내시되고 이렇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군위 외량하고 소보 사리리하고 효령 노행 용대, 대율 남산, 달산 모산, 나호교 가설, 원산 화전, 산성에 화전지구, 고로의 화산도로 지구 그렇게 9개소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융자 14억원을 어느 연도에 했어요?

‘98년도입니다.

어느 지구에 설치한...

이거는 어느 지구라기보다는 전체 수해복구사업비를 군비부담을못했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융자는 어느 금융으로부터 받았어요?

재해특별기금이 재특자금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기획감사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2002년도 예산이 2003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이월사업조서에 예산요구액을 예산서에 붙여줘야 되는데 왜 안 붙였어요, 이월사업조서는 하나도 안 붙였는데...

지금 전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회의 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그거는 원래 예산서를 제출할 때 그게 필수로 첨부돼야 되는 첨부서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입니다. 건설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배정안에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나중에 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업무에서 하는 명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면별로 데이타를 하나 빼주시면, 현황 말입니다. 면별 사업량, 사업비, 비고 이래서 비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면마다 소계를 내어서 현황을 하나 위원장님께 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면답변) 읍면별 사업(공사) 현황

박석주위원입니다. 여기에 복구라 해서 금액만 있는 거는 현재 이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안 썼지요, 예를 들어 309페이지에 호우피해수리시설 복구 2억7,000만원, 태풍 루사 피해 1억3,000만원 여기 장소가 없는 곳은 현재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올해 전부다 부담해야 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지구별 조서에 따르면 사업비가 올해 확보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고 나머지를 내년에 부담하면은 수해복구사업이 지구별로 올해 다 돼 있는 거는 나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자체는 정해져 있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2003년도에 예산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금액이 딱 맞습니까, 그거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85페이지 태풍 ‘루사’피해 하천시설복구라 하는 것도 그렇게 역시 다 돼 있는 겁니까?

예,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출과목별로 전부다 합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지방2급하천 하상정리 5㎞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5㎞는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어디어디 라는 거는 없어요?

어디라는 거는 없고요, 앞으로 면의 떡버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제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물량이라든가 이런걸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흥 제방에 보니까 불도저로 밀고 하던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떡버들 제거하는게 아니고 골재채취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거는 올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우량관측시스템 이거는 뭡니까?

전에는 강우량을 손으로 재고 했었는데 이제는 비가 오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여기서 중앙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800만원이나 드는데 어떻게 돈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이거는 업자하고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수리비가 아니고 유지보수관리비이니까, 장비에 몇% 계상하는 그게 있는데.

그리고 392페이지에 건설행정시책추진 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건설행정 시책을 추진하면서 드는 부대경비입니다.

예, 그리고 395페이지에 제설용 자재덮개구입 빙방사 외 2종이라 했는데 뭘 구입하는데 40만원이 듭니까?

저희들 제설기계가 한 대 있습니다. 덤프차 앞에 붙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빙방사 창고가 없어서 지금 군청사 앞에 그냥 재놓고 비도 맞고 이래서 그 덮개를 만들어서 비 안맞도록 하려고 1개가 40만원...

모래 덮는 거네요?

예, 모래도 덮고 장비도 덮고 하려고, 창고가 있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창고가 지금 없어서.

그리고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밑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이 사리는 뭡니까?

자갈 모래가 사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39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지역현안도로사업 추진부대비 해서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신문에 합니까?

거기 사업 인가를 받아서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2개 신문에 내도록 하는데, 규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