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3페이지 세무과 직원들이 몇 명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29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에는 1,850만원인데, 올해는 5,200이네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다른 특별한 그거는 없고, 제일 문제가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요금, 우송료 이게 항상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차이지 다른 큰 것은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리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작년에는 신문 구독을 많이 안 하다가 올해는 신문 구독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억압이 있던가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지방세지 하나 그 정도는.
원덕
김원덕위원
복사용지는 보통 1년에 몇 박스 듭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 수치를....
원덕
김원덕위원
왜 묻느냐 하면 194페이지에 보면 레이저프린트 토너하고 컬러프린트 토너가 작년도에도 18대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올해도 이거만 가능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 정도 해서 해보고 절약을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해볼 계획인데, 예산이 저희들 요구한 예산보다 기획실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부서에서 깎았으니까 최대한 절감을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요구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 사무용품이나 등등 작년 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증가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아껴서 잘 처리하도록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홍보는 현수막 홍보만 하는 건 아니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인터넷도?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인터넷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여기는 홍보용 현수막만 쫙 올라 왔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여러 가지 입간판도 있고, 전단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요즘은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지역방송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님 하신 주민세 홍보용 194페이지에 5만 5,000씩 2회 6개 한번 했는데 또 195페이지 보면 재산세 홍보용 1만 5,000원 해 가지고 2회 7개 이것은 다른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위에는 현수막이고 밑에는 입간판.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기재를 해 주면 이런 걸 질문을 안 할텐데, 똑같이 해 놓으니까 같은 건 줄 알고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196페이지, 19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는, 지방세 고지서 직접전달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직접 전달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 등기료가 천 이 삼 백원 드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인부들 동원해서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주로 10만원 이하 소액은 직접 교부하는 걸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마을 이장들 안 시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마을 이장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편요금보다 비싸게 치이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우편요금은 등기 한 건에 1,290원이고 반송료가 많습니다. 등기 안 하고 보통우편으로 하면 안 됩니까?
세법상에 고지서는 보통우편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복사기 수리비 22만원 1회 잡혀져 있는데, 작년도에는 두 번해서 44만원이네요. 매년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면 차라리 불용품으로 처리하지 뭐 하러 수리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드럼 같은 경은 몇 매 이상 하면 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수리해 나가면서 내구연한까지는 사용을 해 줘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군에 세입은 전부 받아들이는데 쓰는 건 부서 중에 가장 적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질문 할 것은 19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전자는 8일인데 10일로 고쳐서 전부 다 됐거든요. 우리 과장님만 올린 게 아니고 실과에 계속적으로 8일에서 10일로 올렸습니다. 과장님이 올렸습니까, 기획실에서 8일을 10일로 고쳐서 그래 됐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실제로 월액여비는 10일 이상이 됩니다. 현지조사 하러 가면 10일 이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8일만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2일 더 올려서 10일은 해도 기름 값하고 하면 모자라거든요. 저 같으면 더 올려서 15일쯤해서 실비변상적인 것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10일을 올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일시적으로 과에 10일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지시가 떨어져서 10일을 올렸습니까, 어느 과는 8일 올리고 어느 과는 10일 올리면 되는데, 과장님들 단합이 돼서 그런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거는 실과별로 균등하게 맞춰줘야 형평에 맞는 게 안 있습니까. 저희들 같으면 15일이나 20일쯤 더 올리고 싶은데 기획실에서 10일로 일괄 균형을 맞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95페이지에 말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부동산압류해제 촉탁 수수료가 전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소홀하게 하는 것 보다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이니까 이 정도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전산발급을 하니까 수수료가 싸게 치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해제촉탁수수료가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해제 건수가 줄어든다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적게 올렸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수수료 정확하게 이거는 나중에 얼마 들지 예측을 한 건수...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밑에 고지서 및 독촉장 구입도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상자수, 똑같은 매수, 똑같은 예산을 그대로 올렸거든. 이것도 절약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써보니까 어때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남는 것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세입 부서를 상당히, 어떻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많이 삭감됐습니다. 우편료 같은 경우는 당장 추경에 더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기존업무비용은 챙겨둬야 되는데, 어떤 것은 챙겨두고 어떤 것은 감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보면 일을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소홀히 하려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예산이 많다고 뭐라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줄여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아껴 쓸만한 것은 아껴 쓰라는 거지.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관내기본업무수행비가 작년도에는 2,700인데 올해는 10일 잡고 3,400 그러면 700정도가 더 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월액여빈데, 한 달에 20일을 출장을 가더라도 작년에는 8일을 했는데 올해는 10일로 각 실과 균등하게 2일을 올려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특정업무활동비 했는데, 특정업무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세무공무원.
강훈의원
수당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체납세징수차량 구입 안 있습니까. 물론 96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과년도 징수목표액 징수현황 등 봤을 때 실제 세무과에서 체납세 해서 압류처분을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서상 압류처분 하는 거 말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제일 많은 게 차량압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 말고, 보통 집에 가서 동산 압류나, 서울이나 다른 데는 별동대를 편성해서 압류하고 그런 게 있대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부산도 그런 팀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군에서는 별동대를 해서 압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우리는 주로 부동산이나 차량같이 처분하기 용이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산 같은 것은 가져와서 경매 붙이고 하면.
동익
손동익위원
제 얘기는 그와 같은 실질적인 압류라든지 체납에 대해서 독려하는 게 없는데 차 있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짚차 뭐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번호판 영치해야죠, 현지 조사해야죠, 국·공유재산관리 조사하고, 방송하고, 홍보하고 많이 활용합니다. 다른 차를 하면 안 됩니까?
산에도 갈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차량을 구입하고 하는 건 좋은데 눈에 보이게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세 독려를 하러 다니는 게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군 관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상당히 많이 있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사람들 집이라도 찾아가서 독려해봤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독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몇 몇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화 한 두 번 오는가 몰라도 한번도 와서 독려한다는 얘기는 안 하던데.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독려하다가 안돼서 고발까지 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직접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으름장도 놓고 해야 돈이 거둬질까말까한데 가만 앉아서 부동산 압류나 하고, 번호판 압류하고 그래서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직접전달인부임, 196페이지에 지방세고지서 우송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럽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관내 종합토지세나 관외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직접 전달은 누가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거는 인부를 사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19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이 분들도 이용을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체납차량압류, 번호판 떼고 할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별로 보조 공익요원들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직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작년도에는 공익요원은 이용 안 했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시사역비 전년도에 200원했는데 금년도에 300원으로 인상된 동기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단가가 한 건에 200원하니까 별로 그게 없어서 단가를 올려 가지고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징수포상금이 작년도에는 2,000만원 ×100분의 5했는데 올해는 3억×100분의 5×0.7했는데 0.7이거는 정부 지침입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선 예산이 그거 하기 때문에 70%만 반영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100%다 해줘야 되는데 우선 70%만 반영을 해 주겠다. 나머지는 추경에 다 하든지.
원덕
김원덕위원
일반운영비 보면 수입증지가 올해는 100원권해서 7원, 만 매밖에 구입 안 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지금은 기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지인쇄 구입은 재고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줄이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00원권 5천매, 500원권 만매, 천원권 5천매, 만원권 5천매 이거는 다 사용된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인증기라는 것은 인감증명 할 때 기계에 넣어서 찍어주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게 세무과하나 장안, 정관, 철마 전부 하나씩 다 있네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읍·면별로 있고 여기도 창구민원실에 몇 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202페이지, 20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과장님, 여비가 많거든요. 세정관리에서 여비가 나오고 업무추진비에서 특수업무활동비 체납관리해서 여비가 나오고, 경상경비에서 여비 나오고, 사업예산에서 여비, 추진비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사람이 밖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세무과에 사람이 2명 정도는 1년 내내 밖에서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직원들이 거의 번호판영치 압류는 거의 매일 나갑니다. 한 조가 다섯 명 정도 해서 거의 매일 단속을 하죠. 다음에 재산세나 종토세 현황 조사하러 나가죠. 체납세 받으러 나가야 되지, 실지로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특히 여기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여비 같은 경우는....
낙조
송낙조위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기장군이 세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세무과인데 이래 사람이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공간이 많이 비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많이 나갈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나 여러 가지 부분이.
낙조
송낙조위원
직종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밖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돌아가면서 각 파트별로 필요한 부분에.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도서구입비가 지방세관련 도서구입있고, 세외수입관련 도서구입이 있는데 과연 이 책을 제대로 구입해서 봅니까, 보고 현 실무에 도움을 받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세외수입 실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거는 총괄부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외에 각종 세외수입 교육이라든가 자료를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세외수입실무 이거 해마다 달리 나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구입한 책, 나중에 구경 좀 합시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다음에 지방세 관련 도시구입이 담당이 6담당이라고 한 담당마다 하나씩 넣은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체납세징수차량 교체구입이 돼 있는데 교체를 하면 불용품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매각해서 다시 처리할 겁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헌 차량은 불용품으로 매각을 부서에서 조치를 할겁니다. 차량 총괄 부서에서. 총무과 경리계에서.
원덕
김원덕위원
아직까지는 처리를 안 했다는 거죠?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예. 아직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환경미화원에서 17,600원씩 기본급 해서 29명, 365일했는데 작년에는 16,000원인데 어째서 올해는 17,000원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해마다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상여금도 보면.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도 똑같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환경미화원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동절기에는 오전 5시 반에서 오후 5시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또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하절기에는 5시에서 5시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미화를 하기 위해서는 타구에 보면 남이 오지 않는 새벽에 일해서 출근시간에 스톱을 하거든요. 하루종일 하는 업이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하고 또 저녁에 잠깐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시간에는 어째 새벽에 일 안 하고 낮에 교통이 혼잡할 시간에 이런 일을 하시는지. 시간변경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있죠. 이거는 정신적 노동이 아닌 육체적 노동을 하는 분한테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가 보고 있고, 시간표하고 인부에 대한 성함하고 나이를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208페이지, 209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이 작년도 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원덕
김원덕위원
휴일근무수당도?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마찬가집니다. 환경미화원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아까 송낙조 부의장님 말씀도 시간 변경 같은 것도 전부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고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각 읍·면에 거를 전부다 기장군청에 모아놨는데 야간수당하고 일요일까지 근무시키고 그래 일이 많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협약이 그래 돼 있고, 일요일은 사실상 오전 9시까지만 하고 쉽니다. 토요일은 한시까지 하고 쉬고요.
원덕
김원덕위원
근무일지 있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하나 주세요.
강훈의원
지금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형성 돼 있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그래서 기장군의 환경미화원은 기장군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인건비라든지 특수수당은 우리 자체에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이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연령도 마찬가집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단 하나, 이 사람의 근무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으로 환원을 시켜줘야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강훈의원
총괄 관리는 물론 생활민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옛날에 그린벨트 감시원도 읍·면으로 보내서 관리를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담당과에서 전부 철수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읍장이나 면장이 의무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읍·면으로 돌려서 도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일 자체는 읍·면으로 꼭 환원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십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나 올해나 본 따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서 우의나 야간 안전조끼, 안전모 이런 부분, 체육복은 올해 하나 맞춰드리는 것 같은데, 안전모는 10년을 써도 깨지지 않습니다. 특수하게 자기가 깨지 않으면, 그런데 작년에 잡아 놓고 올해 또 잡아 놓고, 또 내년에 말 안 하면 또 잡을 겁니다. 그런 부분. 이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마다 안전모를 수출합니까? 왜 낭비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분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해마다 구입을 안 해주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문제도 따릅니다. 군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제때제때 1년에 한번씩 주게 돼 있는 것을 안 줬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고,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지의 관계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신 게 아니고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기장군에서 그 사람한테 안전모라는 부분에 줘 가지고 반납도 안 하고 분실됐다는 이유로 사준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셨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분실했을 때는, 만약에 반납하지 않고 다시 분실해서 새 것을 사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째됩니까? 깨졌을 때 반납하면 다시 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걸 분실했다고 준다, 오늘 받았는데 내일 잊어먹고 분실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반납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째서 해마다 그래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안전모라고 했는데 미화원들은 안전모가 없습니다. 작업모입니다. 베로 만든 모잡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다음에 야광안전조끼 그 분들이 찢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질기고 멀리서 봐도 표가 나게 돼 있고 반납되지 않았을 때 주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세요.
강훈의원
방금 부의장이 말씀하신 피복비 작업복, 방한복, 우의, 안전화, 야광안전조끼, 안전모, 방한모, 장갑, 반코팅장갑 이건 소모품으로 간주 안 합니까, 소모품이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소모품 연한을 얼마나 잡습니까, 1년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해야지. 아까 안전모라 했는데 돈이 14,000원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게 일년에 두갠데 하나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두 개도 비싸다는 겁니다. 어쨌든 14,000원을 표시 해 놓으면 한 개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 개로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이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등까지 돈을 다 받아 가는데 작업장려수당까지 받아 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는데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전쟁 치러 가는데 총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29개 샀으면 올해 또 29개 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살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장갑 같은 건 모르지만 작업복, 작업모, 야광안전조끼 이런 거 정도는 최소한도로 담당 계장이나 계원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 집에 우의나 차곡차곡 재어 놓는 판입니다. 그리고 왜 모자를 잊어버리고 야광조끼가 찢어지나 하면 5시 이후 6시 넘어서면 자기들끼리 다 모읍니다. 여기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질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일 욕보는 사람인데, 밤만 되면 허제빕니다. 경상도 말로. 전부 술을 먹고. 그래서 그래 하다 보면 모자도 잊어버리고 조끼도 찢어지고 안 하겠느냐.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하면 이 돈도 아낄 수 안 있겠나 제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210페이지,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민원실환경정비 화분구입인데 1개에 10만원 짜리거든요. 화분이 어떤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게 단가를 10만원 했는데 수시로 갖다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잡았는데 실지는 3, 4만원, 2,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어제도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난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안 쓰니까 질의도 많고 이런 것도 상세하게 표시를 해 주면 질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앞으로 구체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산계장님 아셨죠, 표현을 잘 하십시오. 다음 212페이지, 21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인감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 사람들 보증보험료를 해 주면 어떤 혜택이 옵니까, 사고가 났을 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혹시 인감이 손해배상 문제가 따랐을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방지가 아니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인감담당자가 물어야 할 사례가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우리 군에는 없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게 가끔 나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제적으로 인감담당자의 보증보험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돈 만지는 사람, 사고의 우려있는 사람, 운전기사 전부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뺄 수도 없고.
동익
손동익위원
인감사고가 났을 때 인감담당자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개인의 책임은 면제를 못 받고 전체 군비가 절약이 되는 거죠.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내가 5개 읍·면에 팩시밀리로 넣어 준 게 있는데 광주어디서 인감증 하나 잘못 발급을 해서 대법원에서 4억인가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보고가 되고 하니까 그거 말고도 위조가 많고, 본인이 안 오고 위임받아서 오는 건 확인을 잘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한테 국가의 배상이 오니까 넣도록 공문이 한번 온 것 같아요.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이 오늘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았을 건데 이 책을 한번 숙지도 안 하고 오셔서 답변을 잘못하는데 또 다시 질문을 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212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기장군에 읍·면 동일인데 동일복장을 하는지 자유복을 맞추는데 15만원씩 주는지.
종복
정종복위원장
동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동복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동복인데 동일복장으로 똑같은 색깔, 똑같은 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똑같이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유복은 아니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오늘 예산심의 받으러 올 때 책을 좀 보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214페이지, 215페이지까지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214페이지에 포상금이 각 실과별로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과 벌은 상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나 벌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그냥 기획실에서 포상금을 주라고 내려온 겁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문제되는 것은 없고, 민원처리지연 행정착오 보상금은 전화카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214페이지 고객 만족도 조사 친절 부서 인센티브부여 있다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우리 군에서 창안해서 하는 겁니다. 민원 부서의 만족도 친절인센트브기 때문에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불친절한 공무원이 벌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옐로우카드 두 번 받은 것은 사유서를 징구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징계를 받으면 어느 정도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징계는 저희 과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는데 최하 견책까지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친절공무원 마크 제작은 상 받은 사람이 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금입니다. 금 한 돈을 해서 분기별로 제일 친절한 사람을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데 금 마크를 옷에 붙여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 붙여주는 건 주고, 인센티브부여는 현금으로 돈을 줍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부서에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6페이지,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경고판 제작 7만원인데 1년에 한번씩 제작합니까? 작년에도 했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올해 또 합니까? 파손됐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게 반상회나 수시로 주민들이 해줄라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 올해도 20개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무단투기대형폐기물 처리비 했는데 대형폐기물이라는 건 종류가 뭡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소파, 침대 주로 그 종류로 냉장고, 에어컨 각종 부산에서 싣고 와서 버리고 가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대형폐기물이라고 금액이 80톤짜리인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일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다니면서 수거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처리하는.
종복
정종복위원장
위에는 무단투기 한 거고 밑에는 무단투기 안 한 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활용선별장 공공요금 전기사용료 이게 월에 70만원씩인데, 하기야 사용한 거 영수증 계산해서 평잔을 했을 건데 7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전기사업소에 기장에도 질의를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중앙에까지 공문으로 질의를, 산업용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는 산업용이라고 우기고 자기들은 지침에 안 된다고 해서 중앙에 본사까지 올렸는데 결국은 산업용으로 못 받아서 일반으로 내니까 70만원 정도.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 가정용은 될 수가 없지.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산업용으로 하면 여기서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음식물퇴비설치를 하면 산업용이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요금하고 산업용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처음 신청할 때 그래 안 해서 그렇지.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각종 장비가 많아서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처음 신청할 때 산업용으로 안 하고 일반용으로 해 놓으니까 변경을 안 해 준다는 거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밑에 음식물 이거는 시설 다 마쳤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일단 설치는 했는데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미리 주민들한테 합의를 해서 설치를 하지 설치만 하고 가동은 못하는 거 그거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최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재활용차량 용품구입해서 천막, 밧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마는 작년도에 구입을 또 했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천막하고 밧줄이 다 떨어졌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먼데 운송을 할 때는 자주 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청소용구 이런 것은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천막 같은 것은 한번 맞춰놓으면 오래 쓰는 거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만약에 혹시 올해 한 게 내년에 쓸 수 있는 걸 버리고 사지는 않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면 218페이지,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여기 무인보안장비 관리비라고 들어있는데 재활용선별장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군청처럼 무인장치를 해 놨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안에 기구가 많기 때문에 혹시 차가 와서 싣고 가면 안 되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처리는 돈을 주는 것 같던데 버리는 사람들이. 받아가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처리비를 별도로 할 게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받는 건 수입이고 이건 경비 지출되는 건 적어야지.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은 별도로 잡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재활용선별장 소모품이라는 건 뭘 두고 하는 이야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미화원들이 7명이 있기 때문에 각종 장갑, 비누, 모자, 화장지 각종 그런 거 사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에는 편의용품 비용이라고 해서 돈 60만원, 20만원이래 놨는데 올해는 많이 잡았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재료비에 재활용 그물망 구입, 자연학습장관리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자연학습장은 어디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재활용선별장 안에 배추, 파, 고추도 있고 각종 농약이나 거기 쓰고, 그물망은 공동주택에 재활용 넣을 적에 세 개, 네 개 둔 그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지도 단속을 나갔는데 신고건수가 아닌 우리 군에서 나가서 직접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군에서 단속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직접 단속한 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수시로 거의 매일 단속차량이 봉고가 있습니다. 공익을 싣고 직원하고 나가서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상금제도가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3만원.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군에서 직접 나가셔서 단속한 건수하고 일반인들 신고 건수하고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좀 주세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소각기 등 선별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900만원인데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질 않았는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내용대로 보면 전기검사비, 자가측정검사비, 연료비 쭉 해서 900만원...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지, 소각기 선별장 유지관리만 900만원이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소각기 정기검사가 내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검사비는 밑에 따로 있는데. 과장님, 전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소각기 수선 및 유지관리에 7회 한다고 10만원씩 7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산출근거도 없이 900만원 해 놨어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 부분은 소각기 저게 매일 가동을 하기 때문에 버너나 그런 부속품이 며칠 안 하면 펑크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이 됩니다. 거의 700도, 800도 온도를 올려서 하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기계 완전히 보링을 한다는 거죠?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기장군에 나름대로 거리 및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종이류 같은 것은 많이 배달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거를 보면 종이를 개인 집에 태우지도 안 할건데 작년보다 종이류가 많이 줄어듭니다. 예산을 잡았을 때. 이런 부분은 종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닐 건데, 사실 계속 환경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류 수거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재활용품매각 대금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수거가 됐을 때 보상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거가 적게되는데 왜 적게 잡았는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쓰레기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일반 많이 늘어나는데 개인고물상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두는 것은 줄어듭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작년예산에서 2002년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았겠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단가가 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2002년도에 예산이 남지 않으면 줄여서 예산을 못 잡지 않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렇죠.
낙조
송낙조위원
2002년도는 예산이 남았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 부분은 결산을 안 해봤는데 남으면 반납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결산도 안 해보고 축소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다 써질지 안 써질지 모르는데. 예산을 확인해서 남았을 때 축소할 거고, 늘어났을 때는 증가해서 잡을 건데 과장님 아직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재활용분리 수거대 구입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4만 5,000원씩 3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8만원 40개했네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분리수거대 그물망 넣는 옆의 뼈대입니다. 보기도 좋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면 22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재활용품 매입 장려물품구입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게 작년에도 아파트에 재활용품 분리도 잘 하고 해서 조그만 바구니 같은 걸 무상으로 주는 그겁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불용으로 남았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신고보상금 관계인데 정의를 어째 내립니까? 무단투기 같으면 비닐봉지 하나 버린 것도 신고하면 해당되는 거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담배꽁초를 던져도 3만원입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 같은데 보면 쓰레기 태우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신고하면 신고하는 사람 3만원 주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지도 쪽으로 많이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상금 100건 해 놓으면 몇 달 갑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올해도 추경을 하고 했습니다. 이게 교통파파라치 모양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219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말입니다. EM발효제 구입해 가지고, 작년에 1,500만원 주고 구입 안 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다. 시비 군비가 7대 3으로 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상옥 시설이 뭡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선별장 안에 부대시설로서 상옥시설이라고 해서 짓는 겁니다. 좋게 하나 지으려고.
원덕
김원덕위원
뭘 짓는데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도 국·시비, 군비 다 같이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용도가 어떤데 쓰느냐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쉽게 말해서 뚜껑집이라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학술용역비 여기에 보면 올해 배가 올랐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마다 하시는데 계약을 몇 년에 한번씩 하십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엄청난 돈을 주는데 업체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업체는 안바꼈죠.
낙조
송낙조위원
안 바뀌면서 한 업체가 계속하면서 이 용역비는 낭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뀐 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10년 전에 바뀌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부의장님, 이거는 그 용역비가 아니고, 올해 용역업체 계약을 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얼마나 줘야 될지 인건비 상승도 있고 기름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못 해 냅니다. 그래서 교수나 연구소에 줘 가지고 올해는 몇 %가 올랐으니까 그 정도만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라 이 표본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저희들이 업체에 20억 줘라, 30억 줘라, 자기들은 요구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는 못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빕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게 배가 올랐거든요. 계약자가 바뀐 적은 언젭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바뀐 적은 근래에는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업체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두 개 업체.
낙조
송낙조위원
제3의 인물이 들어 와서 하려는 것도 없고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하네요. 독점이네요, 그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자료를, 용역에서 해마다 한 자료 안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책자가 나와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올해도 용역결과를 협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수료가 얼마큼 증가됐는가 하는 걸 알려고 합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용역비 증가한 걸 말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 계약을 말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계약단가하고 용역비하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업체도. 독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독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비를 다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10대 필요하면 차가 현재 10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장비를 갖춰 가지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다 하겠죠. 그런데 왜 독점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장비 갖추어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기장군에는 지금 현재 한 업체만 하면 좋다고 용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얘기는 그런 장비를 갖추어서 할만한 업주가 없다 이런 얘기로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0을 보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송 부의장의 얘기는 계속해서 한 업체가 기득권처럼 계속하니까 어째 보면 잘못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법으로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다른 업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꼴인데 그런 시설 갖추면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하려고 하지. 그런데 사실 어째 보면 경쟁을 시켜야 단가가 좀 우리 군민들은 싸게 득을 보는데 계속해서 했던 업체만 할 수 있는 고유권한처럼 주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오른다는 겁니다. 작년에 13억 얼마 했는데. 그런데 15억 5,000만원 이게 연간 전체 금액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민간위탁 생활폐기물수거용역이 15만 5,000만원입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두 가지만 수거해 가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공공부대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나오는 거 하고 다 포함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 외에 더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제일 문제되는 건 이 두 개 업체 나가는 게 제일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500만원을 연구소에 줘서 올해 쓰레기 계약을 얼마 주고 할 것인지 저희들이 산출을 못하고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용역을 이번 달에 주면 내년 1월 달까지 내 놓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선별기가 시비가 작년에 콤베어 해 가지고 구입 안 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올해 또 구입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재활용품 선별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작년에 거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올해 안 샀습니다. 반납을 하고 내년에 살 물품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회용 비닐봉투 압축기 거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시비가 2,400, 군비가 1,000했는데 이게 설명서하고 안 맞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국·시비가 갈라졌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군비는 1,050만원인데 왜 1,350만원입니까?
내 말은 여기에 군비는 1,350만원 돼 있는데 자료에는 왜 1,050만원 해 놨나 그 말입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거는 국비 변동 없을 때 낸 자룝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 자료를 어제 아래 받은 건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저희들 게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 시에 다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는 포함 안 되고, 이거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포함시켜서 하지 따로따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각 구에 지침을 내려서 이것은 방법이, 그 쪽으로 흡수를 못 시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반입 수수료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주는데 생곡 자체를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다 보니까 항목이 틀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영환
최영환위원
용역을 줘야 내년도 수거용역비용이 산출이 되는데, 미리 예산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을 해서 올려놓으면, 어째 보면 쓰레기 용역업체에 가격을 올려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꼴인데 잘못 만든 거 아니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본 예산에 올리고 그 단가가 나오고 계약을 하게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쯤이나 2회 추경쯤에 요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째보면 내년에는 지난해보다 이쯤 더 올려주겠다 하는 뉘앙스 풍기는 거 밖에 더 되나. 이건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거다. 다음부터는 어떤 분이 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작년보다 2, 3천 플러스 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돈을 적게 줄 수는 없는데 산출근거에 의한 용역비가 나오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 돈을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전년도 기준으로 올려놓고 모자라는 금액은 나중에 추경을 이용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액수를 따지기 전에 임의적으로 올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산 부서에서는 추경하고 하면 번잡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부진
김부진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작이 됐으면 합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용역을 줘서, 단가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용역을 줘서 단가산출해서 입찰금액의 내정 가격으로 삼고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용역주지 말고 군에서는 내정 가격을 전년도 수준 미만으로 해 놓고 입찰을 붙여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굳이 꼭 더 줘야 된다는 법은 어딨어요. 군민을 위해서 적게 준다고 하는 그런 용단도 필요한데. 굳이 용역을 줘서 용역 받은 대학교수가 그 사람들하고 짜고 더 올려 줄 수도 있는 거고, 비밀이 보장된다는 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은 되도록 이면 싸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름 값이 오른다, 인건비가 오른다는 명분을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별로 늘은 것도 아니고, 생활쓰레기는 지금 한참 경기가 좋았던 97년도, 98년도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내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6억 7,000만원이던 쓰레기 수거비용이 지금 15억, 16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인건비나 유류대금, 다른 운영비가 비쌀지 몰라도 양은 별로 늘지 않았다. 실과에서는 인구가 늘어서 양이 늘었습니다 하는데, 인구가 는 거에 비해서 양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7억도 안 되던 돈이 거의 2.5배나 넘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요. 되도록 이면 우리 군민들에게 싸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활민원과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들이 각 구에 있어 가지고 시 전체에서 시 본청에서 표준모델을 용역을 줘서 개발해서 각 구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마다 의회하고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러면 시 전체에서 해내라고 요구를 해서 작년에 경성대학교 교수팀들이 해서 표준모델을 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용역을 줘서 그 범위를 못 벗어나게 해서 적정 가격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마지막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24페이지 광고물집중게시대 보수했는데, 기존 설치 돼 있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꼭 보수비가 필요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지금 발주 해 놓은 것도 200만원짜리 하나 해 놨는데, 비가 오고 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이게 5개소 정도는 정비해야 되겠나 해서 했는데 안 써지면 반납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거는 현수막 게시대 얘기하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적재적소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밑에 입니다. 옥외광고물 철거 인부임이래 나왔습니다. 이 인부는 어떤 인부를 얘기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일반 인부입니다. 저희들이 사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는 공공근로자가 있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일용인부를 사용하는가, 그러면 공무원은 앉아서 지시만 하고 있고 인부만 사서하는 겁니까, 뭡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공공근로는 목적이 있어서 사회과에서 배당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과에서 배당을 해 주면 인부임 필요 없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재활용선별장 위탁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내년쯤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또 한 두 해 끌고 넘어갈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손동익 위원님이 계속 요구도 하고 해서 저희들 선에서는 거의 검토가 90%이상 마무리단계인데, 사실 제가 와서 6개월을 검토하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는데, 위탁을 주면 우리 군에서 상당히 편합니다. 짐도 덜어지고 하는데,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위탁 주면 미화원을 짜르면 안 되나 하는데 안 짤라집니다. 그럼 문제가 얽혀서, 군에는 손해를 봐 가면서 위탁을 줘야 되겠느냐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만 떼서 줄 것이냐 최종 결심은 군수님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마는,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됩디다. 위탁 비용은 몇 억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는 위탁 주는 것과 동시에 반사 이익이 와야 되는데 이익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화원 10명 있는데 짤라버려라 그러면 인건비하고 산출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미화원 노조가 돼 있어서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탁받는 사람이 인수하는 조건하에 하면...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인수를 하면 그 금액관계 여러 가지, 지금 미화원들이 연 평균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일반이 가면 그 반도 안 줍니다. 여기 청소관리도 반도 안 됩니다. 1,500, 1,200...
영환
최영환위원
그게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운영을 하는데 저비용 고효율이 아니고, 군수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 아주 강조를 하대. 저비용 고효율 적인 재정운영을 한다고, 군정행정 한다고.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400만원 연봉이 되는데 위탁했을 때는 절반을 안 준다. 절반을 우리가 더 비싸게 먹힌다는 거 아니오. 그렇게 해서 행정도 효율적으로 하라는 건데,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민간위탁 준다, 민간위탁 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탁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다른 어떤 공해도 스스로 운영하면 최소화 될 거 아니냐 그래 약속을 하고 거기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직 미화원들이 그때 계약기간이 1년만 더 지나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했는데, 지금 2년 지나고 3년이 되어도 내 보내지를 못한다. 행정이 그런 법이 어딨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실정을 설명 드린 거고, 현재 저희들이 결론 내린 것은 주민들이 받을 용의가 있고 하면 협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꼭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모든 것을 설명해서 내리 주민들이 받게 된다면 군수님 보고 드려서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1, 2, 3 해 가지고 장단점을 다 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길게 하지 말고, 1년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료, 관리비, 인건비, 전부다 산출하고, 그 다음에 수익 올리는 거 또 보상금 주는 거 전부 계산을 해서 한번 자료를 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안을 합니다. 음식물처리장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거 운영을 안 하고 둘 겁니까, 운영할 대안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해보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계시설이라는 건 일정기간 가동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기계 자체가 부식을 해서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종결을 지을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은 물론 어떤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전부 싫어하는 걸 거기다 넣어 놨을 때는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지. 하여튼 연구를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봐 주세요. 공동주택음식쓰레기처리 해 가지고 5만 4,000원 곱하기 3톤, 365일 돼 있는데,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4톤 해서 7,800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1일 나오는 것은 4톤 정도 나오는데 수치가 조금....
원덕
김원덕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4톤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세입에 보면 3톤 해서 2,600돼 있는데 그러면 5,900이 맞네. 이 경상사업 설명서가 잘못 됐네요? 이해 못하시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불법벽보방지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기장에 가면 시가지에 로프 가지고 전봇대에 밑에서부터 로프로 감아놨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롭게 나와서 다른 구청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