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업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7쪽과 같이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등 16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계획은 농업인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농협계통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군에서 보조하여 영농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융자계획 20억원에 대하여 연 4%의 이자를 시설자금은 3년간 운영자금은 1년간 보조 지원하되, 융자한도를 개인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이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 첫해에 이자보조분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원대상은 군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개인과 법인단체로서 의욕이 있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대상사업은 농산물의 생산, 재배, 저장, 가공은 물론 품질향상과 유통부분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융자금은 정부시책 자금인 농업종합자금과 읍·면 회원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호금융까지 포함했으며 본 이차보전 사업을 위하여 관련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정례회중 간담회시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활용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는 놀고 있는 땅을 재활용하고자 놀고 있는 휴경농지 5ha를 지구당 1내지 2ha의 규모로 정비하여 농업 생산용지 또는 관광 휴양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농지임차와 농로개설, 합배미 등 기반정비에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귀농자에게 장기 임대차를 알선하여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거나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의 집단재배 단지로 이용할 수도 있으며 도시민의 주말농장 등 농촌체험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농업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선정은 40세 미만의 농업인으로서 산업기능요원과 농업계 학교 졸업자 등을 중심으로 40명을 선정하여 영농정착자금 16억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은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6명이 지금 현재 신청되었으며 병무청에서 인원이 배정되면 선정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편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농업최고 경영자 과정은 13명을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후계농업인 학사과정은 고교 졸업 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진학하지 못한 농업인 17명에게 상주대학교에 위탁하여 대학 과정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해외 연수기회도 제공하고자 25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여 선진 농업국의 앞선 농업 기술을 체험하고 배워와서 우리 농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 활동지원은 농업·농촌 기본법에 따라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여성농업인회에 정보화사업단 운영비 등 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1ha 미만 농가 중 실업계 및 편부모 슬하의 인문계 고교생 425명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신문 600부를 보급하여 신속한 영농정보를 보급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2억6,500만원을 10명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지역특색사업의 시설비 또는 운영비로 투자토록 융자 하겠습니다. 대규모 농가에 대한 경영기법과 신기술지도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도 실시 할 계획이며 또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컴퓨터 반값 공급사업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쌀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쌀산업 여건 변화에 대비해서 고품질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쌀산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쌀 생산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은 전년수준인 10,823ha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밥맛 좋은 쌀 위주로 품종을 선택하고 우량종자를 사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통한 품종선택 지도와 지력증진으로 친환경농업을 정착하며 새로운 고품질 기능성 쌀 개발은 물론 쌀생산비 절감을 위해 비료·농약 50%씩 감축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벼 저장시설 및 곡물건조기를 확대 보급하여 쌀의 신선도 유지와 노동력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운영은 관내 6개소 공장을 풀 가동하여 본답 면적의 6%이상을 육묘토록 지도함으로써 육묘비용과 노동시간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볍씨 소독 및 정밀예찰 등 예방위주의 적기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해 1,070ha에 7,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약안전장비도 1,950세트를 공급하여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50대씩 공급하여 벼 건조능력을 90%까지 달성한다는 장기계획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65대를 벼 수확전에 공급 완료하여 건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예천맥반쌀 생산 및 브랜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 우리 예천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얼굴있고 밥맛 좋은 향토특미 예천맥반쌀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열심히 생산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90ha에 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16개단지 272농가가 1,045톤의 예천맥반쌀을 생산하였으며, 또한 생산된 쌀을 대도시 유통업체에 950톤 등 전량 판매하여 26억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일조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81ha에 사업비 1억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비 35ha에 3,50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 사업비 8,000만원, 무농약 재배단지 600만원, 군 자체사업비 6,000만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배단지의 적지선정과 양질미 품종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향토특미 브랜드화를 위해 농관원 품질인증과 군수 품질보증을 추진하겠으며, 도시 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로망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입니다. 호밀재배를 위해 푸른들가꾸기와 연계 추진하여 유기물 함량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17㏊에 이어 내년에는 750㏊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객토사업은 사질논·밭 등 점질이 낮아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130ha를 실시하겠습니다. 석회와 규산등 토양개량제 공급은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공급하여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7,658톤을 4년 1주기로 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소득보전 및 작목단지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은 논면적 10,026ha에 대하여 9,979농가에 46억7,40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민속곡물 육성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쥐눈이콩, 속청, 줄양대, 메밀, 수수 등 토종곡물을 예천 용산등지에 35ha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보리생산은 겉보리 3,449가마, 쌀보리 990가마등 4,439가마를 생산하겠으며 생산량은 전량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예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장, 장수하는 고장으로 육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나무심기 사업은 경제수 20ha, 큰나무 20ha 등 총 40ha에 2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피해지와 표고자목용 벌채지에 우선하여 9만5,0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통합육림 700ha를 9억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실정에 맞는 육림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겠으며 녹화된 산림이 경제·환경자원으로 보전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사방 사업은 계곡에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에 사방댐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조경사업을 위해 관광임도변에 벚나무 1,000본을 식재하는 것을 비롯하여 굴모리 수양버들 주변도 조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임산물 소득화사업 육성입니다. 고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표고 생산지원은 재배용 비닐하우스 3,000㎡를 설치하고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한편 저온 저장고도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송이 생산지와 생산가능 임지등 30ha에 스프링쿨러 시설 및 간벌, 가지치기, 낙엽제거 작업을 하게 되겠으며 자부담 능력과 사업의욕이 있는 산주의 산림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호두나무 보급은 용문에 감나무 2,400본 상·하리면 일원에 호두나무 2,000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용문 시목실을 부락명의 유래를 따라 전통 감 생산지로 육성하고 상·하리면을 호두 주산단지로 조성하여 임산물 소득화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발굴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기 개발중인 보문면 우래2리 가거리, 우평마을과 2003년도 신규조성 대상지인 상리면 용두리 원용두, 야목, 음달 마을을 대상으로 개소당 14억6,300만원씩 총 29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기간은 3년간입니다. 보문면 우래2리 산촌마을은 산림문화회관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저온 저장고 설치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신규조성지인 상리면 용두리 마을은 현지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고 보문면 우래 2리에는 마지막 3차년도 사업으로 생산기반 시설인 산채재배시설 15동, 임산물 판매장 1개소를 설치하고 융자사업으로 표고 재배시설 12동, 흑염소 사육시설 1.5ha 가축사육시설 3동을 설치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산나물축제 행사계획 입니다. 자매결연 단체인 군포, 마포시민은 물론 출향인과 함께 하는 산나물 축제행사를 우리 고장만의 특색을 살린 향토행사로 발전시켜 농산물 홍보는 물론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정착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초순경에 용문면 선리 하늘목장 일대에서 1,400만원을 투입하여 자매결연 단체, 출향인, 군민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산나물채취 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이미 두릅나무 1만본을 식재하고 곰취, 취나물을 파종하였으며 임도변에 주차장도 설치하였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와 아울러 먹거리 장터와 농산물 직판장도 운영하고 산나물 씨뿌리기 및 더덕채취로 도시민들이 직접 농사체험을 해볼 수 있는 부대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으로서 용문 직리∼유천 사곡 구간 3km를 신규 개설하고 기 개설된 호명 오천∼직산외 3개 구간 16km에 대하여 구조개량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임도 사후관리는 전 구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구간은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항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도를 관광임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벚나무 1,000본을 추가 식재하고 용문 원류∼내지 구간 1km에 U관을 설치하여 측구를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임도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산불발생 원인은 대부분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한 것으로 발생건수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 발생요인의 사전 제거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므로 산불위험이 적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에 대한 잡초제거 및 공동소각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읍·면별로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하여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에 대한 잡초제거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도 인부사역과 함께 마을공동소각을 적극 유도하여 산불요인 사전 제거 작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사역은 물론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문진화대를 15명으로 편성하여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진화도구 등 진화장비 보강과 각종 홍보물을 통한 주민 계도에도 철저를 기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등 우량수목 관리입니다. 보호수를 비롯한 우량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항구적인 보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수 및 우량수목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보존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 자료를 토대로 수목별 현황 및 사진을 수록한 책자로 발간하여 장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사후관리를 위해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에 대하여 외과수술 과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우량수목 중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끝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방제로서 피해도 중 이상인 소나무림 100ha에 대하여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위생간벌 20ha는 수간주사 시행지 중 임분밀도가 높은 지역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돌발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 가로수에 해충 포집기를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량소나무 보존을 위해 용문면 상금곡리일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2ha에 대하여 2003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04년부터 보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휴경농지 활용 시범포 사업이라고 해서 5㏊를 조성하는데 소요예산이 3,000만원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현실을 보면 있는 농지도 휴경화할 그런 형편이고 또 이것이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 1평에 한 40만원 정도의 돈이 아마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상적인 좋은 논을 임차를 한다고 해도 16만원만 주면 임차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농업 생산용지로 활용하고 관광휴양시설, 다양한 용도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예천까지 관광시설 등 다양한 주말농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임차할 수 있는 그런 농지도 16만원밖에 안가는데 40만원 돈을 투입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대단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도시 사람들이 예천에 땅을 가지고 자기 땅이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버려진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적인 땅을 우리가 대도시에 가서 지주들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5년간이면 5년간, 10년간이면 10년간 사용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가격은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또 돈을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길이 없고 버려진 땅을 길을 내주고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해 주어서 우리 군민 중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소득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그 일례로 보문면 기곡리에 가면 6,000평 정도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면에서 담당직원이 일일이 지주들을 찾아가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콩을 갈아가지고 그 콩이 전량 기곡메주마을에 들어가서 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화작물 내지는 소득화 사업을 하는데 버려진 땅을 우리가 재활용하는데 취지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도 내주고 필요하면 관정도 박아주고 그러한 계획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까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현실을 볼 때 앞으로는 그야말로 돈을 주고도 일부러 휴경을 시켜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논에다가 콩을 심으면 돈을 주고 이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 3년후만 되어도 지금 아마 윤작, 휴경이라고 합니까, 그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한치 앞도 못보고, 물론 이것 뭐 옛날같이 농업이 땅이 모자랐을때는 가능하고 또 당연히 해주어야할 일인데 지금 현재는 땅이 남고, 쌀도 남고 온 사방 곡물이 남아서 난리이고 또 농민들이 농사를 지금 앞으로 농촌인구가 거의다 고령화가 되어서 10년안에 폐농할 그런 입장이 많은데 구태여 지금 현재 누구 말마따나 2,3년 후도 못보고 다만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휴경농지를 개발했을 때 이것도 앞으로 사회적 농업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쌀은 지금 생산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을 휴경을 하든지 논에 콩을 갈든지 이렇게 해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 군의 농경지가 버려진 땅이 많아서 황폐화된다면 그것 또한 더 보기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소득화 사업을 전 작물을 하는데 논 이외에도 버려진 땅을 재활용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전번에 부의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고 기술교육에 관한 것,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그 다음에 학사과정, 위탁교육, 해외연수 등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농업인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술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이들 중에 좀 생각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대학교도 가면 교양 필수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라든가 언어라든가 체육은 기본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양선택 같은 것은 자기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인성교육에 대한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기술교육이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성된 것이지만 결국 내 몸으로 열심히 해서 이룩하는 것이 최종목표의 달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의 가장 결여된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원칙을 꼭 주입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다면 그런 교육도 첨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의 아주 건설적인 좋은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도에나 관계기관에 교육 소요를 보고할 적에 그런 것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농업 현대화 사업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한데, 내년도 마침 우리 본 군에서 2003년도 사업으로 농업 현대화 사업으로 20억원을 책정해놓고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것을 지금 대략 과장님 생각에는 몇 명을 신청할 계획인지 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3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3년뒤에 원금을 회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 나름대로 보기에는 올해 예천 맥반쌀이 굉장히 그래도 일기조건도 불순했는데도 상당히 그래도 소득증대에 도움이 안되었는가 싶은데, 올해는 190㏊에 1억9,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성공한 브랜드화된 정책인데 왜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준상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항상 요구하시는 예천의 기금을 조성해서 농가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은 장기간 소요되고, 또 기금을 1년에 많이 보태어서 그것이 10년이나 20년가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선 내년이라도 당장 지원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우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준다면 개인이 3,000만원씩 1인당 받아간다고 해도 한 60농가가 되고, 5,000만원씩 받아간다고 하면 40농가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이자가 9%라고 하면 4%는 군에서 주고 농가는 5%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3년간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3년간을 무이자로 해준다, 3년간을 4%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조례로 해서 매년 하되, 3년간을 농가가 지원받는다, 그러면 5%짜리 10%짜리 3년거치 7년 상환자금을 받았을 경우에 3년거치 기간 이외에 3년동안 이자가 발생할 적에는 그때는 이자를 탕감해준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원에 대해서는 8,000만원의 이자가 되지만 내년도에는 기 나간 것 8,000만원 하고 다시 당해년도 8,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의 이자가 소요되고 그리고 3년째 되면 매년 2억4,000만원씩 이자를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융자한도도 늘리고 이자보조액도 늘려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반쌀 181㏊는 저희들이 작년에 191㏊를 했습니다만 올해 181㏊를 한 것은 친환경 들판 조성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중점투자비안에, 그것이 작년에 120㏊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이것이 40㏊가 줄었습니다. 그것만 들어오면 작년 수준은 넘는데 이것이 40㏊가 주는 바람에 군비를 오히려 6,000만원을 더 보태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더 성원해 주시면 군비가 더 확보되면 얼마든지 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농업군이고 농업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안되겠는가 싶은데 다른 사업보다 올해 사실 농민들도 맥반쌀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서 다시 식재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양을 줄여서,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더 원하고 있는데 더 줄인다고 하는 것은 홍보만 해놓고 돈이 없어서 그만이다, 알아서 해라, 이런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더 역점을 두셔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도록 할테니까 잘된 맥반쌀에 대한 것을 더 증산을 해야되지, 더 줄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뒤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번에 군정보고 받을때는 전부 국비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이것은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원래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제가 7월달인가 업무보고 받을때는 국비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몇 명 주었습니까? 자녀학자금을. 상당히 인원이 내년도에는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명 정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올해 보니까 사업비가 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누구든지 입을 떼면 우리 예천군은 농업군이다 사실 이래서 농업이 죽는다, 그런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과에 농정하고 농사담당쪽의 예산을 보면 약 한 6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군에 농가호수로 따졌을 때 참 막대한 돈이 가구당으로 투입되는 것과 똑같은데도 사실은 농업은 계속 죽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참 좋은데, 한 번쯤은 지원하는 과정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한 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5억원 같으면 농가호수로 계산을 해도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도 한 농가에 6, 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금 지원을 해주어도 농업인들은 죽는다, 죽는다 소리밖에 안하고 사실 농업이 문제다 그러는데 이 많은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자체가 이것이 실질적인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 몇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의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았더라도 모든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짚어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런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조내시된 것이 425명에 331명을 학자금을 주라, 이렇게 왔는데요, 이것이 군비라든지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는가 하면 1억2,600만원이 서가지고 121명을 주었습니다. 보조내시액이 이렇고,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면 3분의 1도 안된다, 작년에 121명 주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업분야에 예산총액이 60억원으로 나왔는데 이것 역시 보조내시액입니다. 실제로 년도마다 편성되는 우리 산업과 예산은 14억원입니다. 작년에 14억원이고,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액이든지, 국비든지 도비든지, 군비든지 우리가 농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사실은 보조내시를 받든 국비를 받든 농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사업을 하면서 농업경영인들이라든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이 계속 죽는 것은 이 사업자체를 주관하는 사업자체가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이 일부 편중되어서 골고루 혜택을 못주고 사실은 계속 지원만 바라고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실태를 만들어오는 결과밖에 안되그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쪽에서 해야할 그런 큰 아웃라인이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마냥 지원만 계속 바라는 입장이고 자기들은 안 움직이고 하는 쪽이 사실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보면. 옛날 어른들이 농사지을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농업이 많이 바뀌고 하지만 산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해가지고 농업쪽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가구당으로 나갔을 때 혜택도 그 정도로 가는데도 농업은 자꾸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골고루 그 쪽에 옳게 쓰여지지 않고 이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간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분야라도 그런 것을 한 번쯤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의 농가를 위한 예산이 특혜가 아닌 전 군민에게 최대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평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유통특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유통특작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주산지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집하장을 설치하여 산지 유통의 거점시설로 육성하겠습니다. 풋고추 선별장 건립은 개포면 신음리에 2억원의 사업비로 건평 200평의 규모로 건립 공동선별함으로써 균일한 품질과 규격화로 상품성 및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지원은 4개소에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유통장비를 지원 유통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과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해 나아가기 위해 수출단지 활성화를 위한 농림부 도지정 사과 수출단지에 200만매의 사과착색봉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수취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개선으로 상품성을 높이고 고급 브랜드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북 우수 농산물 상표 사용지원은 기 지정된 4개 업체에 상표사용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소득 유망작목 포장재지원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 품평회 개최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비교전시하여 시상함으로 생산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자 내년에도 3,2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우수농산물과 특이품목 등 보다 다양한 농산물을 전시하여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천사과 명품화 추진입니다. 국내외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수 있는 친환경 위주의 생산체계 전환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품질 생산자재의 지원으로 농가의욕을 고취하여 수출사과 생산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안전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과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방제모 공급 자동관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자재 공급은 사과착색봉지, 반사필름, 부직포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성출하기 출하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농가당 10평규모로 90평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풋고추 명품화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간이 양액재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우스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양액재배는 금년도 양액재배 결과 생산량은 일반재배와 대등하고 상품은 좋아 경쟁력은 있으나 처음 재배 시 화분, 상토, 양액 등 자재구입비가 분당 4,000원 정도로 많이 소요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여 토양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시설개선 자금지원은 유천 풋고추 4개 작목반에 부직포, 스프링쿨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풋고추 생산과 조기정식으로 가격이 높은 5∼6월에 출하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능성 자색감자 재배입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다이어트와 위궤양, 위암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자색감자를 재배하여 농가소득 작목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0.3ha 시험 적응재배 결과 일반감자 보다 수량이 많고 소득이 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호응이 좋아 3ha로 확대할 계획이며 재배지역은 감천면 천향리, 상리면 백석리에 주산단지를 조성 작목반에서 생산 및 판매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소포장재를 개선 고급화하여 백화점 등 소비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중국의 WTO가입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한 주아를 재배하고양파 계약재배는 80ha로 신미네 유통사업단, 예천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한 농가에 파종을 확인한 후 종자대의 30%를 지원하여 전량 수매하고 러시아 등으로 수출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 고춧가루 공장건립은 건고추와 마늘생산 주산지인 용문면에 3억원의 사업비로 세척 및 절단, 건조기, 파쇄기 등첨단시설을 갖춘 최소규모의 공장을 건립하여 예천고추의 브랜드화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위생적인 고춧가루 제품을 생산하고 점차 다진양념 등 생산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잠산물 생산 안정기반 확충입니다. 누에를 이용한 양잠산물이 건강보조 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양잠농가 규모확대와 전업화를 추진하고시설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향상토록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안정기반 조성을 위하여 뽕밭조성과 잠실을 건립하겠습니다. 양잠산물 제품 다양화 시설설치는 냉동누에 품질향상을 위해 예천양협에 동결건조기 시설을 확충하며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 애누에 2,000상자를 치잠 사육장에서 공동사육후 농가에 배부하여 농가 일손을 절감하고 건강한 누에를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제품 다양화 사업은 누에 동충하초진액, 누에홍삼원 등 누에가루 혼합제품, 누에그라 원료인 숫번데기 생산과 건조뽕잎, 잠분 등 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품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소득화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유기농재배, 기계화 추진 등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품 차별화를 통해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학가산 더덕재배는 10ha재배를 계획으로 유휴농지를 최대 활용하여 임차 및 공동 경작토록 하고 깐더덕 진공포장 시설을 확충하여 상품을 다양화, 고급화 하겠습니다. 오가피 재배단지는 상리면과 보문면에 조성하고 약초재배 종합단지는 감천면 일원에 황기, 길경, 하수오 등 12ha를 재배할 계획이며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문면 두천, 사부, 선리에 휴경지를 이용 산초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묘목구입비 1,6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우증식사업입니다. 한우암소의 비육출하를 억제하고 송아지생산을 유도하여 번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군비 3,255만원을 지원하여 4,340두를 가입토록 하고 안정사업에는 가급적 3산이상의 소만 가입토록 하여 송아지 생산시 20∼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군 관내 농가에서 11월말 기준 5,425두에 대한 10억9,56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지급 받은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정사업 가입우를 대상으로 5,880만원의 사업비 중 군비 2,499만원을 지원 3,920두의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에 구제역이 발생된 바 있고 금년에도 경기 인천ㆍ강원ㆍ충남에서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전파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성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 대책기간 설정 추진과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일제 소독실시, 지속적인 소독약품 공급, 예찰강화 등의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양축농가의 안전 축산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능성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경북도 축산기술 연구소가 연구 개발한 기능성 축산물인 쑥돈을 생산토록 하여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해 쑥을 첨가한 특별주문 제조된 사료를 급여한 돼지고기를 생산 유통업체와 계약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판매토록 하고 쑥원료를 첨가하고 주문 생산함에 따라 인상된 사료비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8,560만원의 사업비 중 군비 4,280만원을 지원, 쑥돈 1만700두를 생산할 계획이며 경북 축산기술연구소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은 소의 모근을 채취 유전자 표시인자 검사를 실시한 후 우량우를 선별사육토록 하여 한우개량 촉진과 소득을 증대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400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한육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거세에 의한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3,936만원의 사업비로 1,040두를 지원하며 한우는 두당 20만원, 육우는 1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은 비육농가에 필요한 무혈거세기, 거세보정틀, 우형기를 지원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돈사내 적정온도, 습도 유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질병예방으로 품질이 균일한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내 양돈농가에 돈사냉방기와 돈사 열풍기를 지원하여 축사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양돈농가가 출하한 돼지 중 도체등급 판정결과 A등급을 받은 돼지에 대하여 규격돈 생산 장려금을 두당 3,0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산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2003년산 추곡의 정부수매 약정농가에 추곡수매용 포대를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포장재 31만 포대에 사업비 1억3,900여만원이며 2003년 9월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2년 추곡 약정체결은 8,442농가에 31만5,551포대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천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예천쌀 브랜드화 사업은 2004년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비하여 예천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유통 활성화로 상품의 다양화, 가격차별화로 얼굴있는 고품질 쌀 생산에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100여만원으로 지원대상은 RPC의 브랜드화한 쌀포장재, 친환경농업, 특수농법, 기능성쌀 등 특산미를 품질인증 또는 브랜드화하여 생산 판매하는 농가 및 작목반입니다. 다음은 2003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41건에 44억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유통특작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유통특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175페이지에 약용작물 소득화 추진에 대한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를 미리 소개를 드리고 이것이 참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소득사업이다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날 우리 지역 출신 황병태 현재 경산대학 총장께서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이 한의학을 전문적으로 한다고합니다. 미네소타 대학하고 그리고 북경대 중의한의학을 전공하는 북경대 중의한의대 총장님하고 미네소타 대학 부총재, 그리고 WHO의 약재를 전문으로하는 상당히 권위있는 이러한 분이 참석을 하시고 행사는 세계화, 현대화 한의학 보급에 대한 심포지엄이었는데 경비는 아마 WHO에서 부담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약초를 하고 있는 것을 미리 못 느낀 것이, 앞으로 정말 바이오시대, 그야말로 생명공학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걸맞는 행사가 아니였는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은 거기가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대구에 있는 약령시는 24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경북에는 소백산 자락과 낙동강을 보면 천혜의 약초의 보고다, 약초재배의 보고다라고 모두다가 거기에 참석하신 여러개 대학의 서울에서 오신 유명하신 약학의 전문가들도 오셨습니다만 공감대를 느낀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우리 군에서 약초를 생산하는 것만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지금이 상당히 적합한 시기다, 우리 경산대에 특히 지역 출신의 총장님이 계시고 또 경산대 한의대는 천상 업무보고시간에 대학교 선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느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도리없습니다. 경산대 한의대는 그래도 우리나라 한의대 중에서 상당히 명문대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고 우리 경북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하고 경산대하고 대구 약령시, 우리가 일반 약종상들한테 약을 재배를 해가지고 헐값에 파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규격상품화를 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유통과정도 좀 우리 유통과에서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고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순간이라도 여러 가지 대형약종상들, 우리 실제로 감천에 약초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싸게 팔아요, 영주나 단양이나 제천 이런데 약종상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말이죠,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헐값에 사가고 안그러면 버리다시피하는 약초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약초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잘 맞을때는 이것이 보관해 놓았다가 고가를 받을 수 있는, 보관을 하자면 보관을 할 수 있는 냉동창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마침 우리 대구 경북은 약초의 보고라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군에서 타시군에서 하기 보다는 재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학가산자락 소백산 자락에서 나오는 예천군의 약초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으뜸되는 약초다, 특히 풍기의 인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삼도 한약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약재인 만큼, 이런 것을 곁들여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눈에 보이는 계획을 과장님께서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태 전 의원님께서 경산대 총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또 조경섭 의원님께서 많은 견문을 넓히셔 가지고 저희 행정에 접목을 시켜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 약초재배에 대해서 예산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감천면 일원에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이외에도 상당히 약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산학협동체계 유****지, 또 약령시장을 비롯한 한약상 시장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전망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되어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오규입니다.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 사업추진에 강무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고품질 브랜드화로 쌀생산 활성화부터 산업곤충연구소 확대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화로 쌀산업 활성화입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품종 및 새기술 실천을 위하여 순도 높은 우량볍씨인 보급종을 소요량의 27%인 145톤을 공급하겠으며 신육성 벼품종 단지 1개소 2ha와 생력화 직파재배 단지 1개소 5ha를 육성 새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기술농업 보급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마을 1개소 44ha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으며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단지 1개소 10ha와 오리, 우렁이, 쌀겨농업 추진 시범 6개소 20ha를 조성 고품질 브랜드화로 쌀생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환경개선 안전영농 실천을 위해 병해충 상습지 및 저위생산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 1개소 1ha와 재해 상습지 논개선 1개소 1ha를 선정 암거배수와 논두렁을 재조성하여 단위 생산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해 콩 최소화 경운재배 시범 1개소 3ha와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를 1개소 3ha를 조성하여 자급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을 1개소를 선정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와 품질향상을 실현시키고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 2개소 3ha를 선정, 우량종구 생산노력을 절감하고 예천종 마늘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소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 1개소 1ha에 점적관비재배 토양개량을 통하여 수량증대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 시범사업 1개소 1ha에는 고추 세척기와 다목적 건조장치를 이용한 안전농산물 생산과 품질향상에 앞장서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양란촉성 재배 시범사업은 양란단지를 대상으로 양란의 조기생산 분산출하로 양란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단경기 출하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토마토 생력 연장재배 시범사업은 생물학적 해충방제 및 시설 작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단위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절수영농 시범사업은 관수시설을 설치 관수량 조절로 노동력 절감 및 경지이용률을 높이도록 지도하겠으며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은 종묘 구입비의 외지 유출방지 및 경영비를 절감하고 수박 우량종묘 생산기술 향상을 통한 예천명품수박 상품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45 페이지 과수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사과 밀식과원 조성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1개소 1.0ha에 콘크리트 지주 관비, 암거배수 시설을 하고 측지묘를 심어서 성과기를 단축하고 노동력 50%정도를 줄이면서 생산량은 150% 향상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실 고품질 장기 저온저장 시범은 저온 저장고내의 온도와 환경을 자동 조절하여 과실의 신선도를 오래도록 유지하여 분산출하를 통한 생산물 제값받기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토양 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은 1개소 1.0ha를 선정해서 관비시설과 토양수분 센서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물을 주어 절수 영농을 통한 노동력 절감 지도를 추진하고 과수 고품질 생력화 시범은 5개소 3.4ha를 대상으로 초생재배와 성목원 키낮추기 전정과 농약 조제기 등을 투입 경영비와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수 우량묘목 생산센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M9 대목생산과 우량품종의 접수를 공급하고 접목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농가 스스로가 묘목을 생산하여 과원 조성비를 절감하고 우수품종을 조기에 보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특화작목 신기술 보급입니다. 맥반석 한우 브랜드 특성화 사업은 예천 맥반석 한우 1,000두 생산 사업으로 특화사료 제조를 위한 생균제 및 발효기를 보급해서 특성화된 예천 맥반석 한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 고급 브랜드육 생산 및 증체효과로 농가소득을 20%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수출규격돈 생산단지에 수송 전용차량을 지원해서 물돼지고기 발생률을 20%정도 감소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봉소득 다원화를 위한 우량종봉 육성사업으로 종봉 500군을 육성, 군내 양봉농가에 분양해서 로얄제리·프로폴리스 등 봉산물 생산 다원화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계상을 이용한 고급 브랜드꿀 생산을 위하여 봉산물 저장시설과 채밀기, 계상벌통을 이용 고급 숙성꿀 생산을 통한 명품으로 육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량참깨 기계화재배 시범사업은 참깨재배단지 조성지역에 비닐피복, 파종, 선별 등 기자재를 지원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고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버섯의 비닐멀칭 재배기술을 보급 생산성 향상과 소득을 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 시범사업은 암수감별 누에품종인 황산점 사육과, 절견기, 냉동기 이용 고품질 수번데기 생산으로 노동력 절감과 소득을 높이며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신기술 시범을 위한 생강 고품질 생력화 시범, 잔대육묘이식, 더덕 지주재배, 중국삽주 적응 시험 시범사업을 통한 새 소득작목 개발과 신기술 투입으로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을 운영 감자 1,000본, 예천종 마늘 7,000점을 조직 배양하여 예천종마늘 무병종구 배양보급과 토속농산물을 보존 및 보급하여 농가 소득 작목화에 기여하겠으며 석송령 후계목 상품화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기 분재 재배 결과 250그루가 매진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엔 종자파종 및 화분재배를 확대하여 정원수 및 후계목으로 상품화 추진 및 후계목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경용 우량꽃묘 생산은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미화용 꽃묘 펜지외 11종 20만본을 생산토록 하여 시중 구입대 34%의 예산 절감효과와 각종 행사에 분양 지원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9 페이지입니다. 프러그 육묘장 시설 및 운영은 실증시험포장 유리온실을 이용하여 발아실 및 일련 파종시스템을 설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프러그 육묘장 시설을 연중 운영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마늘종구 갱신 및 후작실증시험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주아 재배와 단양마늘 시험장과 공동시험으로 예천종마늘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종구 분양으로 예천마늘의 특성유지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마늘 후작목의 적정작목 선정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의 연작장해 해소시험은 계속사업으로 고추의 시설 연작 재배지에 짚시용, 흡비 작물재배 등 토양 개량과 관비재배 분재배 등 재배방법의 개선에 대한 시험재배를 계속하여 시설 연작지 연작장해 해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농업인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급변하는 농업정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현안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농업인 교육도 증산 기술교육에서 탈피하여 시책 및 소규모 현장교육과 친환경 농업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해영농설계교육부터는 교육규모는 전년과 비슷하나 식량작물분야는 전년에 14반 2,357명에서 금년에는 12반 1,900명으로 축소하고 전문반은 11반 1,843명에서 금년에는 18반 2,287명으로 세분 증원하였으며 감, 약초, 생강, 버섯반 등 신규 소득작목은 소규모반으로 개설하며 특히 감, 복숭아반 등 실습이 필요한 작목은 현지 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합니다. 품목별 상설 농업인 교육도 연간 400명 정도로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개설하되 가능하면 시험연구소 등에서 현장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는 예년과 같이 운영하되 특히 순회수리봉사하는 현지에서 농기계의 보관, 간단한 정비, 응급처치, 안전사고예방 등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촌생활 기술보급으로 복지농촌건설입니다. 지식기반사회 농촌여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여성 농외 소득사업과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전통규방 공예품 제조시범사업 각 1개소를 선정 지도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마을공동 휴식공원 5개소, 편리하고 능률적인 농가생활 환경 조성 7호,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1개소, 전통생활 문화전승 보존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농촌여성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조직 활동 특성화와 농촌생활 의식형성 행사 2회 실시, 생활개선 작품집 600부 발간, 농촌여성 정예인력이 육성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산업곤충연구소 확대운영입니다. 2003년은 호박벌 대량 증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시판용 벌집제작, 안정적인 꽃가루 확보와 홍보에 의한 시장개척에 주력하겠습니다. 머리뿔 가위벌은 관내 과수농가 200ha에 방사하여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고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야생벌 채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FAO자문관을 초빙해 가지고 호박벌과 양봉질병에 관한 기술정보를 교환하겠습니다. 호박벌 대량증식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는 정원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판매용 호박벌 1,000군을 생산 보급하겠으며 생산된 머리뿔 가위벌은 전국을 대상으로 10만수 정도를 유상 분양하여 세입토록하고 산업곤충 연구소에서 보급한 벌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화로 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농산물 무역 분쟁에 신속히 대처하고 경쟁력이 있는 예천의 기술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촌지도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