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해주면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의하실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 따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1,614억2,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529억3,300만원에 비하여 5.5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44% 증가한 1,519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35% 증가한 94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 3.39%, 지방교부세 14.78%, 지방양여금이 0.37%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4.08%, 조정교부금 2.93% 보조금이 3.2% 감소하였으며,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9.4% 증가한 반면 보조금이 56.83%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2.34%, 사업예산 62.54%, 채무상환 0.55%, 예비비 등이 4.56%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경상예산 5.98%, 사업예산 4.20%, 예비비 등이 65.52%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이 20.54%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23.36%, 사업예산 55.40%, 채무상환 8.79% 예비비 등 12.4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예비비 등이 194.61%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 6.19%, 사업예산 4.06%, 채무상환이 18.57%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 과다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징수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영향, 경제적 효과, 배분적효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시어 투자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소규모 투자 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지역안배, 벌려놓기식 분산투자로 투자효과가 저해되는 사업이 없는지,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특혜성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등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시어 건전 재정운영,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거듭되는 군의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유통경제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에는 일반수용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 등 전년도 대비 1,238만원 감조정된 1억3,0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유통업무 추진여비 관내, 관외, 유통분야의 상설직판장 운영여비, 대도시 직판행사에 소요되는 여비조로 해서 전년도 대비 2,8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기타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농특산품 판촉용 물품 구입비 등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역시 1,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은 우수 농특산품 홍보요원, 비파괴 당도측정기 운영 인부임으로 해서 전년 대비 311만8,000원 감조정한 6,0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유통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단위 유통교육, 판촉행사, 대회시상보상, 시식회 등 해서 전년 대비 190만원이 증액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판매촉진행사를 대비해서 기타 보상금조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2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용품 및 필름구입, 실업대책 특근자 급식,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수당, 심의위원 급식해서 전년도 대비 729만원 감조정된 410만원 조치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 5%, 군비 45%로 부담을 해서 계획이 되는데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는 1/2, 50%로 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르는 국내여비로서 국비조로 해서 360만원, 전년도 대비 108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수도 절수기 등 해서 500만원 전년도 대비 1억1,500만원이 감조정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산업재해해서 이 분야가 역시 공공근로로 해서 전년도 대비 1억4,350만3,000원이 감액된 2억9,5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해서 16개소에 6,620만원, 신성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2,500만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RPC등 민간업체까지 포함해서 6개소에 1,696만원으로 도비가 508만8,000원, 군비 1,1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비파괴 당도측정기 및 벽체설비를 1개소에 1억9,800만원을 금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규격출하비지원품목 포장재 지원해서 2억을 계획해서 자부담, 융자로 해서 3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산 사과선별 작업장 설치지원과 수출 물류비 지원인데 관내 안사에 가면 이슬딸기가 있습니다. 이 딸기반에 대해서는 수출에 따른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사과 당도시스템에 민간자본 지원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전년도 대비 172만5,000원 감액하여 20만원 직원 캐비넷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미에 일반 수용비는 산업과의 소관이 되겠고 뒤에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하단 부에 일반수용비 본내역은 유통경제과에 소속된 양정계에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7만2,000원 증액된 307만4,000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양곡보관창고 및 재고조사에 따르는 국내여비로 해서 전년도 대비 20만원 감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양곡보관업자 교육, 쌀값 안정대책 및 RPC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30만원 감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양곡 재고조사 및 양곡관리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국비가 398만2,000원 계상을 하고, 하단 부에 민간자본보조는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설치사업 1개소를 계획하였는데 저희들 당초에 도에 보고는 군내 RPC 5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전량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확정은 1개소로 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사업 해서 이에 따르는 예산을 2억660만원으로 도비가 6,198만3,000원, 군비 1억4,462만6,000원, 자부담 50%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 부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전년도 대비 355만원 감된 1,22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계량기검사,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297만원 계상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축 및 소비자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해서 전년도 대비 50만원 실비보상금으로 하였고, 기타 보상은 저축증대를 위한 일환으로서 출생기념통장 발급을 2002년도에는 1인당 5,000원 통장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작다, 부족하다. 해서 신년도는 2만원씩 해서 200명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저축 장려금으로 54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액된 4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 해서 35개소에 70만원 했는데 이것은 도비로 계상을 하는데 주로 쓰레기 처리 봉투 같은 것으로 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우수상품 전시판매 위탁운영비는 396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내역은 대구공항에 의성특산품을 전시하는데 수수료조로 해서 위탁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은 저희들 관내 15∼20개소를 해서 중간 수치로 17개 업소를 가지고 1개소에 1억 원씩 운전자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전적 차액 이자를 3%를 보조해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가스안전을 위한 홍보, 시장부지 분할 측량, 공공요금 및 제세, 공장유치 서한문 제작, 급량비, 새벽시장 질서 계도을 위한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해서 전년도 대비 84만3,000원 증액된 89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불량공산품 유통을 단속한다든지 가스안전관리 요령 교육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가스설비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여가시설인데 내역을 편하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자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여가시설은 각 읍면 마을에 있는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스안전 예방을 위한 노화된 설비를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개소 당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1만5,000원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18개 읍면에 465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5,3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5,804만2,000원인데 출연금의 용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지역중소기업에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난 해소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운용 해오고 있고 저희 군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해서 2,0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이자 수입 등으로 해서 계상한 것이 4,109만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차액금 상환에 따른 사항이 5억2,6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공단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 봉양, 다인 해서 3개 지구에 54개 업체가 있으며, 현재 미 입주는 다인농공단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는 총 54개 중에 53개 입주가 되어 있으며 가동은 42개 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 중에는 휴업 1개소, 폐업 1개소, 가동 준비중인 곳이 9개소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767만원은 공고료, 여비, 이전료, 감정수수료 등 해서 계상을 하였고, 자체사업은 사후관리, 농공단지에 대한 안내판, 의성, 다인에 대한 현지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예비비 등 해서 잉여 남는 돈 2억4,033만원, 기타 2억7,000만원 해서 5억1,033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예산 중에 내역이 있습니다. 65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봉양농공단지에 대한 임대료는 56만2,000원이 되겠는데 농공단지의 일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용료로 판단이 된 내역이고, 민간융자금회수 및 이자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부지 매각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로 해서 '91년도 재정농업중기자금 중에서 4억7,690만2,000원에 대한 연리 8.5%로 해서 4,053만6,000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대림실업 등 4개 회사가 대상이 되는데 원금에 따르는 이자를 환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은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잔금이 5,000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은 2003년도에는 전액 회수가 되겠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91 재정농업중기자금 중에서 잔금 4억7,6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억7,690만2,000원은 2003년도에 전액 회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후면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등 해서 농공단지 재분양 공고료, 농공단지 감정수수료로 해서 전년도 대비 360만원 감 조정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도업체 및 대체입주 추진을 위한 독려 여비로 해서 316만8,000원 전년도 같은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년도 대비 97만2,000원 증액한 25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내역은 의성, 봉양, 다인의 농공단지내 간선도로를 정비하는 인부를 수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재료비의 시설비는 농공단지 사후관리비로 3,000만원, 농공단지 안내 입간판 설치 등 해서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의성농공단지 휴식공간, 봉양농공단지에 휴식공산을 읍면에 예산을 조치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사업들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예비비로 2억4,033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해서 2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빌린 돈 9억7,000만원 중에 다 갚고 잔금조로 2억7,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금액 또한 2003년도에 완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유통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34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비파괴 당도선별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343페이지 비파괴 당도측정기 운영인부임 해서 5,5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옥산에 해놓은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주고 해놨는데 저번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직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구태여 운영인부임하고 유지관리비를 책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특별한 명목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 1월30일자로 동부선과장에 사과 선별기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설비 비용은 1억7,000여 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 기기를 운용하려면 이에 따른 운용비를 선별기 유지관리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파괴 선별기는 의성 사과를 특수화시키고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면서 발생된 것이 의성 옥사과라는 이름으로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들이 금년도 같으면 조금 어렵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과 당도가 15Brix 이상 되는 우수한 사과는 상자도 제공을 하고 이 기기를 선별하는데 농가에서 사과 선별을 신청해왔을 때 소요되는 인력은 군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5,500만원은 인부사역비조가 되겠습니다.

인부사역비가 5,500만원 나가는데 이 돈을 군비로 주어야 됩니까?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까지 10명을 200일간 해서 효과 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효과라고 말씀드리면 의성 사과를 특수화시킨다. 또 군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비된 기기를 운용하면서 관내의 농가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는 도와준다는 취지로 해서 예산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에도 유사한 것이 있으면 군비를 들여서 해주어야 되겠네요?

현재는 옥산 신계에 선별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용의 범위는 옥산, 점곡 뿐만 아니고 멀리는 다인 달제에서 까지 사과를 실고 와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내 생산농가에서 선별을 신청해 오면 저희들이 어느 읍면을 막론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346페이지를 보면 비파괴 당도측정기 및 벽체설치부대비가 또 200만원 있네요. 그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군정업무보고를 읍면마다 순회를 할 때 옥산, 점곡 지역에서 사과가 의성에서 많이 나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을 좀더 상품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비파괴 선별기 기기를 설비해서 의성 사과를 유명화 시키자는 건의가 있어서 2001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금년 1월30일자로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점곡 동부농협 선과장에 기기를 설비해놓고 보니까 그쪽의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의 소리가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의성의 모든 사과는 옥사과라는 그 안에 맛좋고, 빛좋고, 색깔 좋은 사과로 해서 꿀사과, 단사과, 맛사과로 그 아래 두고 유명화 하자. 해서 농민단체로 조직화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서는 우리 돈으로 설비를 했지만 이것 역시 어디에 두던지 간에 군내 사과생산농가 농협이든, 농민회원이든, 농사짓는 농가든 유익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옥사과회의 단체에 대한 기기설비를 새로 하나 더 해서 효과적으로 사과를 유명화 시켜나가자는 계획으로…….

과장님, 그 쪽에서 이관을 해달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군에서 옥산 사과에 하나 더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파괴 당도측정기의 인부임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가에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가 우수 사과에 상자, 선별하는 인건비는 군이 일부를 도와주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어떤 단지에 어떠한 선별기의 당도측정기가 필요하다 해서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그 다음은 그 단지가 스스로 운영을 하고 살아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설치를 해놓고 인건비조차 군비를 기대한다면 생각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앞서 지역 경영개발을 위해서 지역 편중이 있나, 없나를 신준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고 자료가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농산물 대형광고판 부지 임차료를 200만원 준다고 되어있는데 임차료를 하게되면 계속 년 년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매입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신준수 위원이 질의하신 비파괴 당도측정기는 의문이 많아서 계속 질의했던 문제인데도 계속 지원한다. 물론 지원하는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지역 편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이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옥산 뿐만 아니라 멀리에서 와도 된다고 하는데 운영하는 실적이 있을 겁니다. 설치비라든지,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지원 전반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 345페이지 수도 절수기가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규격출하 비지원품목 포장재 지원으로 2억이 들었는데 이것의 품목별 내역서 하고 전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읍면별로 어떻게 되었다는 내역서를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354페이지 쌀브랜드의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가 어디에 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디에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396페이지 불량공산품 유통단속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 유통단속은 없는지요? 했으면 지난해 예산 세워서 지난해 했는 내역서를 제출해주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396페이지입니다. 설명하시려면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 자료는 메모해 놨다가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397페이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하고, 345페이지 중소기업운영자금이 있는데 운전자금도 보니까 군에서 예산을 5,100만원 세워주고 신용보증이라는 채무를 군이 진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농·특산품 대형 광고판 부지임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봉양 도원리 고속도로변 우측에 의성 농·특산품 대형 광고판을 지금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개인이 아니고 의성군의 농·특산품을 광고하는 탑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공 승락서를 징수를 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사려고 하니까 350평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할머니 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그분은 달라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지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350평을 땅값으로 판단해서 산다고 하면 사실 얼마가 되지 않는데 군으로 봐서 산출되는 범위는 5만원도 되고 10만원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음 대비를 하면 안전하게 갈 것이 아닌가 하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고마움을 차지료 조로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상황은 소유자가 윗대 묘지를 현재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살 형편은 안되어서 임차비 예산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처음에 관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사실 땅값이 많은 것 같으면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유자는 면을 통하고 군의원을 통하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의성군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민으로서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하면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뜻입니다.

1년에 사용료 200만원을 주니까 고맙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점유해서 하고 있는데 "아, 그래야죠"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고맙다.

그래서 장래에는 이렇게 라도 군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차지료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중에서 수도 절수기 구입 자재대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주로 하되 이런 자재비 조로 20∼30% 대용을 하는데 저희 의성군은 물 문제로 해마다 여름 되면 걱정을 하고 고통을 겪는데 여기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절수하는데 자재대를 구입해서 공급하자. 해서 자재대 조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 사업예산 중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에서 서민들이나 일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예산인데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비파괴 당도측정기는…….

예, 그것은 자료로 내 달라고 했고요.

서면으로 하고요?

355페이지 경북쌀 브랜드화는 어느 미곡처리장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RPC 공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도에 신청은 5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시행할 때 가장 적절한 RPC 공장을 선정해서 설비를 해야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6개소에 선정할 기준을 정해서 선정할 것입니까?

예, RPC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군이 하면서 용이한가를 판단해 가지고 1개소를 선정해서 설비를 해야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돌아가면 예산을 따놓고 다음에 선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내역, 이자보전관계하고 397페이지에 경북신용보증재단기금은 전부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없는 지역중소기업에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난 해소와 기업에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앞장의 395페이지에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빌려서 운전하고 있을 때 군이 이자의 3%를 도와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중소기업을 군이 이만큼 도와준다는 뜻의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30여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어떠한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을요?

예, 그리고 396페이지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에 대해서 지난해 했던 실적이라든지, 공산품만 하고 농산물에 대해 단속하는 실적도 없고 하지도 안 하는 것입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공산품보다 농산물을 단속해야 요즘 수입농산물이 많아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것의 단속을 많이 해서 부정하게 유통되는 외국 농산물이 없어야 되는데 공산품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지난해 했던 실적이라든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가스시설도 서면으로 하면 되겠고 서면으로 다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p82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359페이지에 봉양농공단지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매입을 하든지 하지, 늘 사용료를 준다면 지지부진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몇 페이지입니까?

65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에 인접한 회사가 도로의 일부를 점용해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무엇입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가 종사하는 고용자를 교육 보낼 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자료만 잘 부탁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46페이지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6개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밑에 신성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1개소가 어디인지, 16개소가 어디라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밑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도 해주시고, 347페이지 옥산 사과선별 작업장 설치지원 하는데 여기가 비파괴 설치했던 그 위치입니까?

예, 옥산입니다.

원래 작업장 설치할 때 지원을 안 했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2001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 해서 옥산 동부선과장에 군 예산을 들여서 기기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자니 옥산농협에 조합원 되는 분들이 군에 설비를 해놓고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해서 사용료조로 내라고 해서 작업장 설치비지원을 금년도에는 예산상으로도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대료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자에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검토를 해서 그 기기를 관내 농협에 있던 군이 운영을 하든 똑 같으니까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2,000만원씩 준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양곡 재고조사 및 양곡관리업무추진비용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내 양곡 창고에 대한 재고, 양곡업무와 정부 도정공장에 대한 현지 출장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직원들 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현지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름하는 여비입니다.

무슨 내역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역서가 아니고 양곡업무를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추경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의성 공판장이 부실해서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성읍 원당에 소지하는 유통포장센터에 대해서는 전자에 좋은 설비를 했었는데 군이 직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농협조합 내지 중앙농협이 하는 걸로 해서 의성은 경북능금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거래 금액의 1%를 군에 납부하는 걸로 계약을 2년으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는 1,700만원 정도 1%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군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내역은 전자에 중개인들하고 공판장 운영을 하면서 돈 관계로 인해서 능금조합이 부담하게된 돈이 십 수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 공판장 행위가 안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계약상에 거래금액의 1%로 명시를 해놨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의성군 세입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로서 조합에서 포장을 해서 거래소로 보내는 것인데 그 수수료가 1.5% 해서 돈이 상당히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군 세입으로 납부하라고 해서 1.5%에 대한 1%를 우리 군이 받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11월말까지 130만원이 세입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면 군으로 봐서 좋은데 거래가 없이 흐지부지 할 때는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다가 끝내는 이것저것 역시 불합리하다 해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조합만이 아니고 영농법인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삽입시켜서 조례를 조정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중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 의회에 상정될 때 본 안도 거론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께서 유통포장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과장님은 유통포장센터의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영농법인까지 포함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도 아닌 능금조합에 임대를 주었다가 1.5%를 받아야 될 것을 0.5%를 삭감해 주고 1% 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정관 조례를 만드는 것도 개인 특정인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세워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현재 개인으로 세를 주어도 몇 천 만원은 받을 것인데 능금조합에 세를 주어서 그런식으로 밖에 못 받는다면 군에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특단의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에 마쳐야 되는 것인데, 사실 예산을 다루는 것이 이틀 동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외에 되는 설명은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서 다루는 것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날 고생 많으십니다. 346페이지에 신성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어떤 부분인지, 347페이지 안사 수출 물류비 지원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안사로 해놨는데 이것은 안사 쌍호에 가면 이슬딸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수출실적이 있어 가지고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출 금액의 3%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신성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관내 다인 달제에 가면 사과 농가가 있습니다만 이곳이 도로 하여금 신선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로 지정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지원적 사업으로서 2,500만원 계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무엇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거기에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물류비용입니까?

예, 도비가 계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46페이지 수출경쟁력제고사업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죠?

예, 이것은 틀립니다. 신선농산은 다인 달제의 사과농가에 도에서 현장 출장을 하고 선정을 해서 지정을 했고 347페이지는 군에서 안사 이슬딸기 수출 실적을 전제로 해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346페이지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물류비용이 5,000만원 드는데 2,500만원 자부담을 하고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46페이지 규격출하비지원품목 포장재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예.

이것은 과수부분입니까?

이것은 규격품출하비 해서 농관원에서 국·도비가 계상된 포장재 지원이 있고 거기에서 제외된 각 영농단체조직에서 운영하는 포장재에 대해서 군이 3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70%로 운영하는 것을 가름하기 위해서 규격출하비지원품목에 대한 지원해서 올해 2억이 계상 되어있고 내년도에도 2억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관원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농관원에서는 우수 작목반이 되면 70%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 정말 수혜를 보는 혜택을 보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30%도 다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외된 데가 오히려 보조를 더 많이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같은 페이지 상단 부분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6개소라는 것은 RPC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RPC고 그래서 다시 355페이지에 가면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것도 포장재 지원 아닙니까? 그죠?

예.

포장재 지원인데, 이 포장재 지원비가 RPC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북쌀 브랜드는 금년도에 보니까 7개소로 해서 농업경영인회 하고, 농협하고, RPC하고 해서 포함이 됩니다.

RPC는 앞에 다 받는데…….

받는데 경북쌀로 지정을 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소 중에 RPC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각 영농조직단체, 농협, 여타 해서 예를 들어, 박스를 한다, 바닥에 빠렛트를 한다, 지게차를 한다. 이런 등등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물류표준화로 해서 자부담, 지원, 융자 요건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전자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비용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밑에 신성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에 다인의 달제라면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이 경쟁력이 되어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알아 봤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국·도비가 계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성농산물이 선정되는 것은 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출장을 와서 판단을 하고 판단된 것을 시군에 시달하고 해서 저희들이 1,875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레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