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은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 이후에 동사무소의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으나 업무의 광역화로 인해 민원발생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서 인력 및 장비와 함께 청소업무 중 일부를 동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업무 중 스티커 판매 및 관리, 쓰레기 수거 및 단속에 관련된 업무,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리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1, 2, 3항은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기능전환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구에서 처리해 왔던 청소업무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여 왔던 바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도 이미 종전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업무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밀접돼 있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업무로서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의 생활여건 고려가 용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동장에게 위임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쓰레기 처리는 물론 무단투기자 적발 또는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과 미화원 관리의 적정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판매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판매케 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장체계 청소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는 인력과 차량 및 장비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입니다. 청소업무를 동장체계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인력과 차량, 장비 지원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별지로 한 장 만들어 드린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안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업무를 이관하면서 일부 조직을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업무가 구로 넘어올 때 청소관리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청소관리팀의 기능이 거의 동으로 내려가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팀을 없애고 상대적으로 차량이 증가하고 업무가 시에서 이관돼서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소요가 발생된 교통과에 차량단속팀을 대신 하나 만드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면서 동에서 청소하는 담당자 한명씩은 구에서 주는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24명이 동으로 내려가는겁니다.

그러면 두 명 내려가는거네요?

네. 그 다음에 운전기사는 현재 저희 운전기사 인력을 최대한으로 줄 때 12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구조조정하면서 168명의 인력이 줄면서 운전기사를 최대한으로 주었을 때 12명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정규직 운전기사는 당분간 현재 총 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도로환경 미화원이 14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08명이 동에서 미화원활동을 하고 나머지 인력이 현재 구에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전할 수 있는 인력 9명을 도로환경미화원을 운전원으로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규직 운전기사를 주는 곳은 인구수가 많은 동부터 우선해서 주고, 환경미화원 9명을 주는 부분도 일단은 인구가 많은 동부터 주는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3명이 대체적으로 구체적이 계획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3명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미화원으로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직원들로 당분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일정은 조례의결이 12월 18일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가결되면 저희가 시에 사전 보고를 해서 조례공포를 내년 1월 7일 정도 하게 되면 청소업무 이관은 1월 10일 내외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동안 지난번 의회에서도 청소업무를 동으로 환원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도 못하고 있었던 것은 동기능 전환 관련 행자부 지침이 지금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거에 대한 재량을 안 줬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침이 일부 보완이 돼서 전체 민원에 대한 일정비율을 구청장한테 재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자부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제도하에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질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5건의 공유재산을 매입코자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 건 도화1동에 있는 경로당 부지를 말씀드린겁니다. 변경승인안이고요. 5건은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의건은 사격선수단 숙소와 공중화장실 부지 및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격선수단 숙소입니다. 1992년 사격선수단 창단후 현재까지 숙소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대료 인상에 따라 매번 이사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되고 전세등기비 이사 비용등 주기적인 소모성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으로 반복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선수단에게 쾌적한 안식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부지건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제일시장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을 신축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목적을 수행하는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지는 주안2동 513-6에 937평, 용현1동 100-18에 112평, 용현3동 491-42, 43, 44번지에 254평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방금 재산회계과장이 보고 드렸으므로 4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소재 26평내지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격선수단 숙소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전세로 33평형 아파트를 7,500만원에 임대해서 선수 8명이 사용하여 왔으나 매 2년마다 전세금이 인상되고 재개약시 마다 설정비용 및 이사비용등의 부담은 물론 적격 아파트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바 예산상 부담이 되더라도 안정되고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계속사용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재산가액 증가와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어 구 재산확보 및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을 수 있어서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도화1동 소재 제일시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 후보지인 도화1동 431-7번지 96.2평방미터 대지는 현재 4,676평방미터에 70여 점포가 입점되어 있음에도 사유시설물인 공중화장실이 낡고 무허가로 고객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변 환경개선 차원에서 예정된 부지에 24평의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 남녀 각 1개 포함 세면기 각 3개, 소변기 6개, 대변기 각 5개 등 현대식 시설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대지 구입비 1억3,000만원은 구비로 매입하고 시설비는 이미 시보조금으로 1억이 확보되었으며 구비 1억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염려스러운 점은 설치 후 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돼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안2동 513-6번지외 2개소의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뒷골목 주차장 확보 및 1동 1공영주차장 갖기 계획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시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매입비의 30%인 시설보조금으로 9억2,700만원이 확보돼 있고, 구비 21억6,300만원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위 3개 주차장이 설치되면 16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다소나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지금 주안2동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2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중기투융자 심사를 마친 사업인가요?

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1동 화장실 문젠데요. 지금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시장 같지 않고, 1개동에 집합건물로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상가나 점포를 짓던지 주택을 지으면 당연히 관계 법령에 의해서 화장실은 따라가야 되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 규정이 안돼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제외 됐지만 화장실은 어느 건물에도 의무사항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면 제일시장내에 당연히 화장실이 있을텐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도 있는데 과연 재래시장이 화장실을 둠으로해서 시장활성화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특정건물이나 시장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만해도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투입되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문제도 따르는데 우리가 시장활성화나 주민편의가 이런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도 얼마든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이 단일건물로만 돼있는 장소가 있고요. 또 그 옆에 분산돼서 된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까지 도화1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을 아는데요. 지금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비좁고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거기 시장 상인들에 비해서 화장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1동 화장실은 제가 판단할 때 필요한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장마다 화장실을 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용현3동 용현시장내에도 착공했습니다. 시장에 화장실 한두개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도면가지고는 정확히 지점확인을 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시장하면 단일 집합건물로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디라고 딱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화장실이 지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같은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리는 상인들이 자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거고요. 그래서 시장 화장실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다만 100원씩이라도 사용료를 받아서 청소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료화 할려고 하면

유료화라고 하면 뭐하고요. 관리비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씩 내지는 200원씩 이런 식으로 받아서 운영하게끔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합건물내가 아니고 골목에 자연발생적으로

네. 자연발생적인 그런 장소에 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병환 위원입니다. 사격선수 아파트 구입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격선수단의 열악한 문제점을 질문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도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파트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격선수단이 6명으로 돼 있나요. 8명으로 돼 있나요?

사격선수단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선수는 8명이 맞습니다.

인원이 9명인데 감독 1명, 권총선수 4명, 소총선수 4명, 출전시 종목별 4명, 예비 엔트리가 1명, 이렇게 해서 교차되는 걸로 돼 있군요. 금년도 선수 10명 중 우리 인원이 2명이 정리한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인원은 6명 등으로 8명이 사용하게 돼 있네요. 현재 화약실탄은 월 15일분이고, 1일 40발이나 하루에 필요한 실탄 사용량은 100발인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시합실시사 20발, 본선 60발, 결선 20발로 그와 동등한 훈련에 필요한 양이 하루에 100발인데 40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입상에서는 국내에서 전국 체전 연속해서 우승하고 있고요. 96년도 올림픽 출전, 98년도 아시안게임 아시안 신기록으로 개인 우승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 신기록도 준우승을 하였고, 이런 많은 선수들이 그런 명분을 쌓아 왔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상 부담이 되더라도 안정되고 관리가 용이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을 수 있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구입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구 총괄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과 3쪽에 세출예산 총괄 사항을 참조하여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사안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 근접한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액의 집행잔액과 대통령 선거로 인한 선거법의 제약으로 집행불가한 사례도 있지만 연도내 집행치 못한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과다 책정 등으로 전액 삭감 내지 50%이상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타 재원이 충당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온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반성토록 하여야 겠으며 당초예산에 계상 됐어야 할 사업을 3회 추경에 계상하는 등 시기의 적정성을 기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633억7,600만원 보다 20억7,200만원이 증액된 654억4,800만원으로 3.3%가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용을 살펴보면 33쪽에 기획감사실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용정근린공원 조성 및 수봉경로당 외 용현3동, 관교동 경로당의 신축비 및 주안5동 배드민턴장 정비를 위한 2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7쪽 주민자치과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 잔액으로 48만원이 감액되고 63쪽 재산회계과는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매각되어 7,000만원이 증액되고 85쪽부터 86쪽까지의 보건소는 암검진 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국비보조금 7,900만원과 시비보조금 3,900만원 등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감액과 시 특별교부금 및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증액된 결과 20억7,2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4쪽부터 37쪽까지의 기획감사실은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 활동수당을 대통령선거 60일전 이후 회의개최 불가에 따라서 사용잔액 2,300만원과 성과금 지급잔액 800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사용잔액 4,1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이 7월부터 소규모공사 위주로 축소됨에 따라서 재료비 등의 지출액 2억5,600만원이 감액되고 세입대비 세출잔액 690만원의 예비비와 97년도에 구입한 노후 프린터기 교체구입비 70만원 등 760만원이 증액된 41억5,8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 44억4,700만원 보다 2억8,9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3쪽까지의 정보홍보실은 기정예산액 17억3,000만원 보다 7,500만원이 감액된 16억5,500만원으로 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취소된 AMT 전용회선 사용료와 홈페이지 재개발로 계획변경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주민홍보용 홈페이지 홍보현판의 제작ㆍ게시에 대한 실효성 우려로 취소된 73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소요 예산 중 구비 부담분을 국비로만 집행한 잔액 5,400만원과 대표전화 및 단일망 이용요금 중 한국통신이 관공서 대표전화에 대한 사용료 15% 감면혜택을 줌에 따라서 절감된 66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의 절감으로 7,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8쪽부터 60쪽까지의 주민자치과는 기정 214억 4,500만원의 2%인 4억3,600만원이 감액된 210억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직성 경비의 지급잔액 6,000여만원과 세목별 소규모 잔액으로 보여지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300만원과 연금 부담금 중 퇴직수당 부담금 1억8,400만원 중 2억7,700만원은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예산 요구시 신중을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겠으며 일반운영비 중 9월 수해로 인해 취소된 행정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 경비 2,100만원과 국제자매도시 밀운현 방문계획 취소로 인한 1,150만원 감액은 부득이 하다 하겠으며 예비군 비상훈련 식대 200만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350만원 절감은 구내식당을 이용한 결과로 예산절감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8쪽까지의 재산회계과는 기정 54억7,000만원의 34.5%인 18억8,700만원이 증액된 73억5,700만원으로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기금 전출금인 구청사 신축건립기금 2003년도분 20억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 시설물관리 용역비는 4,000만원, 시설비중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용현4동 청사신축설계비 외 2개소의 철거비가 관리전환 또는 거주자 이주지연으로 이월케된 4,300만원, 차량구입 잔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73쪽까지의 세무과는 7억3,800만원으로 기정 8억3,700만원 보다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부분 고지서 제작 3,700만원과 세입징수부 제작비 1,000만원 등 5,000여 만원을 감액함은 기정예산 대비 10% 이상의 감액과 통반장 고지서 위탁 송달 수수료 4,200만원, 영수필통지서철 등 소모품구입비 240만원의 감액은 각각 31%와 35%에 달하여 사전 예산요구의 신중을 기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77쪽부터 81쪽까지의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10억8,3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0억8,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 각종 소모성 경비 및 장비유지비의 절감으로 6,900만원이 감액되고 동사무소 보급용 인증기 구입비 7,1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87쪽부터 93쪽까지의 보건소는 기정 33억2,900만원 보다 1억4,000만원이 감액된 31억8,900만원으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수당 등의 증감과 전문의사 1명의 결원에 따른 보수 1,200만원, 의료업무 인부임 670만원 등 1,87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암검진 사업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감액이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부터 208쪽까지의 각 동의 세출예산은 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하지 못했던 민속의날 참가자 급식비 각동 100만원씩 2,400만원이 감액되고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인건비성 경비의 증감과 소규모 청사 보수비 등의 증액으로 기정 102억7,200만원 보다 1억5,100만원이 감액된 10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3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36쪽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심의 위원이 몇 명이나 되시고, 많이 늘어 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은 15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요. 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님, 저하고 이렇게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원으로 계신분, 법무사 이런 분들로 해서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액한 부분은 당초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라는게 내용에 따라서 회의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두건정도 밖에 안돼서 한 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동우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용정근린공원 조성에 1억5,000만원, 수봉경로당 신축 2억원, 용현3동 경로당 신축 2억, 관교동 경로당 신축 2억은 예산이 어디서해서 된거예요?

지난 번 10월 18일날 시장님이 저희 구에 방문했을 때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에서 3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부서 소관은 다른 부서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걸 조금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업 중에 32억이 지원됐는데 10개 구ㆍ군중에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이걸로 해서 32억을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전체 예산에. 그 중에서 용정근린공원이 15억을 받았고요. 수봉경로당, 용현3동 제2경로당 이게 같이 교부가 된겁니다. 그 다음에 주안5동 배드민턴장은 2,000만원인데 주안5동 고속도로 밑에 배드민턴장을 하다가 일부 돈이 부족해서 거기 주민들이 시에 시장님, 시 의장님, 구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용해줘서 2,000만원이 추가로 나온 부분이고요.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일반 사업비로해서 32억을 받으셨다고 하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반사업비로 32억을 받아서 그전에 우리가 경로당 신축 계획같은 것은 그 전에 예산 받아다 놓은 것도 있지요. 실행 못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지요?

네.

그건 미리 예산이 확보 됐던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32억을 시장님한테 일반사업비 많이 따오신건 좋으신데 32억 돈을 가지고 경로당 신축하는데다 돈을 갖다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추경에서 경로당을 4개씩이나 예산 32억원 따오기도 어려운건데 그걸 거기다 다 활용을 다 했느냐 다른 사업이 더 급한게 있었는데도 왜 했느냐 그 얘길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더 급한게 없었어요? 32억을 시장한테 요구할 때 무엇을 하겠다해서 32억을 받으신거 아니에요?

네.

이걸 할려고 32억을 달라고 하신거예요?

여기 일부분이 있고, 주차장 부분이 있고, 저희 특별회계 쪽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건 중장기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건데 32억을 일반사업비로 받았다면 다른 급한게 없었냐 이 말이에요.

용정근린 공원은 저희가 건의해서 나온 거고요.

15억은 거기서 나온거잖아요.

네. 용정근린 공원은 저희가 건의해서 나온거고, 경로당 2개는 그 동안 시에 주민들 건의가 들어가서 시에서 같이 내려 보내 준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섰는데 위치선정이나 이런게 됐어요?

공유재산 심의한 부분입니다.

계약한 겁니까?

아니지요. 예산이 서야 계약을 하지요. 지금 장소만 확정해 놓은 겁니다.

장소만 선정만 돼 있는거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장소는 승인경로당은 승낙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감정가격으로 받아 놨어요?

그렇지요. 감정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승낙서를 받아 놓은거고. 지금 용현3동 제2경로당은

그것도 받아 놨어요.

추진중에 있는겁니다. 아직 계약을 하거나 이런건 아니고요.

실장님, 우리 구에 경로당 신축한게 전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예산 세운거 하고요. 숭의3동에 경로당 하나 있고요.

각 동에 있는 구 소유가..

전체가 124개인가, 125개입니다. 그 중에 구에서 한게 있고, 아파트 지을 때 따라서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하면 연간 운영비 들어가는게 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나면 일반 운영비다, 유료대다, 관리비 우리 구 예산 엄청 들어가는데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짓는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걸 우리 구 예산에서 다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더 급한게 있었다면 이런건 중장기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34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보시면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돈이 남은 거지요?

네.

남은건 운영을 안 하셨다는 거에요? 분과간사 활동 수당도 돈이 남아서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거 처럼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이건 대통령 선거때 이걸 총회나 이런걸 하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비가 뭐예요. 480만원 활동수당은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돈이 남은 거예요, 예산을 처음에 잘 못 세운거에요?

인천의제가 인천에서는 계양구와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는 다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인천의제를 하다 보니까 선포식 이런게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건데 대선 이런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 한 것은 큰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앙선관위까지 구두로 질문을 했더니 그런 것은 일단은 안 하는게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을 연기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사용못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조금 잘 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세우실 때 잘 파악해서 세우셔야지 나중에 돈이 남아서 불용액을 남기고 이렇게 안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41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의문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 홈페이지를 재개발 했기 때문에 중복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서 취소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취소한 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유지보수비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를 할건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전면 재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해진 사업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250만원 세울때는 4-5개월 들어가는데 부품같은 것을 교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예를 들자면 새거로 갈아끼워야 할 것을 중고로 했다든지 어차피 몇 개월 뒤에 새롭게 개편되니까 예산을 절약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TM 전용회선 사업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새롭게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전면 취소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위에것은요. ATM서비스전용회선 사용료 320만원과 밑에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보수유지비 250만원과

조금 개념이 다른겁니다.

현판제작판 150만원과... 어떻든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다 필요가 없어져서 전액 삭감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두 번째 250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ATM은 시에서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면서요.

네. 그렇게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 시점이 언제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우리가 새롭게 재개발한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홈페이지는 8월에 개발해서 9월부터 운영이 됐고, ATM 서비스는 시에서 한 사업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전액 삭감하는 시점이 이미 홈페이지도 9월에 재개발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불필요해졌고, 또 홍보현판 제작이 필요없어졌고, ATM 서비스 전용회선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면 먼저번 추가경정 예산때 그때 했었어도 되지 않았냐, 추가경정을 먼저 했었어도 되는건데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홈페이지 제작과 ATM 서비스는 조금 시점을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홍보실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환 위원입니다. 47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잔액으로 4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입니다. 47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8만원5,000원은 시비지원 사항입니다. 지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성적이 미달된다든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이 의무교육화 되면서 인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그 만큼 줄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우 위원입니다. 57쪽 하단에 자치센터운영 우수기관 사업지원 상사업비있지요?

네.

1,000만원 예산 세우셨지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두가지에서 과목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는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바로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요?

예. 시에서 저희한테 자금교부를 하면서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하지 말고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평가 할 때 최우수성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거의가 감액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과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대충 예산을 세워서 정리추경에 돈이 남아서 감액된거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과에 구 본청 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한테 계상돼 있습니다. 이 인건비와 의료보험관계 연금보험관계 국민연금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예산편성할 때 전체 총 보수액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별로 편성을 하고, 연말돼면 부족되는 사항은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항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먹구구로 세우는게 아니고 총 보수액에 대해서 몇 프로 예산편성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남은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명예퇴직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상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56쪽에 군집기 깃대 보수 유지비는 무슨 말이에요?

이 사항은 숭의로타리에 보면 은행앞에 깃대가 쭉 있잖습니까? 그걸 군집기라고 합니다. 주안역 앞에도

주안역 앞에 쭉 세워놓은거 그걸 군집기라고 하는거예요?

네. 군집기

그런데 용어 자체가 군집기라고 하면 군에서 쓰는

깃대가 한군데 많이 몰려 있다는 겁니다.

많이 몰려 있다는 군으로

네. 무리지어 있다는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 써서

용어 자체가...

그럴때는 한문을 병기해 주세요.

한문을 기입해 놔야 이해를 하든지 하지요. 그냥 군집기 해 놓으면 용어 자체가 조금 그러네요. 저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주안역 앞과 석바위, 숭의로타리 3군데 있습니다.

이런거 할 때는 옆에다 조금 보충해서 기록해 놓으면 위원들이 알아 보기가 쉬울거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공무원들만 쓰는 용어들은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건 뭔가 해서 시간만 낭비 되는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동우 위원님이 지적한 군집기 깃대 보수유지비는 매년 예산이 이렇게 투입됩니까?

네. 매년 시설료로 보수예산을 조금씩 세워 놓습니다. 왜냐면 사고로 인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노후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관장할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사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성격상이나 뭐로 봐도 타부서로 건설과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영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국제자매결연 추진 밀운현방문 왕복 항공료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밀운현 국외여비 왕복 항공료는 밀운현 초청계획이 있었는데 취소돼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밀운현에 가고 오고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안 갔고요. 밀운현에서만 왔다 갔습니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9명이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밑에 것은 저희가 갔을 때 쓰는 건데 금년에 못 갔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왕복 항공료나 국제교류추진이나 같은 말인거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행사할 때 행사비용이고, 밑에 것은 여비고요. 성격은 같은 거지만 예산집행하려면 과목별로 분류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갈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구민의 날이라든지, 밀운현에 행사가 있을 때 상호 초청에 의해서 교류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나 저희 입장에서 경제교류나 체육행사 문화행사 같은 행사로 가면 집행할 걸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올해 민속의날 안했었나요?

네. 못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동에서 노인들에게 하는거지 경로당에 돈 주는게 아니에요.

이게 정리추경인데 민속의날 행사를 안 했으면 1회 추경때 삭감해서 재원화하지 왜 지금까지 살려놨습니까?

정월대보름 행사할 때 행사를 못해서 삭감을 시킬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반기에 할지 모르겠다해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정월대보름이 연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반기에 하면 어떠냐해서 문화체육과에서 2월달에 동으로 공문시행을 하면서 예산을 보고 하자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추석지나고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추석에 무슨 정월대보름을 해요.

정월대보름이 아니라 민속의 날이니까 그 사항은 구정이나 다 쓸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동에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을 보면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 삭감이 하나도 없는 동네들이 많아요. 그렇게 통반장 활동이 잘되는 동은 주민자치과에서 격려를 해줘야 될거 같 아요. 통반장님들이 1년 12달 100% 활동들을 잘하시고 참석했으면 우리 구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정리추경에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는 삭감요구를 한거고 조금씩 몇 십 만원씩 남은 것은 삭감 요구를 안해서 이건 나중에 예산 반납절차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반납절차를 해도 예산 총계원칙에 의해서 다 들어 와야 되잖아요?

다 들어 와야 되는데 조금씩 남은 것은 연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요구를 안 한 사항입니다.

1월, 2월, 3-4월달 활동 연말에 다 해 버릴려고요?

그런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동우 위원님.

과장님, 문학동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은 어떻게 된거예요? 문학에서는 안 탄건가요?

여기 박광현 위원님 계신데 지난 번에도 한 번 언급 했던 사항인데

거기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분기별로 돈을 안 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원진이 일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안 들어 왔다는 얘기에요?

들어오면 주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 와서...

90만원인가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임원진이 없어서요.

분기별로 30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원진이 그때 없었어요. 세 번.

그러면 거기는 새마을이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