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3년도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에 우리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청송군보건의료원부지 중 신축당시 미 매입된 토지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보존 부적합한 구 보건의료원 및 구 상의직판장 등을 매각하고 구 군청사 지금 현재 문화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주해 있는 그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고자 하므로 이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909㎡, 추정금액 5,349만9,000원 정도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4필지 3,013㎡ 추정금액 5억1,110만5,000원과 건물 3동 3,177.06㎡ 추정금액 7억8,654만7,000원 정도로써 처분재산의 건물 3동중 매각은 2동 2,480.24㎡ 추정금액 7억3,654만7,000원이며, 철거는 1동 696.82㎡ 추정금액 철거비가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중 개인에게 대지로 임대되고 있는 보존부적합 토지인 부동면 이전리 829-18번지와 부남면 대전리 649-2번지는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당사자에게 매각하고, 구 의료원 부지와 건물, 구청사 건물은 그 보존이 부적합 함에도 매년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으므로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과 철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득대상재산인 청송읍 금곡리 1056-26번지 외 1필 909㎡는 사유지로서 당초 의료원부지 확보시 반드시 매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현재까지 무단 점유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이며, 처분대상인 부동면 상의리 699-2번지 직판장의 대지와 건물 취득시 부적정한 위치선정과 사업계획의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계획을 추진할 시에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취득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득시기의 일실로 인한 고가 취득이나 고가 취득 후 저가 처분, 그리고 사업의 부실화 등이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함은 물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은 청송발전의 재도약을 위한 군정시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함과 200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통하여 심의되는 당초예산으로 그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할 것이며 의원님들도 그 어느때 보다도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로서도 이 중요한 시기에 새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는, 대외적 요인으로 2003년도 우리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6%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나 물가상승과 복지관련지출, 농가소득안정 및 서민층의 지원 등 불가피한 수요가 증가되고, 생활환경개선 등 기본적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면이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적으로는『소득청송』,『관광청송』,『문화청송』의 3대 군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충과 자주재정 확보를 위하여 군 재정수요를 그 어느 해 보다 다양화, 광범위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02년도 당초 대비 3.8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보건진료수입 미청구분과 낙동강수계지원금 및 임하댐주변지원사업 등 29.5%가 증가하여 2002년도 대비 14.57％ 증액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내국세의 증가와 경기활성화사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12.60%, 지방양여금 10.93%, 국고보조금 5.04%, 도비보조금 28.54%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총 세입규모면으로써는 전년 대비 14.57%가 증가하는 등 군재정여건은 지방세입의 증가 및 국가경제의 실질성장율을 5~6％전망하고 있어 의존수입도 늘어나는 등 점차적으로 호전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2002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먼저, 민선 3기 4년간 재정운영의 시발점으로 『재정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의 조화유지 속에『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강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개발 확충』에 두고 『소득청송, 관광청송, 문화청송』3대 군정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 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022억6,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75억9,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4.87%가 증가되어 126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억6,8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8.48%가 증가되어 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 면에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4.57%가 증가되어 130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에 낙동강수계지원금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진보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지방상수도 노후관로개량사업비 확보에 따라 전년대비 4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등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7억8,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6,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8억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8.74% 증액된 141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중에 1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2.60%가 증가된 497억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중 50.93%를 차지하고 지방양여금은 10.93%가 증액된 103억3,700만원, 국고 보조금은 5.04%가 증액된 129억1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은 28.54% 증액된 96억3,000만원, 재정보조금은 20% 증액된 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안과 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우리 군의 전체 재정규모에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에 대한 성질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39억9,200만원, 세외수입 101억1,800만원, 지방교부세 497억원과 지방양여금 103억3,700만원, 재정보전금 9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25억4,700만원으로 총 975억9,400만원이며, 인건비 150억3,100만원, 기준경비 66억8,000만원, 총액예산 56억4,600만원, 경상적경비 47억7,700만원 등 경상예산에 321억3,6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규모 대비 32.93%가 배분이 되었으며, 사업예산에는 자체사업 139억9,400만원, 보조사업 453억1,900만원이며 군비부담 124억3,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사업예산이 60.78%가 배분되었고, 군청사신축 지방채상환 7,700만원으로 0.08%가,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행위상환 26억4,600만원으로 2.71%, 예비비 등 기타에 34억2,200만원으로 3.51%로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75억9,400만원으로써 먼저 성질별에 대한 재원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21억3,600만원은 인건비보조금 2억4,900만원과 자주재원 318억8,700만원으로 공무원인건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등 인건비에 150억3,100만원,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66억8,00만원, 각부서 운영 및 읍면행정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총액예산에 56억4,600만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 의료비, 포상금, 공무원 연금 부담금, 보험료, 각종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47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593억1,200만원은 자주재원 264억3,000만원, 국고보조 129억1,700만원, 양여금 103억3,600만원, 도비보조 96억2,9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211억100만원, 양여금사업 128억1,300만원, 도비보조사업 114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13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7,700만원, 채무부담행위상환 26억4,600만원을 지방채상환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34억2,100만원은 예비비에 10억4,300만원, 기타에 23억7,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청소관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84억4,600만원, 사회개발비에 283억5,300만원, 경제개발비에 375억8,400만원, 민방위비에 3억4,7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37억6,700만원에 총 88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에 184억4,600만원은 지방의회운영에 7억1,700만원, 기획감사에 15억9,100만원, 내무행정에 50억4,900만원, 재무행정에 87억7,300만원, 새마을육성에 17억6,200만원, 종합민원에 1억9,000만원, 주민자치에 3억6,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의회운영 7억1,700만원은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5억2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수행 활동을 위한 기준경비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획감사 15억9,100만원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2억3,600만원, 임의풀보조 1억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9억 등 자체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내무행정 50억4,900만원은 공무원명퇴수당 4억2,100만원, 일용인부임 1억3,8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8억9,800만원, 총무관리, 인사관리, 공보관리, 전산정보관리, 통신관리, 제2의건국의 업무수행 기본경비 9억700만원 등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등 정보화사업관련에 3억5,900만원, 정보통신관련에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행정 87억7,300만원은 본청직원 인건비, 재무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방세종합전산화 유지관리비, 본청 차량관련경비, 청사 및 관사유지관리 경상예산과 지방세주전산기기구입 및 차량구입 등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새마을육성 17억6,200만원은 관광경제과 시간외근무수당, 자연발생유원지, 인공폭포 등 시설관리유지비, 중앙, 도단위교육참석자 여비보상 경상예산 5억4,900만원과 도비 보조 3억4,400만원, 자체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6,900만원이며, 종합민원 1억9,000만원은 민원실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민원행정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자치 3억6,400만원은 주민자치과 시간외근무수당과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1억원, 주민통계관련경비 5,200만원 등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283억5,300만원은 교육및문화비에 43억3,200만원, 보건및생활개선비에 146억5,200만원, 사회보장비에 89억7,1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3억9,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문화 36억4,600만원은 관광개발 및 문화재보존을 위한 자료수집과 박물관,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3억4,000만원과 지방문화원사업비지원 5,300만원, 수달래제 및 청송문화제 1억1,500만원, 문화재복원등에 17억5,200만원, 진보체육문화센타건립에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 6억8,600만원은 체육업무를 위한 경상예산과 공설운동장건립에 2억원, 도민체육대회출전지원에 9,500만원 등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46억5,200만원은 보건행정 부분에 보건의료원직원 인건비, 주민보건 향상과 의료원운영 경상예산과 예방접종약품구입 및 각종 질병검진비지원, 골밀도측정기 등 의료장비구입 등에 총 53억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생활환경 부분에서는 환경위생과 시간외근무수당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9,800만원, 환경관리, 환경정화,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간이급수시설 등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계상과 하수관거정비, 위생처리장 부품구입 및 긴급보수비,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정비사업에 55억6,3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2억8,800만원 등을 계상함으로써 총 93억1,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비 89억7,100만원은 사회복지과 시간외수당과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현충일행사, 장애인복지증진,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장애인복지사업,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 등 국고보조사업과 노인교통비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성대학운영, 청소년수련의집운영 등 도비보조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억9,800만원은 주택관리, 부동산관리, 지적업무 등을 위한 경상예산입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375억8,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서는 농수산개발비에 139억8,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억5,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28억2,500만원, 교통관리비에 5억1,7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농수산개발 139억8,300만원은 농정관리에서 산업소득과 시간외근무수당, 지역농정발전을 위한 경상예산과 농어민자녀학자금, 벼돌발 병충해방제, 토양개량제공급사업, 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객토자금지원 5억원, 산풀베기추진지원 5억원 농어촌발전기금출연금 1억4,000만원 등이며, 농업기반 조성으로써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며, 농촌진흥에는 농업기술센타직원 인건비, 기준경비, 사회지도, 기술보급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지역특화식품개발 등 국고보조사업과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 농업인학습단체지원 등 도비보조사업이며 자체사업시험연구비인 각종 시범포 운영에 4억2,700만원 등 총 2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특작에는 대도시지하철역사내광고 및 농특산물 홍보광고료와 유통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농가형저온저장창고, IPM사과생산지원 등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청송사과및배고품질개선자재지원 2억원, 해외수출가공업체 포장재지원 및 컨테이너 운송료지원 1,900만원, 청송고추고품질종자대지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 2억5,900만원은 지역물가안정, 공공근로 추진등 경상예산과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6,7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900만원 등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 228억2,500만원은 산림자원개발 30억1,100만원, 국토개발 198억1,400만원으로 산림자원개발에는 산림관리, 산지개발, 산림보호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숲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임산물 포장개선, 표고재배시설, 송이환경개선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연휴양림내 시설보수, 수목식재, 보호수 보호시설 등을 자체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국토개발에는 건설과직원 및 본청관리 수로원 인건비,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시개발, 재난방재 업무추진 경상예산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과 오지개발사업 20억9,400만원 군도정비 37억6,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30억5,000만원, 하수도준설사업 2억2,5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9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5억1,700만원은, 교통사고 예방, 자동차등록, 시내외교통량조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관리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1억8,000만원,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1억1,6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3억4,700만원은 민방위관리 2억5,000만원 소방관리 9,7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 인력동원업무, 공익근무요원, 병사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소방관리에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등 경상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6,7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군청사정비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부담행위상환에 8월 4일부터 8월 11일 호우피해 및 태풍“루사”피해복구채무부담 2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4억1,800만원, 재난대비예비비에 6억2,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 70억500만원, 사회개발 20억9,200만원으로 총 90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70억500만원은 내무행정에서 읍면직원인건비, 직원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리반장활동비 등 기준 경비와 일반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행정에서는 차량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청사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경상예산과 읍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구입 및 자산취득과 읍면청사보수 등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것이며, 새마을육성에 정액보조단체 지원과 2003년도 국토공원화사업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 20억9,200만원은 방역소독장비임차, 유류구입, 및 인부임 경상예산 4,700만원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0억5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6억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8,800만원, 도비보조금 4,200만원 등 총 20억2,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수질검사수수료, 상수도관리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 3억5,6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진보상수도 급수구역확장과 지방상수도 노후관로개량사업으로 8억7,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여과사교체, 상수도원관수리 및 노후관교체 등 2억9,400만원 등 사업예산 11억6,400만원과, 청송, 부동, 부남, 진보상수도 등 지방채원리금상환에 4억9,400만원, 기타 예비비 700만원 등 총 2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은 2억7,9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6,500만원, 도비보조 1,3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의료보호 업무추진비 등에 1,3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에 2억6,400만원, 예비비등 200만원, 총 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은 7억8,600만원으로 이자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8,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6,000만원, 과년도수입 2,2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3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6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1억8,000만원, 예비비에 300만원 등 총 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이 1억6,700만원으로 이자수입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9,300만원, 잡수입 8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이며, 세출은 공매수수료 800만원, 분양주택 원금 및 이자상환 1억300만원, 예비비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8억5,000만원으로 잡수입 8억5,000만원입니다.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자체사업으로 신흥1리 상가신축지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5억6,5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1,100만원, 하천부지매각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8,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5,9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청원경찰인건비 4,700만원, 하천관리 경상예산 3,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제방개보수에 4억8,500만원, 예비비 200만원 등 총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편성은 재정 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증대, 농업기반시설확충, 관광개발, 농특산물판로개척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생활 편익도모 및 지역개발 등 사회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성 경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경제는 아직은 어려운 여건이고 세입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 건실한 재정운영 노력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강화 및 복잡 다양하게 늘어가는 군민들의 기대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들의 복된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항상 명심하고 『풍요롭고 품위있는 문화청송 건설』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2003년도 새해는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과소원별 예산(안) 심의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내용을 설명드려 의원님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의 과다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지방세수입이 3.85%, 세외수입이 29.50%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증가 요인 중 새로운 세원발굴 등 재원확충 노력에 의한 증가는 미미합니다. 그 반면에 세출부분에 있어 경직성경비인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0.61% 소폭증가 하였으나 예산액은 18.86% 증가한 27억7,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 예산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경상경비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한 바, 경상적경비 중 일회성, 소모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는 한편, 민간지원과 수혜적 경비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문화부문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정발전의 한 축을 관광산업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부문의 예산은 지역민의 문화욕구충족에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와 지역문화사를 연구하고 정립하는데 편성, 운용함으로써 이를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화부문 예산의 경우 해마다 행사위주로 편성되어 지역사나 지역문화사 정립을 위한 예산편성은 미미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농업부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은 대내외적인 무역과 농업 환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농업의 소득향상입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에 있어 농심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이고 수혜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점차적인 농업소득의 증대를 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선심성, 특혜성 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자 선정에 있어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관광개발계획이나 박물관과 같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여 확정된 사업비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 예산편성, 후 계획수립의 편법운영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건비에 보면 작년 대비 6.24%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경상적경비 부분에 보면 증감률에 보면 19.10%정도가 높이 계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법에 근거하여 경상적경비를 과다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과 더불어서 인건비가 저들이 한 7% 2002년보다 상승해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인건비 부분에 좀 불었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좀...

본 의원이 봤을 때 전체 인건비가 상승한 요인은 8억8,229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비율이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143억6,100만원 정도가 지난해의 예산입니다. 2002년도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보면 170억 정도가 됩니다. 171억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에 증가된 예산금액이 얼마쯤 되느냐 27억4,289만7,000원됩니다.

물론, 항목을 봐서 상승되었다고 하지만 총액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3억원이 줄었고 사회복지수해금이 조금 늘어난 관계로 상승됐습니다.

예, 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실 수용비가 많이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간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