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해제사유 중 수탁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조항을 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그리고 남구 2002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사무정비과제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해제사유 중 '위탁계약 만료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삭제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항도 같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특별휴가 중 출산휴가일수 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률과 근거는 영유아 보육지침과 남구규제개혁위원회 규제사무정비과제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사자 특별휴가 중 출산에 대한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위탁관리에 관한 해제사유중 수탁자의 권리보호와 수임관계에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특별휴가 중 출산휴가일수 변경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제1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12조 위탁의 해제 등의 내용에 제1항 제4호 '위탁 계약 만료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제15조 휴가 사항입니다. 제5항과 관련된 별표2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출산휴가일수가 60일로 되어있는 것을 90일 이내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중 위탁해제시의 권한을 수탁자와 수임자인 구청장의 관계가 일방적인 구청장의 권한을 대등하게 완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사업의 지침에 의한 출산휴가 일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휘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12조에 위탁의 해제 등인데 제1항 제4호 계약위탁 만료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인데 이 제4호 내용을 삭제하는데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삭제합니까? 구청장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이 말입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저희들 남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2년도 규제사무정비과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통보사항에 보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해제 사유 중에서 '위탁계약 만료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규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포괄적 권리규제로써 심의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저희들 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임의로 행사할 것은 별로 없는데 꼭 삭제를 해야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규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저희들 조례만 아니고 전국 조례를 다 점차적으로 국민에게 규제를

다 전체를 보완한다는 이 말이지요?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그런데 과장님 이 문구가 지금 수탁자와 수임자인 구청장하고의 어떤 대등한 관계에 어필이 되는 것입니까?

위·수탁계약 사항 중에서 이 4호가 보면 위탁계약 만료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제위원회 통보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만료가 되면 당연히 만료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 조항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삭제를 했는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수탁계약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사유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곧 재 계약을 하든지 해약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5년이지요?

예. 1998년 10월 1일부터 5년간 해서 2003년 내년 9월 30일까지 종료되면 다시 공개모집해서 저희들이 수탁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개 모집을 하게되면 결국은 지금 모든 사업이 불교사회복지법인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 9월 30일날 새로 어떤 계약 건이 있을 때 맞물려 가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합복지관이 내년 9월30일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 어떤 재단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종합복지관이 가든지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같이 맞물려 가는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없느냐는 이 말이지요. 이 안에 대한. 단지 지금 근거법령을 규제사무정비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틀을 잡지말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위탁해제 조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권력을 위주 하는 그런 시대 때 독소조항이라 해서 아마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사항이지, 내년도에 불교사회복지법인에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위·수탁계약 하는데는 이 사항은 별개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볼 수 있지요. 별개로 봅니까?

예.

제가 지금 의문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수탁자와 수임자인 구청장에 대한 권한을, 수탁자와 어떤 대등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2002년도 규제사무정비과제통보라 해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이 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은 제가 앞으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달이 되면 종합복지관, 그러니까 불교사회복지법인하고 계약이 만료된다는 말입니다.

예, 9월 30일이 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만료될 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또 입찰 붙일 겁니까? 여러 군데

예. 공개입찰입니다.

공개 입찰 아닙니까. 공개 입찰 할 때 그 당시에, 5년 전에 그러니까 1998년도에 공개입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년 가까이 불교사회복지법인에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달려들었던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이 달려들었던 사업을, 내년 9월 30일날 예를 들어서 카톨릭 재단이라든지 뭔가 공개 입찰에 우리 구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오는 사항에서 법인이 바뀌면, 지금까지 4년 몇 개월 동안 해왔던 이 정책이 혹시 바뀐다면 논란의 문제가 안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 구청을 대행해서 수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 안의 프로그램을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의견과 반대적인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없지요.

단지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수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그런 사항과는 관계없이 말하자면 옛날 독소조항을 넣어서 미운 사람은 중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방 비워 달라, 우리가 전세 놓았을 때에 전세입자가 주인한테 좀 신경이 쓰인다면 방을 비워달라는 말과 같은 독소조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해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해서 복지관이 능력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해제되는 사항은 복지관하고의 우리 위탁에 대한 단서조항이 다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있잖아요.

12조 1항에 보면 1호가 수탁자가 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할 때, 그 다음 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 이러한 1호에서 3호 사항은 방금 이야기한 그 외에 전부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말고는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국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 제15조 휴가 5항 관련, 별표2 출산휴가 일수가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리는 거다, 그렇지요?

예.

늘리는 이유와 또 현재 60일에서 90일로 하면 보육시설의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현재 빠지는데 대해서 별도로 근무하는 사람이 대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저는 90일 보다는 100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100일로 하면 좋으냐 하면

이것은 상위법령 같은데요?

상위법이 그렇지만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예. 1995년 12월 4일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 출산일 전후60일 하던 것을 90일로 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도 보면 여성 공무원들을 각 부서에서 안 받으려는 이유가, 출산을 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이 법을, 본래는 범위 내에서 60일 이내 출산휴가를 가면 본래 제가 알기로는 출산 전후 60일이면 애기 낳기 전에 한 달하고 낳고 나서 한 달하고 이렇게 기간이 당초에는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공부원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출산하기 전에는 휴가를 안가고 있다가 출산하고 나서 60일 동안 출산휴가를 하니까, 여성공무원을 많이 가진 부서에서는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동장을 할 때, 발령을 받아서 가니까 배가 불룩한 여성공무원이 한사람 있었는데, 얼마 후에 한 달되니까 인사이동이 났는데 구청에서 이런 공무원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근무하는 동에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똑같은 정도가 되는, 기도 안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총무과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인사발령이 이미 나서 도리가 없다, 참아 달하고 해서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 창구에 3, 4명 있어야 되는데 2명이 불평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이 규정을 공무원 스스로가 잘 활용해서 지켜야지 이것을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이 없고, 또 보육시설복무규정도 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인한 연가일수가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이것도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고치도록 권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고치라고 지시 비슷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전부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공립, 봉덕1동 어린이집인데 여기에 원장하고 종사원이 4명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산을 곧 할 사람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꼭 지금 출산할 정도의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60일을 90일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어느 부서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일에서 90일 이내로 하면 그 공백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 공백은 정부에서 메워주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조달하든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 없이 조례만 고쳐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대책 없는 일이 아닙니까? 대책 있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대책이 없는 일도 맞춰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하는 분들이 그 사람의 공백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제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보조교사를 조례에 개제 하든지 해서 대책이 있어야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위법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하면 따라하는 줄만 줄서서 박수만 잘 쳐달라고 하는데, 박수치기 전에 대체하는 것이 있어야지 대책 없이, 이것도 해놨다가 다음 조례에 또 사람 한사람 또 넣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넣어버리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발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 변동이 있어야되고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에는 변동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냥 참새가 몰려가면 같이 몰려갔다가 쫓으면 이쪽으로 오고 이런식의 행정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100일로 하면 하는 개인소견으로 내었는데 아직 답변을

그것은 상위법이

아니, 부의장님, 남의 말을 왜 가로막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는 줄 알지만 내 개인적으로 100일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왜 말을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깜박하고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 조례나 규칙은 법령에 근거 또 상위법에 준칙이 있든지 또 그렇게 안 하면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를 90일로 되어있는데 100일로 개정하게 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일도 많은데 100일을 하게되면 보조교사를 10일간 더 채용해야 되는, 예산의 부담 이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제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100일로 하고 보조교사를 떳떳하게 한사람 채용해주고, 차라리 산후조리를 부녀들이 안심하고 아, 내가 이 정도 같으면 몸이 홀가분하고, 내가 쉬었는 대가를 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면 옳게 배려를 해야되지, 보조교사도 없고 90일 해놓으면 이 사람 앉아도 가시방석에 앉았어요 집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법적으로 쉬기는 쉬는데 걱정이 되고, 사람이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병 얻어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뭐합니까. 근거가 있어 하는 거예요. 보조 교사를 한사람 두고, 열흘을 더 푹 쉬어서 다음에 일 열심히 하라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오너라,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무조건 날수만 늘려서 이 사람이 더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걱정을 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성질이 모두 달라서 느긋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여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쉬기는 쉬는데 마음이 안 편하다, 사실은 가시방석에 앉은 거나 똑같다. 그러면 안 쉬는 것보다 더 못한 거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책을 세워주면 어떻겠는지 하고 그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남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내에 예방진료부분에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책정하자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보건복지부고시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치과 진료수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치과 진료수가 기준에 보면 진료종목의 스케일링, 스케일링은 치석제거입니다. 치석제거는 현재 진료수가가 1인당 2만원 징수하는 것을 5,000원 인상하여 진료수가를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진료종목 치면열구전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치아홈메우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1회 방문 당 3,300원 징수하는 것을 1,700원 인상하여 5,000원으로 하고 치아 당 징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에 치면세마는 그대로 징수하고, 치아불소도포는 진료수가가 1만원은 그대로이고 1인당 징수하는 것을 수가는 그대로 놔두고 악당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료수가를 인상하면서 마지막 페이지 진료수가 비교표를 봐주시면, 6쪽에 진료수가 비교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케일링은 종합병원은 보통 8만원 받고 민간의료기관은 5만원에서 7만원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표본 발췌를 하였습니다만 칠곡군 보건소에서는 3만원 받고, 청송군 보건소에서는 4만원 받는데 우리는 현재 2만원 받습니다. 2만원 받는 것을 2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것이고 홈메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메우기도 종합병원, 민간 의원이 최하 3만원 받고, 칠곡군보건소, 청송군보건소는 3,410원인데 우리는 3,300원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칠곡군보건소와 청송군보건소도 현재 홈메우기는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도포는 악당 3만원, 5만원, 그리고 칠곡군보건소, 청송군보건소 1만2,000원 1만5,000원 악당으로 하는데, 우리도 악당 1만원인데, 앞에 보면 지금까지 1인당 징수하던 것을 이번에 악당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악이라는 것은 윗니 전체를 상악, 아랫니 전체를 하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건소에서 1인당 징수해서 상·하악 전부 1만원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용어자체가 악당 받게 되어있는데, 본인이 와서 상악만 하면 1만원만 내면 되는데 하악까지 다 하면 2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당초에 제시한 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남구보건소수가조례가 1999년도에 제정되어서 2000년도부터 적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원천적으로 너무 하향 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하향 조정되어 있어서 시중 병원과 편차가 너무 크고, 보건소에서는 치료는 못하고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중 치과의사협회나 치과의사들이 보건소가 너무 적게 받는다고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타 시·군보다 너무 적게 받는다, 거기하고 비슷하게는 받아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민원도 생기고 해서 민원해소차원, 또 순수하게 구청 세입도 늘어납니다. 인상함으로 해서 효과는 2003년도에 한 1,500만원 정도 세입의 증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2002년도 기준해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고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우현 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남구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의 예방진료 부분에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수준으로, 현실을 감안하여 책정하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 기타 수가 제2항에 관련된 별표1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치과 진료수가 기준을 보면 진료종목 중에 스케일링, 진료내용으로는 치석제거인데 진료수가가 2만원 되어 있는 것을 2만5,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치면열구전색, 진료내용은 치아홈메우기인데 진료수가 3,300원을 5,000원으로 1회 방문 당 징수한다는 내용을 치아당 징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치아불소도포는 진료수가 1만원은 개정이 없고 비고란의 1인당 징수한다는 내용을 악당 징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치과 진료수가 기준의 스케일링,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의 진료수가는 진료수가 비교표와 같이 타 기관인 종합병원, 민간의료기관과 타 보건소의 진료수가 보다 낮아 현실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정 인상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구민들이 2001년도 자료로 해서 스케일링하는 구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는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01년도 자료도 없습니까?

2002년도에 한 700건 정도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한 700건 정도. 우리가 평균을 내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거의가.

보건소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국위원님?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진료종목의 진료수가가 스케일링, 치석제거에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되면 약 25％ 오르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치면열구전색입니까? 치아홈메우기가 1회당 방문 징수액이 3,300원 인데 치아당 징수가 5,000원 이면 17％쯤 오른 거지요?

1,700원 올라가면 한 51％쯤 올라갑니다.

51%나 됩니까? 이만큼 오르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관계없습니까?

예, 정위원님 안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에 제일 뒤편에 종합병원하고 민간의료기관하고 타 자치단체를 비교를 해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올리면서 단순 산술적으로는 사실 계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스케일링도 1만원쯤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50％인상이 됩니다. 단순 산술적으로 하면 5,000원 올라도 이것 25％가 되고 51%인데, 제 생각에는, 보건행정과장 입장에서는 단순 산술적으로는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타 종합병원, 타 민간의료기관,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면 이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기관과 비교하면 그렇다고 봐야하는데 보건소 자체로 봤을 때는 2만원에서 2만5,000원 하면 25％가 되어 인상폭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에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개선되는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올리면서 친절하게 하고 시간을 빠르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수가를 올리는 대신에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비는 일반 민간기관이나 종합병원 수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치과의 장비는 거의 유니트라 해서 치과 의자하고 장비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상품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치과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들어온 지 2년 밖에 안되어 신 장비와 별 차이 없습니다.

어쨌든 특화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