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개정조례안 한 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며 두 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서는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 시행(권고안)」과 국민감사청구인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감사청구시 주민의 수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 400분의 1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20세 이상 주민 200인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근거하고 있고 주요골자로는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감사청구 주민수를 전년도말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400분의 1, 현재 우리 구에는 3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400분의 1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 중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400분의 1 이상을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2조에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현행은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4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금년 200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행자부 감사 공문과 대구광역시에서 내려온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 시행 권고 공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현행 조례가 20세 이상 주민의 청구인수를 400분의 1 이상에서 200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감사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또한 감사청구인수가 너무 과다하므로 주민의 자치참여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본 제도의 당초 취지가 어긋남에 따라 이를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사 16800-31(2002.1.23)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권고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감사청구인 수가 주민수의 400분의 1 즉, 372명이 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200인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청구제 개정 취지가 청구인원수를 낮춤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지로 400분의 1로 했을 때 감사청구권이 신청되어서 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는 사례가 없고 시 단위에는 3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단위로는 10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수가 1,793명이었습니다. 개정을 해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을 했고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구에는 감사 청구한 사례가 없었지만 시 단위로는 3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지하철2호선 8공구에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책임문제로 인해서 감사청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방주택 부도 관계 때문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업체 지도감독 태만에 대해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관련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주민감사 청구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혹시 타 구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 게 없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 단위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언급을 해보자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일들은 제 생각에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그렇다고 너무 남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필요한 사항들이, 이 인원에 연서를 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기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주민들이 참석하고 구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싶은, 알 권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다들 200명으로 하는데 200명 보다 더 낮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구도 적은데 말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인원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하고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200명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없고 가장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국민감사청구제 부패방지법도 300명이고 그 다음에 권고 안에서 자치단체별 광역단체도 300명이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항도 300명이고 광역단체도 300명이고 이런 식인데, 인원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200명이면 상당히 비율로 볼 때 많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 단위는 물론 주민들이 감사 청구할 내용이 미진해서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니면 그 관계들은 시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현재까지 3건이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굳이 이런 문제까지 타구에서 200명 하니까 우리도 200명이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현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꼭 타 구에 따를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없더라도 구 행정이나 이런 경우에 여러모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는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를 받습니다만 그 외에 수시로 중앙감사기관인 감사원을 위시해서 민원분야라든지 각종 분야, 또 시 단위에서 자치단체에 감사, 행자부에서도 특별분야 감사,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일부에서는 감사받는데 시간 낭비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감사를 받고 있고, 더구나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요사이는 인터넷에 뜬다든지 해도, 주민감사청구를 안 해도 상부기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제 생각에는 더 내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단위의 감사가 많다는 것 하고 주민들이 참여자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문제는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활성화 방안들에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 남구에서는 타 구의 인구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청구인 수가 과연 주민들이 자치참여를 하고 또 쉽게 우리가 알고싶은 사항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지들이 얼마나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주민감사청구권 인원수가 주민의 절대적 참여를 위해서 인원을 하향조정 했으면 합니다. 150인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타 구에도 대다수 20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150인으로 해서, 실지 주민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이지 이것을 해놓고도 한 건도 없도록 할 것 같으면 법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감사청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현철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성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청구인수가 얼마면 적정하겠는가 생각도 했는데 너무 적으면 또 남발할 수 있는, 특정 이해관계 때문에 남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도 150인으로 동의를 하면서 좋은 취지의 말씀은 성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감사청구제가 타구에 200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수준으로 맞추는 게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더욱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과 함께 참여자치를 유도해 내고 또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능하면 이 기회에 맞추어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소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태영 위원님께서 수정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의 수에 대해서 축소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200인에서 150인으로 수정제의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의 수정제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태영 위원님의 수정제의안에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개정안에서는 주민청구인수 200인을 150인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및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의 명칭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제9조의 명칭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제3조제1항제4호에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원인이 취득세에 국한하는 것으로 혼동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와 제81조의2의 명칭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의 명칭과 상이하므로 "구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에서 제3조제1항제4호의 내용 중 "취득세원"을 "세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인 "구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원회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세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토록,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토록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2개 위원회는 명칭만 변경될 뿐이며 위원회의 역할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탈루된 지방세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탈루된 지방세 전반의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취득세에 국한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취득세원"을 "세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앞에는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이고 뒤의 하나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이고 이것도 또 있다가 구세를 지방세로 바꾸자는 이런 검토가 나올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까? 지금 구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조례가 또 남구구세조례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구세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바꾸자고 하는데 조례 제목 자체도 구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지방세로 바꾸자는 이런 건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어떤 것들은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 쓰는 말로 안 만들었겠습니까? 보통 구세, 시세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가급적 제목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이렇게 되어야 될 소지들은 일괄적으로, 물론 그 때 미처 생각 못해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큰 그런 게 아니면 당연히 바뀌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안 맞으니까 남구지방세조례로 바뀌는 게 맞다고 하지는 않을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뒤에는 지금까지도 취득세에 한정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닌데 용어가 취득세원이라고 하니까 취득세만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빼고 전체 세원으로 하기 위해서 취득을 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취득하고 띄우고 세원의 개념인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합시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럽시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일단 질의한 다음 토론을 거쳐 심의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개정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봤을 때, 개념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이죠. 취득세에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지방세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 라는 것들은 있는데 그게 혼동될 우려들 때문에,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취득세원이라고 해도 말은 됩니다만 혼동된다 싶어서 취득 자를 빼고 세원으로 바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개정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삼자가 봤을 때 이렇게 국한되는 것으로 오인을 할까 싶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이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취득세원을 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물건을 사고 소유했을 때 내는 취득세로 생각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원으로 일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