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의하여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에대한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직제순에의거환경위생과소관사항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를해보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453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있는데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55건을10월말까지부과를해서징수가31건밖에안됐고징수율이60%정도됩니다.징수율이낮은이유는어디에있습니까?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는주로자동차매연단속을적발해서부과·징수하는사항인데매연차량들이1톤트럭인야채상들이많이지적됩니다.차량이노후되면그만큼매연배출이많이되기때문에부과해서납부치않은사람에대해서는자동차에대해서압류를해놓기때문에언젠가는납부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로서는징수율이저조한실정입니다.

압류건수는어느정도됩니까?

10월말현재로과태료총체납건수가216건됩니다.205건정도는압류를해놓은상태입니다.

작은차량들중에서경유차량이연기를뿜어대면서다니는데구민건강을위해서라도엄하게단속을해야될사항으로생각을합니다.단속요원들은몇명정도있습니까?

공익요원3명과정규직직원3명,6명이단속을하고있습니다.도로매연이육안으로많이배출하는차량에대해서는차량번호를기록해서차주한테안내공문을발송합니다.“귀하의차량이몇월며칟날몇시에통과할때매연정도가굉장히심하다,차량검사를하고농도가기준초과일경우에는개선해달라고”안내공문을보내고있습니다.구에서매주금요일오전에자동차무료점검을실시하고기준이초과되면자진정비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무료점검한실적이771대정도무료점검을했거든요.기준초과된것이120대정도됩니다.120대의차주께서는자진정비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작은차량으로장사를하는분한테서이런경우가많이나오거든요.그런분들이많이모일만한장소에서계도활동을한다든지그런방면에신경을써주시고시청이나구청에환경지도단속권이있는데공단일경우에는환경부경인지방청에있나요?

경인지방청에있던것이최근에시도로이관돼서인천시로공단지도단속권한이넘어왔습니다.

그러면남동공단에대한지도단속권이시청에있다면인력보강이어느정도된겁니까?

인력보강이제가알기로는12명정도증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인천시에서도당초경인청에있을때130여명이경기도와인천의공단을관리했는데경기도에10여명,인천에10여명,25명정도만주고단속하라해서시에서업무를인수안하겠다고얘기가있었는데일단은인천시에서업무인수인계를받는것으로해서현재는완료가되고최근에시구직원들과시청직원들과합동단속을남동공단에서집중적으로실시를했습니다.앞으로시가해야될부분이단속인력을확보해야될입장에처해있습니다.

연수구옆에남동공단이있어낮에는신고가안들어오는데밤에공무원들이근무를안하는시간에아파트주민들로부터신고가들어오는경우가있다고들었는데신고는어디서접수가됩니까?

환경신고는128전화신고번호가있습니다.128신고를하게되면신고하는지역ARS자동으로신고접수가되도록되어있고특히악취발생에대비해서하절기철에악취상황실을시청,구청,경인지방청과같이동시에운영을합니다.어떤사항이발생되면합동공조체제가이루어져서같이합동으로현장에나가서확인을합니다.

그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설치되었습니까?

4월부터9월까지근무시간이후에설치가됩니다.

신고건수는6개월동안에어느정도접수가되었습니까?

연수구청으로접수되었던사항은금년도에는없었고전화민원이오게되면종전에는공단의고유업무가경인청에있었기때문에저희한테전화접수되면경인청에이첩했던사례는있습니다.

지도감독체계가어느정도자리를잡았는데내년에신고되는사항은이지역의행정기관이파악을하는체계가되겠죠?

파악하는것보다도지난번임시회때진의범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공단에서발생하는악취나환경오염때문에피해보는것은남동구가아니라연수구거거든요.그런관계때문에연수구가관심을가지고시와같이합동점검을한다든지그런사항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456쪽을보면사회단체지원현황이있는데자연보호협의회280만원과한국음식업중앙회연수지부4천만원이나갔는데보조금과자부담에대한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보조금이154만원지급됐고자부담127만원이계상됐습니다.

어느쪽에주로사용됩니까?

사용내용이금년도에는야생조수먹이주기로해서30만4천원을집행했고124만원정도남았는데자연보호연수협의회에서활동하는것이적극적이지못한것같아요.작년같은경우에도예산을요구해서줬었는데반납해서전액삭감한사례가있습니다.금년도에도집행이불투명할것으로판단이되어집니다.

자부담127만원이있는데무슨내용으로자부담을쓰겠다는거죠?

세부적으로그재원이어디서나오는지저희들도잘모릅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연수지부는무슨내용으로자부담을쓰겠다는거죠?

금년6월에월드컵을대비해서음식문화축제를개최했는데60개소가참여를해서무료시식코너나기획행사를한사항이며자부담은업소의업주분들이기금식으로낸돈이1천만원이되고우리구가3천만원을지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이다소요된사항입니까?

100%소요된사항입니다.

음식업협회의4천만원에대한내역의자료를요청합니다.

자료를언제까지제출할수있습니까?

통장에서입금돼서집행된명세서는있고세세한집행영수증은음식업연수지부에남아있거든요.월요일에가능할것으로봅니다.

그런증빙서류를받아야만지도감독이되지않을까요?

보조금조례에의해서정산할때현지에나가서관계공무원이관련서류를세세히확인했고중요한결과보고만카피가되어있을겁니다.월요일오전까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월요일오전까지증빙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64쪽약수터수질검사실시에서2001년6회75건,2002년11회115건을해서부적합판정이많이났는데매년몇회로정해져있습니까?

약수터가14개소가있는데매월수질검사를해서보건연구원에검사의뢰를하고그결과나온성적서를각약수터마다게시를하고있습니다.2001년통계를보면적합율이21표밖에안됩니다.금년도같은경우에도총115건을했을때52건이적합입니다.약45%밖에적합이안되는실정입니다.약수터의수질이좋다고볼수는없습니다.

14개의약수터에청소나일괄적으로정비하는사항이있습니까?

아직까지없었는데집수장이있어서관로를타고나오는경우도있고집수정을들어내서청소하기가용이하지는않습니다.그설치자체가구가설치하는것이아니고자연적으로주민들이이용을하면서개발했기때문에집수정이어디에묻혀있는지몰라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62쪽을보면비산먼지지도단속사항대형공사현장해서2001년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와2002년1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지도단속결과가나와있는데특히대형공사현장이있으면바로지도감독이나가죠?

신고나미신고사항도점검을합니다.

대형공사가이루어진다면철저하게신고가들어오기전이라도지도가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어지고추후에개선명령이나오면확인해봅니까?

확인합니다.

460쪽과461쪽부정불량식품단속실적및조치내역이있는데언론을통해서적발이돼서사회이슈화가되는데부정불량식품을단속할때지도감독시기가언제될지모르겠다고할정도로단속이이루어지고있습니까?

부정불량식품단속은월1회내지2회정도불시에실시합니다.

대상업체가몇개업체됩니까?

부정불량식품이라함은법으로허가받아야될것을받지않은것이부정식품이고불량식품은규격기준에미달되는것,세균에오염된것을불량식품으로정의를합니다.식당이나대형마트,아파트내에있는소규모슈퍼등이대상업소입니다.

2001년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76개점검업소였고2002년에는417개업소였는데연수구에대상업체가어느정도됩니까?

대형마트14개정도,각아파트에있는마트나재래시장을중점적으로합니다.

대형업체는주의해서단속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저와의견이다른데대형마트는나름대로식품관리요원을둬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대형마트에서적발되는것보다는아파트내에있는소규모상가가취약점이있는것같습니다.종전에는행정처분을못했어요최근에법이보완돼서과태료부과를할수있도록구멍가게같은데서유통기한이지난빵을판매할경우에는과태료20만원을부과할수있거든요.재래시장이나소규모업소를집중적으로하는것이보건위생상바람직할것으로생각을합니다.

물론저도그부분에대해서동의를합니다만피해효과의범위등을고려하셔서불시에점검했으면합니다.지난번업무보고때질의했던내용인데청학동삼용아파트문제해결을위해담당과와협력을해서적극나서야됩니다.소음,악취,전자파등으로천막을치고시위를하는데전자파가인체에어떤피해를미치는지전문가들과과학적인조사를철저히할필요가있겠다,삼용아파트민원해결을위해서적극적으로나섰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

전자파는환경보존법과관련사항이아닌것으로알고있고소음과악취가있다고해서소음같은경우구에측정기가있어서측정이가능한데구가소음을측정하게되면불신할수있어서소음과악취부분에대해서시보건환경원에검사의뢰를했습니다.검사한결과를건축과에통보했는데검사결과는소음은기준치이내이고악취는제로상태로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적절치않거든요.그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인천일보에보면「인천공기가장나쁘다,중금속대기오염전국7대광역시중최악인데납은광주의3배,카드뮴은대전의6.2배」라고나와있습니다.행정절차를통해서오폐수나공해를조사하겠다고하셨거든요.

시에공단업무가넘어갔기때문에공단의단속업무를전담합니다.

시에이관됐을지라도해결하기위해서우리구나름대로이런부분에대해서보충할수있는방법을만들라는겁니다.「카드뮴의경우대전보다6.2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이런기사가나오고「대기오염중중금속오염도는매년3～4월황사때가장심하고」중요한것은공단에대한지도점검이보다심도있고실효성있는대안들로접근하지않으면어렵다는겁니다.경제적인이익보다사람생명과관련된환경에대한문제입니다.세계의화두가환경이라고하지않습니까?환경위생과장님의역할이대단히중요한데내년도에는업무보고에쾌적한도시환경관리해서점검하고개선하고고발하는프로그램이나와있습니다.우리연수구내도중요하지만1차적으로남동공단을철저하게하고피해를방지할수있는대책을심도있게고민하셔서대안을마련하셔서다음회의에업무보고형식으로간단하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시와협의해서연수구,시,남동구3개기관이정례적인단속을해서다음회의때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동원하든지위원들도해서위원회도만들고,조사단도부르고해서다음회의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진의범위원님께서남동공단환경문제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본위원도남동공단이국가산업단지이기때문에환경청에서관리권이10월경에시로이관됐는데별도환경관리소를신설하여현재는시에점검토록돼있는데우리구에서구민,시민,구의원,기타단체들과우리구의남동공단에대한환경특별관리구역을지정하는모임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그런단체로하여금공해유발업소단속활동강화를하는것으로구민환경감시창구로사용한다든가,환경오염신고자포상을확대실시한다든가,환경감시단원을임명한다든지구에서어떤정책을준비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국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곽종배위원님질의에저도동감합니다.지금까지친환경적측면에서모든업무가이루어졌어야되는데모든것이개발위주로움직이다보니까이런문제가성립돼있었고시기적으로늦은감도있는데제개인적인소견은당연히필요합니다.우리구에서시작해야되느냐의문제점은다시검토해보고시민단체도많고곽종배위원님께서는여러단체가있는데그것을구단위에서집약해줬으면하시는의견인것같은데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환경적으로대책을수립하는것으로했으면좋지않나합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63쪽학교급식지도점검에관한내용입니다.연수구에초등학교가17개,중학교10개,고등학교7개소가있는데내역서에1회8개소급식소를점검하셨는데자료를받고싶고왜8개소만했는지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내집단급식소는80여개소가있고그중학교는30개소가있습니다.학교급식에대한주체적인지도사항은교육청에있기때문에8개소에학교를점검한것은시로부터월드컵대비학교급식시설30개소중외부업체에위탁해서하는시설에대해서하라는명령이내려서고등학교4개소,중학교4개소에대해서점검했고자체적으로직영체계있는곳은자체적으로교육청에서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구에서한겁니다.점검결과특별한이상은없었습니다.

방송에도날짜가지난것으로조리한다고보도되는데1년에한번이든두번점검하실계획은없으십니까?

동부교육청관할인데정식공문을보내서학교에대한집단급식소점검을할때연수구와같이하고인력이모자라면인력지원도하겠으니합동으로같이하자는공문을보냈는데적극적이지않습니다.내년부터는학교급식이늘다보니까식중독이다발하는추세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구에서주도적인역할을해서지도점검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문학산토양오염관계로인해서몇년째어려움을겪고있는데문학산일대42만평에대한감정평가가나와있을텐데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전반적인옥골토양오염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환경부주관민관합동조사반에서조사한결과연수구가소유한구민방위교육장부지500여평에만토양오염기준초과로최종판결이났고시간담회결과는구에서소유한땅이기때문에연수구예산을들여서정화하라고되어있습니다.2002년10월28일구에서시에공문을보냈는데토양복구공사사업비는국비또는시비를지원할것이며거기에따른최종결과를정식공문으로보내달라고했는데답변이11월12일날내려왔는데시비지원은불가능하고조사결과는연수구가소유한구민방위교육장1개소에대해서만토양오염기준치를초과했다는결론입니다.

타지역에는토양검사시추결과별문제가없고10여개필지는기준치가오버된것으로알고그중민방위교육장부지가제일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실제환경위생과는사업부서가아니죠.공원녹지과,재무과,건축과에서협의할사항인데협의체가제대로이루어졌는지홍보는주민들한테할것은하고과끼리조정할것은해서구청장님이나부청장님한테보고돼서총괄적으로맡아서하는부서가있을텐데제가알기로는시에서이공문내려온지오래됐는데일반주민들은알고있는데홍보가덜됐습니다.어디에책임이있는지환경위생과에서협조를안해서국장님이나청장님한테제대로보고가안된것인지아니면보고가됐는데도타부서에서윗분들에게보고가제대로안돼서지연된것인지그것을묻고싶은겁니다.

어떤사항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를들어서,재무과같은경우지난번에질의를드렸습니다.시에서돈을주기로돼있었는데재무과에서는환경위생과에서협조공문이늦게와서시에협조공문이늦었다는데어디서잘못된것인지주는돈도못받는다는말이죠.

주는돈을못받은사항이아니고요.환경부에서도국비를지원해주려고경제파트에요구했는데이사업은국비보조사항이아니라고판결이나서시로통보가왔습니다.

그사항은압니다.시의회나관할부서에서는연수구에서공문만올리면해주시로돼있던사항이거든요.

저희가2002년10월28일날시비지원요구를했습니다.시비요구를하면서동시에재무과로통보를했습니다.최종결론이구의재산관리부서에서해야되기때문에재무과가의무가있는겁니다.시에서2002년10월8일날간담회를할때오염된지역은민방위지역옥련동56-5번지만약500평이오염됐으니까연수구에서예산을세워서하라고담당국장이얘기를해서저희는불가능하다,미군주둔지로인해서오염됐던사항이기때문에미군이보상을못한다면정부가하고그래도안된다면시비들여서해야지구에서하라는것은어불성설이라고얘기를드렸습니다.그리고최종적으로공문상으로아는것은없고간담회때민방위교육장이오염됐다는것밖에없었습니다.저희들도2002년10월28일시에시비요구를함과동시에결과를우리한테보여야할것아니냐고해서정식공문을받은겁니다.공문받은시점이2002년11월12일받는게정식공문은처음입니다.

시에서11월초에예산을시의회에서다룰때그런사항이오고갔습니다.우리위원님들은다알고계신데조정이다됐었는데공문자체가안올라가니까일방적으로시의회에서그것을요구할수없었단말입니다.3억7,500만원이란돈이날아가버렸어요.

연수구에서2002년10월28일날시로보낸공문이있습니다.예산지원요구를함과동시에재무과도알아야겠기에시에시비보조요구도했고그결과서가안왔기때문에결과서가오면보내주겠다고정식공문을보낸사항이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재무과장님이시의원들과접촉해서나름대로예산반영건의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사항이늦었습니다.어차피추경이들어가야되는데약7억정도들어간다는데과끼리조치가덜됐지않나해서과장님한테말씀드린겁니다.엊그제공원녹지과에도얘기했는데이런게됐으면주거지역으로조치를취해야되는데이게홍보가돼서구에서는각부서별로조치가이루어져야되지않냐는겁니다.환경위생과에서재무과에보낸공문을보면선결도안받았습니다.업무연락이라든가협조라든가아무것도없고주무과장님께서선결하셨는데각부서로가야되는데이업무가제대로이루어져서국장님까지보고돼서알고계신건지시에서내려온공문만갖고는홍보자체,과와과끼리,윗분들한테된게아무것도없습니다.왜이말씀을드리냐면연수구분동건으로시에서구두로든,업무연락이든분동사태파악을하라고내려왔었는데1개계에서사장되고말았었습니다.뒤늦게찾아서보고가돼서분동추진이되는건데혹그러지않았을까해서과장님께여쭙는겁니다.

2002년11월12일복원사업비지원요청에대한회신공문은우리과와재무과가동시에공문이같이갔고그전에저희가빨리안보내주냐촉구했더니보냈다는등등그런사항들도재무과에얘기를해줬습니다.또시환경보호과에서도요구검사한결과에대해서도시계획파트에옥골의주민이요구하는주거지역으로바꾸고도로개설하는게주된요구사항인데그런사항들을도시계획파트에결과를통보해서현재오염된곳은옥련동56-5번지500평정도이고나머지지역은기준치이내로이상없다는결론인데도시계획으로하든,주거지역으로하든가능하기때문에그사항은시차원에서통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병원급식은환경위생과에서담당하시나요?

병원,유치원,어린이집,학교집단급식소관련은환경위생과에서하고있고병원은저희한테신고된곳이5곳입니다.

점검은몇번나갔습니까?

금년도에1회했습니다.5월경에요.

일부병원에환자들한테급식을하는데정상적인식품인지가문제입니다.병원에가서환자들한테물어보면제대로안된것같습니다.한번으로점검이될것같습니까?

저희가점검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여러번하면좋죠.금년은월드컵때문에그쪽에포커스를맞췄기때문에집단급식소는많이못했습니다.그부분은많이점검해서나쁠것은없습니다.

허가는나가서하는겁니까?

저희한테신고를하는겁니다.

아주불결한데환자들이병이더날것같습니다.만약,그런데서어떤일이발생된다면돌아오는것은구청으로돌아오고공무원들이본의아니게피해를봅니다.오다가다들러서한번씩식당을점검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불시에모든집단급식소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간략하게질의하고종결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관내에몇개나있죠?

100여개되는것같습니다.

거기에모래가깔려있는데얼마만에교체되는지현황을파악하십니까?

금년도에특수시책으로어린이놀이시설토양오염기준치를조사했는데금년도에40건했고내년도에도유치원놀이시설20군데,어린이놀이시설60군데80군데를할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개발해서좋은분야의업무를개척했다는생각이드는데조사를한결과토양교체를바란다는곳이2군데있었습니다.

기준치이내인데타지역에비해서높아서하나는학공원하고새동나라유치원인데일단권고를하고새동나라유치원은교체하겠다고했고학공원은구에서관리하는부분이니까그쪽파트에서교체할계획을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국장님께제안을한가지해보겠습니다. 단독주택들이있는부분은그세금으로많은혜택을주는데아파트주민들의불만은적은면적에서많은세금이거치지않습니다.그럼에도아파트는사유지라는개념때문에구청이나시로부터혜택을적게받는다는불만이있습니다.어린이놀이터모래를보면몇군데가봤지만모래라고할수없을정도로흙화된상태이고모래의질도2군데는문제가있지만다른데도어느정도환경적으로문제있는데가많습니다.비용이들기때문에자주양질의모래로해주기가상당히힘듭니다.그래서이런것은공개념을도입해서지원해주는게좋지않나이런문제를연구해주실의향은없습니까?

홍인선위원장님말씀처럼모든부분을예산으로지원했으면좋겠지요.지금현재아까말씀하신대로아파트지역에다른일반주택보다혜택이덜하다고어떤부분은그런게성립이될수있지만공동주택령에의해서모든게적용되다보니까대안을제시하지못하는데단독으로이렇게해주겠습니다,어떻게하겠습니다하는결론을내린것보다는긍정적으로받아들여서한번연구검토해서좋은대안이무엇인지검토를해서다음에도시국과사회문화국이추진하는과정에서보다효과적인방법이무엇일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팀장님들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할시간이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도시가스가안들어온데가부분적으로있는데도시가스를사용하고자할때에는어떤절차로해야되죠?

그부분은실수요자가필요하면삼천리에요청을해서도시가스가들어오도록절차상되어있습니다.

아파트에기름보일러를쓰고있는데가스로사용하려면전세대의서명이필요한거죠?

삼천리는채산성을따지는데도시가스신청을받았을때삼천리가일정부분을투자하더라도공급을해서남는이익이있어야그부분에투자를하는데,...

연수3동주공영구임대아파트가있는데기초생활수급자등어려운분들이사는지역인데중앙난방식기름보일러로떼고있거든요.겨울에난방비가많이나오는데본위원의생각은도시가스로연결해서수급해주면난방비도절감되고그사람들이도시가스로공급받기를원하는데소비자와가스회사간에연결이잘안된것같습니다.이러한사안들을사회문화국에서인천시에건의하셔서저소득가정들을위해서도시가스배관을공급해줄수없는지국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간단하게답변할부분이아닌것같습니다.그러나저희도관심을가져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시에건의하는것에공감을하고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검토한후시에건의하셔서회신이오면본위원한테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에대해서답변부탁합니다.경제특구법이통과돼서축하의현수막이걸렸는데본위원은그것을바라보면서다른생각을많이갖게됩니다.지역경제과에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경제특구법에주요내용들을보면대단히심각한문제들이많이있습니다.경제특구법이통과됨으로인해서우려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컴퓨터에서퍼온글인데본위원이공감하는부분입니다.경제특구법의문제점에대해서먼저8가지를들겠습니다.첫째,이런지적이있습니다.재벌특구법이다.경제자유구역법은주식10%이상만외국인이소유하면적용을받으므로사실상모든기업이그대상이될것이다.적당히외국법인을설립하고주식을위장분산시키거나,적당히짜고치는고스톱으로써명목상외국인주식10%만끌어들인후졸지에국내재벌은경제특구법이적용받는특별자본체가돼버립니다.경제특구에들어와서는세금감면,근로조건악화허용,각종규제완화,중소기업업종잠식등온갖특혜를다누리게될것이다.그럼다른기업들은가만히있겠는가?우리도똑같이대우해달라고할겁니다.실제로기업들은이법안이이른바역차별이라면서대상을전국으로확대하자고주장하고있습니다.국회에서도경제특구지정요건을완화해서내륙에서도특구지정이가능하게하려고시도를했었습니다.그중에시도하는몇몇세력들을보면바로돈많은재벌과간접적으로영향이있는그런면을신문을통해서도볼수있었습니다.결국이경제특구를출발점으로해서전국이이와비슷하게될것이고이나라는결국돈있는대재벌들의천국이될것이다라는우려가있습니다.두번째는경제특구법의위험성이임금을줄여버립니다.자유구역안에서는월차휴가폐지,주휴무급화로18%이상의실질임금이삭감되는결과가초래됩니다.이른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규제완화라는명목으로무려30개가넘는34개국내법률이경제특구내에서는완전히적용이배제돼버립니다.이속에는국민의기본권과평등권을명백히침해하는법률적인시각으로볼적에는헌법위헌소송이따를것입니다.이법에따르면경제특구내의노동자들은근로기준법상의월차,생리휴가가없어지고주휴도무급이된다.이렇게노동자의실질소득이삭감돼버립니다.노동법자체의그근간이흔들려버리게된다는겁니다.노동자들의임금소득에의지해서영위되는모든지역경제들소비공간,문화산업이런것들이무너질위험성이농후합니다.대신경제특구에기생하게되는온갖부유한특수외국인학교를비롯한특수외국인문화시설들에쏠리는소비향락의물결은앞으로확인될것입니다.세번째,위험성입니다.여성과모성이황폐화됩니다.특히여성노동자들은생리휴가까지무급화되어서20%이상의실질임금삭감이예상됩니다.위에언급한경제특구지역의소비향락화,게토화는여성노동자들의매매춘으로인신저당이나고리대업을번식시킬것이며격심한빈부격차의복지환경속에서그나마모성들조차임금소득을얻기위한생업전선에로내몰릴것이다.가정의파탄과복지의질적하락은최종적으로는아동과모성의인권과삶의질에대한손상으로귀결됩니다.네번째,노동의유연화를넘어서노동의불안화로본위원도대단히심각하게느낍니다.더욱심각한것은전문직종까지파견제를확대해서경제특구안에서는모든노동자가파견노동자로대체되고중간착취하고고용불안에떠는비정규노동자로결국은전락할것입니다.정규직노동자가법을잘못제정해서유연화를이용한다고나온것이비정규화인데결국은비정규화가60%를넘어서고있습니다.그말은정규직이위태롭게됩니다.임금차이가엄청납니다.이런부분들이경제특구화에서이루어졌을경우에우리지역에서특히연수구청도앞으로많은고민이이루어질것입니다.나아가서단체행동권을제약하고장애인과고령자의의무고용면제로사회적약자계층의희생은불을보듯뻔합니다.연수구에도얼마나많은장애인이있습니까?얼마나많은사회적약자고령자들이있습니까?이런사람들은한명도이런자리에접근할수없게되는겁니다.더욱심각한것은전문직종까지파견제를확대해서경제특구안에서는모든노동자가파견노동자로대체돼서모두가비정규직노동자로전락할것입니다.나아가서노동3권도보장되지아니할것은뻔합니다.근로기준법은근로조건의최저기준으로써노동자들의가장기본적인권리이고경제특구내에고용되었다고다른지역에선모두적용되는이런최저근로기준을부정하는것은헌법상의평등권을명백히부정하는위헌조항인것입니다.그것이연수구앞에있는송도신도시에서일어날것입니다.이제특구내의노동자들은근로기준법을지키라는70년대의구호를다시외쳐야하게될것입니다.게다가소위산업평화를위해노조의단체행동권을규제하고전문직종까지파견근로가무제한허용되어서사실상거의대부분의노동자가비정규직으로대체될것입니다.이것이결국은내륙까지왔을경우에는우리나라가대단하게어려운부분에처할것입니다.다섯번째,조금전까지환경과관련해서본위원이질의를했었습니다.환경보호법적용예외대상이됩니다.특혜조치는아까얘기했듯이대기업들이10%만외국자본을끌어들여서서면어떤현상이일어납니까?환경과관련된모든법에접근을못합니다.단하나,특별경제법하나로인해서환경오염과관련한각종규제도완화되고만약에공해산업이유치될가능성이높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관련이있는내용입니까?

있다고생각이들어집니다.

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교통유발분담금도내지않아도되죠.그래서산림법이라든지환경과관련해서연수구에서가장다루고있는데폐기물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등국내의환경관련법이규정한환경보호의무를대폭감면해서극심한환경파괴로이루어집니다.이제는남동공단만우리한테피해를주는게아니라송도신도시로인해서환경과관련해서어려움이처할가능성이아주농후합니다.공해사업이유치될가능성이있을경우에는앞으로겪게되는어려움은이루형언할수없을것입니다.여섯번째로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대부분의세금을감면받습니다.일곱번째,특수외국인학교,특수외국인병원등특수한문화산업이설립됩니다.장점이있을것같지만공교육이대단하게심각한위험에처할수있겠습니다.또여덟번째,OECD가입국인데도OECD조약을위배하고있습니다.이것은나아가서OECD가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통해서다국적기업들은자신들이활동하는국가에서환경,건강,안전,노동,조세,재정상인센티브등을면제받는것을삼가야한다고권고하고있는데도한국정부와국회가알아서기는식으로노동,환경,여성,조세,교육,보건등국민생활전반에엄청난재앙을부를악법,헌법32조의노동기본권과11조의평등권을위배하는위헌적인법률을제정하고말았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러한문제점들을본위원은걱정하면서과연축하만할것인지경축이아니라마음이무겁습니다.우리연수구에도그피해나우려되는사항에대해서한번생각을해보신적이있는지지역경제과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우려하는부분에대해서기우에불과한것이다라고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사실우리나라가세계경제속에서우뚝솟으려면궁극적으로제약된규제사항들을완화하는그런차원에서경제자유구역법이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는데이런사항의피해가결국은국민에게가는것이기때문에더군다나지방자치를하고있는시점에서는이런것을지적함으로인해서제대로추진을하면서보완점을잘못된부분들이당연히시정이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선발사업계획안만받았는데사업이어떻게추진됐는지실적이어떻게나왔는지알고싶었는데바깥에서일하는것이별로없습니다.내년도에는공공근로가어느정도예산이편성되어있죠?

금년도예산이22억확보돼서추진하고있는데내년도에는7억으로3분의2가줄어듭니다.그리고IMF사태이후부터취업난때문에공공근로사업이생겨난것인데그동안경제가좋아져서거의일반인들이취업을하고공공근로신청자들이종전처럼많지않습니다.그리고공공근로사업의주목적이실직자들의고용창출을위해서비롯된것이기때문에내년도에다소예산이부족하지만7억이란예산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475쪽가스판매업소현황이나와있는데연수구에서는자동차가스충전소는없죠?

자동차가스충전소는없습니다.

없는이유는뭡니까?

그관계는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후관리법에의해서고시한부분이있습니다.

가스를쓰는자동차를사용하는분들이많습니다.남동구나남구까지가서충전을해오는실정인데대책을세울생각은없으십니까?

당초에동춘동지역에LPG충전소를설치하려고허가신청이들어온적이있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요건이갖춰지지않아서허가가안됐고군부대와인근아파트에서의반발도있었고소송이제기돼서2심에서도원고패소가됐습니다.저희구가승소를했습니다.그래서장애인이나LPG가스를이용하는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우리관내에반드시있어야된다는것은공감을합니다.그런데우리지역이아파트지역으로구성되어있다보니까허가를내줄수있는입지가없습니다.가장안타까운부분입니다.

조건이란것이완화될수있는부분은없나요?

완화할수있는방법은도시계획시설을바꿔야되는데시에서도시계획관련법을개정하려면사실그게어려운부분입니다.또도시계획시설을바꾼다하더라도특정지역의특혜성이야기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시장개설등록현황을보면한화마트나홈센터등대형마트나할인점에서는계산대나중간에CCTV를가동하도록되어있나요?

그것은자체에서도난방지를위해서설치하는겁니다.

작동이안된다면그것에대한지도감독을하지않나요?

그것은점검대상이아닙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뉴코아계산대에서CCTV가작동됐으면범인을잡았을텐데고장이나서작동이안됐는데구청에서는더이상피해가안나도록단속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대형할인점에행정지도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문화국장님그리고지역경제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과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한위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7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12월9일10시에개의하여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