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그리고 강신봉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전국공무원노조연가투쟁징계에따른건의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본 결과보고서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하는 방법으로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 현황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시정요구사항 중 동사무소 감사 시 지적되었던 물품관리 철저를 추가하고, 두 번째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하여 작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전국공무원노조연가투쟁징계에따른건의문안(강신봉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신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전국공무원노조연가투쟁징계에따른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기본권의 마지막 사각지대에 있던 공무원 계층이 지난 11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연가를 내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징계보다는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일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1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연가를 내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더기 징계를 요구하여 우리 구에서도 성실한 8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시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각종 교부세와 보조금 삭감, 부단체장과 인사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이는 아직까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정부의 약점인 재정권을 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해 보려는 의도로써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본질을 훼손하려는 중차대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발생한 근본 사태로 인하여 성실하게 일해 온 우리 구 공무원들이 단 1명도 징계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심으로써 800여 공직자가 구청장님을 믿고 열심히 구민복지 증진과 부평발전을 위해 일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의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안은 지난 11월 4일과 5일 연가를 내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징계보다는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일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강신봉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입니다. 무지한 상태인데 여기 보니까 노동3권을 보장하는 집단행동이라고 했는데 노동3권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저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율권 보장이라든지 집회, 제가 노동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동계에서 인정하는 노동3권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직협이란 게 아직 노조가 아니지요. 정식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인데 그동안 공무원들의 위치를 억압적으로 중앙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3권인데 전혀 우리는 직장협의회에서 정부당국으로부터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럼 노동3권이라는 것은 전체가 보장이 안 된 건지 어느 일부분은 보장이 됐는데 3권 중에 하나가 안 됐는지 이것도 우리는 원리 자체도 모르거든요. 동료 위원이라도 좋고 직장협의회 3권이 다 보장이 안 된 거예요? 노동3권을 지금 다 보장된 게 없다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직장협의회에서 3권을 보장해 달라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공무원노조를 결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정부에서는 안 된다 막는 입장이지요.

전문위원님, 단체행동만 안 넘어간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게 노동조합이 결성이 안 됐으니까 노동3권에 대한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무슨 조합인가 뭘로 하고.

해 가지고 단체행동권만 안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지요. 지금 직장협의회만 조례로 명시된 게 있는데 거기서는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직장협의회 말고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정식으로 연가를 내고 위의 부서장들이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가를 내고 올라가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다 해서, 지금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 골수 이런 사람도 아니고 재수없이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무작위로 잡힌 거지요.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은 재질이 나빠서 잡혀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한마디로 재수가 없어서 잡힌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징계를 하라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발상으로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집행부가 하는데 무조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의회는 견제기관이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소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견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데서 전국 각 단체장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 또 마지 못해서 단체장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현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징계를 주고 안하고 거기까지 관여할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구청장한테 줘서 참고해 달라는 얘기지 저희들이 이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해서 인사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입니다. 타 구, 타 시·군·구에도 이런 예가 있지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군데,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뽑아오지 않았지만 직협 게시판에 들어가면 지난 번에 춘천인가도 나왔고 경남 산청인가도 나왔고 진주인가도 나오고 제가 몇 건을 봤습니다. 몇 건을 봐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이 건의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기가 늦은 편입니다. 하려면 진작 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벌써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문을 올렸는데 구청장님한테 별 영향이 미치지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의회 위상은 혹시 실추되는.

그것은 의회 위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100% 행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징계를 주지 말아 달라는 건의문이지 저희들이 이것 의회에서 가결됐으니까 이대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주는 것보다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건의문이지 징계 주지 말아라 주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을 황 위원님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안 다루겠다, 다루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의 소신도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이것 발의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무조건 따라라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건의안 채택했다고 징계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지방자치시대인데 구청장한테 인사권이 있으면 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그런 강압적인 행동을 해서 불이익을 주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당시에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를 내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 뿐이거든요. 우리 부평구에 8명이 경징계입니다.

우리가 연가를 했든 안 했든 적법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시위를 해 가지고 처벌규정에 없으면 집행부에서도 못 할 것 아니에요. 자꾸 연가 같은 것을 해서 적법적이라는 얘기는 강조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연가를 내서 그 사람들이 가서 행동한 게 다 적법적이라면 행자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규정에 없는 것을 무슨 징계를 하라고 해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적법하게 연가를 내 갖고 가서 행동한 자체가 일률적으로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적법하다면 누가 그것을 징계를 하라고 해요. 적법하다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건의문 할 필요도 없지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중앙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눌러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시대를 망각하고 왜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억지로 그것을 하느냐 그 건의문이라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징계 이런 것을 다 떠나 가지고 행자부라든지 그런데 보내면서 징계 자체 목적이 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맡기지 않고 너희 맘대로 강제적으로 징계를 하냐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것은 건의문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행정부 수반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집행하는 자체를 의회에서 징계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저희들 의회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만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의문을 발의한 겁니다.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입니다. 강신봉 의원님 다른 얘기는 아니고 순수한 의원님 생각이지요?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직협에서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강신봉 의원님이 보시고 느꼈기에 이것은 그렇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강신봉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게 노동3권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 현행 정부에서 허용하는 어떤 선, 이런부분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인 어떤 심정적인 부분으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 5일 이틀 동안에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고 자기들의 주장을 한 번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시간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4일, 5일 연가를 내고 그들이 주장하는 투쟁적인 그런 방안을 행동적으로 옮긴 부분인데 문제는 아까 강신봉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징계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우리 부평구 자치단체장인 구청장께서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자율적인 인사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공무원 노조라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대세의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사실 징계를 해라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 구청장께서 징계를 하시더라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징계를 늦췄으면 좋겠고, 약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평구의 일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그런 부분으로는 위원님들이 동조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의 건의문이 아닌가 싶어서 의회에서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장에게 이런 건의를 드려서 이게 꼭 우리 구의회에서 올린 건의문대로 반영이 설사 안 되더라도 그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이런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왜 지역의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설사 조금의 어떤 위상과의 문제가 되더라도 그런 민의를 대변하는 어떤 입장에서 이런 건의를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않은가, 결의문이 아니고 그냥 건의문이라면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줘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구청장이라 함은 어차피 집행기관의 수장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의 의장이 수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결기관이 돼 가지고 집행부를 감사하고 심의하는 기관이 우리 의회입니다.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 구청장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건의문까지 채택하면서 건의한다는 게 의회 위상에 격도 안 맞고 해서 저는 이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이게 사실 표결까지 가고 이런 부분이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총무위원회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런 발의한 의원들의 입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표결처리까지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과정이니까 다시 한 번 중론을 모아서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안 돼요. 종결을 했기 때문에 안 돼요.

토론은 종결됐는데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표결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 번만 더, 이게 표결처리가 돼 가지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찬반의견이 나오면 표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