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장제 의원 발언
겸일
김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 지적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박기정입니다. 건축허가담당 김경진, 일반허가담당 곽태민입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 이용철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8쪽 세입부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3,000만원 나와있고, 넘겨서 30쪽에 보면 불법 이행강제금 14억이 있는데 2개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앞에 28쪽 이행강제금 2억 3,000만원은 당해 연도, 현년도 부과액이 2억 3,000만원이고 뒤에 30쪽 14억은 당해 연도가 아닌 체납액 '92년 6월부터 10년간 체납된 것입니다. 분리시켜놓은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8쪽 불법이행강제금을 12%를 잡았는데 12%선에 상한도 안되고 하한도 안되고 그렇습니까? 전년도가 12%인데 징수율이 이래 낮아 가지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작년에는 20%였는데 올해는 30% 받았습니다. 최소 금액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징수율이 작아 가지고 끝에 가서 전부 어떻게 됩니까?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압류합니다. 재산상 물권이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압류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은 국유지에 무허가를 짓고 있는 사람 물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하십니다. 314쪽에 부서기본운영수용비 이것이 올해 똑같습니까? 내역은 없는데.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기획실에서 부서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호길
윤호길위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직원 정원수에 따라 기획실 예산계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315쪽에 여비, 국내여비가 작년에는 예산이 1,080만원인데 올해는 거의 3분의 2정도가 올해에 올랐네요. 648만원이 올랐네요. 작년보다 국내여비가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아마 7일로 되어있었는데 하루 더 올랐습니다. 공통적으로 구청에서 하루가 올랐습니다. 각 과 공통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전부다 여비 쓰다 보니까 모자랍니까? 각 과 똑같이 올렸습니까? 약속을 한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1만원 올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전체 작년보다 648만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1,080만원인데 올해 648만원이 더 올랐네요. 그리고 316쪽에 원래 상담실에는 「커텐」이 없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자복사기는 연한이 몇 년입니까? 허가민원과에 복사기가 지금현재 잘 안됩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사무실에서 「TV」가 필요합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비상시에 각 과별로 재난 방송할 적에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과에도 올라 왔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내가 제일 신경 가는 대목인데 이것은 한번 과장님보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나오셔가지고 밑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설명을 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건설과에서 보상관계가 거의 끝나 가는 데도 이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또 설명회를 하더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납득을 하고 지금 재개발 여기에 몇 개월 되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물어봐서 대충 알고 있기는 알고 있지만, 책임자가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알텐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같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게, 곧 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끝나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만 나오셔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늦어도 1월 달에는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 안되면 저도 끝나면 확정이 되어야할 사항이 있어서 오히려 확정이 안되고 설명회를 하면 혼돈 될 사항이 있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여기서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유한여객에 주차장 짓는다고 하여서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85번 종점에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주차장하고는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형질변경 허가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들어갑니다. 건물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314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거기 보면 산출기초에 도서구입이 나와있는데 건축법 해설, 부동산등기법 해설, 세외수입 해설집 책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이 책들이 없이 건축과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는지,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책의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규정이 바뀌었다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세 가지 부류의 책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전부 개인별로 직원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 부담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법 안에 관련된 법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주 바뀌니까 건축법 해설집 안에 법령 자체가 70개 정도가 됩니다. 거의 하나 바뀌면 또 사야 되니까 일일이 살수가 없어서 조금 부담을 줄이자 뜻도 있고, 부동산등기법 해설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각종 등기사항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 각종 이행강제금 관계로써 우리가 챙기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이 법령이 책은 있는데 너무 자주 바뀌고 하니까 직원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씩이라도 그래서 36만원 책을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최근에 규정이 변경되어서 사용이 어려워서 보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직원들이 개인별로 사서 사용을 하였는데 부담이 되니까 예산으로 책이 다른 책보다 비쌉니다. 비싸지만, 직원들이 각자 구입하고 있는데 1년에 한권씩이라도 구입하자,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시방서 이런 책은 구입을 안 합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시방서는 별도로 책이 없습니다. 시방서는 주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데 건축 관계 시방서가 잘 안 바뀌니까 주로 현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겸일
김겸일위원장
우리 영도구에 시방서 책이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건설 부분에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건축부분은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건축, 건설 같이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건설과는 있는데 건축과는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건설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건설과 한권, 건축과 한권 이래 따로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시방서란 것은 일종의 현장마다 시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집행할 적에 사항에 따라서 나오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기본적으로 표준 시방서가 있는데 부과해서 넣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법령적인 「스타일」은 아닙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저는 책을 이왕 구입을 할 때 그런 책도 필요하다면 같이 구입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다른 것은 못 구하더라도 필요하면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이해가 되신다면 현재 보유되고 있는 도서의 현황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해서 예산이 200만원 90% 되어있는데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저희들 간담회라든지 직원도 마찬가지고 건축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쓰는 것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라든지, 물론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회 끝나면 점심 식사를 한다든지 간담회, 주거환경, 재개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안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어떤 주민들이 저희 과에 많이 오셔서 현안 사항을 이야기하다보면 점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담회 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여기에 해당 사항이 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영선2동이 사실상 영선2 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5평 내지 10평 이러한 주거들이 밀집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21세기에 걸 맞는 문화생활을 하지 않고 마 지 못해 그 땅을 보유하면서 살아가는데 개량을 해 주십사 하는 소리는 나날이 높아져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거쳐 볼려고 해도 규정에 안 맞고 건축을 할려고 해도 도로와 도로사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표준 1.5m 유지 못해서 안되고 그래서 부득이 무허가 비슷하게 5평도 2층, 3층 10평도 2층, 3층 올려서 급하면 문만 열면 닭장에 닭이 목을 내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심에서 좀 더 도시개량이라든지 주택 주거환경 변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주택 및 개발사업에 현황을 설명한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런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더욱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개발사업을 그런 곳에 생각해봤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것이 특별법이라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법인데 그런데 법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평은 집이 안됩니다. 집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합동으로 개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를 물고 있는 대지와 뒷부분하고 여러 군데가 숫자가 5개든지, 4개든지 합동으로 개량해야 할 사항은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면 같은 평수면 문제가 다른데 평수가 다르고 도로와 접한 부분과 접하지 않는 부분과 문제가 합의가 안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로가 접한 부분은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뒷 부분과 같이 하자는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집만 되어도 어려운데 5평정도 되는 것은 한 필지로써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사실상 집을 짓기가 곤란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저희들 부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주거지역 전체를 전체 평수를 뽑아 가지고 한 10등분한다든지, 15등분을 한다든지 해서 기본 단위로 「빌라」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할 수 있는 어떤 선을 그어서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시하여 주신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뚜렷하게 명시가 안 되 있고 위반만 가지고 내 세우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게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지만 16세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도구 집행부에서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도 획기적으로 방안을 내 가지고 지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6쪽에 허가민원 상담실 「커튼」설치비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는지?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허가민원과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과장실이라고 하여서 옛날에 창고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올적에 그곳 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수십명 오면 회의실로 모시고 하는데, 회의를 할 적에도 자리가 없습니다. 청상 상담실이라고 하면 제가 쓰고 있는 방입니다. 난방도 안되고 남쪽에 「커튼」이 없어서 여름 되면 바로 햇빛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커튼」이라도 쳐서 하자 이런 뜻에서 넣어놓았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커튼」설치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세무과하고 민원실에는 「커튼」이 있는데
장제
박장제간사
보통 칸막이 식으로 못합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칸막이할 여유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314쪽에 건축위원회 회의수당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건축위원이 9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16명인데 9명은 저희들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외부에 해당되는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영대
권영대위원
당연직 아닌 사람이 9명이죠. 참고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9명 명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명단을 좀 추후에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식비같은 것 이런데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거기 보면 315쪽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이 포상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받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 13억 내년도에 14억정도 되는데 굉장히 받기 어렵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세무과 조례에 근거해서
갑용
고갑용위원
매년 몇 %정도?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과년도 분은 100분의 5 주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은 최소한
영대
권영대위원
31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기채를 2000년, 2001년, 2002년 10억씩 30억입니다. '99년도 받은 것이 개발기금이 상환기관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납부를 하여야 하니까 10억 나누니까 5년이면 2억입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갚아야 할 돈이 2억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기채한 것 갚는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예, 원금 상환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16쪽 「디지털카메라」인데 특수 「카메라」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50만원인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올라 온 것은 70만원인데,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카메라」값은 다 차이가 있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차이는 있지만 「디지털카메라」 좀 좋은 것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디지털카메라」중에서 좀 가격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다른 과에서 50만원인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특수하게 필요한 「디지털카메라」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꼭 해야 되네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허가 단속
갑용
고갑용위원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기존 「카메라」있는데 찍어서 현상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컴퓨터」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한가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우리 과장님이 순수하게 전부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사용하고 이래합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과의 업무추진비는 과에 씁니다. 저 개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전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이래놓고 구청장님이 사용을 하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허가민원과만 쓰는 것입니다. 간담회, 건축위원회 열어서 저녁때가 되면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이니까 같이 가야죠.
겸일
김겸일위원장
전에 보니까 나누어 놓고 당겨쓰더라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 윤미숙입니다. 지적담당 김장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직원이 사표를 내고 자리가 비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45쪽 지적과 소관에 지적현장민원실 운영하여서 3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고갑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현장민원실은 지금 소재해서 있는 곳은 구 법원 앞에 부용동 소재에 새마을금고 자리를 빌려서 2년전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가셔서 「테이프」를 끓고 하셨는데, 이쪽에 오는 민원인들이 영도구까지 오기가 불편하니까 저희과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개설하였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행자부에서 전국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구 공히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서구하고 저희구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도 나가서 납세필증이라든지 세무와 관계되는 것도 발급하고 지적분야의 토지대장이라든지, 공시지가확인원 발급이라든지 등등해서 상당한 양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350만원 시비로써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322쪽 참조를 하여 주십시오.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회수당하여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법규상에 있다면 어떤 규정에 속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은 지금현재 저희들 주소를 쓰고 있는 것은 과거에 번지라든지 지번 이런 것을 가지고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해방이후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을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하여서 주소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금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차질은 없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정해진 기간은 2003년도말까지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억 4,6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1억 600만원은 내년도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가 되었을 때에 저희 구비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합니다마는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문위원회 수당은 위원이 있습니다.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도로에 관한 명칭을 결정할 때에는 위원의 의견을 듣고 자문위원, 지명위원,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도로명 명칭이 아주 다양하고 다른데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고유의 역사라든지 전통과 관련되는 명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석하시면 1일 참석할 때 5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인지 법규가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적법 제16조에 보면 '자문위원회라든지 도로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규정을 주십시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복사하여 드리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0쪽 급양비, 부서기본업무수행급양비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급양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계장인 윤미숙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윤미숙 윤미숙입니다. 부서기본업무수행급양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수련을 한다든지 업무시간 외 일을 하는 경우에 직원들에 대해서 급식비입니다. 1식당 5,000원 범위안에서 업무수반을 위해서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식비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식대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인당 5,000원 한도 내에서 계약을 하여서 인근 식당에 계약을 하여서,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지가조사 및 지적도면전산화 업무추진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적도면전산화 작업은 역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이 80년전부터 옛날 도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라든지 오손이 되고 헤어진 부분이 많아서 이를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관리하고 활용을 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것을 전산화 작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화 작업이 되면 통합관리가 됩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거기에 기타 다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도면부터 전산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년도 되면 거기에 따른 기계 장비가 구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 전년도 예산은 2,700만원인데 현재 업무추진 사항은 몇 %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흐름도를 제가 서면 상으로 만들어서 권영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 보면 지적현장민원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민원실은 저희 이동구청입니다. 말하자면 분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증명이라든지 창구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저희구에서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현장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350만원은 거기에 인건비입니다. 관리하고 발급을 해주고 있는 인건비, 시비로써 확보가 된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지적현장민원실에 일용인부임은 몇 사람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한 사람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한 사람인데 1년에 쓰는 돈이 350만원이란 말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1년 쓰는 것이 350만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2만 5,000원정도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적현장민원실 일용인부임 매일 나가서 활동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바로 출근하고 바로 퇴근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결산보고는 매일 받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이 매일 가서 「체크」를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방금 권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지금 일용인부 한 사람만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한 사람만 무슨 일을 합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토지대장 발급, 공시지가확인원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돈 2만 5,000원 받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래서 일반 대학생이라든지 고학력 이런 인력이 아니고 현재는 가정 주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전에 말씀은 뭐냐하면 발급 건수가 많고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는데 다른 것 받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이 350만원만 받는 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하루 일당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산으로 뽑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전부 전산화입니다. 직접 발급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암만 여자 분이 그렇지만 1년에 12달인데 350만원 받고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1년 하는 것이 아니고 돈대로 쓰니까 1년이 안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아니 토요일까지는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공휴일은 빼죠.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것은 지적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돈대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끝나니까 그만 두고
호길
윤호길위원
이 돈만 받는 다고 하면 좀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1년 계속 근무하고 350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수준으로써 280일 내에 사역하도록 되어 있고, 일당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하여서 일당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데 8, 9개월 정도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역을 하고 그 외에 근무하는 분이 자리에 없게 되면 정규직원이 윤번제로 나가서 근무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부용동 구 법원 맞은 편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법원이 옮겼는데.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옮겨도 등기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호응도가 좋고 굉장히 불편을 해소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직원 한 사람을 정직원을 파견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신규 직원이 올 수 있는 「TO」가 조정이 되고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모르지만 현재,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모자라서 쩔쩔 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직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안에 직원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신규 한 사람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이것은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여서 저희들 근무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현실성이 없습니다. 암만 그 사람 지금현재까지 아무 일이 없이 하고 있는데.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용도 사실상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일용도 현재 예산 자체가 없고 현재 저희 구에 정규직원이 2, 3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 요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320쪽에 국내여비가 나와있는데 작년보다 기본 12만원이 지금 인상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올랐습니까? 약속을 해서 올랐는지?
담당
담당지가조사
윤미숙 우리 직원이 보통 보면 이틀에 한번씩 외근을 나갈 때는 하루에 1만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예산 지침에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안에서 8일을 주도록 되어있고, 다른 구에 비하면 구별로 틀립니다. 저희 구는 작년에 5일로 되어 있다가 8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지침이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구별로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321쪽에 물품취득비에 가서 응접「세트」가 지금 없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저희들 실제로 내방하시는 손님들이, 응접「세트」가 내구연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년인데 5년이 넘어서 13년이 되었습니다. 전부 헤어져 버리고 보기가 흉합니다. 군데군데 떼어 붙이고 하여서 너무 보기가 흉하고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얼마 올렸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80만원 올렸다가 6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지적과는 잘 못 보였는지 다른 데는 60만원보다 많던데 왜 똑같이 주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322쪽에 새주소부여사업자문위원회 올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현재는 새주소부여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금 조성이 된지는 1월부터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명이 주민들한테 이의가 있고 하면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니까 2회 정도 넣어놨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자문위원회는 개최를 안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디지털」구적기가 뭡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면적을 구한다 이래가지고 구적기라 하는데 구획, 구획의 면적 하나의 면적을 내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많이 쓰여지고 필요한 물품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오래되고 노후 되고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에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관계 지가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현재 공시지가가 안 맞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도 저희 집에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낮고 한 필지는 높고 이래서 연락을 해서 맞췄는데, 지금 영도 청학동도 보면 위에 고지대나 밑에나 거의 공시지가가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여서 좀 기술자를 더 쓰던지 확실하게 조사를 하여 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빠듯하다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안되거든요.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하고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불합리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개별통지를 하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의견제출을 하고 하는데, 비교적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이의신청하는 이런 것이 작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를 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감정평가사들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현실성이 있게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도 제대로 확보를 하여 가지고 인력 확보가 안되더라도 예산이 있으면 좀더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산이 사실상 건교부에서 50%를 국비로써 활용을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 지방비가 50%를 보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교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적과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거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우리 주민들한테는 몸에 닿는 그런 과인데 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지가위원이 몇 명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당연직 합해서 13명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전에는 각동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지가조사를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그 때는 동에서 지가조사를 하여서 거쳐서 검증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 졌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열렸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한 5회 정도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윤호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도박 예상지역이나 이런 도로면 지역 보상지역에 나갈 지역은 미리 어떻게 우리 구에서 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분에. 제가 알기로는 태종로변에 있는 패총부지 주위라든지 보상금액이 나간데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올려주어야 되는데 너무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세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고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토지보상 해주는 것하고 공시지가의 가격하고 사실상 엄격히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참조가 되고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지만 실제 보상을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다가 보상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액을 결정하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반 주민들 알 적에는 보통 보상이 나오면 건설과 보상계에서 처리를 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공시지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는 것도 주로 그런 측면에서 이의가 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민패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320쪽에 보면 지가현장조사여비가 나와있습니다. 전부다 다른 것은 90% 해놨는데 이것은 50% 해놨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이것은 역시 건설교통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50%가 나옵니다. 국비로써 50%가 확정이 되면 저희 구에서 지방비로써 50% 배정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따로 50%가 나오네. 잘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지적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박장제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2 명)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지적과장 안 부 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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