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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송영수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2-12-07

송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공보과, 세무과 소관사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종대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함지골 문화축제 지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지골 문화축제는 금년에 6월인가 7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동삼동 풍어제 지원은 100만원이고 청학2동 본위원이 있는 동도 벚꽃축제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풍어제 지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로 대축제도 3년 이상을 했는데 지금 예산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학2동 벚꽃축제는 저번에 구청장님이 우리 동사무소 오셨을 때도 "실지로 청학2동에서 해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청학2동이 아니고 영도 전체로 해 가지고 문화로 대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답변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 것은 놔두고 함지골 문화축제 300만원 지원하게 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함지골 문화축제는 나름대로 민간인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황동웅 씨라고 매년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계속 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종합적이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몇 번 오셔 가지고 예산지원을 수년도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벚꽃축제도 하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행사의 규모라든가 또 어떤 반영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을 때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검토하겠고, 그리고 함지골 문화축제는 성격자체가 처음부터 영도구민 「플러스」 영도를 찾는 외래 관광객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어떻게 보면 민간이 하지만 구 전체를 대표하는 축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됐고, 용왕제에 100만원 작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규모 자체가 물론 축제를 구민들이 다 볼 수도 있습니다만, 참여대상이 보니까 일반 어민입니다. 어민이고 어민들 스스로도 약간의 자 부담도 하고 구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1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학2동 벚꽃축제를 할 당시 1회, 2회 제가 동정자문위원회 총무로서 예산을 400만원을 잡아 해 보니까 실제로 600만원 들었어요. 왜냐하면 청학2동 봉래산에서 해보니까 청학2동 주민이 오는 게 아니고 영도전체 주민이 왔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승화시켜야지 물론, 함지골 문화축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가 아니고 「프로」에 가깝습니다, 물론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도. 그런데 순전히 벚꽃축제 이것은 주민, 동민 전체가 화합도모, 영도구민의 화합도모 남항로 대축제 같은 경우는 3회입니다. 남항동, 영선동 축제를 그런 걸 승화시켜야지. 물론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함지골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00만원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청학2동 벚꽃 축제도 300만원 주시고, 남항로 대축제 그것도 300만원 주시고, 풍어제 그것도 300만원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삭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함지골 문화축제 이것은 몇 년 째 몇 회로 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5회째입니다. 송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당초에 출발할 때 함지골은 정말 우리 영도구 문화에 대한 순수한 의지를 가진 민간인들이 구성이 되었고, 벚꽃축제는 그래도 처음에는 한정된 지역 청학2동을 사랑하는 또는, 관심을 가진 특별한 어떤 단체,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단체 또는, 동을 직접적으로 포괄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명확한 지원단체의 성격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재정이 확보된다라고 외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것도 공무원이 구에서 추진할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학2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유관단체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전부다 회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회비를 2만원 거두면 만원은 식대를 하고 만원은 거두어 가지고 여기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또한 이것도 우리가 2회까지 하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하려고 지금현재 우리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이종원 씨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로 대축제도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항동 영남시장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축제지, 물론 문화계승이랄까 모든 것이 좋지만 함지골 문화축제는 물론 이틀도 좋고 삼일도 좋지만 모든 것이 문화라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어느 한곳을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만원이 아니고 딴 데도 조금 조금씩 주면서 여기에 300만원을 준다면 모르지만 다른 데는 물론 풍어제 100만원 지원했지만 어느 정도는 남항동도 100만원 주고, 청학동도 100만원 주고, 풍어제 1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느 특정 함지골 문화축제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형평성을 따지면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남시장, 당시 처음에 도로확장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뒤 명칭도 바뀌고 그 뒤에는 남항시장에 대한 축제의 행사결과라든가 하겠다라는 계획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만 하고 그 뒤 안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일단은 예산을 쓸 주체들이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요구도 없었습니다, 편성할 당시에는. 또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기획실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말 고정적인 또는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어디인가 또, 풍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어쩌면 작습니다. 돈이 작고 합니다만 드렸고, 청학2동에 벚꽃 축제는 장차 연륜이 많아지고 대상이 구민전체로 확대 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물론 시비든지 국비든지 우리 구비든지 할 것 없이 300만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참고로 하세요.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함지골 축제가 몇 회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내년에 하면 6회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금년까지는 우리 구예산이 지원된 게 없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안 해 줬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본인 생각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풍어제 축제에 100만원 예산 책정된 게 매년 100만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처음 들어왔어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해주다가 「IMF」 때문에 빠졌어요. '97년도 당시에는 해줬었고 '98년도부터는 「IMF」긴축예산이었습니다. 그 때는 없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기존 문화재를 하고 있는 것도 현재 예산이 보면 빈약하게 올라왔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규모가 적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적절하게 배정이 되지 않았느냐, 적게 되었다 하는데 그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키고 문화적인 그런 축제를 하고 싶어도 깨놓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이야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런 풍어제 같은 것은 왜정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온 풍어제인데 오히려 이런 고유의 이런 문화를 갖다가 더욱 활성화 시켜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함지골 이것은 지금까지도 예산 없이 5회까지 잘 치루어 나왔는데 지금 와서 300만원 올렸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주민 참여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철훈

김철훈위원

얘기 좀 합시다.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하기 전에 함지골 축제 위원하고 그 계획 그런 요청할 때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 풍어제도 가보고 함지골 축제도 다 가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보았는데요. 축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 동네 축제한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우리 영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동네 조그만 것만 해도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풍어제 계획하고 지금 함지골 축제 계획과 축제위원, 추진위원이 있지요? 지금 바로 보십시다. 축제라는 이름을 걸로 자치단체가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동네 예를 들면 "산제당에 굿하는데 돈 좀 주시오" 하면 성격이 맞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최은보 위원 이야기했지요?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구민행사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또, 축제의 성격은 어떻느냐 규모는 어떻느냐 이런 저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야지, 풍어제 일제시대 아니, 조선시대부터 했다고 해도 풍어제 저도 가보았습니다. 동네 어민들이 몇 모여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지골 축제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규모라든가 조직적으로 범 구민이 참여했다고 볼 수 없어요. 풍어제도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예산 맨날 없다고 하면서 축제에 지원해야 되느냐 먼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정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로써 먼저 승화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지, 쌈지돈도 아니고 구의원이 달라고 하면 주고, 누가 요청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어제 계획, 함지골 계획, 그것을 먼저 내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하고 우리 안 그래도 절영축제 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문화적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고 또, 그런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면 더 한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것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먼저 내보세요. 그것을 보고 의논을 합시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지골 문화축제는 올해 경우에는 부산시로부터 부산시문예기금에서 3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불투명하고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 중에서도 많은 분이 참석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구에서 감당을 해야 될 그런 우리 구민의 민속 같은 것을 재현을 하고, 함지골 민간인들이 저희가 볼 때는 충실하게 해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이 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정답을 내기는 힘듭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관내 나름대로 문화를 계승하는 어떤 축제가 있을 때 대표할 수 있는, 민간인이 하는 의욕적인 행사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민축제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돈이 작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누가 돈이 작다고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아니, 위원장님께서요.
철훈

김철훈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누가 돈이 100만원, 300만원이 작다는 말입니까? 이것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요.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김종진 위원장님께서 돈이 작다 했거든.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을 작다 많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처음 지원하는데 해야 되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원하는 게 옳으냐 이 의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요. 돈이 적다 많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게 어민축제는 사실상 기능보유자가 영도관내에 사람이 없습니다. 동해안 별신굿 기능보유자를 초청을 해서 합니다, 매년.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어민, 이러다보니까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더라. 물론 돈은 3백, 4백, 5백만원 들겠지만 그 중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이야기했죠. 문화의 문제 우리가 참 앞으로 가꾸어야 될 문제거든요. 가꾸어야 될 것인데 문제는 너도나도 그런 성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 예산을 지원해라 전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처음 지원하는 게 되는데 이 발상이 좋습니다. 함지골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도에 의해서 오랫동안 해왔고 참여도도 상당히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직적인 과정이라든가 전체에 꾸려 가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의 축제로써 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고, 풍어제 부분에서도 저도 가봐서 압니다만, 오랫동안 우리 어민들이 해왔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예산이 적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 이런 문제를 예산이 적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에서 마땅한 축제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한번 지원하게 되면 다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동네마다 축제해 가지고 다 내달라고 하면 안 되는 소립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이 문제는 방금 김철훈 위원이 요구하시다시피 계획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료를 충분히 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해를 거쳐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도라든지 결과에 대한 그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조금 전에 본인이 예산이 적다 소리를 했다 했는데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과장님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진 거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규모도 커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송 위원님 이야기한 것 이해가 되거든요, 충분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얘기도 듣고 있고, 그런데 청학동의 벚꽃 축제도 우리 영도가 봄 되면 구민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할 수 있다면. 그랬을 때 그런 문제까지 같이 아울러서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 돈이 많다 적다 떠나서 정말 우리 예산이 안그래도 가뜩이나 모자라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되지도 않는 여러 곳에 돈을 함부로 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주고 나면 요구는 더욱 많아지고 계속 줘야 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같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돈만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이 문화적인 태동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서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예산지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약 3,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네요. 반면에 우리 영도구 전체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참여를 해서 대회를 여는 서예나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같은 이런 행사에는 300만원 지원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지금 단원 수는 49명 내지 50명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49명중에 영도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대부분이 영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가변적입니다. 오늘 있다가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현재로써는 4, 5명이 영도구 외고 나머지는 영도구안에 학적을 두고 또는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일단 문화인구의 저변확대입니다. 그 다음에 열악한 영도구 전체 교육환경 속에서 그래도 문화관계 하는 학생들을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런 분위기를 높이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든 한 100% 영도 학생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원칙은 그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면 「바이올린」 몇 대, 「오보에」 몇 대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영도에 예를 들어서 「트럼펫」을 해야 되는데 「트럼펫」을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혹시 영도에 살면서 시내 학교에 다니거나 또는 시내에 다니는 학생이 참여하고 싶다고 할 때 넓게 봐서 우리가 끼워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휘자한테 실비보상비가 840만원이 나갑니다. 「트레이너」한테 300만원 나가고, 대학생들한테 1,200만원이 나간다 말이죠. 대학생들도 영도 대학생이 아니죠? 영도에 적을 둔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주소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부 고신대 학생들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영도에 청소년, 대학생은 몇 명 안 되고 전부 초, 중학생입니다. 초, 중학생 학부모들이 애들 「바이올린」이라도 가르치고 싶은데 심화학습 시킬 어떤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오케스트라」 참여를 시키는데 수준이 떨어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거야 「오케스트라」뿐만 아니고 서예나 백일장이나 미술을 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관심도야 다 그런 거죠. 꼭 「오케스트라」뿐만 그렇겠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화음을 구성해서 대중 앞에 보일 때 수준 향상을 위해서 대학생들은 사실상 영도구민인 학생들을 위해서 1대1로 개인 교습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만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건전하게 육성발전 시키고자 한다면 지도자들이 연간 840만원 실비 보상이 된다고 하면 참 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충근 교수가 하고 계시죠? 만일 이 분이 영도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도자로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 실질적으로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비가 이 만큼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저희들 예산 사정상 전부 무료로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저희들도 바랍니다. 그러나 예술 하는 분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영도발전연구소가 생기고 나서 생겼어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만들어 질 때 영도발전연구소와 병행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것 순전히 고신대 잔치도 아니고 말이지.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도에 「오케스트라」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시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정기연주회는 보통 4회를 합니다만, 올해는 3회를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4회를 해야됩니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2/4분기에는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연주회를 안 했습니다. 10월 26일날 해사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편곡 연주회를 한번 했고, 그 다음 9월 28일날 서면 지하철역 「롯데」백화점 분수대 앞에서 했고, 또 12월 27일 예정으로 우리 대강당에서 군, 경을 초청해서 위문연주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최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1년에 여러 번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합디다. 우리 일반인들 생각하고 예술 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우리 영도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롯데」에 가서 한 것, 알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케스트라」가 우리 구민들의 어떤 그런 문화와 정서를 충족시켜주는데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취지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렇게 보면 우리 주민들은 원래 영도 청소년 「오케스트라」로부터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다 못해 여름밤에 열대야 현상이 있을 때 많이 모여서 한번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밤에도 한번 들을 수 있고 한데 오히려 역외에서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이죠. 이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볼 때에 그렇다고 이 수준이라는 게 대단히 높아서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민 가까이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게 과연 원래의 목적과 합당하게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볼 때에 아까 우리 최은보 위원이 지적한 예산의 문제, 물론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어려우니까 지적하는 거라고 봐집니다만, 이게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달에 「피아노 레슨」 교수에게 받으려고 하면 수십만 원 줘야 됩니다, 「피아노」만 하더라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악단을 이끌어 가는데 70만원 줬다는 것은 많지는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다만 대학생의 문제의 경우에 지금 고신대학교 위주고 지휘자가 고신대학 교수니까 대학생 위주로 이루어져서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수혜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지출되어 지고 그런 식으로 당장에 운영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외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영도구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구 전체의 「이미지」를 알려보자, 사실 저희들은 평가는 아주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는 하루에 3, 4만명, 한 시간 내에 만명은 왔다갔다할 겁니다. 간판 걸어놓고 잠깐이라도 음악 듣고 한 사람들은 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대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신대 학생들 한 20명이 오는데 우리가 1회 연주회를 하면 많은 악보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시험을 피해서 또는 자기 개인사정을 피해서 잡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따라 와줘야 됩니다. 한번 연주회를 하려면 최소한 한 10회는 사전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연습을 마치고 10회 내지는 많을 때는 그것보다 많습니다만, 차비만 해도 한번에 5,000원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5만원 이것도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을 늘 받고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연주하는 학생이 아니고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연주도 때로는 부족한 부분은 초, 중학생이 「커버」 못하는 악기는 같이 낍니다. 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 학생들 1대1로 지도를 많이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초, 중학생이 9년 동안 초등학교 다닐 때도 1년 다니다가 그만두는 애, 또 졸업하면 중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안 하는 애, 중학교 가서도 안 하는 아이 이러다 보니까 수준이 늘 그 자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도 결국 우리 「오케스트라」 전체가 하는 것이고, 그것도 효과다 싶어서 그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할 때마다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소식지, 기타 「플래카드」로 해서 구민들 오십시오 하고 사실상 초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구민들이 여러 가지 시간상 또는 정서 상 참여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 그 대로 맞는다면 정말 각 가정을 동네를 찾아가서 또는 어떤 모임을 찾아가서 연주회를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케스트라」가 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도 작년이죠, 우리가 김태근 문화공보과장님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민 합동결혼식을 할 때 그럴 때라도 「오케스트라」를 한번쯤 활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오케스트라」가 앉아버리면 합동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오케스트라」가 몇 명입니까? 그 전에 식전행사라도.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학생들이다 보니까 정말 수업을 빼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학부모치고 그것을 선뜻 동의하는 학부모가 사실상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가 평일 날 행사 많이 했습니까? 결국 주민한테 다가서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지, 주민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모르고 지금 영도구민 중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하면서 약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도구민 중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영도에서 아직까지 홍보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주민들한테 다가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500만원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다른 과와 비교할 때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다른 과는 60만원인데 60만원 짜리 해도 되는지, 안그러면 꼭 500만원 짜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과에도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작은 「카메라」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은 구 전체 어떤 기록, 보존, 또는 대외적인 종합적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사진의 해상도도 좋아야 되고, 신속성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상 언론사에 바로 전송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디지털카메라」 4, 5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사 가지고 하니까 저쪽 받는 쪽에서 해상도가 떨어져서 도저히 사진을 쓸 수가 없다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영도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제 생각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귀중한 장비는 한번 사면 10년 내지는 최소한 15년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 때 좋은 걸 사 가지고 좀 오랫동안 잘 썼으면 해서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산시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는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걸 씁니다. 물론 시입니다만,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2001년도산 「니콘DI」 해 가지고 1,500만원 짜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다시 하나 샀는데 750만원 짜리 「니콘 D1H」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보업무를 하다보면 좋은 「카메라」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보면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되어 있거든요. 그게 1,200원이 됩니까, 열람 및 발급이?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법원에 압류재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람을 받고 하려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때 1,2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영도구청 같으면 각 과마다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해 놓으면 신청하면 같은 금액이 안 됩니까? 그런데 영도구청에 딴 데는 몰라도 문화공보과하고 세무과를 자세히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는 문화공보과는 1,200원이고, 세무과는 1,000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영도구청에서 200원 차이가 납니까? 그것 설명 바랍니다. 세무과 165「페이지」보면 1,000원입니다,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상의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창봉투가 어떤 봉투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내용물이 「셀루로이드」로 해서 주소가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박종철 규격봉투로 씁니다. 주소만 「셀루로이드」로써 보이고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보통 규격봉투지요? 그런데 창봉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어떤 걸 쓰는지 모르지만 40원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는 90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청에서 인쇄소가 다른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90원 짜리가 있고, 40원 짜리가 있고 물론,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것도 하려면 규격이 되야 됩니다. 4㎝×8㎝라든지 이렇게 규격으로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는 규격을 기재해 주세요, 그래야 알지. 저도 예를 들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회사가 「레미콘」업체에 납품합니다. 25㎜, 40㎜, 50㎜, 80㎜ 이렇게 해야 얼마,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창봉투 해놓고 40원 짜리, 90원 짜리, 100원 짜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지만 우리가 이것은 확인도 이래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 위원의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은 빨리 알아 가지고 재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고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대 과장님 문화공보과 일도 많은데 애 많이 썼습니다. 157「페이지」에 문화공보과에서 단속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동단속반 해 가지고 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영도 전체에 상당히 퇴폐업소가 많은데 말이지, 단속을 월 1회 해 가지고 단속이 되겠어요? 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나, 왜 월 1회로 했습니까? 주 1회로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적인 이야기라.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물론 이것은 예산하고 시간하고 다 비례한 그런 업무적인 성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직원이 다른 업무가 부담이 작다면 야간에 나와 가지고 이게 전부 사실상 야간입니다. 야간에 전념하다 보니까 다음날 업무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단속반을 문화계 직원으로 3명이 월 2회 정도는 돕니다. 돌고 어떤 언론에 갑자기 어떤 부분이 보도되었다 하거나 지금 화재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중점적으로 「테마」를 선정을 해서 전직원이 전역을 「커버」하거나 한번 정도 이렇게 평균해서 보면 월 3회 정도는 열흘에 한번 정도는 돕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사실상 소화해 내기가 힘들고 규제단속 완화 이런 사항에 맨날 업소에 가서 비록 도와주려 왔을지라도 자주 간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직원만으로 구성이 힘들면,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힘들면 우리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공공근로는 안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과장님 이야기도 확실히 들어보고 어떻게 할건지 저희도 확실히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함지골 축제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상은 좋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구민의 축제로 그런 쪽으로 가기는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조직적인 부분, 그 다음에 행사의 어떤 내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질서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구민 전체의 행사라기보다도 한 개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행사라 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구가 물론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은 구민 전체의 축제로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축제를 크게 배분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10월에 절영축제가 있습니다. 있고, 익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참여는 작았지만 부산시에서 축제추진위원들이 볼 때는 절영축제가 기획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주민들 호응에서는 부산시가 15개 축제에서 2등을 했습니다. 매년 10월 달에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함지골 축제는 보통 여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판단해서 아, 이것은 도와줄 만해서 문예진흥기금 300만원 지원해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무용도 하다 보니까 특정한 강남길 무용학원하고 영선 어린이집하고 주축이 되어 문화「센터」출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볼 때는 특정 학원의 선전이다라고 판단할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확정되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기간도 절영축제하고 조정해서 하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영선 어린이집이라든가 강남길 무용학원의 원생이 자기들은 「개런티」없이 출연할 수 있어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하면 돈을 줘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민간인이 하는 게 훨씬 싸게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호 보완을 해 가면서 이 축제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구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집행 기획단계부터 지도를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민간주도의 것을 관이 주도하자는 게 아니고, 그 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기획하는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들이 아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은 형식도 갖추어야 된다 말입니다. 형식도 갖추어져야 이게 축제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장소 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위치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도 조금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려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게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행사가 될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다만 풍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동삼동이기는 하지만 한 개 동의 문제로 얘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을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 말이죠. 또, 이것을 축제적인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사실 함지골 축제 또는 절영축제 이전에 동삼풍어제는 계속 오래 있었던 사항입니다. '97년도 이전에는 작게나마 구 예산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IMF」때 단절이 된 그런 축제인데 지역적 또는 인원 참여적 성격을 보면 한정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넓게 보면 우리가 전통산업 중에서 농업, 어업도 우리가 앞으로 갈 사업이고, 이어갈 사업이기 때문에 영도는 또 바다고 그래서 특정 지을 때 이 부분은 작게나마 지원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또는 우리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이 작으니까 화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희들이 「트럼펫」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살려고 하니까 기구 자체가 2,000만원, 3,000만원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자체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학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바이올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준이 학생들이 초, 중고생이 자꾸 바뀌니까 수준향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수준 향상을 시키다보니까 1대1 개인지도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결국 그것도 영도구민 학생들을 위한 것이니까 대학생 한 10명 정도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보강부분입니다, 그게.
철훈

김철훈위원

결국 보상금이다 그지요?
영수

송영수위원

작년에는 결산할 때 보니까 초등 15명, 중등 16명, 고등학교 2명 대학생이 15명인데 지금은 5명이 더 불어났어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아까 창봉투 하고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급요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인발급은 1,000원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것도 확인할 겸 직접 방문할 때는 1,200원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무인을 안 하고 발급을 한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무인을 할 경우는 1,000원이지만 저희들은 방문할 경우에는 1,200원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다문 200원이라도 싼 무인발급기로 하지, 왜 방문발급을 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혹 가다가 공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할 겸…… 앞으로 가능하면 2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무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봉투는 세무과는 비교적 발급매수가 많습니다. 발급매수가 많아서 인쇄라는 것은 종이 값보다는 발급매수에 따라서 사실 단가가 좌지우지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100만매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작게 먹힙니다. 4,00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나누니까 40원 꼴이 나오고 저희들과는 수량 자체가 좀 작습니다. 우리는 한 5,000매 하다 보니까 450만원 계산하다 보니까, 나누니까 단가가 높이 올라간 그런 경우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65「페이지」 일반수용비,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원수입증지 신청 수수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영도구에서는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1,000원이고, 법원수입증지 신청 수수료가 2,000원이고 물론 등기소에서 하겠지만 수수료는 똑 같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법원 수입증지 신청 수수료는 전부 동일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는 2,000원인데 160「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딴 과입니다. 법원 수입증지 신청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는 2,000원 받고 딴 과는 민원봉사과에는 1,000원 받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 열람 할 적에 그 때 수입증지가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서로 관계에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60「페이지」나 165「페이지」나 똑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니까 용어 표기자체가 160「페이지」에 있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이 시간 전에 민원봉사과 했는데도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000원이고 저기는 1,000원인데 1,000원 차이 같으면 아주 크거든요. 등기부등본 열람도 1,000원이라 해놓았지요? 이것은 1,000원이라 했는데 문화공보과는 1,200원이라 해놓았습니다. 내용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발급신청을 해 가지고 받으면 1,200원이고, 발급신청 안 하고 그 대로 무인기계로 하면 1,000원이고 기계로 안 하면 200원 더 든다고 합니다, 문화공보과는. 그런데 딴과는 1,000원 드는데 세무과는 2,000원 든다고 하면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1,000원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1,2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원수입증지 신청수수료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거나 압류된 것을 해제를 할 적에 그 때 들어가는 수수료로써 아까 문화공보과에서 표기된 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내가 확인해볼 테니까. 문화공보과는 1,000원이 된 이유,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2,000원이 된 이유는 무엇무엇입니까? 오늘 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거든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무인에서 뽑았기 때문에 1,000원이다 그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인터넷」에서 뽑았습니다. 그것하고 밑에 저희들이 법원수입증지 신청수수료하고는 틀린 겁니다. 위에 것은 열람이나 등기부등본 자체를 발부를 할 적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비용이 1,000원이 든다는 얘기고, 그 밑에 법원수입증지 신청수수료는 압류를 하거나 압류된 것을 해제 신청을 할 적에 2,000원이 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용도가 각각 틀려집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은 「인터넷」에서 신청만 한 거고, 세무과는 신청하고 수입증지에 압류하고 해제 신청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말이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니오, 각각 구분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압류하고 해제 신청까지 별도로 하지만 「플러스」 하니까 2,000원이 된다 말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니죠. 제일 첫 번째 항목에 압류재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그에 따른 수수료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에 1,000원 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밑에 항목인 법원수입증지 신청 수수료는 저희들이 압류를 시키거나 압류된 것을 해제를 할 적에 그 때 들어가는 수입증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도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표시는 160「페이지」나 똑 같은데 뭐, 과만 틀린다 뿐이지 기재하기는 '법원수입증지 신청 수수료' 한자도 틀리지도 않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문화공보과에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69「페이지」보면 부서관내 출장여비가 있는데 타 과에도 보니까 대동소이하고 작년보다도 50% 정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부서관내 출장여비가 일자수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일인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7일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 돈이 1,180만원이 증가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 요인이 무엇 때문에 생긴 건지 특별한 게 있으면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것은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세무과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비 일수가 다 똑같이 공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출장횟수가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야만이 근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5일로 잡혔다가 추경 때 7일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하루가 더 늘어난 8일이 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요인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산편성지침 상에 공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뒤「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인터넷」납부 활성화 「인센티브」제 되어 있는데 「인터넷」납부를 새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생긴 모양인데, 이런 「인센티브」제도까지 해 가면서 해야만이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방세 「인터넷」 납부는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고지서가 없이 「인터넷」으로 다 「이메일」 주소로 통보되고 각자 개인이 그것을 받아보고 바로 은행에다가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가기 위해서 「인터넷」 납부를 장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납부가 사실상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것을 확대하고 보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저번에 올렸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인센티브」를 주면 잘하고 안 주면 열의가 없고 그렇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70「페이지」에 206 재료비에 1,609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고지서 배부인부임 해 가지고 돈이 나갔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주민세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이 자꾸 영도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 금액이 불어났는데 사역인부를 이렇게 인건비를 다 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지,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인건비는 한 매당 163건으로써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당장 여기서 증가된 것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을 시키던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것을 각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고지서를 배부하는 것이 아마도 징수율 면에서 효율적이다 싶어서 금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2 명)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