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군재정 현실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내무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은 요구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직원 복지후생에 따른 기본적인 사업비용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비용이 계상되었음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도 총무과 본 예산은 49억5천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42억6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5,800만원이며, 국고대여 장학금등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3억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 대비해서 약 2억8,600만원이 감소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감소내역은 사업예산 가운데 선거 및 전산운영부분이 좀 줄어졌고, 증가된 내역은 내년도 총무관리의 목 가운데 직원복지 후생관련 사업예산과 일선행정 조직운영내에 들어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경상 및 사업예산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올해 예산과 거의 내용이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특히 증가된 부분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내무행정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내방객 안내원, 청사관리, 뒷장에 영양사, 조리사, 식당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수준과 같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도 보면 210만원이 올해보다 줄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145페이지는 올해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 가운데 당직수당 본청 2,150만원, 위생처리장 43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는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 대한 당직수당이 계상되어 430만원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생처리장에 대한 직원근무를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시 430만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하고 급량비라든지 같고, 147페이지에 보시면 무인경비 관리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35만원씩 12개월 420만원, 사업소, 읍면 20개소에 대해서 107,500원씩해서 2,5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수준에 보면 약 500만원이 감되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곳에 산출기초에는 12개월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에 가서 이 무인경비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1월달부터는 바로 하지 않고 2~3개월에 되어서 한다고 하면 한 1~2개월정도의 관리유지비가 나가지 않는다하면 이정도 되지 않겠나해서 올해 예산보다 한 500만원 줄여서 이것이 약 3천만원인데, 본래 3,600만원 필요한데 3천만원만 계상해 놓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여비 부분에 보면 3,690만원이 증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국내여비 부분은 거의 부서운영경비 이것은 같고, 148페이지에 보시면 문서채송여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매일 도에 가는데, 도에 가는 직원의 여비가 현재 단가는 1일 15천원인데 이것이 3천원 올라서 18천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한 여비가 약 100만원쯤 올랐고, 그 밑에 행사업무수행 관외출장여비해서 여기에 한 100만원해서 순수한 여비부분만 190만원이 증되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3천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여비보조 3천만원 이것은 올해 현재보다는 각각 500만원, 1천만원씩 더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1,5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무원 해외배낭여비는 2천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필요한 부분 3천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출장여비 이것도 500만원 더 해서 1,500만원이 올해보다는 일단 증가된 내용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해서 2천만원, 이것도 국제간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외빈초청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를 올해 전체 약 4천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경비는 우리가 사정이 변동되어서 초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경비로는 집행할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증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는 선거관계로 인해서 군수님 기관운영 추진비인데, 선거관계로 인해서 50%만 계상해 놓았던 것을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1년 전체 부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전체를 다 올렸기 때문에 올해 대비 2,400만원이지 올해 연말가면 내년 것 4,800만원 같은 액수입니다. 한꺼번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천원, 시책업무 추진비 9,900만원 이것은 올해 수준과 같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없고, 그 밑에 기타업무 추진비해서 총무과에 12만원은 주민자치 기획단 4명이 별도로 계상되기 때문에 총무과에는 28명으로 계상되어 올해보다 12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줄어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해서 민간인 해외여비 해 놓았습니다. 국제교류 해외민간인 출장여비해서 올해는 지금 없던 것을 내년에 민간인들이 해외출장 나갈 것을 대비해서 일단 저희들이 2,500만원을 민간인 여비로 보상금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수준보다는 1,500만원을 삭감해서 2,100만원으로 보상금을 줄여 놓았습니다. 151페이지의 기타보상금 이것도 200만원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의 사업예산 가운데 시설비해서 읍면 보건지소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에 270만원 되어 있는데 9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개소당 30만원해서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운영할 경우에는 보건지소는 무인경비 시스템 자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경비 시스템, 이것을 설치함과 동시에 관리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 되었는 시설비를 이렇게 개소당 30만원을 해서 27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가 7,7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당직실 TV구입, 당직실 비디오 이런 것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려고 하기 때문에 얹어놓았는데 그것은 액수가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에 보시면 회의용 의자구입, 회의용 테이블구입, 이것도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 사용하는 의자들이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할려고 얹어 놓았는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법인회원가입 콘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올려 놓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군에서 군명의로 콘도를 5개 구좌를 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구좌당 약 1,400만원해서 7천만원정도를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판단해서 아주 전국에 걸쳐있는 그런 콘도를 알아보고 그 콘도에 대해서 5구좌를 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게되면 연중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갔을때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보면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가운데 먼저 수당, 명예퇴직 수당은 올해 수준으로 5억원을 얹어놓았고, 일용 인부임도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다금인데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의료보험, 퇴직금, 산재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수준보다는 부담비율이 약간 더 높아져 한 천만원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별 다른 것이 없고, 그 제일 밑에 보시면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비해서 7천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 6천만원 들여서 경주에 가서 RNG가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육을 의식개혁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여비로 되어있는데 국내여비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주로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연초에 계상된 교육여비가 10월쯤되면 늘 떨어져서 추경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필요한 경비중에 올해 수준으로 6천만원을 그대로 교육여비로 계상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착오 보상금 50만원, 이것은 돈의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정기일이 지나도록 민원을 처리했다든지, 안 그러면 1회방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간인이 2번, 3번 왔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민간인에 대해서 차비조로 여비보상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얹어놓았습니다. 올해것도 들어있습니다만 한건당 한 5천원씩 해서 여비를 우리가 행정을 지연해서 한번 올 것을 두 번 오도록 했는 그런 경우에 여비보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해서 성과상여금, 정년퇴직자 선물, 연말 우수 공무원 시상품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같고 성과상여금을 올해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때 했는데, 내년부터는 성과상여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59,7843천원인데 직원 한 사람당 평균 76만원씩 나간다고 보고 상여금을 당초 예산에 했기 때문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도 그 밑에 보시면 269백만원 전체가 줄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대비 해 볼때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나 연금부담금 정산해본 결과에 연금부담금과 보전금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약 3.2%쯤 적게 부담해도 된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2억7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해서 4,800만원, 이것은 의료보험금은 올해보다 내년이 0.1%쯤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오른 금액이 약 4,820만원이 되어서 올해보다는 증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불어난 것이 없고, 그 밑에 예비비등해서 밑의 란에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대여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올해 정산해본 결과 지난해보다 약 1억2,880만원정도가 적게해도 된다고 해서 올해보다는 적게 3억8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일반행정비 가운데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그곳에 보면 일반운영비 가운데 회의서류, 내무행정 추진 홍보물해서 이런 것은 올해수준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보면 돈이 약 2,500만원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 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주민자치기획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민자치 기획단이 우리가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주민자치기획단에 대한 예산을 우리 총무과소관내에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불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획단은 일반수용비해서 460만원인가 앞장에 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컴퓨터,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이래서 올해 없던 주민기획단에 대한 예산이 2,170만원정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 제일 밑에 행사지원비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행사 이것은 지금 계획으로 봐서 내년 3월경에 청도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드는 경비를 여기에 100마원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나오는데 그곳에도 국내여비해서 지역안정, 내무행정, 일선공무원 이것은 올해 수준과 같고, 주민자치 기획단 예산 550만원이 추가로 들었기 때문에 550만원이 증 되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점검여비 400만원, 교육참석 및 자료수집여비 150만원해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해서 주민자치 기획단 활동비 100만원, 이것이 들었기 때문에 100만원 더 들었고, 그곳에 보면 181페이지 위에 기타업무 추진비해서 주민자치 기획단 추진비 120만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도 일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리장자녀 장학금 이것 200만원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 그곳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772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제일 밑에 보면 주민자치 기획단해서 뒷장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150만원 이것이 두가지가 더 들어있기 때문에 772만원이 더 늘어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참석해서 그곳은 만원 13명 되어 있는데, 실지는 주민자치 위원회 위촉은 저희들이 고문 3명, 위원 25명을 위촉했습니다. 실지는 13명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가 더 있을 그런 예정인데 25명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반으로 줄여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는 수정예산에 다시 좀 더 올려서 수당이 실비보상금이 좀 더 있어야 안 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복판에 보면 주민자치 기획단 복사기 구입, 팩스, 카메라 이런것등을 구입할려고 약 750만원이 추가로 불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지역안정관리 보상금은 올해 예산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1,500만원을 감하고 500만원만 올려 놓았습니다. 지역안정 민생치안대책 추진실비보상해서 보상금 문제는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그곳에 일반운영비 1천만원이 올해 예산보다 더 불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의 내용 가운데 앞의 장에는 올해 수준과 같고, 18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둘째 행정지도 제작, 이 행정지도 제작은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도면이 아주 큰것인데 1/5000도면인데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내년이 행정지도 제작하는 년도가 되어서 올해 없던 것이 1,000매 제작하는데 만원씩해서 천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과목내에 천만원이 증된것입니다. 나머지 세부내용은 올해 수준과 같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에 보시면 통계관리 가운데 재료비가 있고 사업예산이 있는데, 재료비 10,725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이 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감되는 대신 그 바로 밑에 보면 사업예산에 재료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위의 있는 과목을 조정했는 것입니다. 조정하면서 250만원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어졌는 것은 단가가 33천원에서 25,480원으로 되는 바람에 2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릴것이 없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전산운영입니다. 전산운영은 비교증감표에 보시면 올해보다 229,469천원이 감 되었는데, 감액사유는 올해 당초 예산에 XML서버도입에 140백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5천만원, 병렬 시스템도입해서 9천만원해서 280백만원정도가 당초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이 올해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그것이 빠짐으로 해서 230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이것이 빠지면서 뭘 요구했느냐 하면 전자문서 시스템 프로그램 보강 8,700만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영어, 일문되는 것 2,500만원, 메일서브도입 3,500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올려놓았더니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147백만원을 추가로 올려 놓았습니다. 수정예산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수준과 같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19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주전산기 유지보수해서 이것이 올해는 1,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12개월 다 유지보수비가 나갈 경우에는 2,600만원이 필요해서 올해보다는 1,3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로 600만원쯤 되어 있는데, 1년하게 되면 1,100만원이 필요해서 그곳에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1년치가 계상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치 전액을 다 계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두 사업에 1,8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해서 e-life교육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운영수당 이것은 올해보다는 줄어졌기 때문에 약 800만원 감 되어있고, 재료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정보센타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이 약 7천만원쯤 되는데 도비보조가 28,510천원, 여기에 맞추어서 도비보조가 30%, 군비보조를 7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예산사정상 군비부담을 70%를 안하고 30%밖에 안 했습니다. 전체 사업예산 가운데 이돈이 60%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40%가 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인터넷 선생님은 읍면마다 인터넷 컴퓨터가 5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또 오는 주민들의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인부사역을 하는 인건비인데, 이것이 300일이 안되고 지금 현재 200일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정이나 안 그러면 정리추경때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주어야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0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가로 100일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100일분이 더 추가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밑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이것은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을 했는것이고 또 뒷페이지 19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XML서버도입 1억4천하고 정보화 시범마을 5천, 이래서 원래 올해에는 1억9천이 잡혀 있었는데, 행정정보화사업 백업시스템 구축 3,100만원만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있어서 1억6천만원 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가운데 행정정보화사업 백업시스템 구축 이것은 도비가 1,575만원, 합해서 전체 사업이 3,15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금 우리 군청에서 주 전산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혹시 테러라든지, 안 그러면 폭파가 되었을 경우에 그 안에 들었는 자료, 정보자료를 그곳밖에 놓아두면 안 되겠다해서 군청으로부터 2km떨어진 기관에 항상 군에 받는 정보를 한군데 더 받아놓는 그런 장비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전체 정보가 군에서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정보를 갖추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드는 경비가 3,150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운영해서 있는데,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도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전체가 3억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보다는 2,300만원이 감 되었는 2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줄어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없고, 579페이지, 580페이지 쭉 뒤에 나가면 일반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것이 없고, 5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경보 현대화 장비 예비부품해서 우리 청도하고 화양에 싸이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비부품 구입하는 것 330만원, 그 다음에 그 싸이렌을 울리기 위한 충전기도 한대당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이것을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뒤에부터 583페이지 보상금이라든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민간인 해외여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원래는 한 사람당 경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비 60만원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240만원 군비를 부담해서 300만원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도비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240만원 요구를 해서 300만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특별한 것이 없고, 584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 이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그곳에 도비보조 356만원해서 전체가 1,780만1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군 중대하고 또 5대대에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경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그곳에 증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1,859만원이 감되고 위에 자치단체 이전해서 1,7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자산취득비 과목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과목을 바꾸는 바람에 하나는 줄어지고 하나는 불어났는데 이것은 전체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산취득비에 얹어놓았다가 내년 예산에는 자치단체 이전, 돈을 바로 그쪽에 필요한곳에 쓰도록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에 준다고 해서 과목을 바꾼것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보면 비상대책해서 있는데 여기도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릴것이 없고 그 다음에 587페이지에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에 보면 전체가 1,561만3천원이 올해보다 감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국내여비해서 지금까지는 병무사무를 우리 군에서 본다고 해서 국고보조가 있었는데, 올해는 국고보조가 없음으로 해서 추가로 세워놓은 것이 240만원 그렇게 세워놓았고,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해서 줄어든 내용이 통상적으로 1년에 공익근무요원을 50명정도를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봉급하고 이렇게 중식비등을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50명을 안 받고 45명만 받겠다해서 5명분을 덜 계상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약 1,800만원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곳에 담고 있고, 그 다음에 593페이지에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리는 다른 것이 없고 260만원 불어났는데, 이것은 그밑에 보면 소방관리 자녀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205천원해서 10명, 뒷장에 보면 594페이지에 대학생 5명 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보다는 더 올려 놓았기 때문에 260만원이 불어났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시책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고 예산도 줄어졌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잘 검토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오창환 위원,

584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해서 이것은 어디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

1,780만1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5대대로부터 예비군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돈을 5대대로 통해서 주는것입니다. 주면 자기들이 5대대는 본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산하에 있는 예비군 중대별로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5대대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148쪽에 내빈초청 여비인데,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2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올해 2천만원 더 계상된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일본 전국투우대회에 초청받아서 군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했을때 앞으로 투우에 국제화는 물론이고 또 투우를 하고 있는 지방간의 우호협력등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도꾸노시마에 있는 3개정하고 우리군하고 일단 자매결연을 맺자는 뜻으로 필요를 했습니다. 자매결연도 하고, 올해 소싸움대회 축제시나 안 그러면 상설소싸움장을 개장할 경우에 그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뜻을 그 자리에 전달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때도 그 사람들이 경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경비를 우리쪽에서 다 부담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좀 더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좀 더 올려 놓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공무원 국외출장 금년도에 두차례 하셨죠 ?

예.

출장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해외 배낭여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예.

배낭여행은 올해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3번 갔습니다. 중국에 2회 걸쳐서 두 번가고, 호주 뉴질랜드 가고 3차례에 걸쳐서 갔는데, 물론 실 경비에 50%만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했습니다만 갔다왔는 직원들이 아주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도 크게 좋았지만 해외 문물을 탐방해서 그것을 자기업무와 연관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크게 성과가 있었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쪽에서도 실무자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나가서 견문도 많이 넓히고 그런 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보면 공직자 의식개혁에 대해서 올해 경주에서 교육을 하신일이 있죠 ?

예.

그때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경주교육은 전 직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직원들마다 그것은 저희들도 개개인의 뜻을 다 물어봤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갔다오고 난뒤에 전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취합해서 다시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교육이 긍정적이었다. 효과적이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에 더 크게 효과가 있었느냐, 또 앞으로 이 교육을 계속한다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느냐, 일정은 짧았느냐, 길었느냐 이런 부분등 많은 것을 했는데, 그곳에 조사내용을 보면 70%가 넘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 그렇다고 하고 기간이 1박2일이 좀 짧지 않았느냐, 그런 2박3일이면 좋겠다. 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여름이나 그러한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전체적으로 반응이 아주 긍정적이고, 꼭 필요하다, 또 직원사기앙양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예. 지금 이 7천만원은 그러한 형태로 해서 500명 직원을 다 보내겠다는 그런 뜻에서 올려놓았는데, 내년에는 한다고 하면 올해 했는 그 교육기관을 꼭 한다는 뜻은 아니고 내년에 봐서 어느 교육기관에 할것인지,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것인지 판단해서 하겠지만 일단은 전 직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하는 것은 좋겠다 이래서 세워놓았는 예산입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명예퇴직 수당을 예산으로 잡아 놓았거던요.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연령이 되어서 퇴직하면 다행인데, 혹시 연령이 안되고 할때는 어떤 권고사직을 종용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

명예퇴직의 기준은 공직생활 20년이상 했고, 퇴직할 날짜가 1년이상 남았는 사람을 하고, 퇴직수당은 1년부터 10년사이에 나가는 그 사람의 퇴직수당이 제일 많고, 그것을 넘으면 줄어지는, 지금까지 우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원수를 줄이는 그런 마당에서 우리가 명퇴를 권고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직원들 몇이 명퇴를 신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있고 몇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실무자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주어서 한 사람의 숫자라도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두 번이나 군수님한테가서 결재를 못 받아서 그 사람이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서 한 1년쯤 남았는 그런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절대 강요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율상 위원,

금천의 박율상 위원입니다. 150쪽 일반보상금에 민간이 해외여비, 민간인 출장여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보충 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안에 보면 없습니다. 증액이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그 글로벌시대에 맞추어서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인도 해외교류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를 들면 소싸움에 관련해서 투우협회에서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그곳에 관련되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그런 사람이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고, 또 앞으로 청도군에서 군을 선양하고 또 안 그러면 농산물 어런 것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문제등 이런 것이 있을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민간인들이 해외나갈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일단 올려 놓았습니다. 혹시 내년에 가서 농산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축제 관련, 안 그러면 소싸움과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꼭 나가야 될 경우에 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있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우리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일단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청도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해서 대만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국 저쪽으로도 수출할 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때는 꼭히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관련되는 민간인도 나간다고 볼때는 여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세워 놓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산취득비중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부분이 있죠 ? 5개구좌 6,950만원 아까 잠시 과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곳이거나 안 그러면 군내 공무원들이 즐겨 찾을수 있는 선정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고 일단은 계획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 안 그러면 지금 정도는 우리 나라의 어느지역정도에 몇 km거리에 몇 명정도 수용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콘도를 구입할려고 마음먹었는 것은 사실은 촌부라서, 소위 말해서 군부라서 저희들 이것을 옳게 못 생각했는데 주위에 있는 시군을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많고 콘도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홍보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 후생복리 차원의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내 세워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들이 알아본 콘도는 일성콘도입니다. 일성콘도가 있는곳이 제주도, 지리산, 부곡, 남한강, 경주, 무주 이렇게 가져있고, 우리가 갈려고 하는 그 지역에 일성콘도가 없을 경우에는 자기 체인으로 되어 있는 콘도를 자기것 아니것이지만 다른 회사 콘도를 체인 형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있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구좌당 1,390만원해 놓았는데 이것은 21평 기준입니다. 방은 3개정도 될것이고, 한 채에 들어가면 3가족정도는 이용할수 있는 그러한, 5개 구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일년에 한 구좌당 이용할수 있는 것이 30박, 그러니까 5구좌를 구입한다고 하면 150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연중을 이용하는데 성수기때 여름하고 그때 이용해야 되지, 여름 다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회사하고 알아본 결과에 우리군에서 하게 되면 일반인과 달리 여름에도 보통 30박중에 여름에 이용할수 있는 것이 5박밖에 안 되는 것을 좀 더 늘려서 해 주겠다는 그런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 알아봤는데,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되어서 하게 되면 연중 직원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갈 때 신청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이 있는 지역에 연락해서 하고, 또 민간인들도 혹시 포상차원에서 수상한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군정홍보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사기앙양책으로 보낼 경우에는 이것도 이용해도 안 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 5구좌만 해주고, 내년부터 형편이 된다고 하면 한 10구좌로 좀 더 늘려서 한 20구좌까지 한다고 하면 1년에 300일이나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알아본 결과 경상북도내만 경북도청, 김천시청, 고령군청, 성주군청, 구미, 경산 이런데 다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는 것이 아닌데 있으면 아주 사기앙양책으로 좋겠다 해서 특수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발상은 좋은데, 콘도업을 하는 사람들의 근성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해 보면 날은 28일내지 30일이고 성수기가 되면 4일내지 5일주는데 그것도 성수기 제일 끝에 억지로 억지로 미루어서 사실은 콘도회원을 처음에는 제왕같이 대접하다가 진짜 가보면 푸대접입니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좀 더 가져올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남 지역에 한다고 해서 가 보면 사실 콘도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콘도하고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청도군에서 잠시라도 안 쓰면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곳에 팔아먹을수 있는 정도로, 하루정도 이틀정도 팔아먹는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거던요. 그리고 지금 일성콘도가 이야기는 유명세는 있는데, 다른 콘도에 비해서는 좀 비싸죠 ?

구좌는 대략 비슷했습니다. 평형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좀 비슷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그중에 전국에 콘도가 누가 제일 많이 걸쳐서 있느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많은 것이 일성콘도가 좀 많이 전국에 걸쳐서 있다 판단해서 그쪽에 알아봤는데, 이것이 콘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완전히 입실해서 사용할 때 물론 그곳에 드는 경비는 본인들이 음식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가겠지만,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것은 아니고 청소비해서 1박하는데 28천원정도는 한 채당 그 정도는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좌를 가져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율상 위원,

박율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기획단 178페이지, 179페이지에 주민자치 기획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것은 주민자치 기획단하고 읍면기구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는것입니까 ? 안 그러면 주민자치 기획단이 읍 자체내에 조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주민자치 기획단하는 것은 주민자치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세워놓았는 임시기구인데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그러면 읍면이 그곳에 흡수되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읍장 산하에 일개 민간기구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읍면내에 주민자치 기획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보면 기획단내에 세금, 컴퓨터, 인건비는 없지만 대부분 일반 우리 읍면단위에서 쓸수 있는 유용할수 있는 것이 대부분 올라와 있거던요. 우리가 처음에 기획단 이야기 할때는 보조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전부 우리돈으로 내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이것도 옥상옥인데, 주민자치기획단이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에 생기면 군청에 주민자치 기획단이 꼭 필요합니까 ? 이것이 9개 읍면이 다 있는것도 아닌데,

이것은 신설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박율상 위원님, 주민자치 기획단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간일정이 약간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세하게 다시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하실 기회를 위원장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

예.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권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새마을과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사회진흥분야, 체육진흥분야, 청소년 복지, 지역개발분야, 자연공원관리 분야, 교통행정, 교통안전 분야에 총 40억3,97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은 금년보다 증액된 항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10만원이 증액된 5,14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는 4,843만6천원으로서 금년보다 41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부서운영비하고 새마을 활력화 홍보물까지는 작년과 같습니다. 새마을기 구입이 작년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밑의 것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161쪽 새마을모자 구입, 사진첩, 홍보 현수막까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새마을농로 분할측량수수료와 이전등기 수수료가 2천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분할 측량필지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어 분할측량 수수료가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전등기 수수료는 작년보다 292만원이 감액되어서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의 까지는 작년과 동일수준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까지는 작년과 동일수준입니다. 일반운영수당 84만원 교육강사 수당이 금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부서운영 급량비하고 575만원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연찬교육 차량 임차, 임차료도 100만원 동일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과 같은 1,424만원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금년보다도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새마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78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꽃밭조성에 꽃씨구입하고 유기질 비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3,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2,72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65쪽 중간부분에 있는 알뜰도서 무료교환 시장 운영 급식이 5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은 450만원으로서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내용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으로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단체에 정액 보조금이 금년 수준인 8,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14,540천원, 도비보조가 72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자원봉사센타 운영비에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센타는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운영요원 인건비하고 각종 장비 비품대, 운영비해서 6,500만원이 교부세 지원 2,500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해서 6,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중에 설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새마을과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구입 2대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너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은 체육진흥업무 보조 인원1명해서 1,1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가가 일부 올라서 1,24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152천원이 감액된 1,1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340만원으로서 금년 수준이 되겠으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746만4천원으로서 금년보다 3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50쪽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금년도보다 32만원이 증액된 312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상수도요금은 12천원이 감액된 1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는 33만원으로서 공설운동장 관리인 작업복이 37천원 늘었습니다. 이것이 15만원, 방한복은 금년보다 1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8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는 금년 수준입니다. 연료비도 금년 수준으로 1,18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2,512천원으로서 금년보다 488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체육진흥 업무추진 여비인데 240만원으로 금년 수준입니다.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비료대하고 농약대인데 이것은 금년보다 200만원이 줄어서 40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편성된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 아마 금년수준은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족분은 재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설운동장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금년수준으로 3,82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게이트볼,테니스, 에어로빅등 생활체육순회 강사비가 금년 수준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은 향토우수 선수 육성지원비에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주요내용은 학교에 우수팀 육성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군 체육회 정액보조금 240만원이 되겠고, 밑에는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금은 군민체육대회 경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5천만원 계상했고,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는 군민체전 때문에 위원님과 협의할 때 위원님들 건의대로 읍면당 200만원을 증액해서 읍면당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는 금년과 동일 수준인 4천만원 계상했고, 가맹단체 행사지원도 금년 수준입니다. 시군대항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는 금년보다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참가회수가 많아서 금년보다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생활 체육대회도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1박2일로 했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서 부족예산은 풀보조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금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수배 읍면게이트볼대회는 금년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최할 군수배 읍면 게이트볼대회비 300만원 새로 신규로 편성하였고, 청도 꽃길 달리기 초중고 일반 단축 마라톤대회는 1회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개최를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최할 경비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에어로빅으로 보조사업으로 2002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3,368천원 지원되고 도비가 1,57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볼링팀 육성지원은 전체 사업비는 133,94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도비보조는 22,469천원, 군비가 111,479천원입니다. 그중에 군비부담은 2,200만원, 도비지원 수준만 부담하고 미부담을 89,060천원 지금 미부담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1,848천원, 그중에 도비가 14,478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작년수준인 400만원, 지역단위 생활 체육지도자 강사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수준인 29,184천원, 이것은 국비가 13,39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네체육 시설 설치비가 도비보조 1천만원해서 2천만원, 농어촌 주민 체력단련 시설은 원래 전체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만 도비 600만원에 군비부담 1,400만원해야 되는데 군비부담을 800만원 못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300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도색은 공설운동장이 93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로 아직까지 한번도 도색을 못한 실정으로 있어서 내년정도에는 아마 도색비를 확보해서 도색을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체육시설 확충 1식에 800만원, 이 내용은 뭐냐하면 청도 에어로빅팀이 사용은 모계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시30분부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학교로부터 전기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얼마전에 학교에서 전기 수리비를 한 500만원 들여서 고쳤답니다. 그래서 매년 너무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에어로빅을 딴곳에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설운동장 예취기 구입이 35만원, 사무실 난방용 히터구입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운영수당은 252만원 작년과 동일수준입니다. 급량비 70만원도 동일수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육성 업무추진 여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인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26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행사실비 보상금, 청소년 어울마당은 1천만원인데 도비사업이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너서 4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지난 호우피해 예산계상할 때 군비 미부담분, 군비 채무부담분 228,881천원, 태풍 루사 피해때 군비 채무부담분 470,48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분 8건만 계상되어 있고, 사업장의 도비보조는 전체 사업비의 30%가 도비보조고 군비부담은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사정상 군비부담을 일부 못한 실정으로 있고, 군비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수정예산시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청도 내호 농로포장은 아마 군비확보가 다 되었고, 풍각 흑석2리 진입로 포장은 군비가 전체 5천만원인데 군비 2천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부야 쇠솔 농로는 군비부담 다 했고, 각남 칠성1리 서신평보 도수로보수는 군비 천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청도 안인 농로는 군비부담 2,400만원 못하였고, 화양 송금리 소하천 복개도 전체 사업비 5천만원인데 미부담 2천만원이고 운문 방지 오시들용 배수로도 군비 부담을 전체 사업비에 4,300만원인데 군비부담을 1,300만원 못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농로는 군비부담을 다 했고,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금천면하고 각북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1,4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7,300만원, 시설부대비가 주민숙원사업 부대비가 1,772천원, 오지개발 사업비는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 합쳐서 14,78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는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용역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001년 7월달에 법령이 공포된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반드시 2년 이내로 군수가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도하고 화양이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소도읍이 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아마 연차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는 1개읍당 10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비 재원을 보면 국비가 50%, 교부세 20%, 지방비가 3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세미나를 거쳐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으로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을 한번 계상했습니다. 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인데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10만원이 늘어난 10,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는 700만원인데 금년보다 늘어나는 부분은 운문산이 내년말로 자연휴식년제가 종료가 됩니다. 그것을 추가로 더 연장하기 위해서 자연휴식년제 연장실시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체 320만원인데 아마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금년보다 20만원이 증액된 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여비인데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2,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는 국토공원화 사업에 따른 꽃하고 나무구입비와 황토구입에 5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보다도 아마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보호 도구는 금년수준이 되겠고, 재료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천인국 꽃길 유기질 비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대표할수 있는 꽃길이 천인국 꽃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비도 않고 계속 사용한 관계로 너무 지금 천인국 꽃길이 척박해서 내년도에는 꽃길을 잘 가꾸기 위한 유기질 비료를 8,000포대사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비료구입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토공원화 사업 및 행락지 자연보호 인부사역 인부임이 금년수준으로 717만원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보다 8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사업예산 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무궁화 꽃길관리 재료구입비가 250만원, 50%가 도비부담금입니다. 무궁화 꽃길 관리 유지 관리인부임도 4,046천원인데 도비가 50%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행락지 간이화장실이 4개소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18만원이 증액된 9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일반수용비는 전체가 897만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1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주요내용은 교통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148만원 증액된 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은 급량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30만원이 감액된 70만원 계상되었고,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248만원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대인데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이것도 금년 수준인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이 금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일반보상금,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 지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명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120만원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국비지원사업으로서 9,700만원입니다. 국비가 4,850만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금년 수준인 시외버스 36대, 농어촌버스 24대, 일반택시 12대, 개인택시 62대, 화물자동차 240대해서 264백만원이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주차관리는 주정차 단속 인부임이 금년 수준인 4명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단가인상분해서 금년보다 4,592천원이 증액된 63,4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644천원이 증액된 13,1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262만원으로서 금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체 1,468천원으로서 금년보다 4,64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571쪽에 있는 신호등 전기요금이 399만3천원이 증액된 7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대비 교통신호 제어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제일 하단부에 있는 주정차 교통질서 계도에 금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차 차량등록 업무용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1대씩 교체하는데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분야는 교통안전 시설은 투광기외 9종에 155,200천원으로 금년보다 650만원이 줄었는 편입니다. 주요내용은 투광기 설치비가 1,200만원, 차선도색이 2,400만원, 신호기 보수에 480만원, 횡단보도 설치비가 200만원, 반사경이 50개소해서 2,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천만원, 도로 표지병 2천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가 천만원, 신설이 200개해서 2천만원, 가드레일 설치가 2,200만원, 델리네이터, 이것은 시선유도 표시가 되겠습니다만 270개소 54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가 8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리분야가 되겠는데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금년 수준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의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설치예산 2개소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8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란에 화양 소도읍 개발사업에 20억원에 차입금 이자 140백만원을 저희과 소관 예산 계상하였고, 이것으로 일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원안 통과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율상 위원,

박율상 위원입니다. 161쪽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이전등기 수수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나서 설명만 좀 해 주시면, 새마을 농로하고 우리 70년대하던 새마을 안길 이 부분이 그때 당시 희사되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 지역에도 가끔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희사를 했는데, 희사자산은 우리 군청에서 그때그때 자산정리를 해서 희사받았을때 우리 군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대체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한 동네에 몇곳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가끔 가면 지적도상에나 등기상에 자기것이 되어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신경질나면 길 막아 버릴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닌 민원이지만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도 조성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간에 인정이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2003년도에는 계상된 예산이 없습니다만 언젠가 한번은 우리 군의 자산정리를 위해서 한번 일제 정비를 하실 그런 기회를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

예. 소원하는 부분입니다만 매년 저희과에서는 농로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분할측량 수수료까지 계상을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좀 일소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좀 하기가 수월한데, 희사할 때 그분들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차적으로 계도를 해서 빠른 기한내에 농로이전 등기를 완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예규대 부의장,

예규대 위원입니다. 방금 박율상위원이 하신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새마을농로 분할측량은 잘 되는데 이전등기가 잘 됩니까 ?

분할측량만 되면 그에 따라서 부대서류만 구비되면 이전등기는 잘 되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새마을농로 측량과 이전을 한번 맡아서 해 봤습니다. 예산지원이 측량비하고 다 되는데 등기등본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했는데, 일단 농로포장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측량이 되니까 이 관계에서 지주의 동의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밀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좀 실속있게 할려고 하면 공사사업을 하시기 전에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고 하면 이전이 될는지 몰라도, 포장을 다 해 놓고 분할측량해서 이전을 할려고 하면 분할측량은 동의서가 없어도 되니까 가능한데, 이전이 아마 작년에 우리 매전에 했는 저희 마을의 예를 따지자면 40%도 등기이전이 안 됩디다. 그런 것을 막대한 측량수수료만 낭비하고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예규대위원님한테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을 할때는 좌우지간,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측량할때는, 우리가 측량설계가 되어야만 사업발주가 되기 때문에 측량에 임할때는 주민들의 편입토지 동의가 안 되면 내년도에는 측량을 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내년쯤해서,

사업장 선정도 방금 박율상위원이 하신것처럼 주민들의 이해타산이 많이 걸려 있는 안길같은 이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농로나 산비탈 농지는 큰 이전관계하고는 필요성이 별로 없거던요. 그러니까 하기 쉬운 산길이나 농로쪽에 붙이지 마시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안길쪽으로 좀 사업장을 변경하셔서 주민들이 앞으로 민원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장을 한번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타 민간위탁금 100만원 해 놓았거던요.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타 6,500만원 예산이 나와 있죠 ?

예.

그것이 100만원 이 목적이 어떤,

이것이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싶은데 자원봉사센타가 설치가 되면 이것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저희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체 인건비는 세 사람이 받습니다. 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두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두사람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방비 또는, 지방비하면 도도 지방비가 되겠고 그 차원에서 운영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100만원 보조 나온것도 나온것입니까 ?

예. 운영비 차원입니다.

지난번 예산 6,500만원하고, 여기에서 100만원,

예. 올해 설치가 되었으면 다행인데, 올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분 운영비입니다.

2003년도분 운영비를 미리 예산을 잡았는 것입니까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오창환 위원,

운문출신 오창환 위원입니다. 253쪽인데 청도꽃길 달리기 마라톤 대회에 5천만원 이것이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저작년인 2001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제1회 꽃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결과 그 당시에 소요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체력 향상도 좋고 한데 예산이 좀 많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52쪽에 군체육회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1개소에 240만원하고 일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군민체육대회 경비 5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것인데, 그 밑에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금 700만원 지원하기로 금년부터입니까 ?

금년에는 500만원 계상되었고, 내년에,

예. 그리고 향토우수 선수 육성지원 이 세과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향토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지금 현재,

10종목인데 무슨 종목입니까 ?

이것은 향토선수 육성지원은 금년에는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체육 육성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체육 육성금인데 금년에는 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학교 지원금은 모계고등학교, 청도여고, 전자고등학교, 금천 고등학교, 청도초등학교, 매전중학교, 모계 고등학교는 육상, 축구, 테니스, 태권도, 검도부 운영함에 따라서 지원금 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청도여고에는 육상하고 테니스, 태권도, 청도 전자고등학교는 배구하고 테니스, 금천에는 농구하고 태권도, 청도초등학교는 테니스부가 소년체전 참가에 따른 우리 도대표선수 참가하기 때문에 운영비, 매전중학교에는 태권도부, 그래서 6개 학교에 1천만원 지원되었고, 우수선수용 장학금에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5명이 지원되었는데 국가대표출신 2명, 도체전에서 1위를 한 학생 1명, 초등학교에 테니스 우수선수 2명해서 전체 우수 장학금에 5명해서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군 체육회 정액보조는 군체육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사보조 위탁은 군민체육대회는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5천만원이고, 군민체육대회 읍면보조는 금년까지는 읍면당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 더 추가해서 읍면당 700만원해서 9개읍면 6,3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1,800만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7,300만원이 증액된 2003년도 예산에서 1,800만원 증액되었다고요.

이것 1,800만원하고, 꽃길, 7,300만원 증액된 내용자체는 금년도는 꽃길 마라톤 이것을 금년도에 선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것 5천만원하고, 나머지 군민체전 읍면 보조가 1,8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 경상보조, 향토우수선수 말씀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데 학교체육 육성금하면 조금 명분이 우리 군재정으로서 다소 어색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산하에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이 다소 된줄 아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편의상 이 자리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꽃길달리기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해마다 행사를 하실 예정입니까 ?

지금 현재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마라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군민체력도 다지는 그런 측면에서 저 작년에 1회대회를 하고 작년에는 못했는데 예산만 허용되면 매년 해 보는것도 전체 군민 체력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54쪽입니다. 볼링팀 육성지원금에 미부담분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이번에 수정예산때 다시한번 반영을,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명백한 예산인데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

본 예산에는 못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한번 반영을 한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체육시설 확충 8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부분 새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양주민들하고 청도읍 주민들이 아침 5시30분이 되면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에어로빅하는 장소가 청도 모계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불을 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구가 5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구가 굉장히 잘 나간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 에어로빅팀 아니면 전구를 켜서 사용하는 일이 잘 없답니다. 그것을 안 고쳐주면 에어로빅을 사용을 하지 마라는 그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원비를 한 800만원쯤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타 읍면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타 읍면에는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양읍이라든지, 청도읍 사무소를 활용할 시설이 없습니까 ?

너무 복잡해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까 ? 아니면 일과성으로 이번에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일과성입니다.

41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것도 수정예산에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까 ? 이 사업의 우리 군비부담분이,

미부담분은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장님 계십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중에 그럴 부분이 있습니까 ?

여기 저희들은 일단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 부담을 다 해주십사하고 수정예산에 일단 요구는 다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몇 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예. 8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할 사업이 없이 이대로 시행할수 있는 내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군비 미부담분이 없죠 ?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건중에서 5건을 지금 군비부담을 일부 조금씩 못했습니다. 군비 부담이 도비로 30%밖에 지원 안되고, 70%를 군비부담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너무 가중한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412쪽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청도읍하고 화양읍밖에 없습니까 ?

두군데 입니다.

두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

예. 소도읍 읍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지금 어떠냐 하면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2001년도 7월7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고난후에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가 청도읍하고 화양읍이 2001년도 11월9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난 그 읍은 2년이내에 군수가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되면 종합육성계획에 따라서 도지사가 연차별로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현재 사업비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1읍당 10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 내려오고, 교부세가 20%, 지방비가 도비 포함해서 30%입니다. 이것이 아마 확정만 되면 아주 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이 되겠고, 계획서에 보면 현재는 국비하고 교부세하고 도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내년쯤되면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2년있다가 갚기 때문에 아마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