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후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공사간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정보통신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121페이지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분,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 41쪽 정보통신과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에 1,575만원인데 실지로 하라고 하는 정보시스템 이런 것은 각 구로 시달을 하면서 국비지원은 이것밖에 없고 또 47쪽에 보면 5,416만9,000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밖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정보화 사업 이것은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인데 하필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런 데만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왜 보조요청을 잘 못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업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화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이 사업에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서 하기는 하되 기초자치단체별로 솔직한 말로 독립적으로 하는데 동일하게 1,575만원을 주고 거기에 따른 구비를 보태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보면 행자부 지시사업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지시를 하면 다소 보조금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보조사업은 약합니다. 보조를 받아 가지고 세출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세입은 약하고 세출로 자꾸 구비를 쓰시려고 하니까 열악한 구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겠나, 그래서 국장님이나 정보통신과에서 행자부에 요청을 하세요. 어떤 점은 이건 구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해 달라든지 보조요청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될 수 있으면 덜 들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그 정보화 관계는 우리 구청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구비가 좀 그러니까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행자부에서…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만 보조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그래도 전국 단체장 회장이신데 거기에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나 타 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우리 구만 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인데.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장 회의나 어디에 가셔서 정보화 사업은 앞으로 더 전개하고 더 해 나가야 되는데 국비지원사업을 좀 더 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권장사항으로 해서 구비만 자꾸 투입할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요청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울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배경이 행정정보화 사업은 지역 주민의 사업이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총 지휘는 행자부에서 해도 여기서 인구가 많고 더 많으면 너희가 돈도 보태고 너희 사업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575만원만 준다 그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사실상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는 권장사업에 천오백 얼마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거 1,575만원 줘 놓고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주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구청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이 전국 단체장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각 구 구청장님하고 의견을 집약해서 보조연구를 더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시정할 사항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울러서 이것이 제가 위원님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 것은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은데 국가에서도 무슨 통계조사라든지 국가사무에 가까운 성격이 있는 것은 국비를 주고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성질은 국비를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고 이런 미묘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지방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차례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일용인부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24, 1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보다 정보통신과는 3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산장비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A/S기간이 다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주로 1년 유지보수합니다. A/S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A/S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전문업체에서 연간단위로 월 얼마씩 우리가 보수료를 주고 이 사람들이 항시 업무가 중단이 안 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이 금액도 사실은 일반 가전제품 A/S하고 틀려서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구입가격에 몇%이하 해서 연간 지급됩니다.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항목마다 전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장비유지비라도 PC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통신장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분류성질상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하나하나 찍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시설장비유지비가 제가 작년에 보니까 7,680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2,3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5,300만원 예산편성에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는지 안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목별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합을 해야 되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면 우리가 김위원님께 금년에 시설장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었는지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를 요구를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한 번 빼보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것은 PC 수리비는 가격기준표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126, 12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1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명제 이후에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비방성 글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줄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 보안시스템이 웹서버가 해킹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26, 12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우리 구 전체 PC가 몇 대 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1,230대입니다.
김해철간사
업무용하고 특수용하고 분리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128, 129페이지, 특히 129페이지 보면 전국지방재정통합시스템하고 항온항습기 교체 이것을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125쪽에 전산개발비에 사이버 정보교육용 프로그램 구축해서 50만원 12개월인데 이것이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연간 책정을 50만원 12개월 해서 6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가정에서 PC를 배울 때 그 사람이 달서구민이 맞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사람한테 ID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라서 교육을 합니다. 한 달 간 주기로 교육을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사이버 상에 홈페이지 상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 당 우리가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명 밑으로 되면 돈을 안 주고 500명이 되면 한 사람 당 천원씩 해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28, 12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1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 내구연한인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김해철간사
보통 몇 년입니까? 교체기간이.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말 그대로 10년입니다. 이것을 1992년인가 그래서 정수까지 얻어놓았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기능이 확실해야 됩니다.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온·습도가 안 맞으면 서버가 중지됩니다.
김해철간사
밑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정전이 되어도 전원이 공급된다 이거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배터리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30, 13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131쪽에 206 일시사역 인부임이 2,240만원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268만8,000원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아, 예.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통계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종전에 통계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통계분야는 1년 내내 통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표가 대장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때 그때마다 계속 쓸 수는 없고 바로 바로 사서 쓰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죠. 경험이 있고 통계 내용을 알아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넘어갔는데 1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이거 견적을 받아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하고 조달품목은 조달가격하고 다 해 가지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000만원 다 줘야 구입할 수 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만약에 삭감하면 구입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구입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때 되면 다행인데 스톱이 되면 작업했는 것이 전부 다 날라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건 좋은데 작업하고 날라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5%든지 삭감했을 때 구입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원안대로 해 달라 이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려면 2,000만원 전체를 삭감하고 안 그러면 2,000만원을 놔두면 나중에 구입할 때는 1,900만원이 될는지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하고 나중에 돈이 남는 것은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지…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꼭 필요한데 만약에 위원들이 모르고 그 돈 아니라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면 구입에 문제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고 그리고 3번에 주민등록업무 전환에 따른 레이드 디스크 구입인데 370만원 4개, 이것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추가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도 개 당에 370만원 줘야 구입이 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이것이 2,000만원 가격이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그리고 밑에 디스크는 뭔가하면 주민등록에 대한 내용을 눈에 안 보이지만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기록하는 용량이 있는데 그것이 불어나고 불어나고 해서 사람이 늘어나고 하면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 둘 갖다가 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산부품은 조달청에서 나온 가격이고 경쟁가격이 못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것을 구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겁니까? 가격이 낮은 것이 있을 것이고 높은 것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주민등록업무 같은 것은 단일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고시된 가격입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성능검사를 해서 고시를 해 버립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팩스 토너하고 드럼, 이거 소모품인데 지금 재고 남은 것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재고는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해에 샀는 것은 그 해에 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남으면 이월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호
이영호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4, 13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6, 13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137쪽 구정종합정보망 보안장비 구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사설기관에도 다 쓰고 있다고 하시고 검증된 장비라고 하셨는데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해킹이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장담은 못 합니다. 지금까지 검증되기로는 저희들이 실지 이 정도만 되면 웬만한 것은 다 걸러집니다.
김해철간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이것도 개발은 사설단체에서 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검증받은 것은 이것인데 그러면 저희들도 각 구·군을 따져보면 8개 구·군 중에 거의 내년에 다 하게 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정보유출이라든지 자료유출이 되었다는 결론이네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불확실한 가운데서 업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비해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백업장치니 통합장치니 그런 이야기를 안 합디까? 그래서 외부 망에 대해서는 해킹이 들어오면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날아가는 수가 있겠고 또 바이러스를 먹어서 못 보는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료도 빼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망, 홈페이지는 외부 망입니다. 우리 전자결재하는 것은 청내직원이 하는 내용이고 외부 망은 항상 불안스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안장비는 지금까지는 어떤 수준이냐, 통신용어를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라우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우터는 나가고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이것이 잘 보이던 주소인지 검증을 하기는 합니다.
김해철간사
정보유출 방지용인데 유출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이래 가지고 발신내역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못 합니다. 여기 이 장비가 되면 이 분야에는 전국적으로 검증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완벽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해철간사
암호화 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전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암호가 필요가 없잖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나갈 때 암호화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암호를 해독해서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암호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백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하루 하루 매일 시간 당 복사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해철간사
컴퓨터 해킹은 주로 서버가 해킹 대상인데 지금은 일반 PC도 대상이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138, 139, 140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김해철위원님 질의 중에 137쪽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스위칭이라고 죽 나와 가지고 3,646만5,000원, 그리고 2란에 구정종합정보망 보안장비 구입, 해서 5,128만4,000원이 나오는데 가, 나, 다 해서 죽 나와 가지고 뒷장에도 침입탐지시스템 구입 설치인데 장비구입 이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했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137쪽 구정종합정보망 보안장비 구입비 가, 나, 다, 이것이 결국은 조달청에서 성능 검증한 조달가격입니다. 다음에 138쪽 3번, IDS 침입방지시스템 이것이 개발된 것인데 이것도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정보통신망 장비구입비하고 1번에 백본 스위칭은 시중에 경쟁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장비성능은 어떻습니까? 보안장치나 여러 가지 정보누출을 막는다든지 이런데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합니까? 또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안 되더라 해서 더 좋은 것을 교체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조달에 등록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모든 성능과 시험 검증을 거쳐서 가격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믿어야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사용연수는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일반 기계가 아니니까 사용연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성능에 대해서 그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커가 더 발달된 것을 연구를 하면 그것은 또 못 막아냅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해커라든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내일이라도 더 유명한 해커가 개발을 해서 하면 그것은 또 감당을 못 하거든요.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될 때 일부 부품을 교체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물건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한 번 개발해서 보급하면 5년까지는 끄떡없습니다. 5년 정도 하면 또 개발이 되어 가지고…
병래
박병래위원
타구에도 이렇게 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 국정원 해서 전부 사용심의를 거쳤는 것, 전부 다 비교해서 조달청에 이 물건 이래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 TV나 가전제품 같으면 부품을 갈아 끼우면 되지만 이것은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칩 하나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138쪽 다에 초고속정보통신망 라우터 9개 동인데 198만원, 이것은 안 되어서 장비구입을 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12개 동은 기존 라우터가 되어 있고 9개 동은 라우터가 결국은 스위칭허브로 안 되어 있고 용어로 말하면 더미 허브라고 있는데 이것을 9개 동은 스위칭 허브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미허브로 되어 있는 9개 동은 PC가 늘어나면 속도가 느려지고 에러가 나오고 스위칭 허브는 100대가 늘어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9개 동만 바꾸어 주면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9개 동은 종전에는 인구가 적어서 직원 수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137페이지 시설비에 4번 구내전자식 교환기 회선 증설 1식, 이것이 160회선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160회선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식이 160회선이 나오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통 규격이 1식이 160 이래 더 깊이는 몰라도…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가 추경 때 전화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
저번 추경 때 전화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 의원들은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기계 부품을 어떻게 압니까. 여기 보면 백본 스위칭, 시큐웨이, IDS 허브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하고 해서 아까 박병래위원님이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삭감하면 안 되고 뺄려고 하면 다 빼든지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앞으로 IT 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이 근 40%가 증액되었는데 최고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1억7,300만원 정도 통신장비…
성권
홍성권위원
비율로 치면 사회도 이만큼 증액이 안 되었을 건데요? 아무리 많아도. 전체적으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는 각 과에서 하는 일을 전부다 합니다. 세무과라고 하지만 세무과에서 자료만 주면 고지서라든지 1년에 수백만 건의 고지서도 여기서 다 합니다.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전부 업무를 여기서 하는데 여기는 인력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고 장비도 계속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대로 저 자신도 여기에 나오는 기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직원 중에서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담당인데 이게 거의 다 조달청에서 중앙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조달로 행자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원님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전산장비가 있는데 가서 현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고 하면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한 번 모시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기계 이름은 몰라도 계획에 보면 구정종합정보망 해서 구청, 동간에 고도화, 해서 4,684만원, 구정종합정보망 안정화 해서 3,646만5,000원, 네트웍 보안강화 9,300만원 이거 어쩔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지방세 관리시스템 운영 1억4,000, 토지기록관리정보 체계구축 지원에 2억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부 따로따로 되어야 됩니까?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지방세 전산화, 토지전산화, 교통전산화 전부 따로 따로 아닙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건물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달서구 관내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이 지방세 아닙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저번에 서면질문을 했는 것도 맨 그 부분인데 등기가 넘어가면 똑같이 바꾸어 주어야 되거든요. 세무과에 과세대장도 바뀌어야 되고 토지대장도 바뀌어야 되고 건물이 집이 있으면 집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전번에는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건축과 직원의 이야기가 무슨 법에 의해서 10년 넘었는 것은 우리는 손도 못 댑니다 가서 등기부 등본 떼 오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 지금도 아직 그러고 있지 싶습니다. 이번에 이거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등기업무가…
성권
홍성권위원
등기업무가 아니고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넘어왔을 때 건축하고 세무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이름을 똑같이 맞춰줘야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이 시차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안 됩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권
홍성권위원
돈을 자꾸 들이는데 우리가 편리하도록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는데 토지대장동본은 홍길동이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김두한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홍길동으로 맞춰오라고 한다고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등기부 등본 떼 오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떼와 가지고 주면 그 때 보고 고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만 이렇지 이번에 의원들 재산등록 할 때 누락을 시키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전부 알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것 다 나옵디다. 그것은 우리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건물은 더더욱 더 정확합니다. 토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 평도 누락하면 다 나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전산화가 전국 되어 있으면 다 나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얻어오면 안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재산은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서 내에서 대장을 한 사람이 변경되면 건축과나 지적과나 세무과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시차가 조금 있어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부처간의 이기주의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하는 것을 이쪽에서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벌써. 협조해서 디스켓 하나 받아와서 우리도 끼면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2억, 3억, 5억 들여야 되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협조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비밀로 되는지? 그러면 각 구청마다 다 해야 되고 이게 통합된 것이 정부에서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돈 몇 억 들여서 새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실 것 있습니까?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143페이지, 144, 14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6, 14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8, 14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148페이지 자치달서 9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부수가 불어났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자치달서 발간은 지난해에도 우리가 9,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30% 절감을 해서 그렇지 저희들 요구 금액은 똑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50, 15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149쪽 일용인부임에 한 명이 300일로 했는데 어떤 과는 270일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는데 이 사람은 7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에는 또 저희들보다도 늦게 퇴근하고 하기 때문에 또 신문은 1년 365일 계속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300일로 부득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270일로 했고 공보과는 부득이하게 300일로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52, 15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150쪽 시책업무추진비 보도행정인데 기자식대비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런데 구정홍보만 하고 의회 홍보는 안 하십니까? 요즘 본회의장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푸른방송이나 TCN이나 거의 전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청에 출입하는 10명의 기자가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같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좋은 기사거리가 있으면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의회소식지만 있지만 거의 전무합니다.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문화행사를 마치고 나서 피로연 행사비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피로연이 아니고 체육행사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지로 어떤 예산에 계상을 못하다 보니까 지난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00만원 인상해서 400만원 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청에 행사 중에 반 이상이 문화공보과에 체육, 문화행사거든요. 이게 참 의전행사가 제일 어렵고 공무원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의전행사를 제일 싫어하고 그런데 여기는 이거보다 실지로는 더 필요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154, 15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155페이지 301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1번 나 항목에 체육행사 참가자 운동복 등 250명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한 벌에 2만7,000원 짜리를 준다는 이 말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25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진행요원 155명하고 심판요원, 구의원님, 시의원, 광주 북구청 초청인사, 구 간부 해서 전체 250명으로 잡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쪽에 월곡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행정유물 전시관하고 유적지 디오라마 제작이 있는데 지금 월곡역사박물관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월배 우씨 문중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거의 진열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소요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지원을 한 것은 없고요, 국비 특별교부세로 1차 5억, 2차 5억 해서 10억을 지원했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아니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구비로서 지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진열대 설치는 현재 월곡빌딩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월곡빌딩이 아니고 박물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 안에 일정 장소를 할애를 받아 가지고 문화재 있는 것을 모형을 따서 만들어 가지고 진열하고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진천동의 선사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형도를 만들어서 박물관에 회의실을 얻어서 진열장을 짜서 해 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청 재산입니다. 장소만 박물관에서 빌리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월곡 역사박물관 자체가 재산이 문중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한 문중을 도와준다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던 식으로 구비는 절대 한 것이 없고 국비도 특별교부세도 역사박물관에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국비 10억 내려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여기 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저기에다가 사정했습니다. 박물관 자리를 빌려다오 우리 여기 필요한 좋은 것을 갖다놓으면 구민들이 와서 구경할 때 아, 구청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달라고 사정해서 한 겁니다. 언제든지 철수하면 재산은 우리 재산이죠.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일용직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문중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달서문화원이 설치되어 있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은 문화원에 유치를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달서 문화원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공간을 비워놓고 남의 문중 역사박물관에 유치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시에서도 시티투어라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코스를 월곡박물관도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구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관광코스로 하려고 하는데 박물관에 문화재가 진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달서구에 있는 문화재, 석장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형을 따서 달서구에는 이런 문화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박물관에 다른 사람들이 구경 갔을 때 같이 구경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은 언제든지 철수하면 저희들 재산이고 진열장하고 문화재 모형을 만드는데 드는 경비지 그 사람들 문중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도와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굳이 우리 문화원도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광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수록 우리 달서구 문화원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산적해 있는 유물이라든지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품들을 전시해 놓고 오히려 우리 문화원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외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아시다시피 문화행사를 하는 장소고 박물관은 유적이라든지 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인데 지금도 가보시면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실시할 문화탐방코스를 박물관에 볼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왕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겸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문화행사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문화원에는 국비, 시비, 구비를 많이 지원 안 합니까? 문화행사 쪽으로.
이환
도이환위원
과장님, 문화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문화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문화 쪽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쪽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달서구 한마당 큰잔치 이것이 이벤트에 포함되어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무대설치비하고 음향장비, 밴드, 가수공연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주관을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56, 15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154쪽 도이환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디오라마제작이 3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에 조금 전에 김영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정말 60만 구민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도이환위원님께서도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제가 볼 때는 구민체육대회에 가수 초빙해서 출연자 보상금, 가수하고 의복비, 급식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천만원 넘게 집행이 되는데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소모성이 맞죠. 소모성은 맞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길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현대인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정신적인 문화 이것이 구민들한테 단결이라든지 현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구민 전체가 한테 모여서 단합도 되고 그런 차원이지 문화가 소모성이라고 하면 소모성 맞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해철간사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체육대회도 그렇지만 행사 실비보상금이 과다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난번에 가을밤의 음악회도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그 전에는 너무 오기 싫은 것 억지로 호응도도 낮았었는데 거기에 예산 조금 더 투입하니까 각종 다른 사람들도 출연하니까 얼마나 좋습디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실지는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 예산이 2002년도 보다 올해 요구했는 것이 적습니다. 적게 요구를 했고 먼저도 도이환위원님께서 행사 때 노인하고 장애인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강구를 해서 이번에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그것은 공감이 가는데 행사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지역전통문화 행사도 앞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달비달맞이 축제하고 성서민속…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안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올해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도 대도시는 행사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벌려놓으면 잘 했다고 소리를 듣고 구민들이 흥겹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신경써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적지 디오라마 제작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타구에 사람들이 왔을 때 선사유적공원하고 석장승하고 지석묘를 구경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에 있는 박물관에도 그렇고 모형도를 안 만들어놓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자리에 와서 달서구에 이런 문화재가 있구나, 박물관에 온 김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에 1,000만원, 세 개 3,000만원이면 돈은 많지만 또 이걸 그대로 모형을 축소해서 만들려고 하면 이건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견적을 알아보니까 이런데 이런 것도 해 놓으면 달서구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한 자리에 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물론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지역관광 차원에서 내고장 문화탐방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56, 15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58, 15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157쪽에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에 작년 대비해서 749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행정처분이 작년에 470개 업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 상으로는 얼마정도 과징금을 징수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1억9,520만원입니다.
김해철간사
뒤에 보면 단속요원 급식비라든지 물론 들어갈 비용이지만 피복비 등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징금 징수율이 낮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도단속을 많이 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과징금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영업정지로 하니까 세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과징금으로 하면 좋은데 위에서 전체적으로 법을 과징금으로 안 하고 아주 질이 나쁜 것은 영업정지로 법을 바꾸었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주류판매나 접대부 고용은 과징금이 허용 안 되고 영업정지를 합니다.
김해철간사
과징금이 수입이 적더라도 일단 청소년 시간 외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내년도에는 세입을 많이 올리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철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단속해서 벌금을 많이 매기면 좋은데 거의 우리 관내 아닙니까? 그죠? 이거 사실 양면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서민들도 조금 생각해 줘야 될 동전의 양면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58페이지 무인관리시스템 사용료가 있는데 주종이 불법오락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얼마간 보관하고 어떤 식으로 사후처리를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얼마간 보관이 아니고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압수를 해 오면 검사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지휘가 떨어질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검사지휘가 떨어지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파기시킵니다. 파기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립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전에 구청 마당에 해 놓으니까 차도 못 세우고 해서 제가 거기에 갖다놓았는데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려고 한 건 한 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검사지휘를 받아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몇 달씩 걸립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리고 5번에 문화재 유적 안내표지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찰이나 문화재에 가면 있는 스텐으로 해 놓은 안내 역사적 유래를 써놓은 그런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제작이 200만원씩 3식이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가 진천동 선사유적공원하고 월곡역사박물관, 월광수변공원 이렇게 세 군데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표지판이 안 붙어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때까지 표지가 없었어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김해철간사
표지판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교통표지판…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아니 그거말고 일반 사찰 같은 데라든지 가면 스텐으로 해서 유래를 글자로 써 놓은 것,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돈이 비쌉디다. 한 개 200만원, 꼭 200만원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돈이…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수변공원에 표지판이 없어요? 공원표지판이 없습니까?
「공원 표지판은 있지」하는 위원 있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공원만 있지 수변공원에 대한 내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의 문구를 써 가지고 어떻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곳이 문화탐방코스로 정해진 장소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 시방서는 작성을 못 하고 견적만 대충 받았는데 한 개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외부 인사가 오면…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세부계획도 없이 일단 예산부터 받아놓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외부인사가 오면 거기에 대한 유래를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자문을 받고 해서 잘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리고 음악회가 몇 회에 걸쳐 있습니까? 모든 음악회가.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하는 음악회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합창단은 정기에 하는 것은 가을에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합창단을 구성해 놓았는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불러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지금까지는 적었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활용을 해야죠.
이환
도이환위원
많이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기를 우리 음악회가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정기공연은 가을밤의 음악회하고 우리 합창단은 정기공연이 한 번이고 그 다음에 공원에서 하는 공원음악회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올해 공원음악회는 5회 실시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공원음악회 5회 실시를 했고 가을밤의 음악회는 한 번이고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가을밤의 음악회 합창단은 정기공연이 한 번…
이환
도이환위원
공원음악회는 합창단이 공연합니까? 이것은 아주 소규모 음악회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합창단이 출연을 해서 공연을 하는 음악회가 어떤 음악회입니까? 예산을 주어도 알고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그러면 15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2번 달서구민을 위한 음악회 이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달서구민을 위한 음악회 이것이 바로 공원음악회입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해서 소규모 공원에 날씨가 더울 때 음악회를 하면 일반 주민들이 더위도 식힐 겸에…
이환
도이환위원
이게 공원음악회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올해는 3회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홍보물은 무엇이고 현수막은 뭡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홍보물은 팜플렛을 말하고 현수막은 행사장에 현수막을 말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공원음악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아주 조잡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소문으로 들었고 저도 몇 군데 가 봤는데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디다. 오히려 장군보다 풍각쟁이가 더 많아요. 오히려 구경꾼보다 연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5회를 하셨다는데 5회 다 참석을 과장님께서는 해 보셨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3번 참석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월광수변공원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실지 박위원님 바로 집 앞입니다마는 그때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환
도이환위원
거기는 계절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요. 굳이 음악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원 이용을 하려 나와 가지고 음악회가 있으니까 말이 음악회지 그걸 음악회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수변공원 개최시기가?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예산이 실지로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 거기에는 조잡스러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162페이지입니다마는 구민을 위한 공원음악회 해서 1,500만원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이 올라온다고요. 분산을 시켜 가지고. 사람 헷갈리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환
도이환위원
구민을 위한 공원음악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원음악회하고 관련되는 예산 두 가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구민을 위한 공원음악회하고 달서구민을 위한 음악회하고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159페이지 달서구민을 위한 공원음악회는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제작비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162페이지에 달서구민을 위한 공원음악회 1,500만원은 출연자들이 출연하는데 따른 보상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산출기초가 분명히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행사위탁비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보상금에 올라가는데 위탁을 하면…
이환
도이환위원
위탁을 하면 홍보물과 현수막은 구청에서 제작하고 그 외 것은 민간에 위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금년보다 예산이 많아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적게 주니까 조잡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잘 하려고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행사장에 보통 지원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여기서는 모릅니까? 민간행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지원경비는 출연자들이 여러 가지 가수도 일류가수가 있고 이류가수가 있듯이 출연팀이 출연하는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위원
지난해에 제가 월광수변공원에 …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지난해는 한 팀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1,500만원 같으면 이제는 규모가 크겠다 그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세 번하면 500만원 가지고 하고 금년 한 것은 한 팀이 출연하는데 20만원 주면 자기들 밥값, 교통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삼사십만원으로 올려주면 질도 높고 잘 안 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지난번에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월광공원에 했을 때 얼마를 받았느냐 하니까 40만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밴드를 가지고 오면 그렇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장비임차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160, 16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161페이지 307 사회단체 보조금 달서구 문화원 운영 연 2,000만원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원을 한다고는 하지마는 알고 있는 구민이 생각하기에는 삼익신협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문화의 집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아, 이것은 푸른방송 문화원 그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이게 푸른방송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보통 푸른방송이라고 하는데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해도 모르면서 하는 것이 많아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 확실히 알도록 홍보가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아, 푸른방송에서 하면 푸른방송에서 하는 것 같다, 문화원에서 하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하지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주어서 한다는 홍보차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달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시로 모집하는 것이라든지 행사가 실립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실리고 제가 또 문화원에 몇 번 가 봤습니다. 행사 때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사박물관하고 문화원의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은 말 그대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문화원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적은 것 같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화행사에 관한 행사를 하는 데가 문화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한 행사가 1년에 회수로 칠 때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보통 소리박물전이라든지 전통혼례 재현 행사, 그 다음에 달서가요제, 불우아동 문화교실 등등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민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대중을 위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민을 위한 행사를 몇 회를 했느냐 이래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행사 회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달서구민이 이용하는 문화원 아닙니까 맞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거의 칠팔십% 이상은 달서구민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문화에 대한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의문점이 드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물론 국·시비가 보조가 됩니다마는 연간 6,000만원 정도 되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전체가 6,000만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6,000만원 맞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개인이 박물관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이환
도이환위원
박물관이 아니고 문화원.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가 봤습니다마는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도자기라든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 이외 다른 소리박물전이나 달서가요제라든지 문화교실, 사진작가 초대전 이런 행사를 주로 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6,000만원을 주었을 때 국가에서 50% 시비 25%, 구비 25%하는데 실지 도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돈은 이렇게 주는데 하는 것이 뭐냐. 실지 의문이 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제출하고 다음에 돈을 다 쓰고 나서 정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일반인들은 참여를 안 했고 뭐 특정 부류들이 노래도 하고 장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이 정신적인 면이 많은데 눈에 안 보여서 돈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래 의심나는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것이 없으면 현대인은 정신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소방도로 하나 안 내더라도 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일은 소방도로 하나 안 내더라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이것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실제 정신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국장님 장황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달서구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대충 보면 같은 재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푸른방송의 사업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중복된다기 보다도 오히려 푸른방송에서 주관하는 이름만 문화원 이름을 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물론 담당자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방송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고 무조건 사업계획서가 올라온다고 사업계획서대로 다 승인해 줄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을 해서 철저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 문화원 여기에 행사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푸른방송을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성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름대로 법인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등록해서 그 명의로 해서 지원을 받고 그 내용을 푸른방송에 그대로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세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64, 16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165페이지 생체협 지원인데 거기에서 소외계층 프로그램 보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사업자 법정 부담금이 업무보고 때는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이 생체협 지원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별도입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 생체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66, 16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167페이지 목 401 시설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 2개소에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는 어느 동에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경운고등학교, 장기초등학교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000만원씩…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금액은 장소마다 조금씩 설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상인2동에 상인초등학교에 김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여러 군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제일 필요한 데…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도 죽전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지마는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강당을 지어서 10일 날 준공을 하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귀찮게 여깁디다. 돈이 다 나온답니다. 교육청에서. 오히려 귀찮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전번에 지금 의장님이 어느 초등학교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신흥초등학교.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는 3,900만원인가 얼만가 해 가지고 그랜드피아노도 갖다놓고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줄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돈이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하필 우리 돈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지금까지 39개가 되어 있네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설치된 것이 39개소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홍성권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편중시설을 하는데 왜 학교에서 싫어하느냐 하면 방과 후에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아이들 보호차원이나 학교 시설물 관리차원 때문에 싫어하는데 이런 것을 어차피 동네체육시설로 할 것 같으면 학교에 하지 말고 공원이나 놀이시설이나 미비한 것을 확충하는 데로 돌려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체육시설을 더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학교에 보면 거의 체력단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니까 경운고등학교 하고 장기초등학교를 하고 내년에 상인초등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네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도 미비한 것을 더 보완해 주고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개발해서 시설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방위원님이 말씀이 맞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네 위주로 하고 학교는 일부는 꼭 필요한 데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하죠.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조금 낫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좁은 운동장에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등학생한테 했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는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괜히 땅만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선생님들은 여기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하라는 말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조금 나은데 앞으로 초등학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원래 동네체육시설이 방위원님 말씀대로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했거든요. 하다가 학교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고 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고 있는데 실지로 어떤 학교에는 과밀해소학급을 위해서 교실 증축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이 자꾸 줄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는 반대하는 데도 있고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역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힘이 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수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68, 169, 170, 171페이지 마지막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169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생활체육대회에 물론 구민의 건강과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산도 증액되었고 그리고 170쪽에 현재 검도지도자가 한 명 아닙니까? 선수가 7명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SBS 검도왕 대회에서 한 명이 우승했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런데 우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7,5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검도부 운영비에 전체 금액을 합하면 2억4,600만원이 지난해에 2억1,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절감관계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실지로 인건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 때 인건비에 대한 추경요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김해철간사
그래도 7,500씩 증액시키면…. 민간행사보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2번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주관으로 하는데 각 구청별 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출전을 하는데 달서구는 출전 안 할 수도 없고 전체 선수를 340명 정도로 잡고 1,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각 동에서 선수들 선발해 가지고 매년 대구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김해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169페이지에 검도부에 30%가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서 30% 삭감되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삭감되어서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검도부를 맡고 싶어서 맡은 것도 아니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씩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가 주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가을밤의 음악회가 1,61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책에는 가을밤의 음악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빼먹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가을밤의 음악회가 159페이지하고… 그 책은 안 가지고 와서…
「사항별 설명서」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그러는 모양이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좀… 예산서에는 159페이지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41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이 책에도 나와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아, 페이지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돈이 1,200만원 올라오는데 여기에 나와야 되지 왜 안 올라오는데. 아까 도이환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몰랐다기 보다도 이쪽에 있는 것도 있고 몇 페이지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욱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홍위원님, 저희들도 머리 아파 가면서 의원님들 헷갈리도록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검도부를 동에서 선발합니까? 아니면 합숙훈련을 시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합숙훈련을 시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일반인이 아니고 선수, 이것은 프로선수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다 지났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인데 157쪽에 보면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이 있는데 매월 연습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몇 번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반주자하고 지휘자만 50만원, 30만원 주고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각종 합창제하고 합창단 각종 행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합창단 각종 행사라고 하면 각 구별로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올해도 갔습니다만 세미나를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합창제라고 하는 것은 영남합창제, 예를 들어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한다든지 해서 영남합창제, 달구벌 합창제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우리 구청 합창단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여기 문화공보과에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 삭감을 하면 위원님들 다 행사 때 참석하는데 아, 그 때 괜히 예산을 삭감했구나! 하는 후회를 합니다. 예산이 적으면 행사가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참조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묶어서 해도 안 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요새는 자꾸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으로 부기를 세부적으로 내라고 해서 내다 보니까 구분이 되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실제 저도 예산비목 하고 이래 하는 것은 다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안 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것이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우리 자치달서 발간에 보면 마크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제가 10월호까지 보면 의회 마크가 의회 소식에는 똑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 호에 보면 약간 밀어서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12월 호는 더 밀어서 완전히 찌그러져서 있어요. 누가 기획하고 도안한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아래 전화받았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은 그림으로 모든 상징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렇게 그림 속에 그 사람의 특징이라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주 머리를 써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세요. 그것은 정말로 실수로 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겉하고 속하고 틀리면 안 좋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올라왔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건립 추진에 따른 용역설계비 그것은 안 올라왔네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구체적으로 시에 설계했는 것을 올린 것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대충 설계한 안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