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 속)

안녕하십니까? 비산5동 출신 임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태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새서구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 주민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토록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케이블TV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인 관계로 이곳 의회에 올 때마다 항상 공부하겠다는 자세로 임합니다만, 본 의원의 소임이 주민을 대변하여 우리 서구의 발전방향과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시책들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보다 투명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며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일조를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경건하면서도 아주 중차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실로 지금의 우리 서구는 대구의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발전이 정체된 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곳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바입니다만, 최근 우리 대구의 발전을 가늠하는 경제지표를 비롯한 문화지수는 전국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특히 우리 서구는 다른 대구광역시 산하 8개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개발에서 제외된 듯한 느낌마저 받고 있습니다. 7-80년대 번창하던 영화는 어디 가고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래 우리의 서구는 떠나는 구, 줄어드는 구민들로 인해 외면 받는 서구로 전락되는 현실 앞에 본 의원은 이곳 서구에서 수십년간 사회적인 삶을 함께 영위해 온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축되고 소외되며 떠나는 주민들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문제 즉, 주택 및 주거 환경문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비롯한 폭넓은 제 문제들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달서구가 분리되면서 우리 서구의 일부지역이 달서구로 편입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서 우리 서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결과로 인해 위축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있어서 꾸준하고도 줄기찬 노력으로 우리의 옛 명성을 되찾고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과 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윤진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세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윤진 구청장께서는 주민확보 방안 및 살고 싶은 서구 건설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웃한 중구는 점점 줄어드는 주민들의 확보를 위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주소지 이전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도·농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확보방안을 위해 모두들 상당한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주민의 수가 바로 기초단체의 세수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민의 수가 지역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서구는 본 의원이 보기에도 뾰족하고 특별한 대책의 마련이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어떤 노력, 어떤 복안으로 주민 수를 늘리며 발전 지향적이고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구 건설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채대책과 세수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부채는 2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화가 되고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와 같은 부채는 우리 서구의 잠재된 능력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도 전혀 애쓰는 흔적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정부정책으로 서대구화물역이 평리6동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물론,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 서구의 땅이며 우리 서구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금은 대구광역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옛날 달서구 분구시 우리가 양보해 주었던 용산동 등 달서구 일부를 구간경계조정을 통해 되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아울러 서구의 잠재능력인 공단의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 세수확보를 위한 첩경이며, 서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우리 서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교육문제입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좋은 학교, 이름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의하면, 자치단체별로 특수, 목적고를 비롯한 영재학교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에서도 북구와 수성구 등지에서 자기네 지역으로 이러한 특수학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학교 유치는 바로 주민 유입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바로 서구의 발전과 연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과 더불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의 주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에 경북대 여론홍보연구소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거주에 대한 계획을 여론 조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주 희망자로 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성구가 30.1%, 달서구가 22.4%, 북구가 14.7%, 동구가 9.7%, 남구가 5.4%, 서구가 4.2%, 달성군이 2.1%, 중구 1.4% 등의 순으로 우리 서구는 그야말로 대구시민의 선호하는 지역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바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교육문제와 거주지로서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반증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본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구정 질문의 말미에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비롯해서 우리 서구의 모든 기관단체들이 오고 싶은 서구, 보고 싶은 서구, 살고 싶은 서구 만들기 운동을 펼쳐 나갑시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애향이나 발전타령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고 한층 더 발전된 우리의 서구를 만들어 가도록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진입니다. 임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 수를 늘리고 발전 지향적이며 살고 싶어하는 서구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서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조성 된지 오래된 지역으로서 대규모 택지조성 등의 획기적인 개발여지가 없고 성서, 월배, 칠곡, 달성군 등 인근 타지역에 대규모 택지조성이 시작되면서부터 소방도로 개설 등 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88년1월 분구 당시 42만여명의 인구가 2002년11월말 현재 27만4천여명으로 연평균 3.4%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 말부터는 감소추세가 2.2%로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교육여건이 나은 수성구나 신도시아파트 개발지구로 떠나고 있으며, 관내 공단지역의 유수 업체가 성서공단, 달성공단 등으로 이전되고 또한 우리 구 관내 업체들의 자동화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남으로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대구공단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여 공해 없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면서 관내 노후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확대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비산4동 날뫼아파트 334세대는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간 학력 격차로 인하여 서구를 떠나는 주민들이 없도록 계성학교 등과 같은 명문학교를 관내에 유치하고, 시교육청 및 관할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면서 우수한 교사들이 서구관내 학교에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근본적인 대책은 개발여지가 많은 지역으로 행정구역을 확대하여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서구의 일부지역을 우리 구로 편입하는 구간 경계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달서구 지역이 우리 구로 편입되면 인구증가 10만 여명에 각종 세수의 증대 요인이 매년 100억 정도가 발생하게 되어 구 재정난 해소와 함께 낙후된 지역에 도시기반 시설을 재정비할 수 있는 투자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25일 대구지방경실련 및 한국정부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정구역 관련 토론회와 지난 10월 민방위대원교육시 약 7,000여명의 민방위대원에게 행정구역의 당위성, 그리고 12월 6일 경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주최한 지방자치의 평가와 발전과제 세미나 등에 구청장이 참가하여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의 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2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이 지난 7월 22일부터 1개월간 시내 8개 구·군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의 구간 경계조정 특별위원회는 물론, 모든 구의원께서도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및 시민단체들과 합심하여 구간 경계조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구에서도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한 중구, 남구 등과 연대하여 주민홍보와 함께 구간 경계 조정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일치 단결하여 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을 이루어 내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가동될 서구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현안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수정·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면 결국 이는 서구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살기 좋은 서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부채의 대책과 세수확보와 관련하여 서부화물역 추진과 공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화물역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화물역 건설은 대구광역시 사업으로서 서구 이현동 소재 6만6,423평의 부지에 사업비 486억원을 들여서 수출입통관기지와 화물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93년 7월 대구시와 철도청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3섹타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1월 편입토지 보상업무를 시작하였으며, 95년 7월 사업주관자를 (주)청구로 결정하고 95년 12월 대구시와 철도청, 그리고 (주)청구가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96년 5월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98년 5월 사업주관자인 (주)청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99년 1월 (주)청구의 사업주관자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후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새로운 사업주관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아직까지 대체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철도청에서는 2000년3월부터 사업비 215억원을 대구시에서 125억원, 철도청에서 9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 토목공사와 함께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392평 규모의 역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토목공사와 철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여객·화물 통합역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조기 창출할 수 있는 부문부터 투자를 유도하면 새로운 민간사업자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여객·화물 통합역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철도청과 협의하는 한편, 경부·구마·88·중앙 고속도로와 인접한 최적지의 교통입지와 물류비용절감 시스템 운영, 그리고 대구시와 철도청에서 부지매입과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민간사업자는 영업시설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 등을 중점 홍보하여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철도기반시설과 수출입통관처리시설, 화물터미널, 화물유통기지, 철도화물하치장, 부대편익시설 등 영업시설 건립이 가속화되어 사업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부화물역이 건립되면 대구시나 우리 서구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전문기관의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지만 물류비용의 절감과 함께 수출입화물의 대륙수송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교통편의 제공, 유통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단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서구지역에는 지방산업공단인 대구염색산업단지와 일반공업지역인 서대구공단이 있으며, 대구염색산업단지는 79년10월∼88년7월까지 2단계에 걸쳐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117개 업체가 섬유염색 단일업종으로 입주하여 염색 기술연구소를 통한 신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염색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대구공단은 도심지에 산재한 공해공장을 도심외곽지로 이전하여 주민 생활환경개선과 지역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75년3월∼78년10월까지 2단계에 걸쳐 73만여평을 공업지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당시에는 대구지역의 주력산업인 섬유·기계산업 등 많은 중소 유망업체들이 입주하여 우리지역의 세수확보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섬유산업의 퇴조와 서대구공단의 주력업체들이 성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단으로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소규모공장을 임차하여 부가가치가 저조한 임가공산업과, 무역업 등 유통산업의 창고용 건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대구공단 조성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지였으나, 도시의 광역화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공해공장들이 존치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세수확보를 위하여 97년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구지공단 및 위천국가공단 조성완료시 공단이전을 전제로 서대구공단을 주거용지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서대구공단을 대구시에 서부화물역의 남편 남편 와룡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 69만8천㎡, 준주거지역 160만4천㎡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민선3기 조해녕시장 취임이후 대구장기발전계획(대구비전 2020)용역사업 중 산업경제부분의 첨단산업과 기술이 복합된 산업진흥구상에 따르면 서대구공단은 아파트형 [디지털] 전자부품단지로서의 공단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구장기발전계획 내용과 같이 서대구공단을 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만이 우리 구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관철하기 위해 2002년12월4일 구청장과 우리구 출신 시의원이 함께 조해녕 시장을 방문하여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내년도 도시계획 변경시에 우리 구 소재 서대구공단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구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서대구공단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아파트건립으로 인구증가 및 역세권 중심으로 특화산업 상업지구로 구성이 되어 서구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영재학교 등 우수학교 유치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나 특수목적고 등 우수학교 운영은 재정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며, 우수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계성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맞는 2006년을 기해 계성초·중·고등학교를 관내 상이동 일원으로 확장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역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성학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의회차원에서도 계성학교 유치와 관련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임태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태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10년이 지났건만 모양만 지방자치지 아직도 중앙에 편중된 제도적인 모순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를 위하는 일 등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한 암담한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의회니 집행부니 하는 대립관계보다는 수레의 양축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살고 싶어하는 서구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심정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서구·달서구간 구간경계조정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야 하겠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소신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전 행정력을 기울여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상급 부서에서 강력히 건의하는 등 구청장의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단 또한 발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이 느낌이 듭니다. 정부지원으로 대구 [밀라노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우리 대구 특히, 섬유가 주종을 이루는 우리 서구는 세계적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등 많은 시설과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관련 시설은 타구에 다 빼앗기고 공단은 가구판매소나 창고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행정에서도 그저 팔짱만 끼고 있는 듯 합니다. 시장원리도 좋습니다만, 무한한 경쟁시대에 이래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1층은 공장이 입주하고 2층은 아파트를 짓는 가칭 주거복합공단 조성으로 차별적인 특화공단을 조성하여 인구유입과 공단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할 것입니다. 우수학교 유치도 재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부터 우선 시행한다든지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우수교사 유치와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일류 고등학교가 되게 한다면 서울대를 비롯하여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이 웅덩이로 모이듯이 자연히 전입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경제활성화와 선진서구건설로 주민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특단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눈으로 보면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질문보다는 본 의원의 답답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함과 아울러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자세와 탁월한 리더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말을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양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기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리3동 출신 주양해 의원입니다. 28만 서구 구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각동 자치단체 운영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서구의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님께서 각 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 기능조정과 자치센터 설치는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것인데, 충분한 사전준비나 시범 및 시행을 통한 결과분석을 토대로 시행했다기보다 시범시행은 하나의 형식적 과정에 불과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이행에 급급했던 나머지 시행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 설치 본래의 취지는 경제성장과 주민의식향상에 따른 삶의 질과 주민자치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구현하고자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실태가 아주 허술하고 부실한 것 같았습니다. 먼저,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동에서 주민 이용율이 1%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 이용하셔야 할 것인데, 동 직원이나 자치위원님의 권유에 의해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권유하는 것도 사정하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지속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부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 투입된 예산규모나 사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구청에서는 1개과 정도를 신설하거나 지나치다면 1개계 정도는 전담을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현재 실정은 한 명의 직원이 타 업무를 겸해서 사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관행이 되어 온 사무도 아니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인데도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운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착될 때까지 세밀하게 지도하고 뒷받침해 줄 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로 프로그램 운영관계입니다. 이미 각 동에서는 자치센터 설치 때부터 프로그램과목을 정하여 그대로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현재 각 동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민 수의 편차가 많아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회원 확보가 쉽지만 인구가 적은 동에서는 회원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헬스]나 [세라젬] 등 기 설치를 해 놓은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단기성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각 동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몇 개 동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실시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평리3동에서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하면 인근 동인 평리1동, 비산1동, 비산6동 이렇게 4개동 정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내당4동에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내당1동, 평리5동, 상중이동을 묶어 권역을 넓혀 줌으로써 회원 확보가 용이하고 그러므로 질 높은 강사도 초빙할 수 있어 충실한 프로그램 운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변경이나 운영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동에서 알아서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구청단위에서 심의를 거쳐 신중히 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권역조정 관계는 구청에서 관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문제입니다. 취미나 적성에 맞으면 거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동별로 운영하니까 해당 동별로 현수막도 걸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여타 동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청에서 자치센터 회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전 구민들에게 보내준다면 주민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고 선택의 기회도 넓혀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양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동길입니다. 주양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담계를 신설할 용의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권역조정 관계를 구청에서 관장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 주민자치센터 홍보를 위해 자치센터회보를 만들어 홍보할 용의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어제 봉원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주양해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담계를 신설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지도 2년 정도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담계의 신설문제는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의 증원이나 전담계 증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의 여건 하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담당자가 주민자치센터 업무만 전담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우수센터와의 비교견학 등을 통해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성있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권역조정을 구청에서 관장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주민여론 및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폐지하거나 인근 2∼3개 동 지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홍보를 위해 자치센터 회보를 만들어 홍보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홍보자료는 각 동별로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서구소식지가 개편되면 주민자치센터 홍보 고정란을 신설해서 주민들이 인근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관심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운영 우수활동 사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별지로 따로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양해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양해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서구의회 개원과 함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서구, 발전하는 서구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3기 구청장 시대의 개막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건설이라는 새로운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관행과 답습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27만 구민들 곁에서 함께 하는 현장행정과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02년은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월드컵 대회에서부터 부산 아시안게임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구촌 전 인류들에게 각인시켰는가 하면, 6.13선거를 통하여 진정한 민선자치시대를 개막하고 서구의회 또한 신진인물들이 많이 진출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제 열흘후면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서구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대화하고 협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하면서 2002년도를 결산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구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연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구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구청장 취임사에서 기업경영을 통한 실물경제 원리와 전공분야의 학술적 이론을 접목시켜 살기 좋은 서구, 일류서구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5개월여 재임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서구도 머지 않아 남구, 중구와 같이 구세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구유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의 규모 및 그 생성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방채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대구 화물터미널 조성 부지에 포함된 구유지의 내역과 구유지수용에 대한 보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동 행정실적심사 우수동 표창과 국민운동추진평가 우수동 표창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심사기준은 무엇이며, 이러한 표창들이 동별로 공적 나눠먹기 식은 아닌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기념일과 단위행사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구청장표창이 동별 단체별 안배와 그동안의 관행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이 남발되다 보니 상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상금품 또한 미미한 실정인데 표창 본래에 대한 희소가치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과 상벌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차원에서 표창대상을 줄이고 부상금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구 지회 및 동 협의회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상급기관의 지침 때문인지 아니면 선심행정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집행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꼭 지급해야 한다면 그 단체의 활동과 인적구성에 맞게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굳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이미 총무과에서 그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동별로 활성화되어 고유의 단체활동을 잘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름뿐이고 명단뿐인 단체가 있으며, 어떤 단체는 아예 의원이 한명도 없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보조금지급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집행의 투명성과 동기부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1일 평균 2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제시는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된 구의 상징물 하나 없이 구호만의 행정은 서구사랑이라는 동기부여를 주지 못할 뿐아니라 구민들이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구에 대한 애정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서구발전은 서구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한 사람, 구의원 몇 사람, 공무원 몇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서구 구민들은 서구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일관된 해명과 답변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말과 같은 것이며, 서구 구민들의 가슴에 상처만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서구의 관문에 서구사랑이라는 대형아치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구 구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지만 미래의 청사진을 바르게 제시하는 일이 서구도약의 지름길임을 본 의원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발전하는 서구건설에 다함께 노력하자는 제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홍의원이 구정질문 중 부구청장께 당초 질문내용에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긴급한 당면현안사항 관계로 회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집행부에서 정식 문서로 답변자 변경요청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상환부분은 박진홍 질문자의 양해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로 되었으며, 서대구화물역 구유지 부분은 역시 박진홍의원의 양해에 의해서 지적과장이 대신 답변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으로서 지난 5개월간 재임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폭발적인 지지로 저를 제19대 서구청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구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청장의 재임이 가슴 벅찬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과 시대적 소명감이 앞섬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선거기간동안 확인한 구민 여러분의 고견을 가슴속에 묻고 서구 발전의 원대한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 요인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문제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38.7%로 대구시 8개 구·군 중 하위권에 속하고, 인구는 88년 달서구 분구 당시 42만명에서 2001년 말 28만으로 14만명이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위기가 기회이다"는 명구가 있듯이 구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의원과 우리 지역 정치인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개최와 시 예산 부서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 구의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타 구청과 차별화 되게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서 제가 취임한 이후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아 평리3동사무소 서편도로외 1개소를 개설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52억원을 지원 받아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청소차량 10대 구입 등 열악한 구 재정 보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금년 말에는 지방채 상환 재정 보전금으로 2억3,000만원을 추가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도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지원받아 원대동 대구은행에서 전이비인후과 사이도로 건설 외 1개소에 투입하여 도로 개설을 하는 등 재정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88년 달서구 분구 당시 인구 42만에서 2001년 말 28만으로 인구가 90년대 말까지 매년 3∼4%대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다 2000년도부터는 2%대로 둔화되고 있어 인구 감소율이 다소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인구 감소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인구 감소 해소책을 해 나아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도 서구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21세기 선진사회를 선도하는 발전적인 장기비전과 서구의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서구,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다음은 서구의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인구유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임태상의원님의 "주소를 늘리고 발전 지향적이며, 살고 싶어하는 서구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질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임태상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지방채규모 및 그 생성 원인과, 구체적인 상환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주재원이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소방도로 건설 등 재정 수요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87년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사신축 등의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재특자금 6건에 183억원,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1건에 20억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9건에 20억원 등 총 16개사업 22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 5억4천만원의 조기상환을 포함 5건에 78억원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총 채무 규모는 재경부 재특자금 4건 120억원,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1건 13억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6건 12억원등 총 11건에 145억원이며, 매년 상환 원리금은 28억원 정도의 규모로 상환조건은 재정경제부 특별융자금은 연리 5∼6% 5년거치 10년 상환이며, 대구시 지역개발기금은 연리8%, 3년거치 5년 상환이며,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기금은 연리 3%, 2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 29억원, 2004년 28억원, 2005년 26억원 등 연차별로 상환, 2012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고 열악한 재정 압박의 완화를 위하여 시 예산관련 부서에 우리 구의 지방채 상환부담가중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수차례 설명, 타구청과 차별화 되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지방채상환 재원으로 99년 10억원, 2001년 5억원을 특별지원 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 또한 2억2,3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연리 8%로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12억원을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늘려 그 재원으로 채무상환에 역점을 기울여서 채무부담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채무부담비율을 감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지역기반시설 건설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대구 화물터미널 조성부지에 포함된 구유지 내역과 구유지 수용에 대한 보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 화물터미널 조성부지에 포함된 구유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취득경위는 87년 5월에 서부화물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으며 88년5월1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시유재산을 승계하여 미등기 상태로 관리하여 오다가 94년2월26일에 구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등기 완료된 부지내역은 총 38필지에 1만8,353㎡으로서 2002년도 공시지가 기준 27억2,2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구유지 수용에 대한 보상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월7일 대구시의 서부화물터미널 건설에 따른 구유재산 부지점용허가 협의시 우리 구에서는 97년1월22일 서부화물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매수하는 조건으로 점용승낙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87년도에 이미 서부화물역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고시된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착오 승계 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시와 협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동길입니다. 박진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행정 실적심사 우수동표창과 국민운동추진평가 우수동 표창의 차이점과 그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각종 기념일과 행사시 단체와 개인에 수여되는 구청장 표창이 동별, 단체별 안배와 관행으로 남발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인 구지회 및 동협의회에 일괄 지원되는 정액지원금을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감안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실적심사 우수 동 표창과 국민운동추진평가 우수 동에 대한 표창의 차이점과 심사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행정실적심사는 대구광역시 서구 동 행정실적심사 규정에 의거 17개 전동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시책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청소분야, 도시관리분야, 환경정비분야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소관 업무별로 세부평가 항목을 정한 후 객관적인 자체 배점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현장확인 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그 성적순위에 따라 우수 3개 동에 대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추진평가는 매년 대구시 주관으로 국민운동 주요시책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 함으로써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실시하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구 단위 국민운동 추진평가에 대비하여 동 단위 국민운동 추진 업무를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동 3개 동에 대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행정실적심사는 동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인 반면 국민운동 추진평가는 국민운동추진 단위사무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눠 먹기식 표창은 절대 없으며, 앞으로 평가방법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창의 남발방지와 표창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는 유공 또는 선행 구민을 발굴하여 그들의 공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분야 별로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범 통·반장, 국민운동 유공자, 선행구민 등 민간인 표창을 실시해 오면서 국민운동 분야의 특정행사시 표창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상인원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동별로 인원을 안배하는 경우는 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표창이니 만큼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각종 봉사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회원들에게 골고루 그 공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모범 통·반장과 선행구민에 대한 표창은 동에서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서구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심사를 거쳐서 수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매년 표창분야와 인원 및 부상금품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표창남발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 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 등 9개 단체가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따라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새마을운동구지회는 3,600만원, 동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각각 120만원을,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는 1,600만원, 동위원회는 170만원을, 한국자유총연맹구지부는 1,200만원, 동위원회는 60만원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구 재정형편상 예산편성지침 기준액 이하로즉, 달서구나 타구에는 100%를 다 주는데 우리는 기준액 90%를 계상해서 매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 단체별 회원수, 활동실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급되는 보조금은 단체활동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100% 전액 지급하여 회원 사기 진작과 아울러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회원으로 영입하여 국민운동 단체가 더 한층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 동위원회는 3개 동이 미 구성되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진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임청장 재임시에 1,550억원을 들여서 서구지역에는 소방도로를 97% 개설하였다고 업적을 대·내외적으로 입버릇처럼 업적을 말씀해 오셨는데 결국은 우리 서구에서 빚을 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빚내서 이런 사업을 해서 구민들에게 업적을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청장께서 구민을 대상으로 우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서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체가 과연 우리 서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급단체인 대구시가 되어야 하는지 중앙정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부채현황을 [인터넷]에 우리 서구 구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1월7일날 대구시에서 서대구화물역은 행정적으로 착오 설계된 것이라고 보상을 아직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97년1월부터 2002년까지 우리 구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보상에 대한 어떠한 요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5년 동안 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적과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박진홍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97년 이후 현재까지 시의 보상요구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회 이상 예산편성시 매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홍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채현황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우리가 올해로써 국비 98억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대구시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끝나고 그전에 97년도 이때는 사실상 국비지원이 없고 우리 서구에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사실 구정으로 봐서는 재정부담을 느끼는데 주거환경개선이 구민들로 봐서는 큰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것은 서면을 통해서 박진홍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의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받으면 되겠습니까? 박진홍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의원이 이런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문하는 의향을 좀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구에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봤을 때 전국 기초단체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채 상환문제와 서대구화물역 구유지보상에 대한 질문한 뜻은 열악한 구 재정이 우리 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엄연히 시 사업에 우리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배짱 행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 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기관의 특성상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거나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서구의회나 아니면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여서 해결방안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의 구정현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또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항시 우리 서구의회나 우리 서구 구민들에게 좀 신속하게 알리고 정확하게 알려서 선출직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2. 고신효순·심미선사망미군한국법정기소와한미행정협정개정을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