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구상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업무실적 및 2003년도 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 시책구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푸른논산21 추진입니다. 우리시 환경 기본계획인 논산의제21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 8월에 논산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한 이후, 가칭 맑고 푸른논산21 추진 준비위원회 개최하여 논산의제21의 명칭을 결정하고 금년 9월 30일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의제21와 관련 조례 및 운영규정 제정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밀렵 취약시기에 조수보호원을 배치하여 밀렵행위를 계도 단속하고 신고된 부상 야생조수에 대하여는 동물병원에서 치료 방사하고 있습니다. 대둔산 등에서 야생 조수 먹이주기 행사실시와 함께 토끼등을 방사하는 등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엽구 등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연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며 금년에는 총 37,822건에 11억 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8,90건에 9억 4,2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징수독려,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배출업소 726개소를 점검하여 25개소에 대해 3,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10개소에 738만 6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 업소 및 폐수 다량배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각종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특별 공사장에 대한 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환경대청결운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율 제고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확대로 청소비용 자립도 향상 및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액은 7억 6,200만원이며 31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하여 3,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확대를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시위생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에 위치한 위생매립장에서는 지금까지 1일 평균 58톤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위생매립하였으며 침출수는 1일 평균 23.7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은 총 409톤을 선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관리법 기준에 의거 적합한 운영 관리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80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50톤으로써 총사업비는 100억으로 국비 30%, 민자 70%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9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방안을 민자방식으로 결정한 이후 민자 제안자 선정을 위한 추진지침 수립, 최초의 제안서 접수, 2003년도 사업비 10억 5천만원 확보등을 추진하였으며 10월 30일에 최초 제안자를 민간투자 지원센터에 검토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 법에 의한 업체선정 및 협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왕덕매립장 쓰레기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체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152개 폐기물 관련업체를 지도 점검하여 32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16개소에 대해서는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실시로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8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서에 의거 종사원의 근무실태 청소와 관련된 민원의 예방을 위한 환경미화원 교육실시 여부등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는 등 수탁업체의 계약이행 여부등을 수시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원활한 청소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노사간 화합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탑정호 수질보호입니다. 그동안 탑정호 수질보호를 위해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낚시 금지 제한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6건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원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그동안 219개소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21개소를 적발, 3,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도 210개소 점검하여 37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점검 업소 우선 점검 및 업소에 대한 기술 지도 병행과 함께 무단방류 및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388페이지 축산ㆍ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 및 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업체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선량한 시설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된 시설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회에 걸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389페이지 축산폐수 배출농가 기술지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2003년도 주요시책 구상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은 '맑고 푸른논산 21' 추진등 20개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맑고 푸른논산 21'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시의 환경기본계획인 '논산의제 21' 즉 '맑고 푸른논산 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적 개발은 물론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맑고 푸른논산 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행동강령 책자를 제작 배부함은 물론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적극 실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3페이지는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주택, 공장, 축사등을 제외한 160평방미터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3만 9천여건에 12억 3천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자율점검 실시로 대기 오염을 저감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단속대상은 5,700여대이며 경유사용 차량과 노후차량을 중점으로 매연 발생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위법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월 15일에는 시청민원실 광장등에서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초과차량은 자율 정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 대기질악화와 체감오염도가 타 오염물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토목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특별 공사장등을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종 공사가 활발한 4월∼6월중에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법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398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내년도에도 민간위탁중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청소업무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민간위탁관련 원가계산 산정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01페이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왕덕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매립완료된 왕덕 쓰레기매립장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 친화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 실시하는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최종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03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 대상지 용역입니다.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장 중 환경부 기초조사 결과 정밀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매립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후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정밀조사 대상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정비계획 수립, 정비방법등에 관한 용역을 시행하여 사용완료된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역대상은 왕덕매립장과 연무 안심리에 위치한 연무매립장이며 용역기간은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이고 용역관련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등을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40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운영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므로써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관리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 시설 개보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시설물을 최대한 활용, 축산폐수를 전처리한 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하수와 연계 처리하여 투자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시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중 강경∼논산간 차집관로 공사이후 연계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등 전량 자원화로 침출수등에 대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2005년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및 수거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해 말씀드리면 수거 운반은 기존의 논산기업에서 수행하며 처리는 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거수수료는 공영면적 포함 30평이하 공동주택은 월 920원, 30평 초과 공동주택은 월 1,15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로에서 직접 소각 내지 폐열을 이용 건조후 소각처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특수시책 두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탑정호 인공 식물섬 조성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상류 유입 하천중 오염도가 높은 하천수면에 정화능력이 탁월한 식물을 식재하는 등 인공식물섬을 조성해서 탑정호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치위치는 탑정호 상류하천의 호소내에 유입지점으로 부도형 인공식물섬 3개소를 설치한 후 수생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관련사업비는 약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해서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신규 전입자를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입니다. 신규 전입자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전반적인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을 자체 제작 각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해서 전입신고시 전달 홍보함으로써 불법쓰레기 배출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및 2003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97페이지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그동안에 철저히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성사료공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압상태에 있을 때는 심각하거든요? 그 냄새가 많이 나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은 저기압상태에서 우성사료를 한번 지나가 보시면은 냄새가 악취가 나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뭐 비산먼지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아주 악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두통을 일으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봉투가 1년에 판매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금년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약 8억을 했거든요?

예.

8억을 했는데 그 세입이 초과될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쓰레기투기 단속을 지금 강력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충남도내에서도 저희가 쓰레기 투기단속을 하는 게 최고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규격봉투 사용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야간에도 카메라로 찍는다 뭐한다, 이렇게 고생들이 심하잖아요?

예.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다 쓰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대별로 기본적인 양을 일률적으로 세대별로 아주 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두차례씩은 사게끔 아주 그걸 제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는 일정한 세대별로 청소세라는 청소료라는 그런 세를 우리가 다 부과를 했었지 않습니까? 종량제를 하면서 규격봉투를 사가지고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가정에서 봉투를 안사쓰니까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에 1년에 한두차례 정도 규격봉투를 의무적으로 아주 사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연구한 거 한번 말씀하시고, 어떻게 제도화가 될 수 있는지 안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시골 쪽으로 가보면은 쓰레기규격봉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종량제 등을 실시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롤온박스로 한차 내보낼 때 얼마 돈을 내고 치우는 방법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상급관서로다 건의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1년에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매립장을 건설하는데도 수백억원이 들어갔고, 수집운반하는 것도 약 20몇억씩 들어가고 또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소각을 하는데도 근 한 1년에 3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수입되는 세원은 약 8억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가하고 거기에 대한 세입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봉투를 판매방법에 사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사실 우리시가 종전에 비위생매립장을 설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왕덕 쓰레기매립장이나 연무대니 면단위에 그 위생적으로 처리를 안해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을 해 놔서 그 침출수가 지하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와서 그걸 정밀조사해서 한다는데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한테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위생매립장에다가 이미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다 파가지고 우리 소각로가 설치가 됐으면은 오히려 파서 아직 썩지 않은 것은 태우고 거기를 위생적으로 또 처리를 해 가지고 쓰레기 재를 갖다가 메꾸어야만이 우리 지하수가 침출수로 인한 오염을 막을 수 있거든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것을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처리할 이런 계획이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상태에서 그냥 안정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이것을 다른데로 옮겨야 되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몇년 전만 해도 비위생매립장에 비닐봉투니 뭐니 여러가지가 그냥 마구잡이로 매립이 돼가지고 지금도 침출수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밀조사를 하셔 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탑정호 청정지역 보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은진면 성평리에 있는 취수장을 이용을 하지 않고 광역상수도물로 2004년도부터는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30억을 들여가지고 직접 지산동 정수장까지 그 원수를 보급하는 것을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수도 생산원가가 우리시에서 생산할 때는 약 톤당 709원이 들어가는데 광역상수도 물을 직접 먹었을때는 원가가 300원밖에 들지를 않거든요? 우리시에서 수돗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배이상의 그런 생산원가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광역상수도 물을 보급을 하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앞으로 해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탑정호가 청정지역으로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탑정호는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것을 다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가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탑정호 한군데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시도 탑정호에 휴일날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려고 하면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조금 오염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탑정호는 농업용수지 상수도 물은 아니거든요? 너무 이걸 보전차원에서 하다 보면은 우리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발을 계속 중지를 해 놔야 되는지, 아니면은 개발을 하면서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보전을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지난 번에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관촉사 탑정호 여기를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을 해 가지고 관광을 개발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탑정호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보전하는 건 좋지만은 그 개발에 제한요인이 돼가지고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380쪽좀 봐주실까요? 38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시민생활 및 산업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 간접시설이므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기 조성한 위생매립장에 입지 선정을 하였다고 제안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각시설하는 과정에서 폐전선과 폐비닐, 병원 적체물 등 특정폐기물 속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염산 또는 다이옥신 등이 완전 해소되는 시설을 갖추실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만들은 것은요. 생활폐기물만 소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적출물 같은 것은 거기 해당이 안되고요. 소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별도의 개인 소각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처리를 하고 뭐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중금속이 나오는 그런 것은 여기 소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데 완벽한 다이옥신이 지금 우리나라 기준이 0.1나노그람이라고 하는데 0.1나노그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 이하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소각로를 설치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소각시설이 있습니까?

아, 그 소각은 안되고요.

어차피 소각시설하는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그 시설도 우리시에서 기히 갖춰야 할 게 아니냐!

아, 그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소각시설로써 태워야 됩니다, 별도의.

그럼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시급하게 그것도 우리가 시설을 갖춰야 할 게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있잖아요? 적출물이라면 사람을 수술하다 나오는 그런 뭐 피고름 나오는 거, 이빨 뺀 거 뭐 이런 것은 개인들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소각하는 소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무 양지리에 있던 거 그거 지난 번에 민원 발생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같은 데, 천안에도 있고 그런 데로 이렇게.

그럼 논산에서도 그쪽으로.

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매립하고 소각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이렇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데는 절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과정에서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우리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잖겠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까지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시 기본방침이 그렇게 지금. 그리고 지금 각 경향 각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거하고 병행 설치를 하고 않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석에서 돈분뇨 액비가 나오고 있죠?

예.

그 액비 혹시 농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본위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사실 이게 농가들이 굉장히 필요로 합디다, 지금 보니까.

예,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도 도복도 하지 않고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5톤당 한차 뿌려 주는데 2만원씩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의 많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거니만큼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부담이 적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예산지원관계는 그것은 축산과에서, 그런 것은 축산과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그것이.

축산과에서는 그걸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 직접 뿌리는 거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같이 신경을 써서 그 쪽으로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병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및 2003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별 추진사항 17개 분야에 대해서 42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물가안정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해서 물가관리팀을 운영을 해서 전국 2.8%로 해서 저희 논산시의 물가지수는 2.7% 전년대비 상승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소비자불편신고 접수, 그리고 위조상품 유통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물가안정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화지시장 및 강경 대흥ㆍ연무 안심시장에 대해서 3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서 12월 20일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면서 설계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사업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기능대학 설립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3월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노동부와 국회 협의조정으로 해서 2005년도 3월 예정으로 개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그리고 교지 내에 있는 매수,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과 공사착공 현재 종합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유지 10필지 중에 2필지는 협의가 돼서 매입이 됐고 1필지는 내년도 초에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저희가 대성정보처리학원 외에 14기관에 훈련생 276명을 위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45명이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비 집행은 2억 2,400만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수료자에 대한 구인ㆍ구직연결을 하고 훈련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해서 저희 2003년도 훈련기관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양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서울우유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그 공장유치 취소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우유와 토지매입에 관한 협약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기본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 환경성 영향평가는 오늘 중으로 여기에 대한 계약이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기본용역이 12월 중순경에 나오는 대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해서 내년도 승인신청 및 내년도 5월달에 공사착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전문 대기업 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경쟁력있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성동면 정지리와 양촌면 산직리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통신 반도체 업체라든가 자동차부품 완제품 생산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그려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 광고판을 호남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를 했고 기업애로 도우미 지정을 저희 실과 직원으로 해서 57개 업체를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고 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 구성을 읍면 단위별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 합동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기업 입주시 지역주민과 환영행사를 개최해서 기업인들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62개 업체를 유치해서 목표대비 대 138%를 진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여건을 홍보를 하고 세일즈 행정수행을 하면서 저희 논산시 투자여건에 대한 홍보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5월달에 공사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진도는 35%입니다. 그리고 또 단지 내에 미철거된 견사시설을 철거를 11월달에 완료를 해서 저희가 현재 환경기초시설 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중에 있고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협의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은 중진공에서 저희 논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이 돼서 서류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41개 업체에 대해서 89억 4,5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하고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24개 업체에 대해서 2,460명 기타등등 추진을 해 왔고 특히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이메일 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현재 총 150개 업체가 이메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경영안정자금 13억 9천만원에 대한 자금 지원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그리고 건강근로 및 건양대학교 기술혁신센터 지원 또 지속적인 이메일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내실화 관계입니다. 그동안 저희 해외박람회 및 충남도 주관 시장개척단 해외 무역상담회 개최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동유럽, 그다음에 중국시장, 동남아등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에서 나온 수출업체 간담회 개최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대한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 3천만원은 수출업체와 협의한 결과 3천만원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공사를 3천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또 특히 금년 수해로 해서 가야곡 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를 12월중에 2,200만원의 지원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우수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3,500만원의 사업비로 170여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안내책차가 되도록 해서 책자 1천부를 제작을 했고 CD는 12월 중순안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책자와 CD를 위원님들께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연료안전 관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석유품질검사를 10회에 63개업소 110건을 해서 적합판정을 실시한 바 있고, LPG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 그 다음에 연료 유미터 수리점검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도시가스 LNG공급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145억 1,800만원으로 해서 한국도시가스공사가 중부도시가스가 시행한 사업으로 해서 2,170세대를 갖다가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변의 기존 아파트 LPG계약이 만료되는 때에 추가 공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알리기 홍보함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0개소에 홍보물을 갖다가 주유소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12억 8,200만원을 갖고서 1,2,3,4단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에 차질없도록 하고 안전교육 확행과 작업장 관리감독 강화로 해서 무재해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2003년도 주요시책 구상입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 저희 총 26개 분야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물가관리 및 추진체계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중심의 물가감시 및 견제기능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지도 점검을 해서 시정 및 과태료 부과를 해서 저희가 과잉 담합이라든가 경쟁제한 행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조상품도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5년 4년간 3대 시장에 대해서 51억 3,4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21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특히 화지시장 내에 시범구간 비가리개 설치사업은 저희가 26억의 사업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현재 10억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건전 노사문화 정착 및 고용안정입니다. 저희가 노사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건전노사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노사 한마음다짐대회를 11월 하순 실시하고 단합대회 행사는 등산과 체육행사를 병행해서 연2회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서 12개 기관에 97명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고용촉진 훈련생 및 훈련기관 관리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업신청자중 50% 취업알선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강경 젓갈 전시관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총 사업비 18억 사업비로 해서 도비 5억, 시비 3억, 특별교부세 10억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위치라든가 규모에 대한 사항을 수립을 해서 강경 읍민으로부터의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로 해서 저희가 10월중 안에 전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입영장정 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입영장정 쉼터는 그동안 여러 가지 특산물 홍보라든가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입영장정 쉼터에 대해서는 우리 논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논산홍보 창구의 역할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봉사활동에 주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기능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미매입된 사유지 1필지를 연초에 토지 수용토록 하고 진입도로 공사와 건축공사를 2003년도 12월까지 완공되는데 저기해서 2005년도 3월에 개교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양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2월까지 환경성 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내년도에는 단지 승인신청을 하고 3월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가 5월달에는 공사착공을 하고 10월에는 분양계획수립을 해서 분양해서 2004년도 말까지 공사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주예정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출향 기업인으로부터의 정보수집 등을 통해서 저희가 단지 조성해 나가는 데에 차질 없도록 이행 절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논산조성입니다. 저희 먼저 기업유치기획단 구성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수도권이라든가 대전권 기업중 이전 희망업체를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망기업 유치로 해서 내년도에 45개 업체를 유치목표로 해서 차질없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기업하는 논산만들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각종 도우미라든가 환영행사, 그리고 공무원의 행태와 관행 개선을 해 나가서 기업활동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우유 협동조합 재유치를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해외시장 개척단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좀더 보완을 해서 개선해서 기업에 와닿는 이런 개척사업의 내실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36개 업체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공단지 내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휴ㆍ폐업 업체에 대한 신속한 대체입주 추진을 해서 저희가 농공단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공산품 품질관리 지도 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검'자 마크가 없는 안전대상 공산품으로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상설단속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과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 합동단속을 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5월까지 부지조성공사 완료와 진입도로 개설이 되면은 저희가 3월에 분양계획 수립과 분양공고를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로부터 52억 5천만원의 국비는 전액 받은 바 있고 행자부 10억이 내년도 특별교부세로 지금 받아야 할 숙제로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 적정분양가가 돼서 아무튼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상금과 출품 보상금을 올려서 1,500만원의 사업비로 경진대회에 대해서 좀더 질높은 이런 경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기업인 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논산시 상공회의소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출향 기업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기업고충 토털서비스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우리 기업애로 타결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우수상품 특산품 홍보안내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책자와 CD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 체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택배기능과 관련된 주문안내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누구든지 이 책자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홍보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지역기술 혁신센터 설립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내에 있는 T.I.C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 71억원으로 해서 전자정보 및 그 부품에 대한 특화분야로 해서 저희시가 1억원의 부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총 19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기업의 창업지원과 관련된 목표로 저희시가 5천만원의 사업부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중소기업 인력지원입니다. 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인력공공근로에 대한 인력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저희가 가급적 여기에 있어서는 영세소규모 업체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우수생산품 홍보판매행사 개최입니다. 저희가 판매행사에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또한 대전,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전시박람회에 참가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그 다음에 기업체 홈페이지 무료구축 안내지원, 그리고 이메일 갖기 운동, 그 다음에 또 우리 논산시에서 경영안정 기금으로 해서 2003년도 8억 목표로 조성 완료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연료안전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범 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친절하고 청결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갖도록 하면서 LPG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승강기 관리점검과 에너지소비 절약운동을 연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도시가스 안전공급 추진에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는 저희가 총 6년간 계획으로 해서 사업량은 3만 6,775m에 사업비는 220억 1,800만원에 공급전수 가구는 38,170가구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6,000m에 사업비는 15억에 저희 4천 가구가 도시가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석유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유품질 검사를 연 12회 실시하고 유통질서 단속강화와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석유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주변 깨끗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으로 해서 총 3,839개소에 대해서 영세민과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1,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582가구에 사업비 8,700만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보다 사업비가 50% 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특히 생산성 및 특색사업을 시행을 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출향기업인과 만남의 날 행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출향기업인과 만남의 날 행사를 강경 맛깔 축제와 연계시켜서 행사를 개최해서 저희 출향기업인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다음에 기업유치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서 기업유치활동에 기여한 기업표창과 그다음에 지역상품 홍보판매전을 개최하고 또 우리지역의 유명 경제인을 초청을 해서 특강을 개최하는 등 또한 병행해서 대둔산 등반대회도 해서 우리 출향기업인과 우리 논산시 기업인과의 이런 어떤 고향기업체 간에 상호협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은 2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구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28쪽을 좀 봐주실까요. 428쪽에 보면은 기업애로 도우미 지정운영이 17명이 57개 업체라고 돼있고 기업유치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에 15개 위원회 135명이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할 일들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업애로 도우미 관계는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로사항 문제또한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금이라든가 또 저희가 기업이 개별기업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진입로라든가 또 배수로 등 가로등 문제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 도우미를 통해서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 관계는 이 사항은 각 읍면동 단위로 해서 이장이라든가 사회단체장 또 시의원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또 여러가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이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환영행사도 이러한 바람직한 유치ㆍ지원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가 매매하기 위한 중개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서로가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복비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 유치하는 사람에게도 거기에 걸맞는 인센티브가 가야만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인센티브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저희시에서는 그런 것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는 타 시도라든가 또 타 외국의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점에서 어떤 개인보다도 꼭 개인에 중점을 두지 말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가 기업유치에 더 활발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에 전시관 형태의 유람선 모형제작 및 폐어선 이용 홍보 조형물 설치를 강경에 한다고 했죠?

예,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시에서 직접 실무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속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이번 강경맛깔축제에 있어서는 강경민들의 하나하나 행위, 그 상인들이 하는 행위로 봐서는 저는 이런 유람선 같은 것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유람선 만드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사실상 솔선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뭐 조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 공직에만 떠미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잘살기 위해서 뭐하러 헌신해 주느냐! 또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젓갈상인 협회를 상대로 했을 때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강경젓갈축제를 통해서 우리 논산의 어떤 전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 이 젓갈축제를 통해서 하나의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젓갈만이 아니라 하나의 논산의 이미지가 좋아지므로써 우리 모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업제품도 그런 리듬을 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축제에서 전국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상당히 축제의 어떤 구심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강경의 어떤 상도의 역할에 어떤 중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전시관 문제를 거론이 됐는데 이 사항은 지사님께서도 필히 앞으로 이건 해야 할 사항이다 해서 도비 5억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돌산공원 바로 옆에 건설부에 잡종지를 지금 제가 두번째 건설부와 관련된 국토관리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부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배경으로 배모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채운에 있는 마젤란과 같은 이런 배모형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축제라든가 여러가지 행사시에 배경이라든가 또 강경을 알리고 우리 논산의 옛 포구에 이런 옛정취를 살리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시민여론을 통해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병권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2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아 업무보고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3년도 주요업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구제역등 특별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등 악성전염병 사전 차단 방역을 하고 악성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확산 방지 및 조기에 근절하는 사업으로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취약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별대책상황실 3개반을 설치 운영하고 방역통제소 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부락별 공동방제단 100개 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가축시장을 70일동안 잠정 휴장조치한 사업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소독 및 예찰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477쪽입니다. 한우 육우거세사업입니다.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논산축협과 논산시 한우회로 하여금 행정과 민간과 단체가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사업으로 거세장려금을 한우 두당 20만원, 육우 두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한우 1,300두, 육우 680두 총 1,980두를 계획하여 현재 4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한우의 사육두수 감소와 가격상승으로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번식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 2,200두로써 금년사업을 계획하여 계약농가수가 3,500두의 159% 실적을 올린 사업입니다. 479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시설 7개소와 공동시설 3개소를 목표로 현재 7개소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 착수하여 완료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차 추경사업입니다. 축산분뇨중 분뇨가 혼합되어 처리가 어려운 돼지분뇨를 액비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토양지력 증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당 5톤을 저장하는 콘크리트 액비저장조 시설 3개소를 목표로 하여 현재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 착수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청예사료작물 50㏊,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50㏊, 볏집암모니아 처리 10기, 개미산싸이레지 제조 30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가축방역입니다. 금년사업은 가축예방접종 탄저병 외 8종 20만 1,200두, 뉴캣슬 예방접종 532만 3천수, 기생충구제 11,400군으로 총 8,986만 1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기 미도래로 계속 지원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 축종은 닭 사육농가로써 미생물 발효제 41호에 164만 8천두를 목표로 4천만원을 투여하여 축산환경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수농가에 확보하여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축분비료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료포장제 34만 4,820매에 필요한 3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정착촌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지는 광석면 율리 성광원 정착촌으로 저장조 시설 1식, 분뇨처리비 1식 총 1억 1천만원을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6쪽 양봉농가 저장창고 시설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 양봉협회로 저온창고 시설 2개소에 100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물은 현재 완료되고 내부시설을 추진중입니다.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유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농가는 전업규모 젖소 3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체세포 감소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30,000kg을 3천두에 투여하였습니다. 참가한 농가는 36호가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혹서피해 스트레스 방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돼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연무 양돈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0kg 방지제를 투입하여 2만 5천두를 공급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상농가는 18호입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참게 3만마리를 금강하류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6월 27일에 방류를 하여 방류지역에 대한 순시 강화로 불법어업을 방지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던 관공선 건조사업입니다. 기동력있는 선박을 신규로 건조하여 불법어업의 효율적인 단속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과 수면에 방치된 폐어구 수거로 수질오염 방지 및 어업인들이 어선안전 조업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6일 어업지도선 1척을 전액 2,700만원을 들여 국비로 구입을 하여 수시 운항으로 불법어업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2003년도 축산, 수산 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한우, 육우 2003년도 거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정책사업으로 한우거세사업 600두, 육우거세사업 1,200두를 총 2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2년도 사업과 한우와 육우의 대상두수를 조정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1,300두를 목표로 3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퇴비화, 액비화 시설 및 퇴비 처리장비 16개소에 10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청예사료작물 50㏊, 답리작 사료작물 50㏊, 개미산싸이레지 제조 35기를 추진하는데 5,357만 5천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자대 비료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8쪽 가축 방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가축 예방접종 9종과 뉴캣슬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사업 총 496만 9,800본을 8,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긴급가축 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농가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총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원하는 이러한 종류의 악취제거제를 지원하여 악취 및 해충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및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시설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산축협이 광석, 연무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노후시설 교체 1식, 비료포장제 지원 58만매를 4억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인 사업으로써 자동소독기 설치 1식, 저장조 시설 20개소, 축산분뇨 처리비 1식, 도로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차폐시설을 의미합니다. 총 사업비 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자립기반이 취약한 특수정착촌 지원으로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 사업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 무허가 어업 및 불법어구 사용행위입니다.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운영을 150일 운영하고 자체단속을 연중 실시하며 시ㆍ군 합동단속을 금산군과 합동으로 14일동안 추진하여 지속적인 불법어업 예방과 지도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관내 종묘생산업자 위로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감소되는 토산어종의 지속적인 방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12만 5천마리의 붕어를 시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방류함으로써 유용 수산어종의 지속적인 생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에 오신지 이틀밖에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고 또 모든 면에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관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농가에 뿌릴 때 다소 주민들이 이야기가 될까봐 사전에 거기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광석 돼지 기르는 단지가 있죠?

네.

거기에서 나오는 돈분뇨 액비 지원화가 참 좋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까지 보도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걸 보셨는지는 몰라도 그 액비가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좋다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축산과장님이 보고하신 그 페이지 수마다 전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액비가 지금 5톤 한차에 논에 가서 직접 뿌려주는 금액이 하우스 안에는 3만원, 그리고 하우스가 씌워져 있지않은 논에는 2만원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세대에 어떤 지원보다도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을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 농가에, 약 1천차가 됩니다. 1천차에 한농가에 10대씩만 쓴다고 해도 1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농가에 직접 와닿는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제말씀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덕빈위원님께서 광석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돈분이 하는 액비를 일반농가에 유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톤 한차에 시설은 3만원, 또 노지는 2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걸 일부 축협에 지원하면은 이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 위원이 액비 만드는데 까지 직접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 봤더니 그렇게만 예산만 돈 1천만원만 세워주신다고 해도 100세대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자기들이 기꺼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1천 농가를 대상으로 해도 이것을 한 1만원씩은 부담을 해 가지고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1천 농가가 이것을 1천차가 됩니다. 1천차가 되는데 1천만원만 해도 5톤차 1천대분이 돼서 농가에서 만드는 농가는 없습니다. 어림잡아서 10차씩을 쓴다고 해도 100세대는 지원되지 않겠느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아직 심의는 안했지만서도 잡혀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정발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시면은 사업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좀 도움을 제가 청하겠습니다. 해서 직접 우리 농가들이 참 어려운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돈을 가지고 많은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만큼 본 위원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지금 503페이지 우리 관내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네,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0명 외에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불법어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가야곡이나 양촌 그 다음에 부적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영세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아마 생계에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면허를 가질려면은 어떤 분한테 면허허가를 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한 어업인은 면허가 된다고 합니다.

아, 생계로?

네.

지금 생계로 하신 분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면허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때나 그 분들이 면허신청을 하면은 가능한가요?

면허관계는 수면 관리기관과 협의하에 내주게 돼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러네요!

그래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삼각망이라고 하나? 그 그물을 놓는 걸 보면은 잔고기까지도 고기를 다 잡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현재 저수지에 아까 붕어를 방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12만 5천마리를 방류하신다고 했는데 잔고기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잔고기를 다 잡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좀 큰고기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단속을 바라고요. 또 반면에 저수지에 보면은 붕어 외에도 타 어종이 상당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타 어종에 대해서는 아마 고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방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망 어업단속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삼각망은 지금 수면위에 떠있는 것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불법어업으로. 그래 지금 얘기하신 문제는 방류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편성에 타어종으로 이렇게 방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류할 수 있는 어종이 몇가지나 됩니까?

네, 내수면 시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종은 다 방류가 된다고 합니다.

내수면에서 무엇무엇 하고 있어요?

다섯가지 되겠습니다. 참게, 향어, 붕어, 잉어, 메기!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방류할 수 있다!

인제 예산범위 내에서 종류를 따로 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타 어종도 방류를 좀 방대하게 하셔서 저수지에서 고기가 좀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어업지도선을 금년도에 건조를 했지요?

네.

그 지도선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전면허를 딴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직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원경찰인데 전일서라고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면허를 취득을 했으면 그 지도선을 할려고 하면 기능직이니 뭐니 이렇게 전환이 돼야 하는데 청원경찰이 청원경찰 할 본연의 직무가 있는데 지도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했으면은 기능직으로 이것을 돌려서 지도선을 관리하게끔 해야 하는데, 관리도 하고 또 청원경찰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모순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네, 지금 직원이 딴 면허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한 그런 면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청원경찰이 아닌 기능직으로 대처할려고 그런 소형선박 조정면허가 있어야 기능직으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한번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일서 청원경찰이 어업지도선을 하는 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 분이 이 지도선을 관리를 할려고 하면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고 또 청원경찰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선을 관리하는 직원을 청원경찰에서 기능직으로 할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불편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달에 기왕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자원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136㏊ 계획대로 봄철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511쪽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조림목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조림지 풀베기 사업 548㏊, 칡덩굴 제거 414㏊, 962㏊ 모두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또 우량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96% 진도 보이고 있으며 금명간에 계획대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13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국비 2억 3,700여만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5,270명을 고용하여 관내 주요 명산이라든지 공원 등 155㏊에 산림가꾸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회관신축과 하우스 15동 건립을 위하여 금년 11월 8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진 사유는 부지를 기증을 받았는데 이 분이 지상권 설정을 해 가지고 그 5천만원을 이것을 청산하고서 지상권 설정을 해제하는 과정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5쪽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으신 관심과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성동 우곤리에서 산불 한건을 제외하고는 큰 산불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건의 산불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방댐은 금년 여름 강원도와 충북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댐이 상부에서 흘러나오는 토사를 저장해 가지고 하류 농경지라든지 가옥의 매몰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신문보도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벌곡면 한삼천리에 시설을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양촌 신기리부터 오산리 구간에 신설사업은 현재 노면 포장까지 다 완료돼서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연산 표정리부터 관동리까지 구조개량사업도 포장이라든지 기 완료돼서 마무리 작업중입니다. 보수는 노성 가곡리 구간에 여름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견고한 임도가 구축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보호수는 마을 정자나무 역할을 하고 있는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총 우리 관내에 121본이 있는데 마을 노인, 어른들이 쉬실 수 있도록 해충 벌레가 많이 끓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차례 정도 해충방제를 실시를 하고 또 줄기가 썩은 나무 8본에 대해서 시술을 완료해서 수세를 회복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거수에 대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풍요로운 마을경관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9쪽 임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표고재배시설 1농가와 또 표고박스지원 5농가 모두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많이 지원해서 농가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0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노경 경관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4차례 약도 뿌리고 또 죽은 나무는 수시 제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아름다운 가로수 길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성면 두사리에 있는 저희 시유지에 우리 시나무인 느티나무와 또 꽃나무인 벚나무, 배롱나무를 양묘해서 조경수로 활용키 위해서 현재 양묘중에 있습니다. 잘 키워서 큰 나무로 키워서 저희 가로수용이라든지 조경용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무가 소용되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적기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3,133본의 꽃과 나무를 전부 식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무가 잘 커서 녹음이 우거지고 꽃이 펴서 아름답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본 보고서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상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24쪽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겠지만 산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나무를 생산하는 이런 경제적 기능만이 중요시되고 또 강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우리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맑은 물, 또 맑은 공기의 공급원으로써 생명의 원천으로써의 이런 공익적 기능이 근래에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에서는 금년을 세계 산의 해로 선포해서 전 지구적으로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하자라는 이런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산에 나무를 잘 가꾸어서 자원화함과 동시에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기능 제고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있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525쪽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경제수 조림등 68㏊의 조림을 계획했습니다. 나무가 나쁜 데를 수종개량해서 좋은 나무가 서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산에 조림을 한 후 조림목 성장에 지장을 주는 칡덩굴을 476㏊ 제거토록 계획했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과 내년 2년차 사업으로 총 12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아까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 내년도에도 녹색관광센터 등 생산기반조성에 5억 2,200만원, 또 생활환경개선에 7,800만원 도합 억원을 금년 이월사업과 함께 추진해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우리 논산에 있어서 가장 오지라고 하는 벌곡면 만목리 부락의 아마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또 주민소득도 많이 높아지리라고 예상됩니다.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임목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내년도에 풀베기 사업, 간벌 등 950㏊를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9쪽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첫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불진화차 등 장비를 좀 보강하고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도비보조로다가 산불감시원 45명이 또 내시가 돼가지고 감시원을 배치해서 전 공직자 봄철에 헌신노력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서 지역 완결주의로 양촌면 오산리에 신설 5,8km, 또 96년도에 시설한 노성산성 진입도로 구조개량 4km, 또 양촌 남산리 보수 3km 총 12.8km에 대한 신설 및 구조개량을 통해서 견고한 임도망이 구성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1쪽 임산 소득증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농가의 소득증대와 또 임산물 생산증대를 위해서 산림복합경영 2개소, 표고재배시설, 또 밤나무 노령목 관리와 묘목대 지원, 또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은 저장창고가 되겠습니다. 또 표준출하 규격지원 이것은 박스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더덕재배 등 총 3억 8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임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토록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가로수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경관유지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때에 해충방제하고 또 죽은 나무 보식하고 해서 아름다운 가로수 길이 조성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벚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는 2005년, 벚나무는 2004년, 또 배농나무는 2005년에 출하를 목적으로 지금 양묘중인데 이 나무가 저희들이 목적하는 나무로 대묘로 육성돼서 조경수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꽃길 꽃동산, 또 기왕에 조성된 꽃동산 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저희 관내 어디를 가든지 꽃이 피는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공원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5쪽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 정자나무 이것 또한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마을사람들이 쉬는 쉼터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관리하고 또 수관이 썩은 나무 4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6쪽 사방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는 내년도에는 산촌 종합개발 사업지인 만목리 회관 앞에 하천에다가 시설을 해서 저수겸 또 물놀이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시설한 양산리를 준설토록 계획했습니다. 견실한 사방댐이 되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7쪽 공원녹지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4개소의 공원과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읍면동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저희 산림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이것은 제때에 풀을 베지 않으면은 또 제초를 하지 않으면은 시민들께서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배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전문 임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임업분야에도 임업후계자라는 지정제도가 있어서 총 8분을 임업후계자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우선해서 소득도 증대시키고 사유림 경영의 선도자 역할을 하도록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구상한 특수시책 두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40쪽 목백일홍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요근래에 도로망이 참 신규로 개설됐기 때문에 도로변 경관이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목백일홍은 여름 7월부터 9월까지 한 석달간 꽃이 피는 이런 아주 화기가 장기간이고 매우 아름다운 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 세무서에서 대건간 도로, 채운 국도변 이런 데에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면 아주 열심히 잘 가가꾸어서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우리시 상징꽃 개나리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 시화가 개나리인데 그전 구 도로변에서는 개나리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하느라고 절개지를 다 없애다 보니까 현재는 개나리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효과가 있는 왕덕매립장 절개지라든지 공설운동장 절개지 등 요소에 저희 시화 개나리를 집단적으로 한번 식재해서 봄철 꽃이 활짝피는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계획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및 2003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과거에는 한 16명이 인원이 됐다가 구조조정으로 현재는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덩굴제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76정보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에서 이 대상지를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선 주민께서 자기 산에 조림지에 나무 이런 할 것이 많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런 데를 우선 예정지로 선정해 드리고, 여타 지역은 또 저희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산이 많은데 476정보 이렇게 조금만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주로 조림지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산에 조림을 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중앙청에서도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시키기 때문에 연차별로 한 476정보.

그러면 예산이 국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 더는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근로사업 자금이 내년도에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먼저 산림청 담당사무관이 저희 시에 출장 와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도는 공공근로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가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공공근로는 100% 국비로 추진되던 사업이고 이것은 일반 시책사업입니다.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시책사업!

그런데 지금 산의 나무를 사용을 않기 때문에 나무는 많은 컸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있는 나무도 잡목이나 가시나무때문에 잘 자라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산림과로써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거에는 조림사업을 위주로 하다가 요근래에는 이런 숲가꾸기 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조림사업보다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물량도 점차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중앙이라든지 도에 노력해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서 숲가꾸기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산림과 소관만 없어지는 겁니까, 다른 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소관인데 산림청 소관에서 하는 것은 아주 완전히 폐지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무슨 국토공원화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가 축소는 될 지언정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여러가지로 머리를 많이 쓰셔서 일을 잘 하시는데 현재 조림도 중요하지만 심어진 나무를 가꾸는데에 앞으로 다른 무슨 어떤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산에를 가보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묘에 성묘를 가더라도 1년에 한번 다닐려면 낫을 들고 가야 성묘를 할 지경이에요, 산길이라는데도. 그 내용을 보면은 잡목이 우거져서 좋은 나무가 도저히 자랄 수가 없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께서는 앞으로 산림을 잘 가꿀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