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한 항목씩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문화공보실, 종합민원과 순이므로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쪽 중간부분에 인건비가 1,400여 만원 인상됐는데 이건 저희들 시간외수당 단가인상과 지난 8월에 직제조정을 해서...
성윤
오성윤위원장
실장님, 인건비는 생략하고 다음으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다음 121쪽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금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음 122페이지 둘째 줄에 중구소식지 발간이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2,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120원에 1,800세대에 나가도록 했는데 제가 오고 중구 10만 인구 갖기 운동하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각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반회보가 세대당 안 들어오고 가구당 위주로 들어온다 해서 부수를 3만부로 불은 데 대해서 1,40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다른 일반운영비는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감된 상황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제 중구소식지 발간이 작년에는 100원이었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20원, 단가는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같다고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3만부로 했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 작년 본예산서에 1만8,000부해서 2,88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작년에는 100원인데? 100원에 3만부해서 80%로 했다고. 금액이 100원해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80% 하니까 100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80% 하니까 100원 됐다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부수는 작년에 몇부 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만8,000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만데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2,88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 2,880만원 맞는데 작년에 100원에 3만부 해서 80% 하니까 2,880만원인데 올해는 금액이 얼마나 불었느냐 하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4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불었는데 부수를 3만부를 한다 말입니까. 얼마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3만부.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는 3만부에서 20% 뺐다 이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만8,000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100원에 3만부에 열두 달해서 80% 했는데, 그럼 3만부에 80% 얼만데? 3×8 24 2만4,000부인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건...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왜 2만4,000부 한다 해놓고 1만8,000부하는 거예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단가계약이 120원으로 됐기 때문에 2,880만원에 부수를 맞추면 1만8,000부가 나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80%도 없고 바로 120만원에 3만부네. 그렇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0원 해서 80%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작년에 100원에 80% 했는데 올해는 120원인데도 80%도 없고 바로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진연
김진연위원
인쇄비가 이렇게 올랐는가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부수가 지난해 저희들 단가계약한 게 120원입니다. 이건 일괄하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지, 작년 예산서에는 분명히 100원해서 3만부에 80% 했는데 120원 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 계약상, 단가계약상.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상 100원에 하겠다 해놓고 왜 120원에 했나 이 말이야. 그게 잘못 됐잖아. 작년에 100원에 3만부에 80%인데 100원도 80%라. 100원도 다 안 주고 80%인데 올해는 120원 그대로 하면 금액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니까 물론 물가상승하고 세부적인 건 계약부서에서 단가가 나오겠죠. 나오면 계약을 하니까 부수가 결국 1만8,000부로 내려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어쨌든 작년 예산서에는 100원에 3만부를 해서 80% 한다 했는데 올해는 120원에 바로 3만부를 하고 80%도 없고 바로인데요, 작년에 왜 100원에 한다 해놓고 120원에 했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네. 예산은 분명히 100원 한다 했는데 120원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서류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그럽시다. 이건 100원에 한다 해놓고 120원에 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다음 123쪽 여비는 저희 직원들 공보업무추진여비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항목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부서운영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중구소식지에 퀴즈당첨자 보상하고 후보자 보상 등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자산취득비...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공보업무추진여비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300만원 예산, 금년에 120만원이 증액됐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작년 당초예산에 구청 전체 월 5일 기준으로 했는데 추경에 이틀 더 됐기 때문에 추경하고 하면 같고 당초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월 5일 기준 했던 걸 구청 전체 작년에 7일로 늘어났고 올해 기준을 7일 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업무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하지 싶은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작년 추경 때 12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추경하는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124쪽에 자산취득비는 구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97년도에 구입한 게 돼서 구정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홍보용 디지털카메라를 계상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방금하신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는 돈이 600만원입니까. 600만원 맞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600만원 단가가 어디에서 나온 단가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시중에 물가조사를 하니까 물론 카메라가 300만원에서 좋은 건 1,500만원 이런 것도 있는 줄 아는데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비디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카메라 가지고는 97년도 거고 해서 부족하다, 비디오촬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구정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6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카메라 지금 쓰는 것도 있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97년도 거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97년도, 5년 쓰고 나면 카메라가 보통 못 씁니까? 어떻게 됩니까? 5년 쓰고 나면 못 쓴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97년도 한 겁니다. 못 쓰는 건 아닌데 비디오촬영하고 하니까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 가지고는 선명도도 떨어지고 여러 분야별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하지마는 이런 건 명확하게 생각해서 카메라구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앞의 장에 있는 것이... 이거 위원장님 뒤에 물을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나중에 확인하고.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25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88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26쪽에 일반운영비가 1,54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27쪽에 여비가 504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더 확보됐기 때문에 작년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 1,400만원인데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수요일, 목요일 7층 상황실에서 지난 10월30일부터 수요일은 단소교실, 목요일은 민요교실하는데 지금 주민하고 저희들 직원이 30명 이상이 매주 수요일, 목요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교통비 정도로 월 20만원씩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민요·단소교실 강사료하는 게 합창단에 단소교실 별도로 만들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건 지역주민하고 직원들이 시간 외에 오후 5시 반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단소하고 민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는 여기에 해당하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교통비 위주로 해서.
창용
정창용위원
그리고 앞에 민요·단소교실 교재제작 이것도 맨 그건데 악보제작이 있는데 교재는 맨 악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합창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맨 악보제작과 같은 맥락인데 이걸 별도로 책정을 했고 강사료는 여기에 해당하는 과목이 아니지 싶은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강사료는 민간인들입니다. 지금...
창용
정창용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단소, 우리 시립국악단장인 장명화 씨 한 분하고 민요교실에는 영남민요보존회 회장 정은화 씨, 아마 시 단위에서 최고급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가르치지 구에서 예산도 없는데 강사료까지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교통비 차원에서 주는 거지 실제로 강사료를 주면 저 사람들 20만원 가지고 안되죠.
창용
정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에 포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650만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서 연례 행사지원을 안 해왔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해왔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2003년도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지원액 우리 합창단들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공연의상제작이 있습니다. 그 앞에 01 일반운영비에 감 570만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01에 편성이 됐습니다. 500만원이.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부기상 02 행사지원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달구벌축제 줄다리기는 작년보다 400만원이 더 계상돼서 9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그 항목인데 달구벌축제 참가선수단보상하면서 1,000만원인데 그건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행사보조비 1,000만원 나온 이건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가장행렬하고 카퍼레이드가 금년도는 예산이 돼 있었는데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수재 때문에 카퍼레이드하고 가장행렬을 안 했습니다. 수재 때문에 달구벌축제를 전체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월20일부터 U-대회를 겸해서 가장행렬하고 카퍼레이드 전체를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민요·단소교실 강사료 이거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금 30명 이상 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인원은 어떤 분들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직원이 3분의 1 되고 주민이 한 20명 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주민들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타 구에서 오는 분은 안 받습니다. 7층 강당이 3, 40명하면 꽉 차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언제부터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0월30일부터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0월30일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한 겁니까. 홍보를 했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어디 어디다가? 구정소식지에 했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소식지도 했고 각 실·과·동에 공문도 보냈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한 20명이 안 돼서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직원이 3분의 1 되고 주민이 3분의 2 된다 이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홍보를 했다고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것도 좋았을 건데 한 마디 한 적 없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것도 물어서 이런 거 하는데 구경하러 오라든지 배우러 오라든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언제부터 하는지도 모르고, 실제 인원이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금 7층 상황실에 최대한 50명.
진연
김진연위원
50명 정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U-대회, 돈이 2,400만원 돼 있는데...
성윤
오성윤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되거든 묻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27쪽 하단에 1,54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보상은 중구 합창단 운영인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28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은 행정착오보상금하고 봉산문화회관건립 기획단보상금이 117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해서 7,440만원이 계상됐는데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내년에 U-대회기념 작은 음악회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문화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동 내지 요소별로, 저희들 생각에는 동별로 음악회를, 지난 11월22일 봉산동에서 해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하고 전체적으로 참가하실 분, 현재까지는 큰 행사에 일부 강제로 한 4, 500명 모으다보니 그런데 한 100여 명 기준해서 각 동별로 의원님들 참여 하에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400만원이 계상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U-대회 2,4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방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2,400만원하면 사실 많은 돈입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까? 상세하게 설명 더 해 주시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특히 U-대회 개최 등 중구 구민의 문화마인드가 현재까지는 문화 쪽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전체를 크게 구청에서 몇백 명 모으면 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안 드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문화마인드 차원에서 각 소단위로, 쉽게 이야기해서 동 단위로, 그러나 동에 국한 안 하고 또 의원님들도 직접 참여를 해 주시고, 각 동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소질 없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고 또 소질 있는 분들 참여하시는데 가까이서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실장님,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사실 중구에 돈이 없다는 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00하는 돈이 효과가 나올지 그건 모르겠지마는, 나오기야 나오겠죠. 그러나 2,400 이 돈이 적절하게 쓰일지 이건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프로그램을 잘 짜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향교 말이죠, 시 문화재 아닙니까? 시에서는 보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향교 이건 신설된 겁니까? 매년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청에서 향교석전대제향사비하고 지원합니다. 시에서도 많이 하죠.
창용
정창용위원
시에서는 많이 할 거고 향교에는 이거 두 개 뿐이니까 올해 신설된 거 아니고 매년...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신설된 거 아닙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향교 그러니까 석전대제 100만원씩 2회인데 이건 행사비로 지원합니까? 청장님 제사 지낼 때 가져가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청구가 들어오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향교에도 줍니다. 청장님이 주는 건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별도로 예산 지원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29쪽 하단에 민간이전 1,600만원은 봉산문화거리축제행사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3,860만원인데 작년 당초예산보다 1,2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작년 추경과는 동일합니다. 이건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액입니다. 130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봉산문화회관 건립 관계 예산이 11억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금액이 2,8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2,0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131쪽 시설비및부대비는 명물거리안내판하고 향교표지판으로 1,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명물거리표지안내판이 작년에도 200만원 다섯 군데 1,000만원 했는데 올해 또 750만원이 됐는데 작년에 다섯 군데 한 데는 다하고 올해 또 올렸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전체 명물골목이 열여섯 군데로 어디 지정된 게 아니고 양말골목, 미싱골목해서 열여섯 군데인데 사양길 걷는 데가 여섯 군데 우리 구청에서 분석하기로 열 군데인데 작년에 하고 남은 데 올해...
진연
김진연위원
올해 또 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130쪽에 봉산문화회관 건립 부대시설비에 2,300여 만원이 증액됐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거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719만7,000원하고 밑에는 건립하수도...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원인자부담금...
진모
이진모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2,100만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건립하는데 신설된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지으면 아마 설계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봉산문화회관뿐만 아니라 지금은 큰 건물 지으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비율에 따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이미 설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설계에 포함돼 있고, 그러면 위에 719만7,000원 이건 뭡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건 평소에 어떤 공사든지 또 건물 아니라도 일반 공사에 부대비는 일정액 비율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비율 아니고 이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부대비는 일반공사도 부대비가 있고 건축공사도 부대비가 있는데 이건 시설비에 대한 일정비율 부대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39억에 대한 0.18%의 부대비 이건 어디다 내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건 공사감독하고 여러 가지 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공사비, 잡비 이런 건 공사비 원가계산에 포함돼서 나가는 거고 원인자부담 이건 새로 신설된 거고 39억9,800에 0.18%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뭐하는 거냐 말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건 저희들이 공사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안됩니까? 설계에 나온 건 업자한테 도급으로 넘어가 버리고 여기에서 부대비는 저희들이 건축공사를 하든지 건설공사를 할 때 어느 사안마다 시설별로 하면 감독도 있어야 되고, 여러 업자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감독할 때 쓰는 부대비로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거 남산인쇄골목축제행사지원이 1,000만원인데 지난해 지원도 똑같았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난해는 600만원이었습니다. 아, 올해 600만원이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봉산문화거리축제가 시비 합쳐서 1,600이고 구비는 600만원밖에 지급 안하거든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인쇄골목이 갑자기 동성로축제나 약령시축제와 동등하게 예산지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서문시장축제 지원하는 건 시비에서 다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서문시장은 저희 들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갑자기 인쇄골목축제에 지원금이 많아졌노. 600만원도 많은데 1,000만원씩...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인쇄골목이나 약령시축제나 봉산문화거리축제나... 저희들은 업무추진부서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제가 알기로 예산부서에서는 가급적 전체 예산을 균형에 맞춰서 편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행사성경비에 많이 증액되고 우리 중구발전을 위한 예산은 전혀 없고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쪽으로만 다하고 소방도로 뚫는 데는 1원도 없고, 그리고 무슨 인쇄골목이다, 광고골목이다... 동인동 광고골목축제하면 지원해 줘요?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마는 동네마다 지정해서... 그러면 여기 찜골목에 명물거리축제하면 지원됩니까? 이 지원액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인쇄골목이 동성로축제나 약령시축제와 동등하게 지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골목마다 축제하겠습니다 하면 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기열
한기열위원
1,000만원 배정한 이유가 내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됐다 말입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고 행사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조정을 해주고, 특히 남산인쇄골목 같은 데는 문예진흥기금이 현재 중단된 상태로 알고 다소 올라간 줄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제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31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1,0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보수비가 작년에 100만원씩 두 개소 보수했는데 보수라 하면 보수하는 겁니까? 시설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보수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00만원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두 군데 보수한 겁니까? 작년에는 두 군데 했죠? 예산이 돼 있으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했으면 올해는 더 불어서 100만원씩 네 군데 다 새로 신설이 아니고 보수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신설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내년에 체육시설은 학교장한테 받아서, 현재 체육시설 돼 있는 데가 신천고수부지, 국채보상기념공원, 명덕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하겠다 하셨고 계성중학교, 제일여중, 동인초등학교나 다른 학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개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동인초등학교나 일부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이 아마 증액 안 되겠느냐 보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 얘기는 돈이 시에서 나온다면서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시에서 보조된다면서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거 시설하는 건...
진연
김진연위원
시설하는 건 시에서 나오고 보수하는 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설하는 건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시에서 준다 는 게 아니고 재배정 요구를 4,960만원이나 해놨는데 그러면 제일여중이나 학생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 하도록 시설은 시비로 하고 혹시 탈 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연중.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보수를 어디할지 모르니까 예산에 세워놓는다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32쪽 행사지원비 체육관계행사지원비인데 717만원 정도 됐는데 5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건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양대 선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데 작년에 못 했고, 2000년도와 올해 해야 되는데 양대 선거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에 6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마찬가지로 추경...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구민체육대회 총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총 경비가, 행사지원비하고 저희들 구 임원단하고 전체 운동장 사용하고 1,800만원 예산 계상했고 각 동별로 230만원씩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4,900만원 정도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국제행사가 아니고 구 행사는 격년제로 하도록 하는 게 권고사항인가 그렇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했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양대 선거 때문에.
석동
이석동위원
못 했고, 내년에도 안 해도 안 됩니까? 꼭 하셔야 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구민체력증진을 위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그 외에 생활체육이라든지 요즘은 주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그것 안 해도 건강유지하고 하는데 꼭 해야 될는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일반 생활체육은 자체 연합회별로 잘하는데 동 단위 대항이거든요. 결국 구민체육대회는요. 동 단위의 화합 내지 전체 구 단위의 화합은 당초 시작할 때는 매년 했는데 예산 관계로 몇 년 전부터 격년제로, 의회에서 격년제로 하라고 해서 격년제로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고...
석동
이석동위원
의회에서 격년제로 하라 이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권고사항 아녜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3기 때는 매년 올리니까 의원님들이 이건 격년제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매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매년 하도록...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선단체가 출범하고 선심행정이라든지 너무 예산낭비를 한다 이래서 권고사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해서 권고사항이 됐다 하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타 구에도 국제행사 외에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타 구에도 대덕문화재나 팔공제 그건 제가 알기로 매년 합니다. 저희들도 구민체육대회를...
석동
이석동위원
권고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격년제를 꼭 하라는 건 아니지, 권고니까. 행사 예정이 5월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보통 5월 중순경, 전례를 보면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석동
이석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령시 행사가 10월 달구벌하고 연계하다가 5월로 변경 안 됐습니까? 그러면 구민체육대회하고 약령시 행사하고 날짜라든지 그건 조정하면 되겠죠.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동료위원이나 잘 알다시피 약령시는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사실 지원하는 건 별로 없으면서 구정업무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약령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홍보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구에서 다시 증설을 해서 홍보하는 건 좋은데, 물론 시비나 구비나 국민의 혈세는 혈세인데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청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초헌관을 계속 안 해왔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령시에 조금 더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32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에도 2,2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증액된 1,400여 만원이 133쪽 중간부분에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단체보상 1,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 관계는 위에 600만원하고 800만원 두 군데 구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고 각 동 단위도 아마 230만원씩 동별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3쪽 중간부분에...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구민체육대회 1,200만원은 알겠고 그 위에 시장배 골프대회 100만원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시장배 골프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출전하는 분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출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합니까. 리그전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건...
창용
정창용위원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골프대회 말씀이 나왔는데 골프대회 작년에도 300만원 삭감했어요. 했는데 중구에서는 한 번도 참석한 일이 없을 겁니다. 매년 삭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삭감됐죠? 작년에 300만원 올라왔는데 다 삭감된 거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진연
김진연위원
다 삭감됐는데도 출전했다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자체 100만원 해도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격려조로 지원해 주는 거지 전체 금액은 제가 알기로 달성군, 달서구 같은 데는 300만원 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하면 8명인가 출전하는 경비가 다 되고 중구나 남구나 북구는 100만원 지원되고 올해 집행한 게 저희들은 예산이 없으니 불가능했고...
진연
김진연위원
올해는 중구에서 누가 출전했습니까? 8명 했는데 보상은 하나도 안 하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본인부담금으로 출전했단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고마운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에 880만원에서 이번에 1,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 씨름왕선발대회 출전선수보상 5만원씩해서 8명인데 그러면 13개동의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그겁니까? 출전하면 돈 5만원씩 줍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출전하면 목욕비하고 시상금은 별도로 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출전선수한테 준단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씨름왕선발대회에 구태여 돈을 줘가면서 선수를 모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사하면 동에서 선수 차출해라 하면 되지 돈을 5만원씩 줘가면서, 760만원씩 들여가면서 구 씨름왕선발대회를 꼭 해야 됩니까? 그냥 구에서 축제로 하면 되지 1등, 2등, 3등 이렇게 시상만 하면 되지 이걸 선수 뽑아서 돈 주고... 그리고 시 씨름왕선발대회에 27명이 참가하는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 씨름왕은 우리 구 씨름왕선발대회에서 부문이 9개 부문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1·2·3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래서 9개 부문인데 한 부분에 3명씩 1·2·3등 하면 27명이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에서 선발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9만원씩 주고 위에 구 씨름왕선발대회에서는 5만원씩 준다, 이거 지난해도 했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1,400만원 불은 것은 방금 골프대회 100만원하고 구민체육대회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1,200만원하고 증액은 이게 된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렇게 예산투입 안하고 씨름왕선발대회 할 수 없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133쪽 하단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8,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민간이전은 각종 체육프로그램 운영 관계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까지 보시면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이고 지난해보다는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위탁운영인데 이건 약령시 내 소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1층은 화장실하고 관광안내소하고 전액 시비로서 개설하는데 내년 3월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운영비 8개월분이 계상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는데 위탁시켰다 이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건물 전체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건물 전체?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안내소도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안내소도 있고 몇 가지 있다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안내소하고 화장실하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주가 화장실하고 안내소입니다. 주가 안내소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가 100만원씩해서 여덟 달?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씨름장설치비 100만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2억7,600만원인데 증액은 1,600만원 됐습니다. 이건 양궁부에서 하는데 증액된 부분이 13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기본급과 상여금, 쉽게 이야기해서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양궁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억7,600만원이 넘는데요, 기본급하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인건비성이라 했는데 지도자 한 분 기본급이 175만530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또 여기에 따른 수당 전부 지급되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선수는 A급이 1명, B급이 2명, C급 1명 선수 4명, 지도자 1명 5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5명의 양궁팀을 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중구 양궁팀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메달, 은메달 획득하는 게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우리 구 위상이나 전체 체육부분의 위상에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선수 4명을 지도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전속으로 지도자 한 분이 필요하다 얘기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이거 매년 실시해 오던 프로그램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알기로 94년부터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양궁으로 우리 중구 위상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단일팀을 위해서 2억7,000여 만원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과연 그만큼 될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양궁 관계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2억7,000 얼마의 구비를 들여서 10년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제주도 전국체전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거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일반으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 대표로 나왔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시 대표입니까. 구 대표가 아니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전국체전은 시·도 대항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데 언론에 맞고 그렇습니까? 신문 다 보셨겠지마는 구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일반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일반팀으로 나가죠.
석동
이석동위원
일반팀으로 시 대표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학생팀하고 일반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팀인데 대표는 시 대표로 서구 여자양궁은 여자 시 대표. 우리 남자양궁은 타이틀은 시로 걸고 우리 중구청 팀이 가는데 다른 팀에 한 사람을 단체전에 끼웠어요. 개인전은 다하면 되고 단체전 마지막에 C급 선수를 빼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고요. 시 전체로 봐서 한 팀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 팀으로 나가면 우리 중구 소속된 사람만 받지 대회장에서 안 받죠.
석동
이석동위원
일반팀으로 출전했다, 그런데 언론에 맞을 일이 뭐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 우리 중구 넷이서 몽땅 중구청 팀 대표로 나갔으면 되는데 시 대표로 나갔단 말입니다. 16개 시·도 대항이기 때문에.
석동
이석동위원
네 명이 일부가 나갔다 말이에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한 사람이 바뀐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한 사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뭣 합니다마는 지도자 자제니 어쩌니 이런 것도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럼 공무원 자제다 말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도자 김덕영 씨는 감독출신이고 시 양궁협회인가 전무로 돼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제도 양궁선수로 활약하고 있어요.
석동
이석동위원
그럼 양궁을 운영하는 건 한 10년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각 단체별로 운동선수를 한 팀씩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각 자치단체별로 한 팀씩 운영하는데...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 차원에서 운영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박철언 장관님 하실 때 한 단체 하나씩 하라 해서 그때 다 시작한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양궁팀이 전국대회 출전할 때는 시 대표다, 우리 중구청 소속인데 시 대표로 나간다 이렇지 않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전국대회 나가면...
기열
한기열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운동인데 그러면 시에다가 시가 필요할 때는 시 대표로도 나가니까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 우리 구비만 투입해서는 어려운데 구에서 시에도 나가야 되니까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1년에 3억 가까이 드는데 양궁팀 하나 운영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전국 선수시합 몇 번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연간 대회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기열
한기열위원
시에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한기열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핸드볼 있고 시 대표 나갈 때는 출전하는 보상 같은 건 전부 시에서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다 있는데 시에 제가 얘기할 입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각 구·군별로 다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다 있어도 시비를 우리 구청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운동선수 육성하는데 시에서 시비를 좀 해달라는 것을 각 구마다 문화실장님들끼리 건의를 해서 받아야 되지 내년에 대회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건의를 해 보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 청소년복지 부문에 일반운영비가 1,25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140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청소년부문인데 행사지원비 각종 기록보존으로 해서 70만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여비는 33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단부분 일반보상금에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교통비, 중식비 190여 만원 되는데 370만원이 증액된 건 내년에는 2명을 더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갈마당에 상시 단속하도록 중앙에서, 타 시·도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자갈마당은 청소년금지구역입니다. 거기에 상시 단속하기 위해서 2명 증원하는 데 300여 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41쪽 청소년지도위원회 행사보상금은 275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기타보상금도 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42페이지 중간부분에 여비는 청소년 각종단속여비 100만원이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8,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이건 각종 국·시비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거기...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민간이전 850만원이 증액됐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국·시비 어디에 850만원이 불은 겁니까?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지금은 2,350만원 850 불었는데 어디서 불은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민간이전에 길거리농구대회 200만원이 올해 새로 신설...
진연
김진연위원
길거리 농구대회 200만원 신설하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하고 뒤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각 동에 50만원씩 주는 것이 작년에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넘어와서 증액...
진연
김진연위원
길거리 농구대회 200만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자체사업에 있었는데 올해는 보조사업으로 목이 바뀌어서.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50만원 전에도 내려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남산3동 공부방 천정보수공사...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실장님,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본위원 출신동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은 매년 하계방학,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10여 년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때 보조는 시비인지 구비인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500여 만원 지원이 돼서 건물임대료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남산3동, 4동해서 1,000만원씩 계상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전체 프로그램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사람 인건비하고 국비 500, 시비 500 그렇습니다. 구비는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1,000만원씩 하면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산3동 같은 데는 장학회에서 하다가 프로그램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 10월부터 남산4동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 투입도 하고 이 경비에서 실제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관에 넘겨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순수하게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군요. 교재를 제공한다든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프로그램하고 다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신동에서 10여 년 이상 운영을 했었는데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지도하실 선생님이 마땅치 않았고, 무보수로 했었는데 약간의 실비로 주려고 해도 어려워서 포기하고 안 하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1,000만원 가지고 관리운영하고 인건비라 할 수 없겠지만 그것까지 이걸 가지고 사용한다 말이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부방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3동에 공부방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남산3동 공부방관리는 지난 10월부터 남산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남산4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현재 아동들이 보통 몇 명이 와서 합니까?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용인원 자체가 3동 경우에 30여 명이 되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3동에는 30명, 4동에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냥 무의미하게 같은 수준이 아니고 실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강사라 하나 안내라 하나...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자원봉사자라 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전에 남산3동 10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할 때는 쉽게 말씀드려서 고인되신 윤세금 어른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산4동하고 운영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8월부터 공보실에 왔는데 처음에 남산3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주민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분석해도 복지관에서 하는 것만큼 안될 것 같아서 의장님한테 몇 번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활성화시키려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가 투입돼 안내를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래서 남산사회복지관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자원봉사자가 어떤 분인지 만나지 못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분이 자원봉사자로서 수당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한두 사람의 말 듣고는 본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어서 실장님한테 문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구비가 2,000만원인데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현재 1층에는 컴퓨터실로, 2층에는 다용도실 해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고, 지하에는 다용도실 해서 지난 3월부터 개원했는데 활성화 중에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문화의 집에는 공무원이 주둔돼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보건전문대학에 위탁 줘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봉산동에 있는 그것입니까? 전에 봉산동사무소 그것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국·시비 4,000만원 나가는 이 돈은 누구를 줍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보건전문대학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또 전기료나 공공요금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여기에서 다 내고 실제 저희들이...
진모
이진모위원
얼마를 주고 계약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금년에 국·시비, 구비 전체 합쳐서 4,900만원 주고...
진모
이진모위원
예산은 4,000만원밖에 없는데 4,900만원을 어떻게 줍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건 내년 예산입니다. 금년에 한 걸 말씀드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800만원을 감했으니까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데, 작년에 다 해봐야 4,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국·시비, 구비 합쳐서 했는데 960만원은 국비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4,000만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실제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국비 공공근로인력 한 사람이 12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4,900만원을 보건전문대학에 무조건 다 주고 알아서 관리해라 이렇게 됐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계약조건이 다 있는데 현재 첫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 주고 자기들 자부담이 올해 제가 알기로 9,000만원 된 걸로 압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내막은 얘기 안 하는데 운영하면 실적 내지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모양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렇다면 공보실에서 볼 때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면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청소년문화의 집이거든요. 각종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진모
이진모위원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나가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나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실제로 잘되고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계속 상주는 안 하지만 학교에서 직접 지도교수도 나오고, 안내자도 배치해 놓고 거기는 없으면 안되죠. 컴퓨터하고 시설물이 다 있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23페이지 구정홍보업무활성화추진비 이게 작년에는 500으로 100만원 더 불었는데 다른 과는 안 불었는데 더 불은 이유가 뭐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거의 다 같은데 실제로 기자실 운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기자실 운영이 따로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진연
김진연위원
전에는 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뺐어요? 그래서 100만원 더 보탰는가?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구에서 700이 됐는데 예산 조정상 500만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공연의상드레스 매년 만드는데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게 한 사람 앞에 몇 벌씩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세 벌 정도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폐기한 것도 있겠네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처음부터 세 벌 밖에 안 한 겁니까?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한 줄 알고 있는데?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금년 예산은 반납이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안하고. 이건 제가 부연 설명드리는데 금년에 안 한 이유가 실제로 7, 8년 했는데 기존 단원들이 있고 지도자하고 반주자는 당초부터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단원이 근 30명 정도 되고 기존단원은 10여 명 되는데, 그것도 불투명한데 보완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매년 하길래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끝에 보면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시·구비가 250만원 있죠? 소외계층 실제 하고 있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소외계층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소외계층 하는 것은 금년까지는 안 했고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에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 한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위에 장수여성 생활체육 계속하고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요. 소외계층 이건 올해 처음 시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소외계층은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남산사회복지관하고 카톨릭회관 쉼터 관계하고 각종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 사람 위주로 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전에는 이게 안 보였던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지만 중점적으로 보니까 U-대회, 골프 대회나 관광위탁운영, 안 그러면 시책추진비 아까 질문한 게 더러 있습니다. 카메라 신규 구입, 양궁운영 같은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예산에 반영할 때 어려운 문제도 있지 싶습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보시고 금년뿐 아니고 다른 해도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충 보고 넘어가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 세우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126쪽에 달구벌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구벌축제 줄다리기행사 우리 구에서 이 행사만 참여합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달구벌축제 할 때는 줄다리기하고 거리 퍼레이드, 가장행렬, 구별로는...
석동
이석동위원
전에 경상감영공원 그것도 병행해서 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금년에는 안 했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수해 때문에 달구벌 자체를 줄였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하실...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U-대회 기간에 같이.
석동
이석동위원
우리 구에서 축제하는 종목이 줄다리기하고 거리행진, 경상감영순력행사. 장비는 보존돼 있습니까? 구에 보존합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그 당시 시비, 구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감영순력행사는 저희들 구 단위에서 예산투입을 못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모든 장비를 구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시에 있어요?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임차를 합니다. 서울에 전문...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달구벌축제행사에 행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에 말입니까? 저희들 말입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달구벌축제.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시에서 하잖아요, 달구벌 축제는?
석동
이석동위원
구에서 나가는 행사비 얘기 아닙니까? 구비만 얘기하는 거지. 시비 말고.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달구벌 축제는...
석동
이석동위원
참가비 1,000만원하고 줄다리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예, 달구벌 축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28쪽에 문우관이 남산2동에 있는 거죠? 상사업비 100만원인데 이건 성질이 유교 쪽입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문화재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문화재인데, 유교?
성윤
오성윤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실장님이 해 주시고 꼭 부언할 게 있거든 쪽지를 전해 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상덕사 문우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언제부터 예산지원이 됐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계속 지원됐고 저도 와서 같이 가봤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덕수 이씨라고 했습니까?
재업
장재업문화공보실장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이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앉아서 설명하세요.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인건비 수당에 있어서 시간외근무...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는 생략하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가 1,361만원, 민원처리전표등 제서식유인이 120, 민원사무편람유인이 100만원, 주민등초본 용지구입이 283만원, 차량등록원부 용지구입이 108만원, 민원서류발급용지 복사지구입이 359만3,000원...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변동사항이나 중요한 과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기타 유인물대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신규로 하는 건 행정서비스헌장관련 홍보물유인이 50만원 들어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변동사항은 민원서류발급 복사용지가 2002년도에는 479만원인데 금년도 359만3,000원 줄었습니다. 그런 변동 외에는 없습니다. 1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및 프린터 시설유지비에 660만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에는 PC 55대, 프린트기 25대, 복사기 6대, 팩스 10대, 스캐너가 3대 총 95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너, 수리비 등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20만원, 인증기 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에 688만8,000원, 민원행정업무추진급식비에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지보수비가 1,870 얼마 책정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요?
재태
박재태위원
191페이지 중간 유지보수비.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민원분실에 한 대 있고 시청민원실에 한 대가 있고 두 대가 있습니다. 구입비가 1,879만9,000원입니다. 유지보수비는 10%를 법적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대에 대해서 376만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고장난 데 쓰는 보수비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보수비를 만들어놓고 고장이 안 났을 때 반납하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금년도 한 번 보고 명년도 볼 테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수리비는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설치된 지가 금년도 2월에 한 대 들어왔고 작년 1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업체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해놨는데 소요가 안 되면 반납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유지보수비가 책정돼 있고 딴 것도 돼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집행이 되면 집행을 하시고 안 그러면 반납하셔야 됩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민원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 60만원입니다. 으뜸 친절공무원 시상금이 매월 10만원씩 주유권으로 나갑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호적부분철용 표지구입이 300, 호적관련등기용으로 309만6,000원 그리고 복사용지, 프린터토너구입비,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504만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19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건 과 전체 업무추진비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9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마다 직원사기를 위해서 식사대접이라든가 하는 겁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 전체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과 전체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적제증명발급용지 외 4종 구입이 180만원, 지명위원회 개최됐을 때 민간인 3명에 대해서 참석수당이 3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전산기기 소모품구입이 120만원, 지적도면전산화용 NT서버유지보수비가 50만원 이건 신규구입으로 한 대 나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추진급식비 294만원, 뒷장에 국내여비 195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추진여비가 58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전산화용에 이건 물건구입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개별공시지가조사서식 각종 유인이 되겠습니다. 특성조사표 외 3종 유인비가 84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물은 통지하는 우편물입니다. 96만원 합해서 180만원입니다. 지가 조사도면 전산제작에 있어서 지가조사도 제작이 286만원, 출력이 40만원, 토지기록 전산바인더구입이 16만원, 개별공시지가관련수수료에 있어서 산정검정수수료가 감정평가사한테 나가는 겁니다. 3,322만9,000원.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정수수료가 627만원, 지가확인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이 79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 우편요금이 361만원,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처리결과통지 우편요금이 38만7,000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민간인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165만원. 토지관리업무추진급식비 210만원, 국내여비가 420만원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입니다. 동아쇼핑 옆 삼성프라자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일단 예산에는 만약 우리가 패했을 때 대비해서 반영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원금 23억876만6,000원과 이자 14억442만3,000원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는 이 돈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자 12억9,475만6,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도 연말까지 간다면 계속해서 추가로 드는 이자가 1억996만7,000원입니다. 합치면 모두 14억4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환금준비 37억1,3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토특회계귀속분에 대한 위임수수료, 건설부로부터 받은 1억6,161만4,000원도 만약에 패소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금년도부터 그대로 보존돼 있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축물대장발급용 복사용지가 79만9,000원, 부동산관리업무추진급식비 168만원, 국내여비에 가서 198페이지 부동산관리업무추진여비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토지관리업무추진여비라고 1,000만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420인데요. 토지관리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420 말씀하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예.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만원입니다. 만원 ×5명×7일×12월은 420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420만원 이건?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직원여비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직원?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토지관리계 직원 여비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여비는 어떤 방법으로?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매월 고정적으로 7일간 5명에 대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지적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입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민원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성프라자 개발부담금,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우리가 다방면으로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도 전혀 대법원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답니다. 자기네들 고유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판결이 나겠느냐 그것이라도 알아달라, 그것도 얘기할 수 없다. 대법원에 기한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우리 구로 봐서는 37억 하는 돈이 상당히 큰데, 우리가 승소를 하면 37억 하는 거금이 들어오는데 이자도 1년간 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 문제는 기일이 오래 됐습니다. 시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같은 안건이 안 있겠습니까?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중구와 건설교통부도 관심사항이고 대법원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서 고법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를 승소시켜 줬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을 다시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한다 그래도 자기네들 위신이 있고 승소를 행정기관에 해줬다 그러면 삼성측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커서 37억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을 패소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고 만약에 패소했을 때 기초자치단체 재정도 열악한데 패소가 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소문을 들을 수 있는데 대법원에 관계되는 것은 절대 알 수가 없네요. 작년부터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올라가서 대법원에 관련 사무관도 만나봤는데 도대체 거기도 알 길이 없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하여튼 변호사 되는 분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우리가 승소하면 거금이 들어옵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옥
김재옥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하루 쉬고 12월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