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병철
공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당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업무현황보고는 위원님들께 며칠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검토했으리라 믿고 감사사항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는 하지 말고 감사보고에 준해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참조>; ○ O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북구청장제출)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병철
공병철위원장
3쪽, 민간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가 있고 국고보조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비를 들여서 좌변기 및 밸브교체, 변기, 방수공사, 타일교체 등 동일한 것을 교체했는데 국고보조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꼭 별도로 해야 합니까?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의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책정이 얼마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 구비로 민간보조사업한 것이 2,613만원을 투입해서, 본래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청장님 순회시 건의된 사항을 예산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2,613만원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첩된 부분인데 이중으로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국고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 구비를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오 간사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9개소 있는데 재래시장 일부를 보수하고 지금 동아시장이 중복됩니다. 처음에 동아시장은 재래시장할 때 화장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으로 구비를 들여서 7개 시장을 변기 등 단조로운 것을 교체했는데 국고보조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 가지고 이러한 것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구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9개 시장 중에서 환경개선 사업이 해당된 곳이 있고 해당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되는 소규모사업은 우리 구비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국비는 4개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9개 시장 중에서 지금 못 받아들이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를 우리 구비를 들여서 시작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재래시장이라면 허가가 안 난 시장을 이야기한 것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 난 시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9개 시장은 허가가 난 시장입니다. 허가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럼 두암시장이나 말바우시장 같은 데도…….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말바우시장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4쪽과 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5쪽 원예농업육성지원 현황에 단위가 원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천원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보조사업들을 보면 자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담이 진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비를 나누어서 서류 편의상 자담으로 써 놓은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자담의 용도는 전부 노동력으로 제공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투자 안 된 것 같아도 노동력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자담이 들어가는 계산이 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주는 금액 속에 순수한 시설물 투자비만 들어 있고 인건비는 자담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온저장고 같이 자재대가 100% 소요되는 것은 자담이 있어야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설치하는 것은 노동력이 포함되어서 시작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자담은 실질적으로 돈은 아닌데 노동력으로 맞춰 놓았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자재대를 제외하고 일부는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말씀은 이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농업용 관정은 전부 자담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는 업자가 파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거기는 전부 자재대이기 때문에 자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샘파서 해주면 전기가설이나 펌프사서 하는 것은 자담으로 하기 때문에요.
양구
박양구위원
알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원된 금액 가지고 사실 자담이라는 것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서류상 쪼개놓은 자담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가미된 것은 자담이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 순수하게 자재 사서 하는 것은 자담이 안 들어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부분을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이 지원을 글자 그대로 서류대로 자담을 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 가지고 서류상 쪼개는 형태를 취해서 일을 보고 있는지,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줄여서 한 집이라도 다른 집에 하나를 더 드려야 되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6쪽과 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농사직불제가 몇 ㏊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을 두고 친환경농업직불제라는 용어는 쓰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직불제 단가는 그렇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해서 3년을 논으로 사용하는 논에 대해서 ㏊당 작년에는 25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300평당 4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우리 쌀 소득보존 및 공익기능을 뭐하기 위해서 물농사를 지어가지고 국토보존차원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한 없이 썼던 비료나 농약을 제한해서 잔류농약 검사나 토양검사를 했을 때 오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직불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를 보면 건국동에 양액재배시설이 있는데요. 실제 양액재배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많이 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7쪽,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관정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취급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동에서 선정해서 관정굴착을 하고 굴착을 하면 관리대장에 의해서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동에서 해서 구청으로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 조규칠 과장님은 북구에서 농사 짓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관정현황을 보셨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관정 명단을 보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때는 동에 계셨으니까 느낌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저도 명단을 보고 두 가지 정도는 그런 점이 있다고, 여기 보면 23명이 통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중복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업 신청을 할 때는 통장들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자기 것을 먼저 파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관정을 하나 배정 받았는데 제가 못 파면 이것을 빨리 반납해서 다른 사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이것을 내 이름으로 그냥 놔두고 남을 줘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파다가 못 팠으니까 이것으로 파십시오.”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형관정 명단을 쭉 보고 동사무소에서 동장으로 근무했을 때는 자기도 이해를 못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무과장으로 오셔서 이 명단을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지역의 유지로서 아니면 통장으로서 행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만 명단이 구성되어 있고 실지로 힘없고 농사에 열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사람은 이 명단에서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80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23명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23명이 그 분들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통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안 한다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농사 안 짓는 분을 찾을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농사 안 짓는 분이 관정 명단에 들어와 있는데 방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전부 농사를 짓는 분에게 보냈다고 하니까요. 농사 안 짓는 분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찾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되어 왔던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생각을 하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이 농업용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하우스를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하우스 앞에 파드려야 하고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들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람들한테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어떤 얼굴을 보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형편에서 수도작을 짓는다든지 특수 재배를 했을 때 필요한 소형관정이라도 필요한 것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 건국동, 우치동, 삼소동 등이 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거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분들이 전부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고 농사에 앞장을 서서 정말로 이 사회의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앞장을 서신 분들이 많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주어야 되고 가져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장들이 우선적으로 하나씩 추켜들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연도의 자료를 보면 그 사람들 이름이 매년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따져볼까요?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 동안을 보면 정년퇴임한 통장을 제외하고는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99년도 것도 이 명단이 중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볼까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양구
박양구위원
이제는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해박하게 너무나 잘 아는 조규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일단 선정해서 올린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동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저희들은 선정한 사실도 없고 선정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저수지 밑에 관정이 파져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대요. 그 사람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항의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분한테 저수지 밑에 관정을 넣어주었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어려운 데도 있는데 안 넣어 주느냐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바로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구청 담당하고 직접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동장이 선정해서 올라온 것을 구청에서는 배분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행정적인 자체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 건국동 10공, 석곡동에 10공 배정을 해주면 그 물량을 가지고 동에서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분들이 선정되었으면 그것을 반납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내가 받았는데 못 파니까 반납을 해줘야 원칙인데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나중에 파고 대상자를 변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게 아시고 하나만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관정을 파면 합격 기준 조건이 있지요. 물이 몇 t이 올라와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준공처리를 해주고 그 업자는 준공처리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지요? 그런데 이것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준공처리를 관정을 신청한 분이 봐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봐줘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게끔 업자에 도움을 주는, 앞으로 준공처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직접 준공하는 현지에 가서 물의 t수가 정확히 나오는 것을 다니면서 준공을 봐줄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 관정을 신청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면 준공처리가 되고 도장을 안 찍어주면 준공처리가 안 되는 제도로 하지 말고, 나눠먹기 식의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공무원이 직접 물의 양 t수를 확인해서 판단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게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형관정은 구에서 관리하고 대형관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대형관정 중에서도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폐공처리 대상을 보니까 물이 고갈되어 가지고 관정이 폐공 처리된 경우도 있고 모터가 고장난 것을 오래 방치해 가지고 고장나서 폐공처리 된 곳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현황표에는 폐공처리한 관정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안 해서 체크가 안 된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관정이 대형이나 소형을 막론하고 세 가지 이유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근에 큰 관정을 파버리면 주변 것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장기간 사용 안 하면 천공이 모래로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고장이 나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형관정은 농가들이 폐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부분은 고치면 바로 나오고요. 물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경우는 폐공처리합니다만 물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사용을 안 했던 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쓸 수 있어서 폐공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잡을 수가 없어서 폐공처리를 안 한 것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그러면 22쪽 5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벤처사업 지원 육성에 관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구청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34억원을 했었고 구비도 약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2003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약 20억원 정도로 벤처벨리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이 사업의 성과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벤처벨리 촉진지구는 수치로 효과를 나열하기에는 제 수준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벤처기업촉진지구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부터 2003년까지 포스트비어라고 해가지고 총 64억원을 들여서 포스트비어 공간을 확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은 각종 건물을 일차적으로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까지 신뢰성테스트 장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쓰고 있는 각종 장비의 신용도나 수익성을 평가하는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정보통신기반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정보통신망이 깔리듯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그런 정보통신망이 거기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촉진지구센터인데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교육이며 지원금 등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통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상거래 및 마케팅 구축을 하는 시스템이 그 포스트비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스트비어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국적인 교육센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기업홍보지원을 전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홍보를 여기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첨단벤처엑스포를 2004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업비 총 125억 9,000만원 소요됩니다. 전부 국비와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를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시액이 얼마냐면 9억원인데 5,000만원밖에 세우지 못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는 테크노파크 교부금으로 충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 숫자로 설명드리기가 미흡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벤처벨리에 광주시에서 광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현황이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광산업을 유치해서 보니까 광주에 내려올 기업들이 신청만 했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현지 공장을 짓다가 중단하거나 입주도 못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황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가 광산업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벤처촉진지구가 들어오게 된 동기가 첨단산업단지에 광산업기술원이 위치되어 있고 광주·전남테크노파크가 위치되어 있고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등록이나 입주를 전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단에서 하기 때문에 입주업체수하고 운영상황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예산만 우리 구에 내려가지고 벤처지구로 지정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니까 시 광산업추진위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구청에서 업무도 덜고 그러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받아다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돈이 와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받아다가 그 쪽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이 그 쪽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쪽에 자주 가보고 현황도 들어봅니다만 벤처벨리로 지정해서 2004년도에 첨단벤처엑스포를 해야 할 단계까지 가겠느냐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물론 상급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아무 상관 없는 데에 벤처지구를 선정해서 예산만 왔지 실무적으로나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본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림동 914-15하고 동림동 917-13 대형관정이 박철규 씨에게 두 개 다 넘어갔네요. 대형과 중형관정의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대형은 3,000만원 정도이고 중형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국비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대형관정 6,000만원을 한 사람에게 줬다는 것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대형관정은 개념을 조금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들별로 파기 때문에 관리인이 박철규라는 것이지 개인개념이 아닙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대형관정은 관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왜냐하면 대형관정부터는 저수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수리계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원래 대형관정이 특정인에게 활용하게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대형관정이 그 지역에 목적대로 쓰지 않고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개인관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꽤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취지와 발상은 대형관정 한 공에 3,000만원씩을 그 뜰로 인해서 활용하게끔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인 몫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농사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물을 쓸 이유가 없잖습니까, 개인이 뭐하러 그 물을 쓰겠습니까? 식용 같으면 뭐하겠습니다만 공장이 있다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농사 짓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물을 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담당이 누구십니까? 명단 배종수 씨부터 시작해서 백일선 씨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용강동에 김경남 씨까지 개인이 활용하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형관정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주위 전체를 위해서 국비 3,000만원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지 개인이 한 군데에 쓰고 있는지 아마 담당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목적은 그 범위내에서 팠는데 현제 실제 활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분이 실무자 아닙니까, 대형관정의 목적은 그 전체를 위해서 팠는데 활용은 마치 여기 있는 특정인 이름으로 팠다고 해서 내 것으로 생각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많이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 들판에 있는 다른 사람이 주라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님처럼 이야기해야지요. 그러면 조사 확인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제가 여기 이름과 장소를 거명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거명되면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이 일어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가 막힙니다. 실무자들이 알고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시 의원이 아니었을 때 듣고 보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파가지고 물의 양의 합격기준이 80t, 100t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케이싱을 전부 용접으로 찢어가지고 박아놓고 위에 물이 있으면 물의 양이 나옵니다. 논에 물이 있으면 그 물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물이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논에 물이 없으면 한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논에다 물을 넣어놓고 t수 계산해서 합격을 받아놓고 준공을 합니다. 관정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관정은 가뭄 때 필요해서 지하에서 물을 뽑아다가 밖으로 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국가에서 혈세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 하나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폐공되면 아무것도 활용 못 하잖아요. 돈 한 푼도 못 받지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해서 케이싱을 찢어가지고 물을 보관시켜 가지고 위에 물을 넣고 합격만 받아 놓고 비 안 와서 논에 물이 없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단 말씀입니다.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재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시 22쪽 5문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중소기업 지원육성 실적 부분에 추천했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23쪽 6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첨단2단지 문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첨단2단지 사업으로 인해서 그 쪽의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소외되고 국책사업이나 시·구사업에서 제외되어서 불평불만이 심화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 2단지 지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국책사업이나 시·구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2단지가 연제동에서부터 용전 밑에까지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첨단1단지를 개발하고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첨단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지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농업기반 시설이 되지 않아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최후로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첨단 들어가는 입구 용두교 밑에서 연제동까지 약 60만 평만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항상 조사를 해두었다가 엊그제 시청하고 1단계로 해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변경 떨어지는 대로 조속히 농업기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2단지가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의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되기까지 농민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해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협조할 용의가 없는지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 기초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 할 의향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겠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당연히 해줘야지요.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님, 우치동에 생용동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뚝 막은 이래 한번도 준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애를 써서 저수지 제방까지 도로를 냈습니다. 구청에서 해준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애를 써서 제방까지 차를 통행할 수 있도록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다른 데도 다 좋습니다만 그 저수지 생긴 이래 준설을 한 번도 안 해서 물의 양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준설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2003년도 준설을 계획에 넣어서 기반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보면 정말로 이병석 위원님 지역구인 건국동을 전체 보면 농사 짓기는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 그럴 곳은 아니란 말입니다.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참고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 필요한 곳은 물론 소형관정은 필요에 따라서 하우스에 할 수도 있겠지만 천수답, 어디서 물 나올 데가 없어요. 앞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그런 것을 또 느낍니다. 장수 넘길 때마다 그런 것이 느껴져요. 제가 서산동, 삼각동에 와서 나름대로 농촌지역을 살피고 다니는데 삼각동에 외촌 삼각마을 그 위에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 분들은 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니냐 산 밑에 비오면 골짜기 물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비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이런 곳에는 관정이 하나도 지원되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물 사정이 너무 좋아서 광주댐 물까지 줄줄줄 내려가고 막기만 하면 논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은 관정이 수십 개씩 아니 지금까지 수백 개씩 꽂아져 있습니다. 과연 농민을 위해 필요한 관정 배정이 되고 있는가, 또 우리 혈세를 들여서 농업기반이 필요한 데에 하고 있는가, 사람 많이 살고 목소리가 크면 그 쪽에 투자를 많이 해주고 양처럼 말하지 않고 세금 열심히 내고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행정이라면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조규칠 농업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 분처럼 많이 아는 분이 없습니다. 오셔서 기회가 큽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화탁 위원 발언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화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화탁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33쪽에 7번 문항은 없으므로 34쪽 8번 문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항에 없으면 48쪽 9번 문항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추진중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밑에 10번 문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48쪽, 10번 문항입니다. 일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나 담당하셨던 공무원께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관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제도개선 의지를 이 자리에서 표명하시고 그러면서 좀더 발전하는 것이 의회의 모습이고 행정의 모습이기도 한데 자꾸 빗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지만은 않거든요. 특히 관정이라든지 경제과는 전반적으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에는 항상 투명성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정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어 왔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북구경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에서 별도의 경제발전 중장기 계획은 없고 시의 개별 추진에 따라서 시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과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대부분 지원사업이면서 농촌동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저는 경제과 자체가 북구 전체에 대한 경제발전계획이 물론 우리 행정 전반적인 부분과 전체적으로 이야기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서민층에 대한 경제대책도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든지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우리 북구경제발전 중장기 계획은 단일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구발전계획에 보면 4쪽 내지 5쪽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 오미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사회는 균등배분이 되어 주어야 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당연히 되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서민 고충 면에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동감을 하면서 지금 농촌 문제가 우리 경제분야에서 저는 굉장히 소외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농특 42조원을 투자할 때는 농업분야가 우리 경제과의 전면에 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억원 미만입니다. 지금 2,105호의 농가가 있고 8,000명의 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은 사향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경제과 단일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온 지 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해야 되는데 우리 농촌문제하고 중소기업인을 지원하는 문제가 경제과의 우선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농촌문제는 정말 한강에 돌 던지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250억원 정도 지원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은 재력이 없다보니까 국비 내지 시비를 추천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인들의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경영자금들이 창업할 때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과가 농촌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적으로 놓고 물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되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요. 농촌에 대한 부분은 아까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그 금액이 농촌 경제활동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이런 문제들을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대책 같은 경우 어떤 종합경제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 경제의 부담이나 가구당 부채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하나 농촌과 더불어 우리 북구에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것들이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져 가는, 퇴화되어 가는 형태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나마 우리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을 총동원해서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마련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난해합니다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보다는 소상공인끼리의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뒷장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역시도 우리가 지원 못 하고…….
미덕
오미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농촌이든간에 물론 그 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최소한 우리 북구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행의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차피 중앙부처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체내 계획이 동시에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오 위원님 무엇을 받아서 그런 대안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일단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시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해왔던 맡아진 사업들 뿐만 아니라 최소한 북구 전체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감안해서 북구에 맞는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9쪽 11문항과 50쪽 12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고압가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서·남·북구에서 LPG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13개의 가스판매업소가 있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 분들이 하루동안 가스 판매를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구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LPG 역시 판매업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가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판매가격이 자율판매로 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이권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충전가격이 1만 2,000원인데도 불구하고 1만 1,000원을 받아버리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1만 7,000원을 받아야 5,000원이라도 이익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손해를 보면서 업자들이 영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업자들이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손해 볼 수는 없다 해서 두 가지 명분을 걸어서 파업은 아니고 일시중단을 했는데 그 분들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 가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고시제가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 허가 받은 사람은 북구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해제되다 보니까 동구 사람이 우리한테 들어 옵니다. 그러면 체적거래, 안전거래 등록되어 있는 소비자를 파고 들어가려면 싸게 주지 않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 놓고 담합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자기들 소비자가 확보된다는 목적 하에서 덤핑하다보니까 기존 판매업자들이 손해보면서 판매할 수는 없다해서 중단했고 그 분들 요구는 이것은 구 소관이 아니라 시 소관인데 어찌되었든간에 제한판매제를 다시 고시해 주라는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덤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단속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1만 1,000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단속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스공급 중단사태가 와서 여기에서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릴레이협상을 했습니다. 시 관계관을 불러다가 협상을 해서 앞으로 대책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시청에서 지역제한제를 고시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두 번째는 구청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해주라 조치를 취하는데 덤핑으로 충전해 주는 충전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LPG 판매업소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을 파악해서 충전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취하고 앞으로 시에서 조치되는 대로 제한고시제가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또 덤핑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있으되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덤핑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안전공사 같은 데에 수시 의뢰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했고 우리가 취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충전소와 덤핑판매업소를 수사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덤핑업체는 파악이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 1회 이상 LPG 가격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가 지금 1개소는 충전가격 이하로 판매할 정도로, 지금 1만 7,000원 받는데 1만 3,000원 받고 1만 5,000원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적인 처분을 하려고 한다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이 이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제한고시제가 해제되어 타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제한고시제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판매업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님도 다시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소비자들 입장에서 봅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한 푼이라도 더 싸게 낼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쪽을 선택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단순히 판매할 때만 생각하면 백번 좋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싸게 공급해서 자기 소비처를 확보해 두고 담합해서 올렸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업자 간 소비자를 서로 많이 잡자는 싸움이거든요.
양구
박양구위원
한시적으로 소비자를 많이 잡자는 것인데 그것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망하는데 한시적으로 잡자는 사항인데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담합까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시장자유경쟁체제에서 놓고 봤을 때 관에서 꼭 그 문제를 잘 한 것으로, 그 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앞으로도 가스에 대한 질서가 문란되면 담합을 해라. 그러면 지역제한고시를 다시 해주겠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게 파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싸게 파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장경제가 문란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소관이 아니죠. 우리가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못 막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죠. 지역고시제 해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법적으로 풀었다는 것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플었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폭넓게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서 풀었든간에 금년 7월쯤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담양에 싸게 땅 얻어서 한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판매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는 우리 관내가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이지 어떤 자기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문을 개방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꼭 좋다고는, 그런 것을 보고 해제한 것 같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을 법으로 막아버린 것이 산업자원부에서 한 것입니다. 지역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고시를 해놓고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왜 시장경제를 어긋나게 하느냐고 말썽이 나고 진정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풀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풀어버리니까 다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LPG 가정용이 몇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보통 20㎏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0㎏이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적정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 적정 가격이 1만 7,000원인데요.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7,000원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은 고시가격이 아니고 자유가격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자유가격이면 산업자원부에서는 1만 7,000원이라는 가격을 왜 내놓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 LPG를 충전해서 판매했을 때 적정가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으로 판매했을 때…….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죠, 우리가 휘발유도 업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원가가 올랐을 때는 공식적으로 몇 푼씩 올리고 내리고 하지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1만 7,000원에 내놓았는데 1만 1,000원에 내버렸을 정도라면 엄청난 가격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에서는 1만 7,000원으로 만들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1만 1,000원에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시장경제원리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만 1,000원에 담합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업자들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1만 1,000원에 냈다고 판단하겠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당연히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1만 1,000원에 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특별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담합을 시켜서 소비자에게 시민이나 LPG 사용자에게 담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고 구청에서는 그런 쪽에다 고발조치를 하고 해야 되지 이것을 오히려 협회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이것에 대한 지역고시제를 폐지해야 되겠구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아니라 가스 가격 가지고는 누구도 터치를 못 합니다. 싸게 팔고 못 팔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냐면 법에 지역고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특수한 현상이 벌어질 때는 시장이 그것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특수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해서 공급이 안 된다든지 법을 위반해서 담합해서 공급을 안 한다든지…….
양구
박양구위원
담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받는 것은 차후 문제죠. 가스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만 안 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잠깐만요. 담합해서 가스공급을 못 하면 그 부분은 사후라고 말씀하시는데 담합해서 가스공급을 못 하면 담합한 부분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만약 담합해가지고 유통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 주거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형사 입건을 시키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담합된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회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한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자기들이 담합한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한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 애로사항을 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공정거래에 위반이 안 되도록 유통을 바로 잡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 1만 7,000원에 적정 가격을 내놓았는데 1만 1,000원에 낸 것이 공정거래 위반이냐 이 말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은 자유가격이라니까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자유가격인데 어떻게 공정거래 위반이냐 이 말씀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어떤 목적에 의해서 100원짜리 물건을 10원에 내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이지요.
양구
박양구위원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1만 1,000원에 낼 것인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자기가 손해보면서 하는 것은 법의 위반이지요. 그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가격면에서는 단속이 안 되니까 충전소하고 충전가격 이하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적정한 마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적정한 마진은 없다고 봐야지요.
양구
박양구위원
LPG 20㎏에 산업자원부에서는 1만 7,000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담당께서는 적정한 마진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마진이라기보다는 저희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30% 정도에 해당된 물량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1만 7,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마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만 7,000원이라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가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그러셨잖아요. 1만 7,000원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자유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넘어도 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넘어도 되면 자유가격 1만 7,000원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1만 7,000원을 받았을 때 다소 이익이 창출된다는 말씀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1만 7,000원을 받으면 다소 이익이 있으나 그 이하를 받으면 무조건 손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죠. 물량에 따라서 원가는 보통 1만 2,000원을 보면 됩니다. 인건비, 배달비, 차량유지관리비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1만 7,000원이 약간 마진이 남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가를 나름대로 줄여서 자기가 거래처를 확보하고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시장경제 아닙니까, 1만 7,000원을 받으면 손익분기점이 제로라고 했을 때 아까 실무 담당께서는 1만 2,000원이 원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직원을 쓰지 않고 자기 손수 차를 운전해 가지고 직접 배달하는 사람은 손익분기점까지 안 가고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원가에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20㎏에 1만 7,000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거래처 하나를 놓치게 생겼구나!” 그러면 그 분들도 다시 계획을 짜서 1만 1,000원으로 내리든지 1만 2,000원하든지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지역권을 해제해 준다. 공정관리위원회에 이런 것을 넘긴다는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정관리위원회에 고발했으면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에서 판단하게 놔두면 되지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정거래관리위원회에 뭐하고 그 요원들을 갖다가 구청에 항의를 하고 이 문제 자체가 맞지 않는 일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가스가 중단이 안 되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가스 중단된 내용은 담합 아닙니까, 담합은 어떤 형태든지 법에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담합이 아니죠. 휴직계를 내버렸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는 못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적자를 보는 폭이 너무 커지니까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 때 하루 중단했을 때 담합이지요. 휴직계 낸 것이 아니잖아요. 담합아니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중단이라는 것이…….
양구
박양구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사회풍토가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협회라는 것을 구성시켜놓고 불리하면 누구를 미끼로 합니까, 시민의 발을 미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실 이 관계청이나 이런 데서 도와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휴직계가 되었습니까, 하루 담합해서 가스 공급을 안 해버렸는데요. 나중에 계속 공급을 안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닌 13개 업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를 듣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러면 이것을 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좋습니다.
담당
가스담당
오진명 감사합니다. 가스담당 오진명입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모두 맞는데 저희 지금 업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은 사항이 아니었고 다른 기관에서 해결해야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원인발생이 어떻게 되었냐면 저희 북구의 문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외부의 충전소가 개입되어 가지고 충전소에서 충전소 원가 이하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충전소에서 판매점으로 들어오는 원가가 1만 3,000원입니다. 한통당 배달하면 배달료가 2,000원이 붙습니다. 기사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경리라든지 회사 운영비 전체를 다 빼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1만 5,000원 이상이 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기와 충전소에서 1만 2,000원에 상당기간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쪽 가격에 어느 정도 따라가기 위해서 1만 3,000원이라든지 1만 4,000원, 1만 5,000원, 1만 7,000원에 저희 판매업소들이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전국 가스 평균 가격은 한 통당 2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저희 광주가격입니다. 1만 7,000원으로 했을 때 업자들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1만 3,000원에는 팔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 3개월간 손해를 보다가 더 이상 손해를 견디지 못 하겠다는 이유였고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해가지고 조정명령에 관한 것은 시청 소관이고 부정경쟁에 대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입니다. 낮은 가격에 대해서도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사업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때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공정거래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의뢰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시가 한시적으로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못 하겠다. 그러나 재검토는 해주겠다고 일단 설득을 해가지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러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지역제한이 필요하다면 시가 3개월을 한다든지 1개월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하나는 저희 북구 판매업소가 13개 중에서 12개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다른 지역에서 20개소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20개소 중에서 1개 업소가 충전소 직판으로 영업을 하고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충전소가 직접 개입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시가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한 충전소와 판매업소하고 충전소는 예를 들자면 도매상이고 판매업소는 소매상이고요. 그러니까 충전소에서도 일반 가정으로 소매할 수 있습니까?
담당
가스담당
오진명 지금 현재 소매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양구
박양구위원
잠깐요. 아까 이야기했던 청기와에서 했는데 충전업소에서 LPG 충전업소에서 판매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가스담당
오진명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광주에서는 직접 판매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취하고 있냐면 보통 충전소는 거래소가 소비자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충전소 당 여러 판매점이 거래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있는 충전소는 다른 판매점 거래를 안 합니다. 동구에다 하나의 판매점을 설치했습니다. 충전소는 서구에 있고 판매점은 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있는 판매점이 청기와 판매점입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 있는 충전소에서 그대로 갖다가 저희 북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판매점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충전소가 직판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네요. 특별하게 중재하고 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 북구에 있는 판매업소가 13개 업소입니다. 이 판매업소가 마진을 조금 많이 남기기 위해서 청기와 충전소를 활용하면 마진이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자기들 원가에도 못 미치는 1만 1,000원까지 내놓은 회사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13개 회사를 거기에서 물건을 떼어다 판매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닙니까?
담당
가스담당
오진명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충전소들이…….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청기와 충전소가 일반 소비자거래가 아니라 중간 도매이니까 13개 판매업소를 잡으면 자기들은 훨씬 많은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1만 1,000원에 했다고 하니까요.
담당
가스담당
오진명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 청기와 충전소가 다른 판매점을 거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구
박양구위원
이 내용이 외부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지금 상황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외부상으로는 1만 1,000원에 낸 것이 13개 업체에서는 자동적으로 싸게 낸 충전소로 갈 것 아닙니까?
담당
가스담당
오진명 업소가 전부 다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업소가 전체적으로 중단한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북구에 있는 판매업소가 거래하는 충전소가 7개소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충전소를 거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구에 있는 충전소도 있고 담양에 있는 충전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 개인과 충전소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청기화로 충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충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충전소는 여기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충전소 설치할 때 가스 충전소에서 돈이라도 빌려 쓰고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쪽으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닌 것 아닙니까, 대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충전소로 못 갈 수밖에 없다. 실제 내역은 그런 것입니다. 충전소에서 이익 몇 푼이라도 가스 업체 짓는데 도움주고 대출해 줬다든지 기대했기 때문에 의리를 못 져버리고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가스판매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 충전소가 있어요. A라는 충전소가 동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A라는 충전소는 100원이고 B라는 충전소는 150원이다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데 거리 관계가 없는 데도 마진이 많은 A라는 충전소에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지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이 있는데 의리 찾고, 자유시장원리의 장점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 가스를 담합해서 중단을 시켰느냐, 바로 이런 논리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 아니냐, 1만 7,000원에 내야지 1만 1,000원에 낸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낼지 안 낼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인 사항 아닙니까, 시장점유를 해서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런 전략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가스담당
오진명 박양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판매점이 충전소 간 이동을 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청기와 충전소내에 있는 청기와 충전소 자체가 다른 판매점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기와 충전소가 공정거래 위반한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의뢰해 가지고 되었다면 처벌을 받고 없으면 처벌을 안 받는 것입니다. 판매점도 판매점에서 생각할 때는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이 되었다고 하면 처벌했겠죠. 판매업체에서 하루 가스를 중단한 것도 위반이죠?
담당
가스담당
오진명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담합이라고…….
담당
가스담당
오진명 전체 업소가 아니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중요한 것은 한 명이 되었든 전 구민이 되었든 하루를 가스공급 없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담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담합이면 원인이 되었던 청기와집 부분은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의뢰해서…….
담당
가스담당
오진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담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 위반된 것이니 영업정지를 줘야 된다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바로 아셔야 됩니다.
담당
가스담당
오진명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LPG 충전소가 9개로 나와 있는데 주택 인근에 있어 가지고 문제된 충전소가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동화가스가 각화동에 당초에는 이렇게 인근하고 밀집된 지역에 안 있습니다만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주택지 안에 있는데 회사 자체에서도 제2순환도로에 옮기려고 하는데 부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리고 작년, 재작년해서 3개소가 늘어났잖습니까, 가스차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맞고 있습니까, 충전소가 3개소가 늘어났는데 가스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을 이야기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 현재 차량수로는 소비자들에게 바로 댈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런데 업소별로 다소 문제가 있거든요. 많은 업소는 차가 많이 있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충전소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것은 규제사항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충전소 허가신청 하면 여건만 맞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신청해서 여건만 맞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숩니다. 지금 보니까 12개 사항에 판매업 등록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주유소가 북구관내에 과잉인지 허가사항이 강화되어서 업자들이 허가 때문에 못 하고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규제사항도 아니고 허가가 강화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가스하고 같아서 등록여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적다는 이야기이죠.
상용
(중흥3동) 위원 우리 관내에 포화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판단 못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51쪽 13문항과 52쪽 12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무등산 수박사업의 총 지원액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2대 때 엄청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로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소득은 별로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몇 농가이며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최근 3년 것으로 하면 지원금액이 별로 안 나옵니다. 2대 때는 무등산 수박 명맥유지 차원에서 육성자금을 줬었거든요. 그런 때에는 돈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에는 겨우 비가림재배 정도, 적응시험 정도를 하기 때문에 1년에 1,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무등산 수박이 옛것을 찾자는 의미만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상품을 전국 브랜드화 해서 활성해서 정말로 우리 무등산 수박이 큰 시장에 내놔서 이 지역 농민들에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두 가지 사항에서 지원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무등산 수박은 옛날에 특산품이 없을 때부터 유명세가 붙은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93년도에 내무부 지정특산품 제1호로 지정 받을 정도로 특산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초창기 때는 순수하게 종자를 잃지 않기 위한 명맥유지 차원에서 지원하다가 ’90년도 중반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품종개량 쪽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당도보다는 희귀성이나 대과에서 인기가 있고 선물용 농산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출하를 하기 때문에 1년이면 못 해도 약 3억원 내지 4억원의 소득이 보장되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농림수산부 소관 브랜드화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소득도 꽤 올리고 있네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별로 수익도 없는 것 같고 무등산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갖다 먹으면 맛도 일반 수박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육안으로 봤을 때 크기만 차이가 있지 오히려 호박맛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것이 계속 북구에서 무등산 수박을 브랜드화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한 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구청에는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계속 지원만 해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구청장 업무보고 때 무등산 수박이 항상 당골네처럼 들어 있는데 실제 크게 브랜드는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업무현황 19쪽을 보면 24농가에 3,000만원을 약 3ha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실지 24농가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연간 얼마 정도의 수입이라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총 수익이 3억원 정도 됩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 지원해 주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보조인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비가림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무등산 수박의 가장 큰 문제가 재래종이다 보니까 재해에 약합니다. 개량종은 왠만한 것에는 견디는데 이것은 자연산 그대로이기 때문에 재해에 약해요. 그래서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4농가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팔지 못하고 남는 수박이 있습니다. 규격 미달품이나 덜 익은 것은 수박 장아찌나 즙으로 만드는데 지원해 주고요. 지금 우리가 품종개량을 단시간에 이루다보니까 지속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응시험하는데 약 400만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항간에 높이를 중간지점까지 올려서 온도를 맞춰서 상품가치가 좋은 곳으로 했으면 하는데 일반 논밭 같은 데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광주의 상징이 무등산이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위치선정할 때 몇 m 고지대 정도로 가면 되는지 전문적으로, 연간수익보다도 지역 특산품으로 재배단지를 선정했으면 합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박양구 위원하고 일맥 같은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무등산 수박이 브랜드화되어 가지고 구에서 투자도 하고 했는데 생산농가가 흑자를 낼 것인가 의아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배적지가 무등산의 일정 고도에서 재배해야 되는데 현재 산림법에 묶여서 재배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계 부서에서 서로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지금 무등산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재배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공원 관계하는 법하고 상호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재배적지로 할 수 있는, 무등산 수박이 좋은 조건, 재배적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방면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무등산 수박과 관련하여 저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지원을 해왔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무등산 수박은 1986년 이전부터 일반시로 있을 때입니다. 전 전두환 대통령이 전남도청 방문시 이 지역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래도 광주는 무등산이고 무등산에 있는 수박이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무등산 수박을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우리가 ’86년 직할시되기 이전에는 도비를 6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시발이 되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무등산수박이 일정 정도 개인이 재배를 했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무등산 수박이 한 때는 종자가 소멸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전하는 것을 보면…….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에게 맡겼을 때 없어지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등산 수박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물론 개인의 소득이 점점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한데 저는 처음했을 때 무등산 수박을 보존하고 품종개량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등산 수박으로 인한 광주의, 북구의 이미지가 연결되면서 전국적으로 북구에 대한 상품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나 2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은 되는데 물론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보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소득 보존과 함께 무등산 수박을 어떻게 우리 광주와 북구와 이미지화시킬 것인가, 전국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검토가 들어가야지 계속적으로 재배 부분으로만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북구에서 재배하는 무등산 수박이기 때문에 우리 ’92년도에는 무등산 수박 아가씨 선발대회 등 각종 연결을 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청이 무등산 수박으로 인해서 알려지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를 봐도 주문이 북구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이미지화는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청의 소득은 얼마냐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기는 힘들거든요.
미덕
오미덕위원
저는 구청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북구의 상품화로 시켜낼 것인가하는 소득, 돈으로 환산된 것들이 아니라 이미지 부분이죠. 이제는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하든 어쨌든 한 단계 더 점검단계에 들어가서 무등산 수박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광주에 아니면 북구의 상품으로서 이미지화시켜 낼 것인가도 연계가 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북구청장이 작년에 브랜드화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북구 상품으로 등록하려고 하거든요. 특허출원을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계속 북구 상품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금 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빛찬들이라고 해가지고 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산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무등산 수박은 북구청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북구청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업무추진현황 19쪽,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4농가에 총 수량이 1,500 덩이 판매가 1,239덩이에 83%, 6,000여 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까 3억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답변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1만 2,000덩이를 생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해서 최악의 흉년을 맞이 했습니다. 금년 같은 흉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박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소득이 6,000만원에 그친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그러면 6,000만원에다 3,000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보면 안 맞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 시설은 1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쓸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근간에 매년 3,000만원씩 나갔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2년 정도 나갔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금년에는 약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금년같은 흉년이 없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반복해서 김상용 위원님 말씀처럼 지대를 몇 m 고지대에서 생산해야 제맛이 난다고 하니 2003년도에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꼭 명시해서 밑에 논 밭에 재배하는 일이 없이 옛날 우리 선조님들이 했던 그런 고지대에서 재배해서 광주 무등산 수박이 새로워진다는 바람을 넣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지금 무등산 수박 판매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무등산 수박 판매소는 무등산 수박생산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활용을 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박을 생산해서 출하시기에만 거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 아름마을이 완성되면 농산물을 연중 판매하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되었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쪽 15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부문, 공공서비스 환경 정화사업 네 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계시죠, 정보화사업은 주로 어느 분야에 인력투여가 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정보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하고 생산단체가 또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유관기관에도 있는 전산요원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 사람들의 자격이 만 18세 이상 60세로 되어 있죠, 자격선발을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정보화사업은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신청을 받을 때 사업별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를 할 줄 아니까 정보화사업쪽에 나는 기술이 없으니까 생산성에, 이런 식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추천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무파트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해서 된 것이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하지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다만 금년에 100%을 지원했으면 내년에는 50% 정도 지원합니다. 50% 정도 줄여나갑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쪽을 보면 이 분들은 휴지를 줍거나 전봇대 같은데 공고물 뗀다든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 공공근로 사업을 형식적으로 한다. 그 분들이 떼어서 담아야 하는데 오히려 어지르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그래요.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인력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물론 신청이 오면 선발하겠지만 고정적인 사람, 일정한 사람이 오래도록 한다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생보자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동에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고정적으로 쓰지 말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도 구에서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54쪽 16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논농업 직불제 지원이 작년부터였죠,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었네요. 계라든지 대상자체도 높아졌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것이 왜 그렇게 증되었냐면요. 지금 진흥지역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우리 관내 논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 사람이 밖에 가서 짓는 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증되고 또 비진흥지역도 2001년도 누락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ha당 3,000평당 작년에는 25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40만원을 순수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되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보조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대부분 신청을 동에서 하나요? 동에서 파악해서 경제과에 올리고 경제과에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집행해 주는 형태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바로 전산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열람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전산처리가 소유주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소유주가 아니라 경작자입니다. 오미덕 위원님 논이 용전에 있는데 제가 지으면 저한테 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년 정도 시행을 했잖아요. 물론 동에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겠지만 원래 자기가 경작을 하지 않는데 소유자와 경작자가 따로 나누어질 수가 있잖아요. 경작하신 분이 제대로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혹시 2년 동안 허위로 경작자로 되었다든지 해서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허위로 될 수 없는 사항이, 확인을 세 번 해줍니다. 영농회장하고 마을 농지관리위원하고 통장이 세 번해 주는데 봄에 신청할 때 한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농약하고 비료하는 것에 따라서 해주고 최종적으로 조회 때 다시 해주고 그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통장하고 짜가지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물론 동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실지로 저희 주변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는 도움도 되겠죠. 이것이 의욕고취 차원이 아닙니까, 경제생활에 어떤 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논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서류상, 물론 행정이 항상 서류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제가 직접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서류심사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행정단위에서 좀더 직접 확인해 보는 이런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답당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농업담당 김종신입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동을 통해서 마을에서 통장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과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위원과 함께 확인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동담당자가 확인해서 구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현지에서 농사 짓는 곳에 농지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개 다 알고 있거든요.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되니까 그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지요.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실 때 농촌에서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믿고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믿음들이 서로 주고 받고 가야 되는데 물론 절차는 그렇게 가겠죠. 그렇지만 이 절차라는 게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서로 어떤 사람하고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이라고요. 주변에서 있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도 열심히 하고 어디 동에서도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하다보면 이것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서류상으로 서로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충분히 경작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해당 과에서 대부분 오는 서류에 의존해서 가는 이런 형태로 갔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담담
농업담담
김종신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농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등록되면 전부 컴퓨터에 나타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자료를 전부 발췌를 해서…….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선별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예, 선별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동에서 올라오고 구에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한 쪽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실 경작자가 다시 등록하게 되고 서류상으로 경작자와 소유자가 동시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그렇죠. 그런 경우 소유자는 탈락시키고 실 경작자가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경작자와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경작자하고 소유자의 등록은 농지원부밖에 등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부에 이중되어도 안 되고 소유자와 경작자가 동시에 신청하면 한 필지가 이중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회를 다시 해가지고…….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농지위원회에서 서류상 경작자 누구이고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임차계약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분은 자기가 타야 된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나타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실제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등록을 한다는 것이죠?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지에 두 사람의 이름으로 떠버리는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시골에는 농지위원이 있어야 논을 사고 팔고 허가가 되고 경작도 이루어지죠?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예.
미덕
오미덕위원
농지위원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할 수 없지만 실소유자가 경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논농업직불제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구조 자체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중 신청되어 탈락된 부분하고 2002년도까지 또 차후에 그런 부분이 한두 건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실사가 일선 동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강화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홍보와 지도를 먼저 해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001년도 ha당 지급단가가 얼마였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25만원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 지역에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이 있는데 진흥지역은 한 군데도 없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오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워서 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작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직불제는 경작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경작자에게 농지원부가 발생되고 경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농지원부가 발생될 수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지등기부 상에 있는 농지소유자가 작년에 25만원 소식을 듣고 받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보통 농지원부는 전부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다 해줍니다. 농지원부 권한은 소유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원부를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이 사람들은 농지원부를, 지금 짓고 있는 불쌍한 우리 농촌인들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를 테면 조합이나 농협 건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의 건이 많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갖기 위해서 농지원부권을 줄래 아니면 25만원을 포기할래, 이런 협박이 들어옵니다. 실무자들 알고 계십시오. 담당은 아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박 위원님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가지고 등기상 농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내가 농사를 지을란다 하게 되면 내년에 아마 2002년도 것해서 받아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농촌에서 짓고 있는 농사꾼은 땅 잃어버리고 돈 뺏기고 합니다. 농사 지을 땅마저 없어져 버리고 돈도 뺏겨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오 위원님이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자꾸 확인하려고, 농촌에 일가친척이 있으니까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직불제가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고 좋은 것인데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은, 제가 용전에서 태어나서 용전에서 자랐습니다만 거기 있는 지역의 토박이가 갖고 있는 논이 10% 내지 15% 사이인데 약 80% 가까이가 전부 도회지 사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원부를 갖고 싶어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데 까다롭습니다.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원부 절대 못 해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도장을 찍어주는 농지관리위원이 있고 또 통장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해주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아까 같은 공갈을 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객이 전도되게, 농업직불제가 다른 쪽으로 유도되어서 약 25만원이 거꾸로 들어가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 분에게 25만원 준 것이 실질적으로 농사 소유권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 볼 사항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현실화되고 효과적으로 발전된다면 차라리 쓰는 것이 낫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유주하고 경작자하고 두 분 관계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 못 합니다만 경작자들은 논을 안 뺏기기 위해서 다 수긍해 줍니다. 경작해 가지고 수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5쪽 17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에너지절약 기반을 조성하고 대체에너지보급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하지요.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리고 1개 업체는 공공시설에 되어 있는데 2개 업체는 한빛예술어린이집하고 개인 주택에 했는데 개인 자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지원해서 다른 가구도 요청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범사업 몇 가구를 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내년도에는 2기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문제는 투자비용의 본전을 빼기 위해서는 약 2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앞에 가로등 2개를 설치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대체에너지 개발비로 쏟는 것만큼 우리가 석유나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자담이 없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농가에 해본 것은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약 3년 내지 4년되다보면 시범이 끝날 때쯤 되면 시설비 단가가 다운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다른 대책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집행내역에 5,400만원하고 4,500만원하고 1,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공공시설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가로등입니다. 낮에 생산해서 저축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됩니다. 저장시설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58쪽 18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자료내용상으로는 농기계융자금 보존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는데 가짜 영수증 형태로 집행된 대한 진정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진정인 노인이 감사원 내지는 언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기관에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화암영농단장이 문병주로 되어 있고 그 기계는 오지 않았는데 보조금은 간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농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이 ’93년도 일로 작년에 그랬는데 영농단은 5명 이상이 모여서 영농단을 구성합니다. 농사 짓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 조직을 만들 때 ’93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융자입니다. 전액보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5명이 되면 5명 중에 단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무 그 다음에 작업반장…….
미덕
오미덕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기계구입 대한 융자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자료에 보면 ’97년 사업인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97년도에 정리된 사업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그 간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 보조금이 지급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액수는 많을 것입니다. ’93년 이전부터 한 사업이고 아마 ’85년도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촌에 기계를 보급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기계화가 되고 있는데요.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그래서 감사원까지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 사항이고 또 지금 기계가 없는데 2,000만원 융자금은 누가 가져갔을 것이며 보조금은 누가 가져갔을 것입니까, 오직 단장 한 사람 이름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상이 없는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기록상 단장을 착각해서, 잘못 파악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씀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문병준 씨가 단장인데 그 단장은 기계를 안 가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기계단장이 있고 총무 있고 반장이 있기 때문에 총무인 김창점 씨가 기계를 움직였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은 기계가 없는데 기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단장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이 착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이제 그것은 모르지요.
미덕
오미덕위원
구청에서는 그 과정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분이 등록된 사람하고 착각을 해서, 잘못 알아서 제기했다는 이야기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영농단 구성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착오가 된 것입니다. 제도를 이해를 못 하니까요.
미덕
오미덕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원래 저는 그 분을 모시고, 과장께서 너무 명백하게 그 분이 잘못 아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개별활동으로 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법적인 부분에서야 시효를 두고 하는 것이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시한이 없고 또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경제과를 하다보면 항상 지원이고 지원이라는 형태들이 드러나지 않는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농촌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 농촌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오래되면서 일부가, 이 부분들을 막말로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 눈먼 돈이다. 이런 형태로 사람들한테 인식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3개월밖에 안 되어서 제도라든지 문제점이나 개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 활동으로 하고 이제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안이 나왔던 것이 집행부에서는 계속 서류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서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서류작성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3개월 지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표명이나 대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무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도 감독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전보다 지도를 강화하고 눈먼 돈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체제로 되실 것이고 해서 지도 감독은 그 동안 형식적이든 어쩌든지 끊임없이 해오셨고 그런 부분들이 별로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에게 무서운 것으로 인식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아까 민원제기하신 분이 잘못 아셨다고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저는 제도를 잘못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도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단장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안 와서 그랬다고 했지 그 분이 모른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 분의 취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장이 다른 사람인데 그런 형태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서류 부분에서 잘못 알아서 이렇게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민원인의 진정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농촌동에 2,000가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하나 줬을 때 그것이 눈먼 돈처럼 돌아다닌다면 여기 앉아서 근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가지가 열 개라도 못 당합니다. 단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둘이 짜고 속인다면 가능하겠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저는 이 민원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했을 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이 제도나 서류상 대표에 대한 잘못 판단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파악했을 때 결단코 없었다는 것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무슨 파악이요?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저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하신 말씀이 잘못된 집행은 없었는데 제도상의 부실함이나 서류상의 부실함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고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한 결과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고, 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은 전혀 문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을 하신 것이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하고요. 아까 눈먼 돈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어렵게 일하시는 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관정문제라든지 여타 문제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도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지금 관정을 안 파고 돈 나간 것은 없습니다. 혼자 쓴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어차피 예산이야 돈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저는 그 예산이 제때 제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항상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물론 일부 좀더 투명해지는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가겠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새 지표로 삼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덧붙여서 2003년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어서 의회와 같이 나가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다음은 58쪽, 19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행정심판소송 건이 보면 유찬영 씨가 2001년도에 2건, 2002년도에 2건, 이 사람이 다 했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한 건이 3심까지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분이 전용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LPG 충전소를 대덕제조산업으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가지고 전부 패소했는데 이 분 행정심판소송은 기획감사실로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기획감사실로 되었을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모르고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는 것은 석유판매업자 행정소송건 한 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접수가 안 된 내용으로, 아까 조함태 담당을 오라고 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기획감사실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석유판매관련 행정소송 이것만 되어 있고 지금 행정심판 건은 안 되어 있어요. 행정소송제기 건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획감사실에서 모르는 행정소송도 있었구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60쪽 20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각 실과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질의입니다. 충효동 425-2번지 충효동 옛동사무소를 빌려준 것이죠?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공예품 전시장도 경제과에서 계약서 만들어서 한 것입니까, 시설관리팀에서 한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경제과에서 했는데요. 경위를 알아보니까 시설관리팀에서 경제과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충효동 평촌도예공방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환경청소과는 본인들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팀에서 계약을 해서 자기들한테 넘겨주었다고 했거든요. 여기만 조금 다르네요. 계약서 내용도 다르네요.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재활용품 창고하고 구충효동사무소를 바로 주무과로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지 못하고 위탁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업체는 혹시 계약한 이후로 우리 구청 실과에 어떤 건축물이 누수되어서 고쳐야 된다고 올려달라는 것이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자체 보수를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공예품을 처리하는데 보조비가 조금 있어야 하니까 실과에 보조금을 주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요구하면 받아 주시겠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만약 요구를 한다면?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아직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형을 변경시켰다든지 구조를 변경시킨 것이 있습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잘 관리하십시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3쪽 21문항과 64쪽 22문항과 65쪽 24문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직거래장터 운영현황입니다. 일곡동 것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운영합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내년에는 분동 때문에 동사무소가 바로 신축되기 때문에 폐장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곡동 분동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신축예정으로 총무과에 예정표가 나와 있던데 그 평수가 몇 평입니까, 여기 보면 부지면적이 200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평에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이 없는 동사무소를 어떻게 하시려고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자동적으로 폐지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에, 앞에 공원부지를 쓸 수도 없고 그 옆에 파출소를 나가라고 하고 파출소 것을 쓸 수도 없고 그 옆에는 다른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활용할 주차장도 없는데 무조건 동사무소만 200평에 짓는데 건축물 형태가 200평이 정사각형 같으면 모르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직사각형이거든요. 직사각형이면 도저히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무조건 없애는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본래 동사무소 부지라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동사무소 부지가 정사각형으로 200평이 떨어졌다면 주차장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동사무소 부지가 일자로 길게 직사각형으로 200평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주차장을, 제가 볼 때는 앞에 댈 수 있는 주차대수가 차 한두 대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부지니까 거기에 무작정 짓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총무과에서 무조건 여기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경제과에서는“폐지하겠습니다.”라고하는데요. 그런 내막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제가 보기에 거기에 동사무소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일곡동 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제가 그 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차장까지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전부다 부적격지로 봅니다. 너무나 직사각형이라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쪽에 임대를 하는 방향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임대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럴 바에는 신축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경제과에서 확실히 해서 판단이 섰을 때 이런 좋은 직거래장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계속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더 개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가능하지 않으면 임대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되면 운영할 수 있잖아요.
병철
공병철위원장
66쪽, 24문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질의답변 중 자료 부족도 있었고 또한 시간 관계로 서면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경제과장과 담당께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12월 6일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2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