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교통과

교통과장 임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식 도시위원장님, 도시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교통과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교통행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임점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5쪽과 6쪽입니다. 6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죠? 이것을 분기마다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쪽에 보면 자동차 운송사업체 관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범칙금 징수가 나와 있죠? 2002년 추진실적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 26건에 3,020만원 법인이 3, 개인택시가 4, 전세버스가 14, 렌트카가 2인데 이런 회사에게 유가보조금은 지급하면서 우리가 받을 세금은 안 받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과에 온지 4개월째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부족할 때는 담당에게 물어서 하겠습니다. 유가보조 나갈 때 차량하고 전부 대조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직원들에게 복명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3/4분기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을 못하고 시에서 1월에 지급할 것입니다. 저 밑에 내년도에 70억원이라는 사항이 나오죠, 금년하고 보면 대조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에 금년 것이 나가고, 또 돈을 못 받은 이유가 대부분 운수업체 과세특례 관계되어서 금년에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488대인데 신청은 170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가보조금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체납을 많이 못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 체납된 사항은 제외하고 드리고 내년에는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해서 170억원이라는 돈이 나갈 때 일일이 대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차에 신청된 것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주차장 매입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은 세로 2층, 3층 산 것 아닙니까? 거기 어디다 주차장을 샀다는 것입니까?

건물 옆 도로변, 수창초등학교 중간 통로에 개인땅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개인 땅이라 실제 평수는 금액은 6,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도로변이라 십 몇 대가 됩니다.

수창초등학교 담에 붙은 동산 만들어 놓은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청땅 아닙니까? 거기에다 주차면 만들면 되는데 돈투자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건물 옆에 포장 안 된 데가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면으로는 12대를 댈 수 있는 도로변이라서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논의된 사항이 아닌데 구입이 되었네요.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중앙동 주차장 산다고 한 적 없습니다. 회의록 읽어 보아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동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2개 동을 한다고 해서…….

도시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우산동 같은 데도 동사무소 뒤에 산다고 했는데 20만원 판다고 했다가 25만원 주라고 했다 몇 번 버텨 가지고 사네 못 사네 해 가지고 말썽이 많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다 가보았다니까요, 북동 관계는 주차장 산다는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가 아닐 때는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합의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견인지역 홍보판 설치 40개소, 24개소가 있는데요. 이 돈을 어떤 돈을 가지고 만든건가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듭니까? 어떤 것으로 만듭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듭니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견인해서 견인요금 돈받아서 가져가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가져가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받아서 만들어야지 왜 우리 구청 특별회계에서 만들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고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홍보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초기에 견인요금의 돈을 받아준 대가로 해서 1,0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도시공사에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견인료를 견인과태료 받잖아요. 도시공사 직원이 와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받잖아요.

견인료 수입을 교통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구수입으로 넣죠.

아니 견인하고 주차위반 딱지 다 우리가 하잖아요. 그 사람이 차 가져갈 때 견인료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3대 초에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서 쭉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도 강력하게 하니까 다른 구청에는 안 주어도 우리 구청에는 준다고 해서 5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주었습니다. 모르세요?

제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서 검토해서 보시고, 그 때 한 번 주고 안 주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검토해 가지고 예산서 설명할 때 전위원님 계실 때 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도색에서 30%를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으로 100% 돈이 있어야 할 것을 30% 세워 놓았는데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30%는 우리가 도색을 3년 주기로 하면 매년 도색을 한 것이 아니라 3년, 4년 만에 하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예산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일규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허 넘버보다는 개인이 사용하면서 허 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적발하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사항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렌트카라고 명시 안 되어있습니다만 우리가 허넘버 단 것은 날마다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단속한 실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넘버를 달게 됨으로써 세금 포탈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허넘버를 달게 되면 등록세 같은 것이 절감되지요? 그런데 불법으로 허넘버를 달고 있는 차량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차선을 그리는데 주민들의 생활편익은 전혀 도외시한 채 차선이 그려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구역으로 하면 무등경기장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하면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으로해서 무등경기장에서 암소한마리 있는데 거기까지 좌측 주택지로 전혀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통행 단속할 때 함정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신방직 정문 앞에 조아장 골목이 있는데 2군데는 터 주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금지 관계는 사실상 12m 이하는 경찰서, 12m 이상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혹시 주차선이 잘못되었다든지 중앙선을 해지해 주라든지, 주민요구가 오면 북부경찰서나 경찰청으로 통보를 하고 개인들이 민원을 직접 경찰서나 경찰청으로 내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나 경찰서에 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은 저에게 메모해 주십시오. 경찰서에 정식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손일규 위원이 말씀하신 곳이 신안동사무소로 직진하는 길이거든요. 거기는 꼭 터져야 할 길입니다. 꼭 해 주시고 렌트카는 차고지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렌트카가 100대라면 100대에 대한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손일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시내 여기서 이름 대라면 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렌트카 허넘버를 달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세금이 엄청나게 쌉니다. 이것을 강력히 단속하면 우리 구의 수입도 엄청나게 될 것인데 렌트카 허가난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인을 해 보아요.

옛날에는 100대에서 50대 이하로 되어 가지고 차고지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곳에 차고지가 있어도 총괄적으로 차고지가 대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증명을 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면 되지요.

차고지는 이상이 없죠. 차 고지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 100% 확보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이용하느냐…….

타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갑자기 도면 놓고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회사에 얘기하지 말고 직접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렌트카 회사에서는 매일 렌터해 주는 근거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수입해 가지고 하는 모든 입·출금 대장을 확인하게 되면 금방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교통과에서 그것을 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운수업체 추가 유가보조 지원책을 보면 2002년도 추진실적을 봐 주십시오. 1/4분기, 12월, 1월, 2월해서 지급액이 3,580대 금액은 3억 4,900만원 정도로 됩니다. 또 2/4분기에 3, 4, 5월 하게 되면 3,936대 5억3,759만 9,000원입니다. 총계 금액은 8억8,7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추진계획서에 보면 차는 증가가 됩니다. 6,063대로 증가가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금액을 보면 70억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금액이 많고, 차수도 줄어들었는데 왜 금액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김호신 위원님이 물으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4분기, 2/4분기해 가지고 약 8억원이 나갔죠, 2/4분기, 3/4분기는 12월까지 나가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1월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에 나가더라도 내년에 70억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세워졌냐면 과세특례로 인해서 유가를 많이 찾아가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많이 안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용달이 488대가 유가보조금을 신청해서 찾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70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금액을 제대로 많이 편성했냐, 개별화물이라든지 657대인데 금년에는 90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 657대가 다 신청을 한다 용달이 488대를 다 신청한다 할 때는 사실상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이 사람들이 안 찾아가면 굉장히 돈이 많겠지만 찾아가게 된다면 그 소요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택시는 주식회사에다 넣어주죠? 통장 입금합니까? 현금 입금합니까?

통장 입금합니다.

개인은요?

통장 입금입니다.

㎞수에 따라서 통장입금 됩니까? 아니면 1일 얼마 계산해 가지고 입금이 됩니까?

용달이 보통 보면 2001년도에 국세가 시에 배정되어 가지고 주행세라고 해 가지고 휘발유인 경우는 ℓ당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유는 ℓ당 26원이라든지, 차종별로 전부 ℓ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로도 기름을 많이 소요한 차량이 있고 적게 소요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많이 소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상금을 많이 주고 적게 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앙의 대통령 명령으로 지급하라는 해서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금고나 광주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택시를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통장거래를 일괄적으로 개인소유에 거래하고 있는 통장에다 넣어 준가요, 아니면 별도로 특정한 은행을 선정해서 넣어준가요?

본인이 원하는 거래처에 넣어줍니다.

현재 이 액수가 많거든요. 구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은 거래라고 생각하고 업체수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부도나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줍니까? 1개월 단위로 줍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수령을 안 하는 법인이나 개인업자가 있습니까?

수령 안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죠. 신청을 하면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안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고있습니다. 정부혜택을 받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청장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아는 홍보전략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과에서 교통유발금 징수 받고 계시죠? 1년에 얼마 거둬 들입니까?

7쪽, 교통유발금에 대한 부과징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는 816건에 10억 3,449만 9,000원 부과해 가지고…….

10억원 정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8억 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앞으로 체납분까지 포함해서 9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9억원에 대한 30%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자료에는 9%를 못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 비해 9%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현재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미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담금이라든지, 체납자 징수 복명화 편성한다든지 자진납부 유도하고 돈을 안낸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히 관리해서 체납 일소한다든지 압류한다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고장 받고 압류 받고 유명무실하게 흘러가거든요. 5년 넘으면 자동 결손이 되죠? 지방세법에 의해서요?

예.

이 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낸 사람은 양심상 어쩔 수 없이 내고 안 낸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법인이5000만원 이상 안 낸 사람 있습니까?

법인은 다 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정질문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많이 참고하시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자료로 내주신 밀린과태료세수 종합대책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 2002년 9월말 현재 121억 9,559만 3,000원이 밀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징수대책을 읽어보았는데 직원들 3명 증원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셨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10명이면 10명, 공채를 해 가지고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 걷은 금액의 10%면 10%, 20%면 20%줘요. 밀린세금 있는 것 우리가 주더라도, 20억, 30억 없어지더라도 70억 걷으면 그 만큼 이익 아닙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는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검토하고 결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결정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력한다고 하지 자신 있게 한다고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조례는 세무과에 있는 세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통과태료 밀린세금 특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세법에 의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지도담당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일반세금까지 해서 300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교통과 것은 60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120억원 정도되는데 북구청에서 교통에 대한 과태료, 지방세, 국세해서 약 350억원이 밀려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얼마씩 줄어든지 모르고 계시죠, 5년 넘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점수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