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제의)

입니다. 2003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취득, 처분 승인을 요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광양시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첫 번째 여성문화센타주차장부지매입의건입니다. 여성문화센타를 자가용 승용차로 이용하는 수강생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여성문화센타 인근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매입토지는 광양읍 용강리 844번지 1필지 960평방미터이며, 매입 예정가격은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의건입니다. 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이용시설이 없으므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력을 배양하고자 광양읍 덕례리 1724-3번지 3,901평방미터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21억 9,600만원으로 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시노인종합복지관건립의건입니다. 매년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수요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노인문화 창출과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부지인 광양읍 목성리 690-21번지 일원 1,653평방미터중 편입 사유지는 유당근린공원 조성변경 계획과 함께 매입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1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립 영아전문 보육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과 여성의 사회진출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아 전담 및 시간제 보육 등 맞춤식 보육시설 설치가 절실함에 따라 중동 1658번지 시유지 1만 75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보육시설을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8억 5,600만원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청소년수련관건립의건입니다. 광양시 전체인구의 22%가 청소년층으로 여가선용 및 쉼터 공간이 부족하여 청소년 정서함양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중동 1658번지 1만 75평방미터 부지에 지방양여금 30억,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상보건지소주차장부지매입의건입니다. 2003년 상반기 진상보건지소 신축과 관련, 보건지소가 신축되면 주차장 부지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주민 이용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접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토지는 2필지에 430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1억 6,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용꽃육묘부지매입의건입니다. 본 건은 광양읍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 농업기술센타 포장 일부와 꽃육묘 임차포장이 전면적 편입됨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시험기능을 위한 시범포장과 시가지 화단조성을 위한 꽃육묘 포장용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토지는 총9필지에 1만 1,422평방미터이며, 재산취득 추정가격은 2억 7,69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압면창고신축의건입니다. 현 창고가 면사무소 청사와 복지회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주차와 교행에 불편이 야기되고 건물이 노후되어 내부 균열과 벽체 누수로 창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동 창고를 철거하여 복지회관 옆으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호동창고신축의건입니다. 그동안 동사무소내에 비품을 관리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 소모품과 장비보관이 곤란하였던 바 각종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와 재활용센타 옆 부지를 활용코자 합니다. 이 부지는 광양제철소 소유로써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취득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부적합토지매각의건입니다. 본 건은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일단의 토지가 읍면의 경우 700평방미터 이내의 토지로 사유지 내 시유지가 위치하고 있거나, 재산가격이 1,000만원 이내의 토지로 보존부적합토지입니다. 참고로 보존부적합재산으로 읍면동을 거쳐 매수신청된 토지는 총 36필지였으나, 도시계획확인 및 현지 실사를 걸쳐 6필지로 축소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압면사무소창고철거의건입니다. 취득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 창고가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주차와 교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건물 노후로 인한 내부균열 벽체 누수로 창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철거 후 대체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중화장실청소관리업무민간위탁실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반복적인 청소관리 업무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질높은 공중화장실 서비스 제공과 시 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코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3항 및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청소관리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07개소 중 73개 장소 80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03년 2월부터 실시코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연간 1억 8,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위탁관리 범위 및 위탁관리 기준과 위탁관리 참여업체의 자격기준, 수탁자 선정 방법 및 법적 근거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건의 안건은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휴회기간을 통한 사전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 의결하게 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안건 검토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길문의원외 3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길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은 2002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수예산은 성립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김길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돈구 의원, 이기연 의원, 이철재 의원, 정용성 의원, 김수성 의원,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10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정현완의원외 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