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부분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합쳐서 115억2,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0억7,2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14억900만원 전년도보다 1,3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개인균등할은 개인세대주별로부과되는 것이 4,800만원, 개인 세대주가 아니고 개인 사업주입니다. 그 밑에는, 그것이 1,800만원, 그리고 법인 균등할이 1,100만원, 소득할이 1,33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30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표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162백만원 이는 금년보다 3,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중에서 1기분은 750백만원, 2기분은 412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가 2천만원, 담배소비세는 230백만원,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48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4천만원이 증액된 340백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1천만원이 증액된 180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건물분이 95백만원, 토지분이 85백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1,200만원이 증액된 114백만원을 편성했고, 이중에 종업원할이 5,400만원, 재산할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과 같이 1억원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231,391천원금년보다 1,063백만원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460만원이 증액된 2,76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139만원이 증액된 24,325천원, 공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총 9천만원이 증액된 427,360천원, 이중에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입장료수입, 이것은 청도 소싸움축제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3억원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39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수입은 1,900만원, 이것은 운문둔치 운영수입과 군민회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이 12백만원이 늘어난 240백만원, 그리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이것이 3,600만원 늘어난 132백만원, 기타수수료는 256백만원이 감액된 475,71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분뇨처리장, 차량번호판, 일반진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자비예방접종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70만원, 예찰답 수확판매분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8,335천원이 감액된 169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취득세가 4,200만원, 등록세가 5,700만원, 면허세 75만원, 지역개발세 60만원, 과년도 수입이 120만원, 골재채취료 33백만원, 하천사용료 1천만원, 도로사용료 3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2,1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5천만원정도가 감액된 428,70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8백만원입니다. 이것이 감액된 부분은 이자율이 인하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이 20,7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681백만원이 감액된 2,305,97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8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천만원, 금년보다 약 5,6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기타 회계 전입금이 1,100만원 이것은 운문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 연금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4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2,600만원, 주택사업이 210만원과 이자가 7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5천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고, 불용품 매각대가 100만원, 그리고 변상금이 500만원 이것은 가로수 피해보상금입니다. 위약금이 600만원, 각종 공사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48쪽에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111,70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위생접객업소 위반과태료, 자동차 관계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쭉 관련과에서 제출된 그런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체납처분 수입은 20만원, 압류해제시 건당 5,200만원씩 징수하는 그런 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4,080만원 이것은 평사휴게소내 매점운영 이익금 84만원, 월곡 장애자 협회 직판장 36만원, 기타 잡수입 960만원, 배수설비 공사비 3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은 총괄이 1,762백만원이 증가된 10,440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015천원이 늘어난 95,123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지방세 OCR전산고지서 유인이 주민세, 재산세 쭉 세금별로 나오고 자진신고 고지서, 체납액 독촉 고지서등으로 해서 95,12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쪽에 보시면 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 부분이 약 7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리고 199쪽을 보시면 컴퓨터 구입에 이것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모사전송기, 레이져 프린터 토너구입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 전산전용 회선 사용료가 12만원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각종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지방세 심사위원수당이 90만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이 75만원, 부서운영 급량비가 576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산입력 추진급식비가 16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위탁교육비가 지방세 과표 업무 담당자 교육이 99천원, 지방세 실무교육이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부서운영여비가 22,880천원, 지방세 업무추진이 500만원, 고향담배 공급 및 판매활동 여비가 3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은닉누락 세원발굴 세무조사 활동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350만원이 줄었는 3,550만원으로 이것은 세무공무원 비교연수견학에 200만원, 고향담배 판매우수 공무원 포상이 3,250만원,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시상에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부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80백만원이 늘어난 4,80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봉과 봉급 이 부분들은 서면으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수당, 인건비는 내년도에는 기본급이 3%정도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인상되고 복리후생비가 2.2%, 명절휴가비가 100%에서 150% 이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인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205쪽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206쪽에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그리고 207쪽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 직급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8쪽에는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9쪽도 마찬가지고, 제일 밑에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경리업무 보조인부임이 11,83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세입세출 계산서가 550만원, 부속서류가 12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관련서식이 50만원, 계약관련 서식이 560만원, 총액기준외 입찰관련 서식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입찰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관급자재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자동차세 승용차, 승합차순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있고, 2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운영수당이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3명으로 해서 300만원, 결산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250만원, 재정연감에 따른 급량비가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 선박비가 214페이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급자재 조달에 필요한 여비가 200만원, 계약업무지도에 200만원, 물품수급 계획 및 주요업무 작업에 따른 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16,640천원이 늘어난 541,2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5쪽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가 780만원, 부군수 480만원, 기획조정실장 420만원, 과장 1명으로 해서 120만원, 예비군 중대장 이것은 군청소대 중대장입니다. 96만원, 직급보조비가 군수 600만원, 부군수 540만원해서 쭉 계상되어 있습니다. 216페이지는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36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이 864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법무담당 공무원, 대민활동비해서 204명에 대해서 122,4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324백만원이 증액된 1,9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236,520천원, 교통비가 직급별로 편성되어 있고, 명절휴가비가 450,250천원, 연가보상금이 365만원, 이것은 연봉직이고, 호봉직은 225,125천원입니다. 가계보조비가 750,416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44,100천원이 증액된 170,1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차량구입이 재난대비 직원수송용 버스 25인승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한대에 3,500만원, 환경관리센타에 업무용 1대 1,200만원, 꽃길조성에 필요한 급수차량, 산동에 1대, 산서에 2대해서 3대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타 매립작업용 트렉타 구입이 5,600만원, 지출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180만원, 지출업무용 프린터 구입이 150만원, 청내 노후책상 교체가 480만원, 노후 의자 교체가 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316천원이 늘어난 193,93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사관리용품입니다. 여기에는 전기테이프, 로맥스 전선구입비, 누전차단기 구입, 마그네트 구입, 형광램프구입등, 보일러 세관, 화장실 방향제 구입, 보일러 청관제 구입 이런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221쪽입니다. 사무실 히터팬 코일청소 200만원, 공조기 청소, 이 부분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40만원, 청사소독 100만원, 청사지하 및 옥상 물탱크 청소에 300만원, 대회의실 측면보조 스피커 설치, 이것은 음향음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150만원, 그리고 민원실 조명시설 추가설치비에 250만원, 이것을 조절을 밝게 하는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전기요금이 기본료가 19,560천원, 222쪽입니다. 사용료가 6,600만원, 관사전기료가 204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120만원, 청사 상수도요금이 720만원, 승강기 검사비가 월 유지보수료가 180만원, 정기검사가 15만원, 전기안전 협회비가 1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10만원, 소방안전 협회비 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23쪽입니다. 열사용기자재 검사수수료 20만원, 관사 세콤 사용료 204만원,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계약 상환금이 792만원, 청사, 군민회관에 배상공제 보험료 60만원, 유선사용료 72만원, 관사아파트 공동관리비 48만원, 그 다음에 토양검사 수수료 50만원, 읍면청사 ESCO월 상환금이 이것은 절전용 형광등 교체부분이 되겠습니다. 8,316천원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연료비, 청사연료비가 난방연료비와 냉방연료비,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고, 관사가 난방연료비 4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관리에 4,657천원, 관사 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사무정전 전원장치에 672만원,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부품 교체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체기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청사전기 회로 분리공사에 250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청사조경수 관리에 90만원과 농약살포에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조경수 관리인부임에 10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226쪽입니다. 측량수수료 350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진현상료 536천원, 국.공유재산 관련서식 유인 100만원, 소송비용에 1,014천원, 그리고 유지비 및 보수가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국,공유재산 관련 읍면합동 작업 급식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운영 급식에 125만원을, 227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중에서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수행여비 150만원, 권리보전 조치여비 35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회의 및 교육여비 350만원해서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국,공유재산 DB구축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28페이지 새마을공원 토지매입 분할대금이 4,960만원으로 편성했고, 풍각면 청사신축 토지매입에 8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3,429만원, 농지조성비가 7,227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풍각면 청사신축에 따른 측량수수료 200만원, 감정 및 등기수수료에도 200만원, 기타부대비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관리용 컴퓨터 교체에 180만원, 관사 관리비품구입이 1호관사 1천만원, 2호관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공공시설 재해복구비 1,318만원,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4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장비구입 100만원, 세외수입 부과 고지서 유인 35만원, 각종 세입서식 인쇄에 195만원, 체납세정리 홍보물 제작 260만원, 성업공사 감정수수료가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총액기준외 부동산 압류 촉탁 등기수수료 3,974천원, 군 수입증지 제작에 150만원, 급량비는 지방세입 결산 및 세외수입 부과자료 정리에 필요한 예산 214만원, 연감작업 및 읍면자금 배정결산 합동작업급식비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체납세 징수 및 독려 추진여비가 456만원, 법원 배당금 수령 및 체납세 관련소송 업무여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232쪽 사업예산입니다. 국내여비에 체납세 징수경비가 282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1대해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예규대 위원,

매전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2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차량구입에 꽃길조성 급수용 차량이 3대나 되는데 이것은 급수차량은 물줄때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지 싶은데, 3대씩이나 불필요한 취득이 아닌지 생각이 되고, 환경관리센타 매립용 트랙터구입 이 부분도 아마 환경관리센타에는 포크레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놓아두고 트랙터 또 5,600만원 구입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취득이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조성 급수차량 이 부분은 사실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이외에는 3계절에 활용이 되고 우리 군내 전 구간이 꽃길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봄, 여름, 물 주는데 읍면직원이 대단히 고생합니다. 이것도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직원들 고생시키는 것 줄이고 차를 이용한 물주기 이것을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트랙터 구입은 환경관리센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아마 이것도 꼭 필요해서 구입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환경과에 제안설명을 드릴 그때 좀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께서 환경보호과장에게 바로 그런식으로,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36페이지보면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종합토지세 4천만원 줄었는 부분 말씀입니까 ?

예.

이것이 자경농지, 거리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20km 그래서 세율이 0.2에서 0.1%로 줄어듭니다.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만큼 4천만원정도가 세입 전체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서 10억6,3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

이것이 줄어든 원인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이 2억5,600만원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2억5,2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재산 매각수입이 7,4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6억정도 감액이 되어서 한 10억정도가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재무과장께서 직접 보건소장하고 의논을 하셔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먼저 그렇게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율상 위원,

금천의 박율상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등해서 쭉 나오는데 세수증대를 위하기나 세원발굴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보다도 면허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직종별, 직급별, 면허세도 종류가 안 많습니까 ? 종류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과정이 틀립니까 ?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 등록된 면허는 똑같이 면허세를 받습니까 ?

면허세 부과가 말입니까 ?

예.

1종부터 5종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대단히,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등은 도세로서 징수교부금을 30% 우리한테 줍니다.

본 위원이 다른곳에 근무를 한번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우리 약사면허자의 면허세를 아주 많이 내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청도군에 오고부터는 면허세가 아주 적고 특수면허, 예를 들어 의사나 약사나 아주 귀한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아주 많이 내는 시,군부도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별로밖에 관계가 없습니까 ?

예. 종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22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관사세콤 사용료는 세콤이나 한달 보통 사용료가 17만원씩 됩니까 ?

예. 17만원입니다.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보통 6~7만원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사용료가 틀릴것으로 압니다. 1호관사하고 2호관사,

관사가 두군데입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하단부분에 은닉누락 세원발굴 세무조사 활동비해서 200만원인데, 예산서에 쭉 보면 채무, 지방세 체납에 대한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합니다. 또는 지방세 징수경비, 예산서에 뒤에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에 대한 경비는 좋습니다만 경비가 드는 만큼 체납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체납세는 그대로 남아있고, 경비는 경비대로 지출이 되는데는 본 위원이 보건데 앞으로 이런 행정을 시정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만 재무과장님 효율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예. 체납세 부분은 매주 읍면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징수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은 고발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연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사실 일선의 읍면직원들이 체납에 대한 간곡한 그런 징수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이 덜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217페이지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적 그런 경비입니다.

인상 된 것입니까 ? 작년 대비 같습니까 ?

3만원 주던 것을 5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인상되어서,

5만원 곱하기 12개월하니까 60만원입니다. 60만원 곱하기 204명, 2만원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관사관리 비품구입에 1호관사가 천만원이고, 2호관사에 300만원인데, 비품이 어떤 비품입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대때도 우리 관사에 비품을 넣었는 줄로 아는데,

비품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원래 비품이 세월이 가면 노후가 되고 이러면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교체를 해야된다. 막연한 계획을 세워서 됩니까 ? 필요한 비품의 항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가감이 되죠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편의상 앞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1쪽부터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전에 보건소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세외수입이 감소된 부분은 차례대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세외수입중에서 수수료수입 보건소 이것이 2억5천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2백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금이자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에 7,496만원이 저희들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팔것이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상되는 매각물건이 없다는 이야기죠 ?

지난해에는 구 보건소도 있었고, 지금은 특정한 매물이 없고 순세계 잉여금이 6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10억원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예.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을 또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입니까 ?

예. 늘어난 부분은 전년도보다 다르게 불어난 예산이 있습니까 ?

이것은 223쪽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계약 상환금 이것이 792만원 늘어났고, 맨 밑에 보시면 읍면청사 ESCO월 상환금 이것이 8,316천원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3년도 예산총액은 109억4,747만6천원중 위생관리에 1,597만원, 일반사회복지에 3억8,390만9천원, 생활보호에 58억4,222만3천원, 가정복지에 46억6,236만6천원, 노정관리에 4,300만8천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안 3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에 50만원,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물 유인에 30만원, 위생업소 허가서식 유인 18만원, 영업신고증 유인에 16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에 20만원, 다음 311페이지 위생업소 위반행위 증거확보용 사진 인화에 23만원, 업소에 비치해 놓고 있는 출입, 검사등 기록부가 50만원, 식품접객 영업자 준수사항 유인하는데 30만원, 급량비로 청소년 유해 및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요원 급식에 300만원, 운영수당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명 2회에 30만원, 국내여비로 청소년 유해 및 심야퇴폐업소 지도에 4명에 90일해서 360만원, 유통식품 안전관리 지도여비에 3명 60일해서 18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 우려식품 수거보상에 50건에 30만원, 퇴,변태업소 및 부정불량 식품 신고 보상금이 20건에 5만원씩해서 1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생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대에 360만원, 다음 사회복지 부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보일러 기사 1명에 대하여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해서 1,411만3천원,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수용비가 3,774천원,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카드 서식유인 5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소모성 물품구입 138천원, 그 다음 장애인 복지회관 분뇨수거료 31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관련서식 유인 60만원, 컴퓨터 유지비 140만원, 7대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유지비 1대에 50만원, 에어콘 장애인 회관에 유지비가 2대에 40만원,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초음파 치료기와 3종에 5대 5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기타해서 1,382만4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부서운영 급량비로 36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급식에 4명에 100일해서 200만원, 그 다음 연료비로 장애인 복지회관 목욕탕, 난방, 온풍기해서 목욕탕에 528만원, 난방에 432만원, 온풍기가 588천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장애인 복지회관에 561천원, 그 다음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에 행사비가 1회에 400만원, 앰프 임차료가 5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부서운영 여비입니다. 11,628천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실태조사 및 장애인 업무 추진여비 4명에 50일해서 20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전체 240만원, 월 2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인부 1명에 대해서 150일 계상해서 3,58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들에 대해서 급식입니다. 600명에 300만원, 355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기념식 참석 실비보상에 12명에 60만원, 백마고지 위령제 참석 실비보상에 50만원, 10명에, 그리고 국가 유공자 및 유족행사 참석 실비보상이 100만원, 장애인 행사참석 실비보상으로 군행사가 50명에 100만원, 도 행사가 20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실비보상에, 장애인의 날 행사입니다. 군내행사가 50명에 100만원, 도에 20명에 1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지 유공 민간인 시상입니다. 각종 단체에서 군수표창을 합니다. 15명에 52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및 보훈유공 민간인 시상이 20명에 7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보훈 4단체 4개소에 4천만원입니다. 4단체는 유족회, 상이군경인회,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입니다. 사회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이 182,710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296명에 24,378천원,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4,56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교부하는데 23명에 4,042천원, 이것은 수급 등록 장애인중에 정형외과 욕창, 매트구입해서 지급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44명에 827천원,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이 109만2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14대가 1,310만8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든지 시설비로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5개소에 500만원입니다. 이5개소는 시장내 화장실인데 청도 2군데, 풍각, 동곡,유천 이렇게해서 5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1식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장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하도록 1,5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업무용 컴퓨터 구입 2대에 36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물리치료기 자재구입하는데 평행봉외에 1종해서 7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보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보호에 500명 2회해서 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설하고 추석때입니다. 다음 불우자애인 재활의욕 고취 장려금지원입니다. 30명에 12월해서 7,200만원,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 작업장입니다. 불우장애인 간식제공에 이것도 15명, 12월해서 450만원,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긴급구호 20세대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수급자 책정 이전에 갑자기 발생했는 가구에 대해서 긴급구호입니다. 다음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구호가 20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집수리 사업단가 기술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신규로 내년부터 지원됩니다. 10만원, 집수리사업단 차량임차료 이것도 신규입니다.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 자활근로사업 10%를 재료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필요한 호미, 낫등 26,623천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39,609천원,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생계 주거급여가 4,675,456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 119,203천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로 1,080만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140만원, 지역봉사 사업비 24만원, 지역봉사자 실비보상에 2,194천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집수리 사업단, 사업단 이것도 집수리 사업에 필요한 단체를 조직해서 지원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조직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만원,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800만원, 무료세탁 배달센터 시범운영에 250만원, 그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에 집수리사업으로 180백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에 19,238천원, 학교급식 시설 설비비,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있는것입니다. 올해 없었는데 학교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살균, 소독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개교에 1,9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 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이 3천만원입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으로 전출금이 358,460천원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6페이지 가정복지에 드는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년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도 금년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기에도 작년하고 큰 변동이 없고 이것은 내년 통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예산입니다. 다음 369페이지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거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370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청도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이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금년하고 수준이 거의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모부자 세대 월동비, 연료비 지원에 35명에 700만원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기능 교육비 이것도 지금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여성자원활동 센터운영하는데 500만원, 여성자원 활동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이것은 교육하고 인원모집하고 활동비하고 재료비 이런 쪽으로 1회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여성대학 운영 강사료 이것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여성정책 업무관리용 컴퓨터구입 1대 180만원, 모부자 업무관리용 컴퓨터구입 1대 180만원입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경로의 달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고, 운영수당, 급량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금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위문 250개소에 500만원, 불우노인 긴급 구호비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노인회 수련대회등 참가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노인취미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235만원인데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도 내용이 금년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저소득노인지원, 생일케익전달, 영정용 사진 제작 이것도 금년하고 같은 500만원,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전면 중남학구 목욕탕 연료비 지원에 100만원,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군 노인회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7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연금지급, 노인건강진단,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379페이지 2차검진도 마찬가지고 저소득노인식사 배달사업 이것도 같습니다. 노인 교통비도 마찬가지고 경로당 특별 연료비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80명에 365일해서 292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효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어른을 잘 모시는 마을을 선정해서 1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이것도 금년하고 같은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1개소에 170만원, 시설보호 노인효도관광비 이것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 이것은 노인봉사단에 1개소해서 520만원 지원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은 효사랑마을입니다. 장려수당하고 자격수당 이것도 정해진 금액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로 1,125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는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으로 382페이지입니다. 2개소에 1,464만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4개소 내시가 내려왔는데 현재 2개소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저귀 구입에 600만원,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간식비 600만원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노인 복지회관 운영비는 현재 금년도에 노인회관 신축하기로 824백만원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된다고 보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 20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에 일반수용비로 어린이집 원아 홍보물 제작, 밑의 내용들은 전부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331명에 2,979만원,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331명해서 4,303천원 내년도부터 실시합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 부모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해서 200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 교재대해서 771,894천원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 교재 교구 구입, 이것도 금년하고 같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정관리에 고용촉진 훈련비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34명에 12월해서 43,00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가 376,950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이 363,460천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00만원, 전입금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358,460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환자에게 대신 지불하는 의료보호 대불금 수입 200만원, 다음장입니다. 잡수입으로 기타 잡수입 이것은 과다진료비에 대한 수입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등해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 환급금 349만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 97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로 의료보호 운영비입니다. 장부구입 및 급여증 제작에 98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 전산봉투구입에 198만원, 의료보호 사후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100만원,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 4명에 151일해서 604만원,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 349만원,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에 기타부담금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이 군비 부담할 부분입니다. 358,460천원, 예비비등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결산하고 잔액 반납할것이 500만원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 유해업소 변태업소 단속 급식비 300만원, 15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합니까 ? 아니면 위생계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합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같이 합동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

성과는 그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할때마다, 그저께도 우리가 불시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을 해서 과징금을 맡기고 했는데, 할때마다 실적은 다 있습니다.

단속업소는 주로 어떤 곳을,

다방, 식당, 우리 사회분야 전반으로 다 하고 있는데, 특히 다방, 식당부분,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죠 ?

예. 다하고 있습니다.

벌금하면 일년에 대충 어느정도의 세수가 올라옵니까 ?

그것이 영업정지를 하는 업소가 있고, 장사를 계속 하겠다는 업소에 대해서는 날짜계산해서 과징금을 무는데, 지금 일년에 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의 성의나 이런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슈퍼라든지 주로 이런쪽에 많이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3건에, 신고는 많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나가서 판단해볼때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고는 여러건 들어왔지만 실지로 금년 같은 것은 보상을 해 준 건이 3건에 4만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되었는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여기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되어 있죠 ? 현재 65세이상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예.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넉넉한 분도 교통비를 타고, 어려운 사람도 타고 똑같은 액수로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65세이상이 되더라도 물론 연세 받은분들한테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하셔서 어려운 사람은 교통비를 지급하고,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득하고 관계없이 65세이상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소득의 대한 격차를 두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령수당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자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65세이상 전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하고는 격차를 두고 정책입법을 할때 그때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면 그렇지만 그것을 다 감안해서 했다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

예.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부의장,

각남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의하면 작년대비나 그리고 삭감된 부분도 많고한데, 제일 마지막에 98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전년도 대비에 102백만원이 초과되었는데,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358백만원이 증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 작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금년 한해에 우리가 부담했는 것이 추경하고 전부 총 합쳐서 4억8천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102백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당초 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102백만원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금년한해 전체를 계산해 볼때는 오히려 1,300만원이 적은 그런 편이고, 지금 이 금액은 도에서 보조내시 할때 청도군이 부담하라고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상 되어 있는 예산수치입니다. 앞으로 이 숫자는 얼마든지 변동될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예규대 부의장,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382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제일 하단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설명으로는 내년도 경로당 신축자금으로 824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경로당을 짓고나면 운영비가 204백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예산서를 보면 작년보다 204백만원이 순 증액인데, 그럼 2002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

이 문제는 지금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복지 회관입니다. 지금 구경찰서 앞에 노인복지 회관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고 지금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새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신축하기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824백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은 되어 있는데, 올해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아직 신축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지만 해결되면 내년도에 바로 착공될수 있을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그에 대한 신규운영비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전혀 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204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경로당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마을회관이 아니고 군 노인복지회관입니까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율상 위원,

박율상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의 집수리 사업단하고, 362페이지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하고 그 밑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수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불우세대 가구에 대한 집수리는 금년까지는 우리가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수리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지금 이것이 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집수리 사업단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단체로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군도 해야 되는데, 우리군도 지금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한 것은 적당한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 보면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 안에서 단체를 조직한 후에 그에 필요한 운영을 19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한다는 그런것이고, 그 다음 앞에 360페이지 교육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차량임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구분을 해서 넣다 보니까 강사수당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차량임차 하는데 필요한 임차료를 그렇게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뒤의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수리 사업이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한 가구당 100만원을 해서 180가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의 집을 한번 건드리면 100만원 가지고는 과장님 생각에 1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건축에 대한 손을 데고 이런쪽에 크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소소하게 예를 들면 수도고장이라든지, 문이 좀 고장났다든지, 이런쪽의 경미한 사업부분에 수리를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62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도비죠 ? 집수리사업하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조금 규모가 크다고 할까 ? 보일러 같은 것을 고장나면 고쳐주고, 거의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사업내용을 봐서 차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오창환 위원,

운문출신 오창환 위원입니다. 379쪽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인데 이 대상자는 여러명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읍면마다 다소 있을수 있는데 거동못하는 분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을 그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과는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

지금 효과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상당한, 혼자사는 분들에 대한 식사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한끼지만, 이 한끼가 큰 효과를 보는 것 보다는 이것을 확산시키고 홍보한다는 그런 측면에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의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크게 사람이 세끼 먹어야 되는데 한끼 주고 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하나의 홍보효과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처지의 노인네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루 한끼하는 것은 조금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업에 대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한 보조부담만 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가 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36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학교급식 시설 설비비는 어떤 설비비입니까 ?

지금 결식학생 중식비하고 학교급식시설 설비비하고 거의 내용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데, 이것이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뭐냐하면 단체급식에 대한 식중독이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다시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살균 소독시설을 해서 뭔가 식중독을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에 교육경비 보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1개소에 100만원씩해서 1,900만원 급식비 도구중에 살균소독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예산이 별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아주 극빈한데다 교육기관까지 이렇게 지원할 돈이 19개교에 100만원씩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교육청 별도로 지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으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게 있다고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지난해보다 85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율을 하면 한 20%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자가 혜택을 어느정도 더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늘어난 이 금액은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서 더 지원 할수 있는 방법이 늘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조사업 내시가 인원이 증가되어서 내시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리가 숫자보고가 되면 앞으로 줄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하나의 예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대상자 수에는 금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숫자는 같은데, 금액이 852백만원 늘어난것은,

금액은 똑같은데 수혜받는 금액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혜택은 똑같은데 숫자가 늘어났듯이, 이것은 가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걱정입니다. 수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혜택을 더 입으면서 금액이 늘어나면 다행인데, 수혜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좀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있거던요. 그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협의회장이 김상진씨, 저번 추경에 천만원이 안 되었습니까 ?

예.

그곳인데, 도내 지금 몇군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김상진씨가 회장이 되어서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협의회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봉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천만원하면 40명정도가 천만원하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기구를 좀 잘 살리셔서 활용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