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 문화관광과, 사회 진흥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서 소관 일반회 계 본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07억719만원보다 40.8%가 감액된 총 63억3,87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60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수용비로 1,200만원, 노래연습장, 오락실, 비디오방 등 유통관련업소 교육교재비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마원리에 조성한 인공폭포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0만원, 명실공히 관광문경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ＫＢＳ 촬영장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팜플렛,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편료 등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문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요금으로 전망대, 인공폭포, 암장 전기요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잔무처리를 위한 야간작업시 급식제공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 개최되는 도지정 기념물 제27호인 가은 모산동굴 기세배굿 재현을 위한 광장부지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문화제 행사와 관련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을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담당 직원들의 기본업무 추진과 각종 회 의, 세미나 참석, 유통관련업소 합동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로 2,09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ＫＢＳ촬영장 관련 업무 및 각종 활공대회 개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문화제 및 축제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각종 행사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 66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제7회 도민민속장기대회 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으로 문경문화원과 예총문경시지부는 법령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로서 이들 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및 보조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향교의 충효교실 운영비, 춘추제수 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페이지입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청운각, 주흘산산신각, 신길원현감, 견훤왕 추모제수비에 41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성화와 시민문화생활 욕구 충족을 위한 시립합창단 운영 경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삭감한 2,500만원, 각종 문화예술 사업 경비보조 1,600만원, 농악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 활동경비보조 750만원, 지역의 향토문화발굴 및 연구 기록을 위한 가은읍지 발간 경비에 일부 보조를 위하여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체전과 함께 개최하는 문화제 행사 개최 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향토사 조사연구 사업 및 문화원 활동사업 지원비로 국비 50만원을 포함하여 5,360만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지원을 위하여 국비 300만원을 포함한 6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사업에 국도비 150만원을 포함하여 260만원, 청소년선도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여 충효교실 운영 보조금으로 도비 50만원을 포함하여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계속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문화재청 소관 문경관문 성곽 보수 및 고모산성 정비, 고분군 발굴 조사를 위하여 국비 8억900만원과 도비 2억4,270만원을 포함하여 16억1,05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부소관 사업으로 의적 일지매 산채건립, 주막촌 주변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주요관광지 안내판 신설 정비 등 3개 사업에 국비 6억2,500만원과 도비 1억8,750만원을 포함하여 1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수용비, 수수료 등 제반경비 부담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4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새재도립공원내 조성된 ＫＢＳ 드라마 촬영장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중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중 일부를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한 경비 상환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김용사, 대승사 등 주요지정문화재 10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7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관련 슬라이드, 필름 구입 및 현상인화료 150만원, 문화재 지정구역 측량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관산지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보시스템을 월정 계약료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폐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산북 호산춘의 기능보유자 전승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135만원을 포함하여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능보유 지원을 위하여 도비 50만원을 포함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정비 보수를 위하여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등 5개사업에 도비 1억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59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2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관내 전통사찰인 봉암사의 인입 가공선로 지중화 매설을 위한 시설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용사의 양진암 주변정비를 위하여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분야입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탄박물관의 입장 관람권 인쇄비 100만원, 박물관 홍보를 위한 팜르렛, 리후렛 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필름구입비 및 현상인화비 50만원,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44만원, 관람객의 여가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32만4천원, 청소용품 구입비 144만원, 쾌적한 화장실 환경 유지를 위한 용품구입비 288만원,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방문기념 체험 실습용, 인쇄용지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입구에 종합안내판 설치를 위한 600만원,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수집유물정리대 제작, 유물정리함 건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관련 연구자료 확보를 위하여 60만원,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물 제작비 42만원, 동절기 제설도구 구입비 20만원,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구입비로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익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사회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사업 및 운영경비 보조하고 농악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 경비보조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 및 운영경비 보조사업하고 또 어느 것입니까?

예?

또 하나는 어느것입니까?

그밑에 농악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

농악 및 예.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2가지를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도 하고 본회 의장에서 3억원으로 책정했는데 2억으로 책정한 그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쌍용주차장 부지. 그게 화장실 2동하고 확실하게 해줄려고 했는데. 3억가지고는 부지가 2억가지고 부지매입하는데도 모자라거든요. 거기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쌍용계곡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3개소에 대해서 3억5,000만원정도 계상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2억원을 가지고 부지확보하고 먼저 1개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빼가지고 했는데 2억가지고는 부지매입도 안된단 말이래요. 거기요.

3개소 한몫에 한다하면 부지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러면 3억이 총무위원회 에서 올리고 본회 의장에서 3억이라하는 돈을 올렸는데 1억을 지금 마이너스 뺐잖아요. 그죠? 1억을 감액시켰는데 그 의도가 어디 있어요?

의도는 없고 예산이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것 꼭 추경에 증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전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가은읍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16억이 투자되는데요.

예.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가 있죠?

예. 정비사업.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사업 정비 똑같은 글자도 한자로 안틀리는 두가지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성질이 틀리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사업성질이 틀립니다. 이제 이게 같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문화재청 사업이 있고 문광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자체는 같은데 예를들어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중에 문화재청 사업중에 위에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정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하면 문경관문 성곽 보수이고, 밑에것은 우리 지금 실현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적 일지매 산채를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위에것은 우리 시비부담이 6억정도이고 밑에것은 4억정도인데 이게 시비부담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이 문경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문경읍에. 이것도 전통사찰이라든지 각종 다른 시설정비에도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그것만 얘기하면 되요. 다른데도 사용이 가능하죠?

2011년까지 좀 구체적으로 총괄계획이 있는데....

질문할게 많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가능성은 있어요.

하는데 문광부의 결정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문광부에서도 시에서 요청 안하는 것을 문광부에서 해주라 할 이유는 없고, 요청을 하면 문광부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한 두곳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 시의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가은 종합휴양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

아니! 가은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 시설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시비채무부담이 7억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한 시비채무부담행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65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을 상환할 것인가 그 내용이죠.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바쁘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예.

임차료 부분에 석탄박물관 유물수집 임차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성질을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169페이지.

석탄박물관 임차료 이게 뭐래요?

지금 석탄박물관에 유물이 상당히 대형적인게 많습니다. 큰 것이 많아서 중기라든기 크레인이라든가 운반 트럭을 빌리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빌려가지고 전시해놨다가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갖다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물을 확보하면 그것을 중기라든가 크레인이라든가 운반 트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시할려고 하는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즉 그럼 일정기간을 전시하고 돌려준다 이런 얘깁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임차했는데 돌려줘야지 안주면 떼먹는건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석탄박물관 유물수집 임차료입니다. 유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 특수장비....

아! 유물수집을 위해서 임차를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물이라 하는게 뭡니까?

그래서 석탄광산과 관련되는 각종 기자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유물이라 합니까?

우리 석탄박물관에서 유물이라 표현합니다.

유물이라 해요?

예. 거기 오래 되었으니까.

그 유자를 "귀신 유"자 쓰는 것 아닙니까? 유물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은 안듭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유물 유"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쓸때에는 무슨 "유"자를 씁니까? (뒷좌석에서 - "남을 유"자요."하고 답변) 남을 유자요?

유산할적에 쓰는 거요.

알아어요. 유물이라 하니까 조금 어감이 안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176페이지에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석탄박물관에 작년도 예산에 이게 똑같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추경에서 이것을 다시 감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 그런 사업이죠?

예. 작년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올해에 되었죠.

예산이 기분 내키는대로 쓰는것도 아니고 작년도 필요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추경에 필요없다고 깎았다가 금년에 다시 필요해서 넣었다가 이것 예산집행하는데서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작년도 성립했다가 감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작년도 올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국비로 산자부에서 해주겠다 하는 연락이 있어가지고 감한걸로 당시에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전 그에 대해서는 잘모르겠고,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정여건 때문에 감했겠죠. 당시에 산자부하고 교감이 있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비는 전부다 시비로 이렇게 된단 말이라요.

시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산자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 못들었어요?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모른다 하면 그것 얘기를 못들었다하면 말이 안되고 그럼 급한게 아닐세. 결과적으로 시재정사정에 의해서 깠다가 금년에 다시 옮겼다가. 사실 우리 읍면동 형편으로 본다면 이런것보다는 돈두렁 포장하는데 해야되고 도수로 하는데 해야되고 시재정 형편을 따진다면. 그런데 광원사택 복원하는데 1억7천정도가 들어가는데 광원사택에 난 살아본 사람인데 광원사택 복원하는데 이정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요새 광산이 달라져가지고 뭐 아주 현대식으로 지으면 몰라도 22평 1억7천 이해가 잘 안가고.

김호건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는 일반적인 광원사택의 형태입니다. 그 내부는 각종 광원들의 일상생활을 엿볼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이지. 복원한다하면 거의 똑같이 해놔야 되는데 예를들면 이강년선생 생가도 그래요. 옛날에 이강년선생 생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만들적에 좀 비슷하게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좋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 크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택 22평 사택이 없었어요. 방 한칸이었어요. 방한칸. 방 한칸 그것 서너평뿐 안되요.

물론 이제 집 형태로 봐서는 1동입니다마는 그 가구별로 살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3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하여튼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요. 그다음에 감리는 누가 합니까? 복원감리비 470만원 해놨는데.

광원사택 복원하고 산신당 복원하고 이런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감리비입니다.

감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감리 일반 건축사가 안하겠습니까?

일반 건축사요?

예.

일반 건축사가 감리 전문성이 있을까요? 일반 건축사가 해가지고?

아니! 법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좋아요. 그다음 181페이지 전국 산악체전 3,000만원이 성립 올라와 있는데 전국 산악체전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아닌가? 작년도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확보된 것은 없었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없었고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산악체전은?

지금 저희들이 산악과 관련해서 우리 관광사격장 그다음에 문경활공랜드 그다음에 백두대간 명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인공암장, 그다음에 그런 산악과 관련된 어떤 대회 를 일정기간내에 집중적으로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 최소경비로서 3,000만원을 하면 어떤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무슨 활공대회 나 무슨 참모총장배다 상당히 대회 를 이미 많이 개최하고 새로운 대회 를 개최해서 이게 내실이 없게 자꾸 너무 벌리놓기만 하는 그런 것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81페이지 명예통역안내원 실비보상 이래가지고 도비가 770만원 섰는데 우리 시비는 1,800만원정도를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경상북도 명예관광통역안내원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는 15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주로 영어, 일어가 되겠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통역을 하는데 비용을 실비 비용을 부담하는데 있습니다.

한번 통역하러 나가는데 얼마를 지급합니까?

지금 3만5천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구만. 그런데 우리가 1,800만원 부담하고 도가 700만원 부담하는데 이것도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담률 근거를 자료로 하나 좀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그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2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자연발생유원지 가로등 설치 용추계곡에 되어 있는데 2개소를 설치하는데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로등인데 250만원에 한 개 들어 갑니까?

지금 쌍용계곡에 용추주차장에서 돌마당으로 가는 그 길인데 아마 관로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데 가로등 포함해서 이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니! 안내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가로등을 250 곱하기 2개 해놨기 때문에 1개 하는데 250만원 들어가느냐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가로등인데 250만원 들어가요?

지금 일반 가로등인데 인입을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뭐 전주 포함을 해서....

아니! 위치를 어디 한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 용추주창에서 내려가지고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돌마당으로?

예.

거기 2개소 설치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 정상부분에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전기가 거의다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예.

가로등 하나 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간다 뭐 전주를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필요에 따라서는 전주도 세워야 될 겁니다.

이 위치는 내가 더 잘알죠.

예.

더 잘아는데 지난 본위원이 어두워서 가로등 설치를 요구한 일도 있는데 그걸 해결할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던 가로등 한 개 세우는데 2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요.

예. 이것도 저희들이...

보통 70만원이면 세우거든.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것 처리를 했습니다.

위치를 세우는 위치를 정확하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문경 인공폭포 이건 새로 보완하거나 할 계획은 없어요? 인공폭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예를들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선정부터 해가지고 자꾸 거기 가는 사람마다 말을 하는데 안해놨더라면 말을 안듣는데 이건 참 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아직 그것은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모산굴 기세배굿 부지 임차 이건 뭐 어떤걸 하는 겁니까?

몇페이지입니까?

161페이지 제일 앞에. 기세배굿 재현장 부지임차. 제일위에 161페이지.

161페이지죠?

예. 제일 위에 셋째줄에.

가은 성저에 있습니다. 이게 1,500평, 5,12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부안 임씨 문중소유 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농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데 땅을 임차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래요. 산입니까? 밭이라요?

밭입니다.

매년 100만원씩 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살려고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1,500평 살려고하면?

그쪽에서는 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문중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지난번 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문중소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1년에 이걸 몇 번이나 활용해요? 땅 한번 1,500평해가지고 100만원씩매년 준단 말이래요? 굳이 거기서 해야 되는가? 연습하는것도 그렇고?

전례로 그쪽에서 했습니다.

전례가 아니라 1년에 산꼭대기에 한번 사용할려고 100만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래요. 이게.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산굴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그 입구거든요. 바로 입구인데 차량들이 올라가면 차 주차할때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매입을 하지 못하고 매입할때까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입을 해야 되요. 앞으로.

아니! 그래도 1년에 한번 써먹을려고 100만원 매년 줄려고 하니 이것은....

그건 아닙니다. 한번 써먹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고.

그러면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와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호건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76페이지 광원사택복원.

예.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역시 박물관안에 짓습니까? 위치는?

지금 석탄박물관에서 우리 입구 들어가는 좌측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지어야 되나? 어느 한동안은 광산쪽으로 흔적없이 비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사택을 다 철거했었죠. 문경시에서. 광업소 흔적 없애기 위해서 삭 검은 것 안보이도록 해놨는데 지금 견탄에 보면 전체 광산사택을 다 철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1억, 2억 들여가지고 사택을 복원한다 하는 것은 참 ... 아무리 돈이 남아도 이런 것은 편성하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광산사는 것 볼 사람 크게 누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ＫＢＳ촬영장 보수비.

예.

실지로 우리가 ＫＢＳ에 예산을 2억주면 실지 보수는 얼마나 해요. 그사람들 하는게?

지금 ＫＢＳ에서 통상적으로 본다하면 1년에 4, 5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기와집을 보수한다든가 그다음에 초가집같은 경우에는 이엉을 잇는다든가 이런 것 자체하나만 하더라도 수천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앞으로 해가 흐를수록 점점 잘못하면 건립비 들어가겠네. 보수비가.

ＫＢＳ측에서 그건 전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강 이강년기념관 기계실, 창고건립 역시 거기죠. 176페이지.

116페이지.

176. 광원사택 밑에.

예.

기념관에 기계실 뭐래요. 기계실 확장 및 창고는? 4,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운강기념관 전시실 바로 우측에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여기에 지금 각종 공조시설도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물과 진짜라든가 제기라든가 이런걸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조시설 바로 밑에 한다하면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공조시설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강 이강년 기념관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 되었죠? 연도로?

잠깐만. 2002년도.

금년도 아니라요?

예. 금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때문 수년 걸려가지고 해가지고 완공을 금년도에 했는데 이제와서 또 뭐 확장을 하고 새로 4,000만원을 들인다하면 당초 어떤 계획부터 잘못되었는 것 아니래요. 그전에 했던것도.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서에는 안올라왔습니다마는 발전기금 장학금은 집행은 여기서 하죠.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기획하고 총괄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죠?

예.

왜냐하면 매년 주던 문경대학 장학금 아무도 안올라 왔거든요. 기획실도 없고 여기도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말도 안될것이고 광원사택 하나 짓는게 1억7,000만원이 더 중요한가? 문경대학에 수백명 그게 더 중요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럼 이런게 안올라온건 왜 이렇다고 판단해요? 예산 안올라 오는것은?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관계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저희들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이것 조례만들 때 검토하고 다 검토했었던 것인데 이제 뭔 검토를 해요. 벌써 집행했던걸 갖다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것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건데.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수정이나 추경에 안올라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그만큼 예산 삭감해가지고 다른데로 올릴테니까요. 거기 신경을 좀 써봐요.

예산확보 자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교문화권이나 전통사찰 우리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유교문화권사업을 말씀드린다하면....

전통사찰이나 총 보조금이요. 문화관광과에서.

예. 지금 뭐 연도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수가 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유교문화권사업 이 자체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게 아니고 국도비, 시비 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연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3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억정도밖에 안됩니까?

예. 3억에서 5억정도 사이.

임차료, 대여 보조 들어가는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다면 별로 많은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죠. 그런데는 많이 주고 나머지 꼭 필요한 집행같은 것은 안해주고 이런데는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고.

그래서 그게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분도 있고 또 시자체에서 하는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상당한 돈이....

국비 안내려오면 안되면 우리 시비로 꼭 도비로 내라면 우리 시비도 보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들것 같으면 반납을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사실 국비나 도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반납한다 하기에는 공무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노력을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시비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그런데다가 집행하지 말고 다른 부서에 나눠달라 이런 말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참고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박물관 광원사택복원에 대해서 김호건위원님과 탁대학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에 예산 세웠다가 규정을 반해서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 해결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지난해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난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올렸는데 이 내용은 우리 석탄박물관 운영을 하면서 그 단조로움을 조금더 복합적으로. 즉 말하자면 하나의 광원들의 생활상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볼거리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걸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평에 대해서 1억7,300만원이 드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세부적으로 또 설계를 하고 또 그안에 어떤 것을 비치하느냐 이런것까지 이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호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회 전국산악체전 개최 운영경비 보조 3,000만원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각종행사에 의해서 내년도 행사에는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행사성 경비 보조금을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지역 여건이 좋은 산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산을 활용한 우리 관광객 유치 이벤트행사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마는 그런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집행부로 봐서는 관광객 유치하고 우리 문경을 알리고 또 좋은 환경에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한게 아니겠습니까?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호건위원님!

내가 숫자를 잘못 읽은 것 같은데 182페이지요.

예.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에 말이죠. 국비가 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1억5천이고?

예.

그럼 도비가 1억5천이고?

예.

우리 시비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시비는 부담은 지금 현재 예산여건상 못했습니다.

못한게 아니고 6억5천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이상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부대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대비가 어떻게요?

720만원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억5천 아닙니까? 6억5천만원인데.

그러면 6억4,200인데 합하면 이렇게 나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비부담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비 확보를 안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냐 이말이래요.

지금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난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아니!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되잖아요.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그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상한 일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탁대학위원님!

우선 찾는동안 저뒤에 215페이지 신흥동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이것은 장소를 다른데로 옮기는것하고 어때요? 정수기 설치하는 것 하고?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했는데 측량장비 토탈스테이션하고 광파 알리다드 구입이라고 1,000만원하고 1,20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옛날에는 거리를 측량할 때 재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딱 대면 전파로 거리 안하고 자동으로 탁 튀어 나와요. 기계자체에.

그리고 194페이지에 시설비에 있는데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해가지고 도비 2,5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하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세무과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과 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803만원이 증액된 4억3,20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3억473만7천원, 사업예산이 1억2,729만9천원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항목에 1억9,95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1억4,0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960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2,196만원, 전산고지서, 독촉고지서, 자동납부 고지서 등 10종 인쇄비가 1,600만5천원, 229페이지입니다. 프린트기, 세정자료 백업테이프, 자금재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3,585만2천원, 230페이지 시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50만원,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급량비로 360만원, 주전산지 유지보수외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420만원, 공매차량 견인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과 자료조사, 각종 교육 체납세 징수비로 6,55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3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2,28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로 36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47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200만원, 지방세 세정업무 평가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4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상설세원발굴여비, 과년도 도세 체납징수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전산 Ｄ/Ｂ구축을 위해서 서브전용랙 1,200만원,디스크레인 4,200만원, 자동백업장치 3,500만원을 계상했고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무과 예산은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세무과예산은 비교적 짜임세 있게 잘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33페이지 마지막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란에 용어가 생소하고해서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전용랙 4가지에 대해서.

서브전용랙은 우리 기계설치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캐비넷 비슷하게 해서 그 안에다가 전산기를 넣는 그런 함입니다. 그다음에 디스크어레이는 예비적으로 카피할수 있는 그런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자동백업장치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자료를 백업받아놓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인증기는 이게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처리과에 또 모전동에 비치가 되었습니다만 수입증지를 꼭 붙여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찍으면 수입증지 수납을 했다 하는 인증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알겠는데요. 그럼 서브전용랙이라 하는 것은 순수하게 기계장치가 없고 함입니까?

그 기계를 보관하는 함택입니다.

다른 뭐 전기장치나 전자장치가 없이?

예.

순수한 포장용이라고 이렇게 보관하는 함이란 말이죠?

예. 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에다 넣어야....

뭘로 설치했기에 이렇게 비싸요. 1,100만원이나 가요.

그게 특수제작하는 그런....

하여튼 다른 기계장치 없이 순수하게 기계를 보관하는 그런 함이다?

예.

그 다음에 자동백업 장치는 설명이 되었고 디스크어레이라는게 아까 설명이 조금 소홀한데.

어레이라는 말 자체가 예비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예비한다. 그러니까 디스크 주전산기 예비적으로 카피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비적으로 카피한다?

이제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자료를 보관한다 하는 것은 자동백업장치는 이해가 가는데 예비적으로 카피한다 이건 참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전문용어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전문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는 이해 됩니까?

그건 이해 되었습니다.

어레이라는 말은 이게 예비를 한다 이런 뜻인데 디스크중에서도 예비적으로 다시 되어 있는게 그런게 있습니다.

예비적인 것은 자동백업장치가 다른 자료가 다 들어가는데.

자동백업은 자료를 받는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자료를 저정하는 거라면서요?

예.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카피하면 되지 이게 또 필요해서 이중.... 나중에 확실하게 이해하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30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시세심사위원하고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 배정되었는거라요?

지방세 시세심의위원은 시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적에 그 이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이 배정되었느냐고요?

여기에 우리 조례상에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요.

명단을 말입니까?

예. 4명이 뭐 10회 , 6회 , 3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가요. 이게?

여기 현재 구성원은 세무사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공무원들 국장님하고 세무과장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회 는 참여 안하는가요? 의회 ?

의회 도 있습니다.

의원은 왜 빼나요?

지방세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회 무식해서 빼놨단 말이래요?

아닙니다. 우리 조례상에 원래는 지방세 관련 교수라든가 또 법무사, 세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그 자격이 맞는 사람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세금 몇푼 되지도 안하잖아요.

그럼 이건 매달하는 택이세요. 4명이 10회 정도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사안이 있을때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적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10회 도 할수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또 예비적으로 예비는 해놔야 됩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