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2002년 11월 21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하여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2년 12월 2일까지 5일간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은 첫째 시의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현황, 둘째 2001, 2002년도의 예산 및 회계운영, 셋째 2001, 2002년도에 이루어졌던 시정질문 등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 시장의 재직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능동적인 자세로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토평3-2블럭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공동사업자의 공사비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고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 수입이 되어야 할 아파트 분양대금의 예치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39억원을 공동사업자의 수입으로 인정한 사례와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금액 보다 39억원의 추가수입을 예상하고 토지매각 업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건축조건을 완화하고도 추가수입을 포기한 것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서 엄중한 문책과 함께 추가수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상 11동의 주택을 집단이축 허가한 내용과 군사보호구역내 건축허가 후 군부대 동의를 득한 것은 관계 공무원이 과실이 아닌 고의적 위법행위이므로 즉시 허가취소하고 수사를 의뢰하여 부조리 내지는 외압 여부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넷째, 그 외에 동구릉의 경관을 훼손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건과 골프연습장 인근 토지의 토석채취행위 등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훼손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고의적 위법행위로 인하여 치유되기 어려운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였으므로 조속히 철거 정비와 함께 원상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샛강부지 정수장 부지와 자원회수시설 부지의 점용자에 대하여 부당지급된 보상금의 회수 등 그간 시의회의 시정요구가 있은지 2년여가 경과되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미결된 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그 외에도 1호 관사의 관리 부적정, 인창동 문예회관부지 변상금 미징수,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실적 부진, 노상주차장의 일관성 없는 관리, 미관광장의 부당한 예산집행, 그린벨트 관리계획의 부당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열의 있는 업무추진 자세가 결여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까지 복종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일곱째, 추후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열의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신상필벌 등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지시 일변도의 행정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린다면 잘못되었던 행정을 하루속히 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끝을 맺고 앞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분지시 내역은 나누어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