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제221회 제9차 2·3호광장일대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2002-12-09

이기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찬배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2002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2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바쁘신 일정가운데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여러 가지 시정업무 추진 및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준비에 바쁘실텐데 본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7차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증인으로 선정된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설계.감리.시공업체 관계자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위계평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하수과장 이상 2명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으로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증인선서 및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으로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거수만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증인대표로 위계평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선서! - 본인은 목포시의회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9일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강찬배위원장

- 예. 그럼 오늘 회의진행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은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문열상 증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하수과장 문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 오늘 질의는 한정적인 범위내에서만 질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강찬배위원장

- 전반적으로 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상동 이달호 위원입니다. - 증인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 고지배수관로 평면도 가지고 계시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작성 일자가 언제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작성은 그때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위원회활동할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대하수로 퇴적층이 보고서 작성에 의하면 50㎝ 내지 120㎝ 퇴적고가 쌓여 있다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거든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퇴적층이 보고서에 작성한 것 하고 상이한 차이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작성한 것은 50㎝ 내지 120㎝ 퇴적고가 쌓였다고 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퇴적물에 대한 퇴적고는 40㎝ 내지 50㎝가 쌓인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퇴적고의 차이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동이후에 이 퇴적고 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차이가 생겼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당시 퇴적고는 소위원회할 때 저희들이 1차조사를 할 때는 8월 12일날 퇴적고가 평균 50㎝가 쌓였다고 보고를 했었고, 또 저희들이 2차조사를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준설토 준설을 위해서 각 맨홀 책정을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퇴적고가 35㎝에서 1m15㎝까지 쌓여서 평균이 59㎝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난 11월 말경입니까? 11월 말경에 그때 확인을 하니까 방금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고, 제가 그 당시 8월 10일 바로 문제가 돼서 직접 가서 잴 때도 제가 재는 구간의 90㎝까지 퇴적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변화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놀라고, - 지금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저희들도 어떻게 단정드리기는 어려우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현장과 상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측량을 다시 해서 이것은 시공회사가 반드시 입회를 하고, 감독이 입회를 하고, 필요하면 정밀조사할 때 입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사실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저희들은 공무원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이 문제 발생이후에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책임자들도 역시 같이 고민하고 많은 마음고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관심사이고, 의원들의 관심사이고, 모두의 관심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 사실상 처음에 이 보고서하고 저희들이 실측한 것하고 너무나 상이한 차이가 생겨가지고 물론 그 기간동안에 흐름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퇴적고의 차이가 40㎝ 내지 50㎝하고, 50㎝ 내지 120㎝의 차이라는 것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었고 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보고서 자체도 잘못된 보고서이고, 저희들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허위보고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허위보고서라고까지 심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사실상 허위보고서에 가까운 보고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과연 공무원의 자세가 정말로 같이 고민하고 그런 모습이냐, 그렇지 않으면 편향된 그런 사고로 지냈기 때문에 1개의 업자를 두둔하고 업자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한테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는가 이것 자체가 심적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보고서는 지금 어디서 작성을 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희들이 조사측량할 때 저도 직접 군데군데를 확인을 했고, 조사할 때는 우리 하수계의 직원과 그 당시의 이로상동지구의 감리를 했던 그 당시 2.3호광장의 책임감리를 했던 도화기술공사가 이로상동지구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과의 측량을 하려면 사람이 1개팀으로 해 가지고 뚜껑도 열어줘야 하고, 거기에 축적물 재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팀 이렇게 해서 대여섯명이 필요한데 그 인원이 우리 하수과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우리가 총체적인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측량을 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이러한 잘못된 보고서 퇴적고 퇴적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1,8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용역비는 책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사에 저희들 용역비 책정된 것이 없고, 용역설계한 것도 아니고, 저희 자체설계한 것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렇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제가 지금 잘못알고 있을까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럼 준설비 예산은…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준설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연간 소요 준설량을 판단해서 약 얼마정도 2억원이면 2억원 이런 식으로 확보해 놨다가 봄에 우기전에 전부 재 봐 가지고 두께가 많이 쌓인 구간을 정해 가지고 준설을 실시하고 또 우기가 끝난 다음에 가을에 또 다시 조사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이달호

(상동) 위원 - 지금 준설비 1억2,000만원은 대하수로에 관계된 것이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런데 쓸려고…

이달호

(상동) 위원 - 퇴적고의 퇴적량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1억2,000만원 책정한 것…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세운 것이 아니고, 먼저 세워놓은 예산을 거기에 설계나온대로 해서 집행안을 짠 것입니다. 퇴적고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먼저 세워놓은 예산, 기존예산을 쓴 것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무조건 증감을 한 것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준설토 같은 경우는 근거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연간 소요량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찾아서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준설을 해 놓고 집행을 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아무튼 잘못된 보고서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때까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조사시점에서 잘못된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 것이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야기 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 가지고 만일 소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직접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그대로 우리 공무원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현실적으로 측정하고 한 것까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잘못이 없었다면 이야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문제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저희들도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부풀리거나 잘못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의도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퇴적량이 원래 처음에 조사했을 때 몇 t이라고 한가요? 계산이 나와 있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으로 나옵니다.

이기정위원

- 그걸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용역을 준다든가 맡길 때 조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예산이 굉장이 많이 더 필요없는 예산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한 것 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같이 조사했던 것 하고 당초 조사했던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조사할 때 증인께서도 들어가셨다고 그런데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안되게…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된 걸로 되어 버렸잖아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기정위원

- 우리 시민들의 혈세고 그러니까 잘 집행하세요. 그리고 지금 퇴적물 때문에 침수원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오셔 가지고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퇴적물 때문에 침수원인이 되지 않은 것이 입증이 됐죠? 그래서 40㎝ 쌓여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고 현재 볼 수는 없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지금도 퇴적물이 침수의 원인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이야기 할 수가 없죠.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올 여름에 침수된 원인에 대해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1m20㎝가 쌓이기 때문에 침수가 된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때 생각한 것 보다는 좀 더 침수는… 그때보다는 1m20㎝ 제일 높은 것이 아니고, 평균이 59㎝였으니까 59㎝보다는 좀 적게 쌓인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생각한 것 보다는 조금 더 퇴적물 때문에 영향이 덜 간 것 아니냐 그렇게 현재에 와서…

이기정위원

-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게 됐잖아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현지에 가서 아까 퇴적물의 두께가 얇으니까 좀 더 그것으로 인한 원인은 좀 적었을 것 아니냐 그 생각에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이기정위원

- 같이 하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사실상 관 높이가 한 2m50㎝ 이 정도 쌓여 가지고 물의 흐름이 못빠지는 것이 어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확실한 것은 알수 없으나 하여튼 좀더 퇴적물이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는 영향이 더 적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것이 침수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것은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이펀의 문제입니다. 역사이펀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지금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까지는 물이 차있다든가 그런다고 봐야 돼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물이 항상 차있고 이 속에 퇴적물이 고여있을 수 밖에 없고… 그렇죠? 여기가 쌓이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역사이편이 여기까지 물이 차니까 여기가 퇴적물이 차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한… 이것 때문에 물이 안빠진다니까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역사이펀의 앞면과 뒷면의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뚜껑을 열어서 비오기 전과 비온 후에 지금 퇴적된 것도 문제지만 위에 부유물 떠있는 것,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위에 떠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제거해 주는 것 그것만이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런데 그걸 비 올때마다 한다는 것이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그치면 또 그럽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래서 그것은 항상 관리를 해 줘야지 어쩌겠습니까?

이기정위원

- 그리고 문제가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부유물질이 여기가 딱 걸려요. 그래서 못내려가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래서 그걸 파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의 설계가 이렇게 됐죠? 턱이 없이 직각으로 안되어 있고, 비슷하게 되어 있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런 시설로 되어 있더라면 부유물질이 안 걸리겠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래도 걸립니다.

이기정위원

- 걸리기는 걸려도 훨씬 덜 걸리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래도…

이기정위원

- 하여튼 덜 걸리겠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어느 정도 그것이 빠져 나갈지는 모르나 떠있는 상태에서는 떠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걸리기는 걸린데 덜 걸린다고 봐야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직각보다는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이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나중에 내년 여름에 또 침수가 되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하여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현재 찾아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방금 말씀하신 역사이펀 구간의 부유물, 그 밑에 있는 퇴적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성남약국 앞에서부터 끝부분의 퇴적토 준설, 입암천 하단 구배를 물의 흐름이 잘 되도록 준설하고 정리해 주는 일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기정위원

- 아무튼 이 관계가 지금 우리가 시간 뺏어 가면서 하는데 계속 증인께서는 퇴적과 부유물질 때문에 침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준설을 좀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물이 또 차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시민들이 책임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져야죠. 그렇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무엇인가 찾아내 가지고 의원들하고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내년에는 침수가 안되어야 됩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역사이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역사이펀이든지 어떠한 시설장치든지 그것은 결국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수도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한 것이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역사이펀입니까?

이달호

(상동) 위원 - 예.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역사이펀은 먼저 흐르는 저지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달호

(상동) 위원 - 저지가 됐든, 고지가 됐든간에 물의 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설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렇죠. 그쪽의 물을 빼내기 위한 방법이죠.

이달호

(상동) 위원 -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렇다면 당초설계의 사각에서 직각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각이 더 낫다고 했어요? 원만한 곡선을 이룬 사각이 더 낫다고 했어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당초설계가 잘못됐어요?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당초 설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상적인 설계였고, 나중에 직각으로 한 것은 앞으로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이 그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변경이유를 얘기하겠지만 직각보다는 45도 사각이 훨씬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더 나아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45도가 더 낫죠. 당초 설계가 아까 얘기한대로…

이달호

(상동) 위원 - 아, 당초 설계가 더 낫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렇기 때문에 45도 설계를 한 것인데 시공과정의 문제점과 감리단장의 판단으로 직각으로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은 그 분이 또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예.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차후에 증인을 불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관계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 임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유수지 관계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수지에서 4,000t의 준설토를 뺀 것에 대해서 6,000t의 토사를 다시 집어넣어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분 증인께서 말씀하기를 "준설토 다시 투입한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 남아 있는 물 자체는 하수다"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니 그렇게가 아니죠.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런데 사수라고 표현을 안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이제 방금 6,000t을 넣고 4,000t만 팠다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해서 답변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수위 관계는 별도로 그 문제하고 다른 문제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유수지 의미를 거의 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수지는 큰 의미가 없다, 단지 물흐름을 잠시 펌프장에서 펌핑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준설을 하고 나머지 길을 내기 위해서 흙을 집어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럼 유수지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기능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유수지의 기능은 남해펌프장 앞에 있는 유수지의 기능은 그 유수지가 다른 지역의 유수지보다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커서 그 면적자체나 용량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그 기능은 뭐냐면 펌프기계가 지금 8대가 있는데 그것이 필요시에 이것이 풀가동할 때 초당 배출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건 알겠습니다. 유수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물이 갑자기 쏟아졌고,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물을 소화하지 못할 때 밀물이 들어와서 펌핑을 제대로 못하고, 소화하지 못할 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물을 채우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 아니예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역할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죠.

이달호

(상동) 위원 - 왜 그 기능이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펌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량을 거기에서 확보된 물량을 품어내는 동안에 문제는 입암천 상류부터 약 1,700m 구간하고 시가지에 꽉 차있는 물들이 흡입을 빨리 해주면 유수지 바닥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가지에 있는 3m구간, 2m의 고지대 박스에 있는 물들이 빨려와 줘야만 시가지 침수가 막아지는 것이지 그 안을 깊이 판다고 해서 시가지 침수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물론 저수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깊이 파고, 면적을 넓게 한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거기를 아무리 파놔도 결과적으로 펌핑을 해서 물을 빨리 빨려줘야만 시가지 침수됐던 물이 줄어지지 유수지 용량을 깊이 판다고 해서 줄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그것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럼 지금 시에서 입암천 유수지를 더 확보하려는 계획은 없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입암천 유수지를 확보할 계획은 없고, 지금 펌프장을 하나 만들면 저지배수의 물이 설계대로 하면 시가지에 약 30㎝가 차지 않습니까? 저지배수가 안돼서. 그것들을 펌프장 3,600t 안으로 깊이가 3m50㎝ 정도 됩니다만 그 쪽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3,600t안에 있은 것을 빨리 펌프로 품어 줘야 아까 시가지에 30㎝의 물이 수위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수지가 필요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유수지에 대한 준설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유수지 준설은 2003년에 준설은 전에도 말씀하신 입암교에서 펌프장으로 가는 구간의 구배를 입암천 상류에서부터 펌프장까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준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유수지말입니다. 입암천이 아니고, 유수지 준설계획이 있냐고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까 교량에서부터 유수지구간 준설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우수지 자체 준설계획이 있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유수지 전체를 다 깊이 팔 계획은 아니고…

이달호

(상동) 위원 - 지금 현재 유수지에 가보면 흙이 쌓여 가지고 거의 ⅓정도는 기능을 전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이제 이달호 위원님이 실제 비가 왔을 때 유수지를 한번 보시면 깊이가 態티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물은 무진장하게 입암천에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고지박스나 저지박스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빨리 신속하게 품어서 바다로 버리는 것이 문제지 그 유수지 자체의 탱크를 깊이 파서 치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달호

(상동) 위원 - 소화를 다 못시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수지를 확장하고, 깊이 파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비는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탱크에 저장된 것은 문제가 안되고 지금 반대방향으로 일본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3호광장에 침수가 30㎝가 됐지 않습니까? 그 물을 3호광장 옆에 있는 학교에다 빈탱크를 큰 운동장에 깊이 3m 내지 5m의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빈 상태로 놔뒀다가 3호광장의 물이 30㎝ 찼을 때 그 물은 펌핑을 하고 입암천으로 가는데는 도저히 이것이 거리도 멀고, - 구배가 없어서 이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그걸 바로 학교안에 있는 빈탱크로 밀어 넣는다면 비가 침수된 기간도 불과 20분에서 1시간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면 아까 탱크라는 것이 유수지가 방금 이달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저장역할을 하는 유수지가 거기에 필요하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면요.

강찬배위원장

- 이달호 위원님! 잠깐만요. - 지금 증인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의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저희들은 비전문가입니다만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유수지가 왜 필요하냐?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지금 현재 문제는 토석을 거기다 6,000t을 길을 낸다고 갖다 넣어놨단 말이예요. -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길로써 역할을 하고 말하자면 준설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토석을 집어 넣어 놨는데 저희들도 가봐서 막상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건 순전히 엉터리다 이겁니다.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유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수지가 방금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다시피 유수지가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은 일정부분 물의 흐름 거기밖에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래서… 아까 사수도 이야기 했는데…

강찬배위원장

- 그래서 토석을 갖다 길을 만드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웃어버립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나고 그렇기 때문에…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예요. 거기 유수지에다가 당연히 준설을 하고 차라리 준설 안하면 물흐르는 또랑만 쳐버리고 하면 마는 것이지 거기다가 왜 토석을 돈들여 가지고 토석을 집어넣고 길을 만들고 다시 또 메꾸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한번…

강찬배위원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별 얘기를 해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발상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 해도…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증인생각이라니까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니 그렇지 않죠.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자면 투석을 할 때 그 효과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부 계산해 보셨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래서 그 부분은…

강찬배위원장

- 그런 것도 안해 놓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왜 사석을 넣느냐면…

강찬배위원장

- 그것은 증인 생각이라니까요. 그 부분은… 증인 생각이예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면 제 생각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가 서로…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하자면 소위 기술자로써 그런 부분들이 타당했다, 안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걸 계속 말을 빙빙 돌려갖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니, 그래서…

강찬배위원장

- 예. 됐습니다. -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정민위원

- 연일 이것저것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저희들도 피곤하고,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오늘 증인출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강찬배위원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유수지 문제가 나와서 그것부터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현재 유수지가 다른 유수지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까는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유수지라면 어디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우리 관내에 해안로 유수지가 있고, 북항도 유수지가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얼마만큼 큽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해안로는… 방재계 담당입니다.

허정민위원

- 됐습니다. 지금 자료도 없이 크다고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부터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크면 용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런데 왜 준설을 하셨어요? 용량에는 문제가 없고, 크다고 하셨는데 왜 준설을 하셨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준설이…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왜 준설을 하셨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지금 현재 그 유수지는 뻘층의 두께가 약 10m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기를 준설하려면 장비가 못들어가기 때문에 널판을 깔고 거기다가 올려 가지고 끄집어내고, 장비가 못들어가니까 애를 먹는 그런 뻘층입니다. -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퇴즉층이 쌓이면 이렇게 장비가 못들어가서 어떻게 작업을 하겠느냐 그래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연약지반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지금 첫째문제인데 그것을 연약지반을 개량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구멍을 1m나 1m 50㎝ 정도를 장비로 뚫으면서 점토를 교란을 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넣고, 급교지를 넣어서 고결시키는 JSP공법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 그걸로 하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허정민위원

- 잠깐요. 제가 물어본 것은 거기 공사가 하기 어렵다, 어쩐다 이것이 아니고 거기가 다른 유수지에 비해서 크고 용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준설을 하게 됐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준설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왜 질문의 요지를 피해서 답변하세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 나가면…

허정민위원

- 아니,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뭐하게 그것까지 얘기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래서 암벽을 이용해서 그것을 밀어 넣으면서 장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뻘층이 침하가 되면서 역부근에 불거져 나온 부분이 좌.우측에 불거져 나온 부분이 생깁니다. 올라옵니다. 뻘이 불거져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불거져 올라온 것이…

허정민위원

- 증인! 그 방법을 말하는게 아니라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니, 그 부분을…

허정민위원

- 아까 말씀하시기에 유수지가 크고, 용량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면서 그렇다면 왜 준설을 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누가 준설방법을 물어본게 아닙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연약지반을 개량하면서 준설토의 불거져 나온 부분을 준설한 것이 그 작업의 목적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요지는 용량이 크다 그랬는데 그 용량에 문제가 있으니까 준설을 한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니, 연약지반 개량이라니까요. 목적이 연약지반 개량입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볼게요. 간략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합시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복잡하게 하지말고… 준설량은 4,000t정도 들어가고 준설하기 위해서 유수지에 집어 넣은 량이 6,000t이 넘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됐습니다. 그만 설명하세요. 이 앞전에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간의 퇴적량이 분명히 우리 하수과에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1m20㎝까지 된 곳도 있었고, 우리 증인께서도 들어가서 보니까 80㎝ 넘는 곳도 있었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자세입니까? - 우리 시민의 혈세를 써 가지고 공사를 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집행부가 금방 조사한 것이 몇 개월만에 다시 이렇게 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자세입니까? 그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정민위원

- 아니, 분명히 이렇게 쌓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지금 자세입니까? 자세예요? 아니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부분은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허정민위원

- 무엇을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까? 어떤걸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당초 조사가…

허정민위원

- 애당초 이것을 잘못 쟀다든가 어떤 다른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자세입니까? 그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못봤는데 자세히 보고 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자료요청 해 가지고 저희한테 준 자료중에 2001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 시내일원 대하수도 퇴적물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장답사했던 것이 용당4호 대하수도죠? 명칭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어떻게 씌여 있는지 볼까요? 성남약국에서 기계공고옆 입암천까지 해 가지고 2001년 4월달에 조사한 내용이 퇴적이 10㎝ 내지 20㎝로 하수도 흐름에 지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봅시다. 그리고 2002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이나 대하수도 퇴적물 점검현황을 또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 용당 대하수도 성남약국에서 기계공고옆 입암천까지 퇴적이 20㎝에서 30㎝로 하수흐름에 지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설계도면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여기에는 몇 월달에 했다라고 까지는 안나왔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어떻게 해서 최고 높이 1m 15㎝까지 퇴적물이 쌓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거예요? - 이것 증인께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불과 몇 개월전에 20㎝에서 30㎝로 하수흐름에 지장이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저도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80㎝ 쌓이고, 1m까지 쌓였는데 왜 그것이 갑자기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가 온 후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허위서류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허정민위원

- 정확한 근거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준설한 적도 없고, 준설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보류를 시켜서 준설한 적도 없고, 뻔히 아시다시피 입암천 상류가 성남약국에서 하수도보다 높이가 60㎝ 이상이 높아버리는데 그것이 비에 의해서 그 퇴적물이 씻겨 갈 일도 없습니다. 왜 하단부가 높기 때문에 그대로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과 며칠만에 이렇게 많은 량이 불어나 버립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허위서류를 만들었다면…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허위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서류가 허위라는 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며칠전에는 했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과연 답변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결과로 보면 잘못된…

허정민위원

-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증인으로 요청해 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대답은 여기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 앞전에 분명히 국장께서는 대답하실 때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성남약국에서 입암천 앞까지의 준설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 그런데 와서 이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2002년 3월부터 4월까지 해 가지고 나온 점검현황에도 20㎝에서 30㎝로 흐름에 지장이 없으니까 예산책정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마치 이번 침수의 원인이 퇴적물에 의한 것처럼 해 가지고 거기에 준설예산이 짜져 있으면서도 안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 예산을 왜 짜졌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답변할까요?

허정민위원

- 됐습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답변해야죠?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예산이 포괄적으로 쓴 것이지 어떻게 딱딱 정해져서 쓴 것입니까?

허정민위원

- 답변하실려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그 예산이 말입니다.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전부 포괄적으로 쓴 것이지, 어디어디 딱딱 지어진 예산입니까?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이 앞전 속기록 내용있으면 가져오세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오늘 한이야기 다르고, 내일 한 이야기 다르다니까 속기록 있으면 갖고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답변하세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강찬배위원장

- 예. 조금 있다 답변하십시오.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제 답변사항은 두분 중에 한분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먼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퇴적고 도면작성 과정을 보고해 주시고, 퇴적량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위설명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이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대로만 보고해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 증인은 퇴적물이 생긴 이유를 간단하게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왜 퇴적물이… 저희들이 판단한 30㎝에서 40㎝인데 집행부에서 보고작성한 50㎝에서 120㎝인지 상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퇴적물이 쌓이게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퇴적물은 비가 많이 올 때에 상류에서 현재 대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부 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상류에서 흐르는 물에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흙탕물이 없습니다만 강우가 많을 때는 물속에 흙탕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흙탕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유속이 느린 곳에서 퇴적이 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시가지에 눈이 오면 고지대에 자꾸 모래를 살포합니다. - 이런 모래를 살포한 것도 시가지의 흙들이 비가 오면 우수관로가 있습니다만 우수관로를 통해서 다시 대하수도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퇴적물이 형성돼서 퇴적물을 또 전혀 없애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퇴적물이라는 것은 물론 즉흥적인 강우량에 의해서 퇴적물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퇴적물이 일정한 수로의 경사만 제대로 갖췄다면 수압에 의해서 일정량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수압에 의해서 물의 흐름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쇠덩어리도 아니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흙모래라는 것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양이 빠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사 책임감리는 지금 몇 억원이상 하고 있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금액으로 하지 않고, 공정이 특수공정이거나 필요할 때 책임감리를 집행을 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때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모든 감독을 감리단한테 다 맡겨서 저희들은 모른다고 저한테 답변했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역사이펀 설치공사를 하면서 물막이를 하기 위해서 20㎝ 높이의 마대를 3개를 2단으로 쌓았어요. 그 높이가 얼마냐면 60㎝입니다. - 대하수도를 1단으로 다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1단하고도 남은 구간에 1단을 쌓아 가지고 2단으로 60㎝ 높이로 쌓았습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 마대까지 나왔는데 그 높이하고 거기가 60㎝ 높이입니다. 입암천 하천에 흙높이가 얼마냐면 60㎝ 높이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저수역할을 해 버린 겁니다. 저수역할이 물의 저수가 아니라, 무거운 것이 침전이 되기 때문에 60㎝ 높이 그대로 침전물이 쌓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60㎝가 생긴거예요. - 이쪽 턱도 없고, 저쪽 턱도 없으면 거의 흘러가서 20㎝ 내지 30㎝가 쌓이든지 그랬을 텐데 그 턱이 60㎝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쌓여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이 쌓였고, 그 공간이 쌓인만큼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한 거예요. 2m 공간에서 60㎝가 쌓여 버리면 얼마나 남습니까? 30%에서 35%가 쌓여 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 만큼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침수가 생긴 겁니다. 저는 과학적인 원리를 생각 않습니다. 간단한 이론을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것을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높이만큼 흙이 잠겼어요. 너머지 공간만 물이 빠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상높이와 대하수로 높이가 달라요. 물은 높은데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상높이가 더 높아요. 저는 원인을 딱 두가지로 대별합니다. 그 하상높이만 1m 높이만 내리면 됩니다. 증인은 본 위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맞습니다. 퇴적토하고 하상높이를 낮추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왜 그것은 안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쌓여진 것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몰랐던 것이고…

이달호

(상동) 위원 - 참 한마디로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해 놔서 가능한 격한 표현을 하기 싫습니다. 또 해서도 안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장소인데 참 들어가서 제가 한심스러운게 공무원들…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라든가, 설계든지, 감리라든지 큰일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이렇게 쌓인 것을 이대로 쌓아 놔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감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 "최종적인 점검은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일정액 이상은 감리한테 맡기고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세 때문에 이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그 답변이 맞습니까? 위계평 증인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비록 업무의 한계는 감리가 책임은 있을 망정 최종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변태도는 증인의 입장에서 답변을 안하셨으니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답변했을 때 놀라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비록 감리가 있고 하지만 최종적인 점검과 결재과정은 해당 공무원 책임자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법적으로는 아까 책임감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런 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하상에다가는 60㎝의 턱을 높여 놨습니까? 물을 일부러 못나가게 높여 놨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거기는…

이달호

(상동) 위원 - 60㎝ 높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끝부분 말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예. 제일 마지막에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거기는 2.3호광장 공사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용해교 교량만들면서 그 부분은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옛날에 했더라도 이 공사가 뭣 때문에 한 공사입니까? 침수를 막기 위해서 한건데 그것도 터야죠. 수평을 맞춰야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왜 높여놨느냐, 하상높이가 높아버리니까 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지금 턱을 높여 놓은 것 같아요. 제 판단이 안맞습니까? 역류를 맞기 위해서 턱을 높여 놨어요. 그렇지 않나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도 지금 그 당시 교량할 때 보니까 하상이 높으니까 하상 바닥높이로 해서 조금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렇죠. 역류를 막기 위해서 해 놨어요. 정말 한심스러운 발상입니다. 근본적으로 턱을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의 흐름을 원만하게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설도 하상부터 준설을 해야지 지금 거꾸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 저 밑에서부터 쳐갖고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는 아무리 세게 내려와도 밑에가 높으면 높은 물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높은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를 쉽게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터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리고 증인께서는 여기 공사하신 곳을 가보지도 않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셨다는 그런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역사이펀 부분에 대해서 무슨 느낀점이 있습니까? 역사이펀 시공에 대해서…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역사이펀 시공과정을 쭉 훑어본 것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요. 지금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제가 지금 보고를 들은 것은 없고…

강찬배위원장

- 아직 보고를 못 들으셨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요구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아직 보고를 못들으셨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무슨 보고입니까?

강찬배위원장

- 역사이펀이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됐다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것은 알죠. 아까 45도가 직각으로 된 것은 아나…

강찬배위원장

- 그 부분은 진작부터 안 것이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 과정은 이 자료에 의해서 저도 파악했다…

강찬배위원장

- 그래서 제가 좀 불미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원회 할 때부터 역사이펀 문제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이펀 설치를 왜 설계대로 하지 않고 직각으로 했느냐 그때는 또 PC관이 매립이 된지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안하셨으니까 그것도 이제사 알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PC관을 그때 밀어 넣어갖고 PC관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노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어야만이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번에 딱 하고 보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왜 저런 식으로 시공을 했느냐 그건 딱 하나입니다. - 자기들이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말하자면 기존 하수도가 너무 부실해서 손댈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전에도 감리관이든, 시공사든 그 사람도 뭐냐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죠? - 그런데 사실은 제가 판단을 해 보건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뭔가 상호간의 묵과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저도 평생을 그런 공사하는데서 산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공사하지 않습니다. 위의 하수도가 당연히 부실하면 하수도 그것을 절단해 가지고 부실한 하수도를 다시 만들어내고, 그 밑에 역사이펀을 다시 정상적으로 설계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공사하기 수월한 방법으로 그렇게 공사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부분은 제가 훑어봤는데 당초에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밑에 PC관이 2열로 들어간 것은 당초 설계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한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밑바닥에 PC관이 1m80㎝ 짜리가 2열로 그것도 설계변경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45도 직각으로 된 것도 그런 연약지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당시에 감리가 이것을 판단해서 모든 것을…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감리하고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장

- 그런데 우리 감독관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눈감아 줬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부실한 하수도를 철거를 하고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실하다고 해서 PC관을 밀어 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부실한 하수도를 공중에 띄워 놓고 PC관을 밀어넣었다는 과정을 봐도 그건 눈에 선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실공사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위의 부실한 하수도를 절단내고 당연히 새로 설치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는 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못됐습니다만…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인께서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기술자로써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부분은 그 당시 상황을 보고, 물론 시공회사의 건의에 의해서 책임감리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강찬배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기술자로써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과정…

강찬배위원장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역사이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이펀이 됐든지, 배수로가 됐든 간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러면 거기가 부유물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부유물이 떠 있는 것을 바로 흘러 내려가게 할 방법은 없죠. 그 구간에서.

이달호

(상동) 위원 - 그 구간에 집중적으로 부유물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아니겠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구조가 모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달호

(상동) 위원 - 왜 모일 수 밖에 없습니까? 문제를 예상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역사이펀이 없다면 바로 흘러서 입암천까지 그것이 떠서 내려가 버리겠죠.

이달호

(상동) 위원 - 역사이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설계상에 문제를 발생하기 위한 설계는 아니지 않습니다. 역사이펀을 설치하면서 부유물이 거기 모여 있다는 자체가 역사이펀이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됐든지 결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역사이펀을 설치한다고 해서 부유물이 떠있다, 그런 이론이 성립될까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거기서는 물보다 가벼운 것은 뜰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물론 뜨지만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을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우리는 애기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한번 모형시험을 해보면 알겠죠. 모형시험을 해 보면 그것이 빠져 나가는 것인지, 안나가는 것인지…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부유물은 그렇게 봅시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나중에 밝혀질 것이고요. 부유물이 크고 적은 것이 떠 있는데 그것을 건져내려면 최소한도 맨홀이 양편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맨홀이 하나지 않습니까? 양편에서 건져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렇습니다. 양편에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런데 왜 통신구같은 조금한 것 밖에 못 들어갑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것은 그때 소위원회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양쪽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만 있냐? 앞면 부유물 파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뒷면의 퇴적토사 파는데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상 양쪽에 있어야 맞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것이 맞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건 설계가 잘못됐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 부분은 시공회사도 자기네들이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또 조사특위가 계속 될 것이니까 이야기 하겠지만 이 설계가 기본설계부터 3차례에 걸쳐 4차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설계가 3번, 4번 변경돼도 좋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설계변경한 것은 좋지만 설계변경이 업자의 편의위주가 되고,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초 기본설계대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시공을 했다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보다도 변형되어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변경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업자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이고, 업자의 편의에 서서 설계를 눈감아 준 그런 결과밖에 느끼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하나하나 사안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한 사항으로 제가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러면 재시공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경들이 적접하게 이루어 졌다면 그것을 다시 재시공을 시킬수 있는 어떤 뒷받침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검토의 대상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지금 민원이 생겨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민원이 생겨서 민원은 그 역사이펀이 설치된 그 장소의 민원이 아니라 교통흐름이 얼마나 몇 년동안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 주민들이 전반적인 굴착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지반이 흔들리고, 집이 침하될 것을 우려해서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민원이었지 역사이펀 지역만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번에도 또 저한테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하셨는데 역사이펀 설계변경한 이유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설계를 변경했노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서류를 보자, 민원제기한 제기서하고 답변서를 보자고 했더니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역사이펀 설계를 변경하고 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 그렇게 답변해서는 물론 굴착하고 그런 것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민원이었습니다. 퉁퉁거리고, 굴착을 하고, 교통의 흐름을 막고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생겼지 역사이펀 지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역사이펀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역사이펀 부분을 물으신 부분이 여기보면 있어요.

이달호

(상동) 위원 - 됐습니다. 됐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나 연 수씨라든가, 수퍼마켓이라든가 그 분들이 민원낸 것이 인터넷 민원실에 나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알았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어차피 이것이 쳇바퀴 돌 듯 돕니다. 먼저 한가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 증인보다 훨씬 더 이 분야에 뛰어나고, 전문가가 했더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제일 좋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현재 증인의 입장에서 2.3호광장 침수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역으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 2.3호광장의 침수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역사이펀 부분의 부유물 제거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입암천 구간의 990m 됩니다만 그 구간의 퇴적토사 준설, 입암천 자체의 하상 계획고를 상류부터 펌프장까지 낮춰 주는 방안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이번 강우같은 비에는 침수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두가지 이유로 보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요약해서 말하면 퇴적물을 청소 안한 것 하고, 입암천 하류 입구에서 배수펌프장…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유수지까지 말씀하시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유수지까지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침수원인이 일어났다 이 두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까 퇴적물이라는 것이 퇴적물 위의 부유물입니다.

허정민위원

- 퇴적물과 부유물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걸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정민위원

- 변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사실상 퇴적토가 나온 것처럼 어디서 구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1m20㎝ 이렇게 쌓인데가 없었어요.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그러면 이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평균적으로 40㎝정도 쌓였으면 많이 쌓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퇴적물이 원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2000년 4월달께서 퇴적량을 20㎝ 내지 30㎝ 잡아 가지고 이것은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가 이미 된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퇴적물이 침수의 원인은 아니다. 이것은 정확히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것은 아까 퇴적물이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면 원인자체를 지금 두가지로 했어요. 가장 큰 원인이 퇴적물입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미 여기 4월에 보고한 내용에 20㎝, 30㎝의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셨고, 또 여기 나중에 뺀 자료에 1m 15㎝ 까지 쌓인 데도 없고 하니까 퇴적물에 의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걸 전적으로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죠.

허정민위원

- 침수원인에서 이 부분이 주요원인이 아니라고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것은 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뺄 수는 없죠.

허정민위원

- 그러면 지금도 주요 원인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렇죠.

허정민위원

- 그렇게 밝혀졌는데도 주요 원인이예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부유물과 퇴적물 그건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1m 15㎝가 안 쌓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안 쌓였다고 하더라도 퇴적물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는…

허정민위원

-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간 하수구 물나오는데서 입암천하고 하수구하고 접목이 된 지점에 입암천 높이가 60㎝ 높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60㎝정도가 높게 되면 평상적으로 역사이펀이 있는 성남약국 앞까지 쌓이게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왜, 입암천 하상고가 더 높기 때문에 역류해서 들어와 가지고 항상 이 물이 쌓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로 쌓였을 때만 물이 입암천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5국 전화국 철뚝 있는데 경찰서에서부터 박스가 있는데 그 위의 구배가 성남약국까지는 고저차가 2m의 고저차가 있어놔서 유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박스안에 물이 꽉 차 가지고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60㎝가 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혀 물빠짐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되고,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그쪽에 고여있는 부분도 물흐름에는 같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허정민위원

-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그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서나 이쪽에서 성남약국 역사이펀까지의 구배가 2m 정도가 되어 가지고 많은 물이 쏟아졌을 때 이 압력에 의해서 저쪽까지 밀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쌓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성남약국 앞 역사이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들어간 것이 아니고, 뚜껑열고 들어만 봤습니다.

허정민위원

- 뚜껑열고 들어만 봤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들어가 보시지는 않았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꼭 들어가서 보세요. 들어가서 보시면 방금 증인께서 하신 말이 얼마나 우습다는 것이 거기서 딱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이펀 자체가, 역사이펀의 개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컵에다 빨대 대 가지고 빨아들이면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역사이펀의 원개념이지만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리 경찰서에서 높은 압력에 의해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기본자체가 압축관입니다. 설계자체가 압축관으로 인해서 수압에 의해서 물이 빠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점이 성남약국 앞 역사이펀에 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압에 의해서 빠져 나가는 물이 거기서 뚝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이펀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그래 가지고 소위 촌말로 하면 둠벙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이 세게오던 물도 거기 지점에 오면 딱 죽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일정정도 물이 어느정도 차면 그 수위에 의해서 천천히 흘러 넘치는 물에 의해서 빠져 나가겠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들어가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렇게 생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생긴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역사이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압축관에 의해서 설계는 됐지만, 수압에 의해서 물이 빠져 나가게는 됐지만 이 역사이펀이 1차 걸르는 역할을 합니다. - 물의 수압과 물의 세기,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입암천 상류가 60㎝가 높아요. 그 부분이 역류해서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 물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압력에 의해서 밀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 그러면 여기에는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슬러지가 쌓여있던, 없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슬러지가 없더라도 쌓이게 됩니다. 하상고가 60㎝ 높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도 이 퇴적물에 의해서 2.3호광장이 침수됐다 이것만큼은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서로들간에 잘못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 그래야만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인정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원인을 2개로 말씀하셨는데 입암천 하류나 상류쪽에서 물이 나오는데서부터 펌프장까지만 정비를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역으로 그것은 뭡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먼저 정비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2.3호광장 침수방지를 위해서 설계했던 설계사도 이 앞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입암천 정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설계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최고책임자께서는 인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련지 모르겠어요. -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원인이라고까지 말씀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고, 일하는 자세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하상고가 높으니까 여기 정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자가 여기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거기 정비를 전제로 하고 설계를 짰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부분은 사업이 지금 현재 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이 '98년부터 입암천 상류부터 연차적으로 해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염하천정비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침수하고는 조금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허정민위원

- 물어봐도 똑같이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또 하나 멍청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설계도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도면이 어디서 나왔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아까도 얘기했지만 8월달에 측량을 해 가지고…

허정민위원

- 8월에 측량을 해서 나왔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8월 20일에 측량을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8월 20일에 어디서 측량을 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측량의 지원을 받은 곳은 아까 도화기술공사이고 측량의 총 지휘감독은 저희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하수과에서 총 지휘감독을 했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하수과에서 했다고 봐야 되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최소한도로 2002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 시내일원 대하수도 퇴적물점검 현황중에 여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용당4호 대하수도가 퇴적물이 20㎝에서 30㎝로 하수흐름에 지장이 없다라고 분명히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렇다면 불과 4개월만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 이상의 퇴적물이 쌓였다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이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번 침수의 원인을 고의로 퇴적물에 의한 침수다라고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작하기 위한 증거물을 대기위한 자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정민위원

- 불과 4개월 전에 자체 정비에 의해서 정확히 여기는 준설도 필요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흐름에 지장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런 설계도면이 나옵니까? 이것은 2.3호광장 침수의 원인이 퇴적에 있다라고 문제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정민위원

- 당연히 않겠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방금 이야기한 20㎝, 30㎝하는 것도 지금 현재 990m가 되는 구간중에서 어느 지점을 측정을 해 보니까 20㎝, 30㎝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허정민위원

- 증인! 여기 1,001m 전구간에서 20㎝,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라도 정확히 좀 보고 나오세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이야기 할게요. 그래서 동일지점과 현재 비교가 안된 상태고 저희들이 그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은 맨홀 뚜껑만 열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설계를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조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위서류를 만들자는 것이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증인!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실수도 측정하나라면 실수라지만…

강찬배위원장

-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화종합건설에서 측량을 이쪽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끼워넣기 해서 이것도 해 봐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 당시 측량할 때 저도 군데군데 확인도 했다니까요. 직접 내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과연 얼마나 쌓였는가를…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증인께서 확인했는데도 틀려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강찬배위원장

-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든, 측량한 쪽에서 문제가 있든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진행하면서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얘기한 것이지 부풀려서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풀려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 그래서 아무튼 저는 추정하건데 사실은 측량을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시켜서도 안되고 차라리 시청 직원들을 데리고 측량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설계하고, 감리한 회사에 측량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어떠한 것들을 감출려고 하지 자기네들 잘못된 것을 노출하려고 하겠습니까? - 그러다 보니까 저런 엉터리같은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그때 참석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건 증인께서 좀 잘못보셨든가 안그러면 물이 그만큼 차 올라있는 물까지 다 계산을 해 버렸든가 이런 것들이…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계산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것이 없어져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세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하수도하고 우수관하고 말하자면 집에서 나온 오.폐수가 모인 소하수관이 있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소하수도하고, 대하수도하고 연결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연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지금…

강찬배위원장

- 설계부분에도 그것이 나오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말하자면 소하수도하고, 대하수도를 어느 부분에서 연결을 해라 그런 것이 나오죠?
- 예. 그렇습니다. 쭉 오다가 한군데씩 연결하고, 연결하고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렇게 연결하는 설계가 나오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강찬배위원장

-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설계가 표시가 잘 안된 것 같은데요. 설계 표시됐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하수계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최재혁 - 2.3호광장 관거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기선에서 오는 것을 분리를 시키면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신설관로를 하면서 기존관로 물을 받아 우회시켜서 배제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가다 나온 것을 연결시키고, 연결시키고 그런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럼 연결을 전혀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담당

하수담당

최재혁 - 연결을 안시키고 기선 하수관에서 유입되어 한군데에 연결되고 그런 방법을 택했죠.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자주 안하고…
담당

하수담당

최재혁 - 예.

강찬배위원장

- 그러면 하는 곳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 명시가 되어 있죠? 세부도면에 나와 있겠죠?
담당

하수담당

최재혁 -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나중에 세부도면을 한번 찾아서 자료로 한부 주시고요.
담당

하수담당

최재혁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57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16시07분 계속개의

이달호

(상동) 위원 - 사실 남이 해 놓은 일을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칭찬 한마디 말씀드리지 못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 한마디 못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마음도 무겁고 사실상 착잡합니다. - 그러나 이 자리는 그러한 사적인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위를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마음의 착잡함과 무거운 점을 뒤로 제치고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 명의라는 것은 그 환자의 병명과 어떻게 해서 병이 생겼고, 이 다음에 환자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해 주는 것을 명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이겠는가? 원인을 정확하게 검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금전에 증인께서 원인을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유물 관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퇴적고가 있었다, 세 번째는 입암천 하상고가 높았다. 저도 역시 이 부분을 거의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이 자체로 생겼다, 생겼다 하지 말고 왜 이런 것이 생겼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래야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는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 아까 이야기 했듯이 분명히 퇴적물이 생겼습니다. 청소 안하기 때문에 퇴적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퇴적물이 생기게 된 원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이펀을 설치하면서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막아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사단계에서 정리하지 않고 1단, 2단, 3단으로 60㎝로 쌓아 가지고 그것이 2단계까지 쌓아 가지고 물막이 역할을 해 가지고 퇴적물이 쌓이게 된 원인이다. - 그 다음에 마지막 하천구간에 역시 50㎝, 60㎝ 높이로 둑을 쌓았던 것이 원인이고, 하상고가 높았다. 또한 역사이펀이 크나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인을 정확하게 증명해 가지고 사후대책, 책임관계, 시공이 잘못됐느냐, 설계가 잘못됐느냐, 우리 공무원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기 위해서 감리가 잘못했는가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우리가 찾아야만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결국 이것은 누구 공무원을 처벌하고, 특정업자를 어떠한 도구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되겠다하는 종결의 자리이고, 시정해야 하는 자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이 자리가 비록 증인들 누가 있습니까? 오늘 참석한 증인은 공무원들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질타를 증인들께서 짊어지고 있는데 털어놓고 우리 같이 노심초사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입암천 하상고 차집보 관계 말입니다. 차집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증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입암천의 차집보는 지금 현재 평상시에 시가지 생활하수, 생활하수하면 그쪽은 합류식이어서 정화조에서 나온 물도 있고, 부엌에서 나온 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생활하수로 입암천으로 전부 모여 듭니다만 그것을 평상시에 차집보에서 물막이로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전부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더러운 하천물을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남해하수처리장에서 12시간 과정으로 정화과정을 거쳐서 방류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그렇게 생활하수를 정화시켜서 바닷물 오염을 막는데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지금 가서 보면 현재…

이달호

(상동) 위원 - 하고 있다고 봅니다가 아니라 이제 기 철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한번이라도 발휘했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철거된 부분은 아직까지 남해하수처리장에 관이 아직 연결이 안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지금 계속 '98년부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기 철거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철거된 부분은 아직까지도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관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설계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치 못했습니까? 지금 4월달에 설치해서 10월달에 철거해 버렸죠?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자체가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되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천 생활하수를 100% 차집을 하느냐 그런 목적으로 이것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다소 취수하고는 이것이 조금 고려가 덜 됐던 것으로 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8,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 시공해 가지고 불과 한 6개월만에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철거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4월에 수해가 난 다음에 철거를 해서 그 예산관계도 지금 8,000만원은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8,000만원짜리 물량의 공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설계할 때는 520만원짜리 설계인데 입찰과정에서 낙찰받은 회사가 그것이 엄청나게 큰 공사인줄 알고 거기다가 8,000만원을 써 가지고 입찰을 해 버린 것입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520만원짜리 공사밖에 아닌데 그렇게 해서 계약가격이 8,000만원이고, 설치가격은 52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달호

(상동) 위원 - 아니,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30m 구간에 보를 만든 것이 8,000만원짜리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다. 그건 520만원짜리 공사를 갖다가 그때 입찰한 회사가 거기다가 차집보는 8,000만원이라고 단가를 써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자편에서 볼때는 8,000만원이지만 거기에 콘크리트 양이나 물량으로 따지면 520만원짜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황정호위원

- 그 말씀을 알아듣겠끔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이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여기에다 콘크리트가 100㎥가 들어가면 콘크리트 1㎥에 레미콘이 얼마고, 거푸집이 얼마, 터파기 얼마해서 나온 금액은 520만원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우리 집행부의 예정가격을 매길 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예정가격을 매길 때 설계가격은 520만원인데 이 사람은 이런 물량을 모르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차집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것인 모양이다하고 8,000만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호

(상동) 위원 - 자기 공사 실시설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처음에 총액 가격만 가지고 입찰해 놓고 나중에 내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달호

(상동) 위원 - 나중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그렇게 선례적으로 많이 쓴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내역을 보면…

강찬배위원장

- 그런다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까?

이달호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이 앞전에 차집보 설치금액이 얼마나 해 가지고 8,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럼 우리 시에서 8,000만원을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업자가 8,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계약금액대로 지출은 하고, 그 대신 아까 1억원짜리를 그 사람은 여기다 8,000만원을 쓰고, 우리 설계가는 1억원인데 그 사람은 5,000만원 써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액은 우리가 계약금액대로만 집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 식의 계약이 가능합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정민위원

- 아니, 실비공사액이 520만원 짜리라면서 8,000만원을 집행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계약이 그렇게 되면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 금액으로 8,000만원을 집행합니다. 그 공사의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또 우리 설계가격을 기준으로…

강찬배위원장

- 잠깐만요.

이달호

(상동) 위원 - 차집보를 철수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4월달에 설치한 것은 지금 우리가 8월 7일날 비가 왔으니까 설치이전 아닙니까? 비오기 이전인데 비가 와서 결과적으로 측량을 해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상류부터 입암천 하류까지 쭉 측량을 해서 여기가 높다, 차집보가 높다, 여기 다리밑이 높다,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그 차집보가 문제가 되었어요.

이달호

(상동) 위원 - 어떤 문제가 됐어요?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콘크리트 상단이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럼 상단이 높다는 것은 실시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러니까 당초설계에 정확히 어느 높이로 하라는 것이 오염하천 정비사업이에 그 부분이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저쪽 박스의 바닥콘크리트 높이에 맞춰서 시공을 했는데 그 자체가 1,568m 그 구간이 28㎝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곳은 전부 낮춰줘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콘크리트 상단만 떨어낸 것입니다. 하부는 그대로 놔두고 현재 상태로…

이달호

(상동) 위원 - 정확히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잘못된 것이 어떤 원인인지 정확해 말씀해 주십시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원인이 높다는 것입니다. 박스의 바닥보다 거기가 높다.

이달호

(상동) 위원 - 그럼 당초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높은 것이 시공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설계가 명시가 안되어 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방재담당, 집행사항을 이야기 해 보세요.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초 설계에 아까 520만원인데 8,000만원을 쓴 그것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공사는 만약에 50억원의 공사를 전체적인 공사비의 의미가 있지 세부적인 무슨공사는 얼마, 무슨공사는 얼마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총액공사는. - 즉 50억원에 계약을 했으면 어떤 부분은 그 사람들의 착오로 해서 단가를 크게 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형편없이 적게 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자가 세부내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세부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8,300만원이 업자가 제출한 내역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목포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용역해서 처음에 설계를 했던 것은 520만원이라고 설계서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공사를 얼마에 하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부분을 얼마에 하고, 어떤 부분은 얼마에 하는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찬배위원장

- 예. 알았어요. 잠깐 그 부분은 됐습니다. 설명은 그만 하셔도 되요. 그건 진짜 웃기는 정말 뭣같은 소리고 잠깐 앉아 계셔요. - 총액에서 말하자면 오더를 받고 입찰이 끝나서 내역서를 한다고 그랬죠? 이 공사는 얼마에 할련다. 그러면 550만원짜리였는데 8,300만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서 그만한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했기 때문에 8,300만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저도 업체를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써 그런 공사는 아직 안했봤는데 그것도 몇 배입니까? 약 15배 정도가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그러면 그때 당시 8,300만원짜리 공사였다면 내역서 보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이 8,000만원짜리 공사를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8,000만원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것이 8,000만원짜리였는데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1억5,000만원짜리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설계를 했을 때 8,000만원짜리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면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1억5,000만원을 적자보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520만원짜리 공사인데 8,300만원에 해 줬으면 당연히 여기서 공사비를 삭감해야 맞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그것은 이제…

강찬배위원장

- 아니, 당연히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조금 차이가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린다면…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그 공사가 차집보를 설치하는 공사라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전체 입암천…

강찬배위원장

- 아니, 그 말을 모른 것은 아니예요.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전체 입암천공사의 일부분이고 일예를 들면 다른 어떤공사…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 것은 아니거든요.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1억2,000만원짜리가 3,000만원으로 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사를 했으니 이것이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그런데 그것보고 수찰내역서라고 그러는데 입찰하기 전에 자기들이 도면이나 내역서만 보고 할 때는 이런 상당한 착오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런 계획도 하나 제대로 못 빼놓고 어떻게 이런 공사를…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죠.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착공내역서가 들어오면 그걸 조정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는 수찰내역서를 그대로 써먹으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된 공사비는 520만원 당초에 설계가 잡혀 있는 돈이 나갔어요. -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설치를 해 가지고 철거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초에 위원님들 보셨지만 저 밑에 차집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집보 위에 새로 설치할 차집보의 계획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밑의 차집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에다 설치한 것입니다. -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밑에 차집보는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위의 차집보도 하상계획고를 위의 박스바닥하고 수문바닥하고 측량을 해 놓고 보니까 사실상 높아 가지고 저해가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상계획고를 항상 충분히 검토해야 할 공무원들도 책임이 일부 있고요. 또 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시설한 자기들이 책임을 느껴서 철거해 가지고 다시 시설하는 걸로 시공사 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강찬배위원장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날을 잡아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상동) 위원 - 차집보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철수했다 이거죠? 오히려 이것이 장애요인이 됐다 그 말씀이죠?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그것이 저 밑에까지 아직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수해가 나 가지고 그런 것도 간접적인 요인이 됐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달호

(상동) 위원 - 예. 됐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고요. 그럼 이것이 설계잘못이었습니까? 시공잘못이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회사가 우리 시에다 시민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시공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500만원이든지, 8,000만원이든지 간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 그래서 설계잘못으로 철거하게 됐느냐, 설계는 잘 됐는데 시공이 잘못됐느냐 또 위치선정까지 이야기 하셨는데 위치선정이 당초 설계가 2003년까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빠졌다거나 설계가 됐는데 시공을 빠트렸다거나 두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말씀을 드리면 시공하는 도급회사는 설계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시공잘못이고, 설계할 때 그 계획고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으면 이 계획고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시공잘못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판례입니다.

이달호

(상동) 위원 - 시공잘못으로 보고 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예.

이달호

(상동) 위원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우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입암천 관련 설계 내역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방재담당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남원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거기는 그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거기서 감리까지 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감리는 안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감리는 없습니다.
열상

문열상하수과장

- 자체 감독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62%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그럼 시공회사는요?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해동종합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해동이 어디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지금 여수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여하튼 자료를 내주시고요.
담당

방재담당

김윤석 - 예.

강찬배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증인 출석요구일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출석요구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증인으로 선정된 설계분야의 도화종합기술공사 정 조 화 대표이사, 감리분야의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문 혁 대표이사,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남양건설 마 행 렬 대표이사를 오늘 출석요구 하였지만 의사일정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증인 출석요구일을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 그럼 증인 출석요구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증인 출석요구일은 다음 회의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출석요구일 결정의 건"은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9차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전금숙 황정호 이달호(상동) 허정민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하수과장 문열상 하수담당 최재혁 방재담당 김윤석 전문위원 김광률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이금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 (인)

16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