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및 2003년도 당초예산의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경예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17억 3,400만원보다 4억 9,100만원이 감소된 412억 4,300만원으로 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사항은 경상경비는 직원 봉급조정 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가 9,400만원 증액되고 경상비는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 인건비 1,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으로 인하여 5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6억 8,0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이 증가한 218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6,300만원 증액되었고, 종합민원과가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보수 1,000만원 감액, 세무과가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읍·면·동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6,800만원, 해도2동 청사수리비 등에 7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비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세출예산의 결산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389억 6,500만원보다 3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21억 1,500만원으로 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27억 3,500만원으로 인건비가 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15억 9,900만원, 경상비가 10억 9,800만원이 증액된 11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93억 7,9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가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93억 2,300만원, 자체사업비가 10억 1,300만원이 증액된 10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산림사범수사 참고인조사 보상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212억 6,900만원보다 19억 4,600만원이 증가한 23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5억 6,200만원이 증가한 72억 1,800만원, 종합민원과는 800만원이 감소한 3억 2,400만원, 세무과는 100만원이 증가한 4억 9,100만원, 읍·면·동은 13억 9,100만원이 증가한 15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61억 1,900만원, 일반운영비에 6억 4,600만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1억 3,100만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3,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5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정비 및 보수에 7,000만원, 청사정문 자바라설치 및 파고라 도색 1,100만원, 재량사업비 1억 5,000만원, 팩스기 등 물품취득비에 1,800만원과 기타 경상비에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6,500만원, 국토 및 도시계획 도면제작 2,000만원, 민원창구공무원 근무복 구입에 1,400만원, 민원실 비치 잡지구입에 800만원, 주민등록 및 팩스민원 전산소모품 구입에 4,000만원, 호적업무 추진관련 수용비 1,500만원, 인허가 추진관련 수용비 1,500만원, 출장여비 3,2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400만원,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6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OCR전산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에 4,400만원,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에 3,600만원, 각종 고지서발송 우편료에 1억 3,700만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2,300만원, 체납세징수 포상금 1,800만원,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과 기타 경상비에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102억 7,000만원, 방역사업비 1억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300만원, 리·통장 및 반장수당 8억 6,000만원, 각 읍·면·동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500만원, 각 읍·면 복지회관 등 지역문화운영에 1억 7,700만원, 읍·면·동 재량사업비 5억 8,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5억 3,800만원과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에 2억 5,800만원, 기타 경상비 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3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산화 작업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 사실 정보화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되는 과정에 지금 경상적경비는 사실 조금씩 감소돼야 될 이런 추세에 있는데 사실 사업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경상적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늘어나는지 지금 현재 보면 북구청에 보면 9.4%가 증가되었는데 지금 남구청에는 10.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경상적경비가 저희들 정보화사업에 의해서 줄어져야 되는데 감소해야 되는데 왜 불어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적경비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있는데 인건비도 저희들이 내년에 급여가 3% 인상에 따른 남구청에서 인건비가 급여가 7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고 경상비로서는 저희들 후생복리비하고 직급보조금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분야가 저희들 전기요금하고 이 분야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억 9,8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매년 물가지수에 비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경상적경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사실 물가지수보다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 시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전산개발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그 예산이 정보화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도 사실 여비, 급량비 뭐 다른 어떤 뭐 소모성경비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런 정보화시대, 컴퓨터든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상당한 우리 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적경비가 줄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비 관계는 이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경상적경비 저희들 불어나는 부분은 내년도에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상당부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저희들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가 읍·면·동을 합쳐서 저희들 기본급이 본청에서 볼 것 같으면 2억, 복리후생비가 2억, 업무추진비가 한 1억 정도로 본청 예산에서 작년도보다 증액이 되었고, 읍·면·동에는 기본급이 한 5억되고, 복리후생비가 4억,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한 1억 정도로 상당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 복리부분이 증진된 것입니다.

그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일용인부 얼마, 일용인부 금액이 얼마 곱하기 날짜 몇 사람인원 몇 사람, 단가 이런 부분에서 인원 며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용인부들 일하는 일수하고 그 일일단가는 맞지만 일수하고 인원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상정할 때는 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하는데 인건비가 일용인부가 들어가면 한 사람 90일 해 놨습니다. 90일 그러면 석달 계속 방역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인건비 계상이 맞는 것인지 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방역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0일인데 90일 주로 여름부분에 여름철에 한 60일이상이 방역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이후부분에도 요즘 사실 겨울철 같은 부분에도 지금도 실내 같은 데 모기 같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역은 사실 90일로 잡아놨는데 90일 쓰고 뭐 억지로 저희들이 잡아놨다고 해서 예산을 다 쓰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 놓고 좀 예산도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약간 넉넉하게 해야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해 놓고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예산 남는다고 해서 더 쓰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2년도 제2회 추경과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446억 6,100만원 보다 39억 8,500만원이 증가된 486억 4,600만원으로서 8.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사항을 보면 경상예산 4,600만원 증가와 사업예산 39억 4,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서 경상예산은 구청과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기정예산을 조정한 금액이고 사업예산은 태풍 "루사"와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의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1억 5,700만원 보다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223억 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인건비 2,100만원, 청사 정밀안전진단비 3,300만원, 환경오염 단속용 차량구입에 2,200만원을 편성했고, 세무과는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조정에 9,500만원과 공공요금 등 기타 경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418억 3,600만원보다 22억 9,100만원이 증가한 441억 2,700만원으로 5.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31억 600만원과 사업예산 210억 1,900만원으로서 필수 경상경비와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216억 1,900만원보다 15억 500만원이 증가한 231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3억 4,300만원이 증가한 69억 9,600만원, 종합민원과는 2,500만원이 감소한 3억 2,600만원, 세무과는 700만원이 증가된 4억 7,300만원, 읍·면·동은 11억 8,000만원이 증가한 153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58억 6,7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억 400만원, 무인당직수수료 및 해수욕장관리 등 일반운영비 1억 2,800만원, 해수욕장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에 1,800만원, 재량사업비 1억 5,000만원, 일·숙직비 2,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과 기타 경상비에 4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종합민원과는 일반운영비 1억 8,3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6,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2,4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5,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OCR전산고지서 및 창봉투와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에 7,200만원, 각종 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2,900만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700만원, 세무업무수행 활동비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 4,700만원, 민원용 소파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과 기타 경상비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103억 7,700만원, 공공요금 및 방역사업비 4억 6,800만원, 통·리장 및 반장수당 10억 8,300만원, 읍·면·동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00만원, 읍·면 복지회관 등 지역문화운영비 7,500만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5억 9,000만원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비에 14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 1억 7,200만원, 기타 경상비 11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2003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3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권오운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남구청보다 금액이 증감되어 있는 것을 간략하게 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런 거는 일상 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마는 금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례없이 금년 8월달에 우리 포항시에도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구청 관내에는 수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유독 우리 북구청 관내에만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해복구비로 계상한 금액이 있어서 우리 구청이 다소 많은 것으로 짐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