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동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유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과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펼쳐나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에 대해서 항상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02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 및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42억 3,916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하여 4,2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서무관리에서 3,53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지도에서 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직원 인건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액을 2,36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비에 계상된 농업인 한마음대회 경비 5,000만원과 토양분석DB화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900만원, 벼 정부보급종 농가 차액 보상금은 708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최근 세계농업이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의 도하개발아젠다 및 국가간 자유무역협상 등 세계농업이 하나되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감소와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가진 시기에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예산편성은 각 분야 농업인 연구모임과 농업인 학습조직 회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농업현지와 또한 현지연찬을 통해서 벤치마킹한 그러한 사업내용과 또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각종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농업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그리고 우리 쌀 브랜드화 사업, 농촌생활여건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편성된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초 요구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결정된 예산규모로는 총 예산은 35억 6,431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40억 300만 5,000원에 대비 10.9% 감액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서무관리에서 27억 3,548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77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지도분야에서 8억 2,882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4억 7,639만 8,000원이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촌지도과 소관으로써 우선 경상예산 부분에 인건비가 13억 9,157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가 4억 4,521만 2,000원,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억 2,106만 2,000원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 회원교육,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 도시민 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업인 연구모임 공동개발과제 육성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3,678만 4,000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식량작물지도 및 원예축산·환경농업 지도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사업예산은 6억 9,204만 3,000원으로써 벼생력재배 기술선도실천, 환경친화형 가축분뇨 처리시범사업,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사업, 제초제 없는 과수원 조성시범, 무상대여 농기계, 훈련을 위한 농기계 구입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예산 내년도 2003년도 편성에 보면 경상예산에서는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사업예산은 작년도보다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왜 농촌지도소는 일 안 할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42억원에 비해서 거의 한 50% 증액된 6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경상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좀 상향이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업예산은 시 전체 예산 조정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좀 과하게 삭감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요구할려고 지금 예산을 예산부서와 상당히 대화 중에 있습니다.

올해 1년간은 농촌지도소 일 안 하고 푹 쉬어야 되겠네.

저희도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게 이렇게 삭감이 돼서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전히 좀 문제 많네요.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2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은 35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5,800만원보다 3,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역은 경상예산에서 무료 예방접종 약품 입찰잔액 3,800만원과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사업 보조금이 1,9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병리검사실의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기본급 부족분 300만원과 봉급조정수당 2,100만원 계상 등 인건비에서 2,4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저소득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예산은 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5,2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역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남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3년도 예산은 20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1,100만원이 증가된 4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35억 7,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1억 7,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4억 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가 9,9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월액여비 600만원, 복리후생비 8,2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 및 구류비에서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감소내역은 자체사업에서 병리검사실 검사시약 구입비 500만원, 시설비 1,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예산은 5억 9,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 1,600만원, 사업예산이 4억 7,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경상예산은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100만원, 기타 보상금 300만원, 의료 및 구류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증가분으로써 증가내역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300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8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4,9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2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구보건소 2003년도 예산은 인건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 증가로 인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5.3%가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소장 채정욱입니다. 항상 저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권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의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삭감액 1억 3,1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48억 2,300만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직원 현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조정삭감액 2,000만원과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 삭감액 4,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암검진사업, 실명예방사업, 선천선대사이상검사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삭감액 3,000만원과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삭감액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무과의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한방치료약품비 및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검진사업비 3,2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삭감액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및 경상경비 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시민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45억 4,900만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준경비로 2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감염성폐기물수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4,300만원, 방역소독약품비 등 재료비 6,100만원, 예방접종약품 및 지소 의약품과 자재비 2억 8,100만원, 한센병 진료사업비 700만원, 여비 등 기타 경상경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해대비 방역약품비 1,000만원, 암검진사업 등 시민건강가꾸기사업 1억 6,1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등 7,4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 7,000만원, 한방실 장비구입비 500만원, 암검진사업 안내문 제작 등 기타 경상경비 1,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3억 3,000만원과 병리검사시약 및 보건정보연결프로그램 구입비 3,300만원, 보건소 건강테마공원 사업비 1억원, 보건지소·진료소 수리비 등 2,300만원, 보건소 집기 및 의료장비 구입비 7,800만원 등 자체 사업비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건강평가실 일용인부임 2,200만원, 민원실 책자구입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 일반환자 진료의약품비 등 의료비 6,000만원, 한방치료실 및 물리치료실 진료보조인부임 6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진료기록부 제작 등 일반운영비 5,500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활동비 1,300만원, 상수도불소화약품비 및 치아홈메우기 재료비 3,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2억 5,9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시술비 등 6,6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 1억 1,500만원,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 6,3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6억 2,300만원과 방사선필름 구입비 500만원, 물품구입비 등 600만원 등 자체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03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시민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추진사업비를 계상하여 2003년을 알차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원안이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건행정을 펼치도록 우리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