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추경 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3억 6,899만 7,000원 보다 39억 8,890만 6,000원이 증액이 된 323억 5,790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증가된 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24억 6,592만 8,000원과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7억 5,52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년도제2회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4억 2,899만 7,000원 보다 7,194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5,790만 3,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기본급 3,700만원과 복리후생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봉급조정수당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는 전기료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수입 23억 7,497만 7,000원과 공공예금이자 5,256만 6,000원, 과년도 수입 3,2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예비비 2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 교부금이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분양 매각수입 15억 5,248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 4,7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공인중개사 홍보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택지조성 마무리공사비 1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250억 7,142만 3,000원 보다 177억 1,250만 5,000원이 증액된 427억 8,347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시청사 건립공사비가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총 세출예산액은 2002년 당초예산 63억 1,142만 3,000원 보다 144억 9,205 5,000원이 증액된 208억 347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봉급 8억 3,700만원, 상여금 2억 6,500만원, 수당 2억 5,500만원, 일반운영비 3,20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3,800만원, 복리후생비 4억 8,100만원입니다. 시설과 소관으로는 시청사 건립 기술심의심사 수당 2,800만원, 시청사 건립공사비 166억 7,000만원입니다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는 수당 1억 6,500만원, 일용인부임 1억 3,7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1,900만원, 전기료 5억 1,600만원,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 5,000만원, 하수슬러지 탈수케익처리비 2억 1,100만원, 조경수 식재 및 이식 1,500만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 5,000만원, 분뇨처리장 형산강 취수설비 철거공사 4억 7,000만원, 분뇨처리장 대기장소 개선비 2,000만원, 덤프트럭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억 8,0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 8,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6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변 청소 및 유지관리 인부임 480만원, 예비비 26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3억원으로 택지분양 매각 수입 73억 6,800만원, 공공예금이자 1억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8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일반운영비 4,400만원, 분양알선 공무원 포상금 900만원, 재특자금 지방채이자상환 4억 9,200만원, 예비비 87억 3,4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알차게 짠다고 내용을 잘 짰습니다마는 세밀히 관찰해 주시고 내년도에 사업이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 제안 뒤쪽인데 축구장 조명탑 설치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 관계 지금 현재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가로등 조명등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운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수렴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소 처리장 내의 경계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휴일이나 방과 후에 일과 후에 지역주민이나 체육인들이 그 축구장을 이용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작년 거의 1년 동안 우리 업무과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과장 공석이 된데에 대한 봉급 수당 각종 수당 전체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2003년도에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177억 1,20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청사건립공사비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 건설환경사업소에 전입이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탈수용 응집제하고 탈수케익 슬러지 케익비가 약 2억 6,000만원이 매년 계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을 전체를 민간위탁을 하기 보다는 연간 한 2억 가까이 저희들이 현재 반 정도는 민간위탁이라고 봐도 됩니다. 처리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말마다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연초에 연간 처리비에 대한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 놓고 월별로 처리양대로 비용을 정산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사실 처리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 관계는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80억 정도받고 저번에 우리가 34억을 반납을 했고 해서 매년 147억 정도 보고 있는데 요전 번에 청사용지 감정을 해 본 결과 시청부지만 해도 한 176억 정도 시가로 환산이 되어서 감정액이 나왔고 주차장 두 군데 지금 해 놓은 것이 각각 4억 정도 해서 184억 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상계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 정산할 때 상계할 계획입니다.

지금 184억 정도의 시청사부지가 감정가액이 결론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에 우리 1년에 택지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현재 정확한 금액은 최종 정산을 해야만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택지조성사업지구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두 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법하고 택지조성법하고 법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따로 정산을 해 봐야만 최종 수익금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정을 할 때는 시청사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100억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 30억 그러는데 많이 올랐네요?

예, 마진이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 결산서를.

결산서가 나오면 물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려야지요.

아까 축구장 관계 조경 설치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축구장에 평수가 지금 몇 평이 됩니까? 새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되어 있었지요?

기존 있습니다.

있으면서 거기에 조명탑이 조명탑은 아니더라도 간이 조명은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시설물 사이에 조명등은 있는데 그 부분에 조명을 할려고 하면 혜택이 전혀없습니다.

축구장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약 한 2,000평 됩니다.

2,000평에 조명탑 설치가 5,000만원 정도 듭니까? 내역은 대충 나왔습니까?

평수 계산을 해서 대충 한 평당 얼마 추산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등수가 몇 등 정도 들어 갑니까?

한 20등.

20등.

등수는 한 60개 정도 됩니다.

60개요?

예.

그런데 여기 위생하수처리장에 축구장에 5,000만원 거액을 들여서 조명탑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실지 권광호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운영 과정상 자체 직원만 하더라도 수가 많은데 일과 후에 체력단련을 위해서 축구를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이 각급 단체별로 학교도 오고 학생도 옵니다. 주말마다 개방을 해 놓고 우리 인덕단지 장성정수장에 잔디구장에 오픈 하듯이 여기도 손님이 많이 오는데 주로 야간에 이용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야간 체육시설로 좀 개방을 할려는 목적이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불을 밝히면 우심지역인데다가 사실 인근 주민들도 불을 좀 밝게 해 달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안 좋겠느냐, 그래서 판단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너무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5,000만원을 들여서 조명탑을 만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좀 절약해서 적은 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할 때 최대한 하고 남는 금액은 삭감하도록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소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소사업소장 박관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늘 걱정하시는데도 특히 저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53억 9,0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세입부분에 변동이 없으며 기정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체 삭감 조정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는 증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중 8억 6,475만 4,000원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1억 4,756만 4,000원, 관서운영비 1,419만원, 주요사업비 1,000만원, 예비비증액 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색은 기존의 예산 중 절감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긴축운영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절감된 예산 8억 6,475만 4,000원 중 필수경비 1억 7,175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잔액 6억 9,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추경예산안을 이해와 협조로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면에서 보면 2002년도 당초 예산안 보다 8,000만원이 증가된 33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전년도대비 4.3% 증가한 242억 7,900만원, 영업외수익이 전년도대비 0.4% 증가한 2억 3,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전년도대비 11.8% 감소되어 76억 1,100만원, 보전재원은 전년도대비 9.4% 증가한 9억 9,400만원으로 되어 전체적으로 볼때는 0.2% 가량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38억 6,400만원, 급수공사비는 전년도 대비 21.9% 증가한 13억 8,900만원, 일반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18.6% 증가한 94억 7,400만원, 부채상환금은 전년도 대비 4.4%가 증가된 69억 6,700만원, 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3%가 감소된 46억 7,600만원,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2.9%가 감소된 66억, 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38억 6,400만원, 급수공사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억 8,900만원, 일반재료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14억 8,300만원이 증액된 94억 7,400만원, 부채상환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69억 6,700만원, 관리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400만원이 증액된 4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5,200만원이 감소된 66억, 예비비는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비는 총 6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사업 3건에 28억, 누수방지사업 5건에 9억 2,500만원, 급·배수관 부설공사 9억, 필수시설 유지비 1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건에 8,500만원, 기타 5건에 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상수도사업소 산하 150명의 직원들은 불철주야로 혼연일체가 되어 51만 시민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당초 예산은 절약 가능한 모든 부분을 과감히 줄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로 원안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수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

절수기설치 말이지요, 어디에 어느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절수기는 거의 다 수도꼭지에.

주로 주택입니까? 영업용입니까?

아파트에도 하고 영업용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절수기 어떤 절수기입니까? 지금 현재 그 영업소에 목욕탕에 있는 그런 절수기입니까?

주로 원터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이지요, 목욕탕에 가게 되면 말이지요, 절수기설치 보다 설추 후에 물이 더 소모가 많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요.

왜냐 하면 원타치라는 것은 한 번 누르면 예를 들면 30초면 30초, 계속 나오지요?

예.

물을 끌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 물만 적시고 나와도 결국에 30초라는 헛된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수기라 해 놓고 절수가 과연 되느냐, 본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요즘은 쥐면 물이 나오고 놔 버리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절수기입니까? 안 그러면 목욕탕에는 한 번 터치하면 30초 가까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터치하면 계속 나오는데 지금은 손잡이가 있어서 쥐면 나오고 놔 버리면.

아닙니다. 지금은 목욕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그란게 있어서 앞에 타치를 하게 되면 한 30초 가까이 나옵니다.

샤워기 같은 것은 보통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틀고 필요하지 않으면 끄고 그런데 또 계속해서 틀어 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터치를 사용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대해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절수 관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 물 수량 자체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 잘 모르지요, 지금 10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 양은 안 나오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일 오늘 보니까 한 22만 3,000톤 정도 그러니까 김장철 보다 지난 주, 저 지난 주는 1일 한 2,000톤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이해 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 운영을 하는 분들도 물을 줄일려고 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수위원님.

2회 추경 3페이지 양덕정수과에 보면 벼농사 피해 배상금이 150만원인데 150만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1,296평 같으면 포항에는 약 200평이 한 마지기로 봅니다. 그래 되었을 적에 6마지기 좀 넘는데 벼농사 피해 배상금을 150만원씩 몇 회 지급을 했습니까? 해마다 지급이 됩니까?

이게 제가 오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양덕정수장 공사를 할 때 산 자체가 전부 우리 말로 하면 떡돌인데 그 산을 깍고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물이 산성이라서 농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5년 동안 배상을 해야 됩니까?

예, 물어 주어야 됩니다.

농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한 5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떡돌 물이 바로 논에 들어 가면 농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몇 년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99년에 204만원, 그 다음에 2000년에 349만원, 2001년에 392만원, 올해 2002년, 2003년에 끝이 납니다.

김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입니다. 자주 정책이 바뀜으로서 수도꼭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지침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하면서 포항시에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예.

그것은 소장님 아이디어로 합니까?

예, 이때까지 쭉 절수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굉장히 절약하는 사람은 이번에 처럼 이러면 물이 더 사용되어지고 절약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없이 틀어 놓고 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현재 사용하는 원터치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더 절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 예산이 0.2% 증액이 되었지요?

예.

우리 지난 번에 위원들이 주문을 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신청사 짓는데 예산이 이것을 2년을 미루더라도 우리 포항시에 상수도 누수 이것을 더 시급한 것으로 보고 기채를 내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지가 확고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주문도 했을텐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우리 권광호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도 하셨고 한데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예산을 보시면 1쪽에 보면 건설보조금에 우리가 55억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당초 예산에서 3억을 더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한 8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시 전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3억 정도 작년보다는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더 받았는데 지난 번에 아마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실 때 우리 업무과장께서 잠시 상수도 요금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아마 내년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20에서 25% 정도 올리게 되면 한 50억에서 55억 정도 세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놔서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우리 위원들 생각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시설을 도로는 한 해 늦게 되어도 불편할뿐 우리 상수도 관계는 누수 관계라든지 관교체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의지가 확고 하셔야 되고 집행부 예산이 빈약합니다마는 투쟁을 해서 확보를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시내 도시가스 관로 공사를 많이 했지요.

예, 덕수동 일대 쪽으로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하다가 관로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제수변을 건드려서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다. 파손이 되었을 때 전문성이 있는 기사가 와서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에 관로 공사하는 분들이 이것을 대충 대충 고칩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스 관로 공사할 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해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지선에 공사하는 문제는 아마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제수변 관계는 기술자가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고쳐 놓으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누수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눈여겨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넘어가고 2003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을 보면 세입과 세출의 요지에 보면 말입니다. 자본잉여금이 2002년도, 2003년도가 잠식이 10억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이 말입니다. 10억 1,800만원이 잠식이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매번 급수수입이라든가 영업수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보면 부채상환금이 늘어납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자본잉여금이 줄어드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반재료비가 보면 여기 요지서에 보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약 80억 정도이고 매번 아마 80억 정도의 일반재료비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 예산서에 항목별 조서를 보면 우리가 영업외 수익에 보면 공기구 비품 매각대라든가 차량 운반품 매각대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가동 설비 자산에 매각대가 매번 이렇게 올라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1년에 80억 정도 들어 간다면 분명히 고철도 나올 것이고 다른 것들이 나올 것인데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수구입비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수자원개발공사와 거래를 한다고 할찌라도 원수구입비 178원은 2003년도에 수자원개발공사와 계약을 한 것이지 지금까지는 원수구입비를 톤당 얼마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약 한 750억원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부채가 상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보면 약 한 원리금 상환해서 70억 정도 들어 갔는데 지금 현재 부채 잔액이 얼마 있는지 이자를 빼어 버리고 원금만 얼마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수도사업소가 보면 1년에 크게는 70억에서 적게는 55억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조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하신 자본잉여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확장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받았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재료비 상승 문제는 원수구입비가 이게 인상이 되어서 차액이 그만큼 많이 벌어졌는데 원수구입비는 원래 금년도 9월 1일자로 143원 43전에서 178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구입비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후관 교체 문제로 인해서 고철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 해가지고 매각했는 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없더라,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게 일부는 지금 아직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양덕정수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설계를 할 때 그걸 제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돈을 1,000억 빌렸는데 이때까지 쭉 갚고 돈이 얼마나 지금 남았느냐 얘기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에 2003년도 여기 보면 69억 얼마 갚고 나면 69억 6,700만원을 갚고 나면 원금이 31억 6,300만원이 남고요, 이자가 75억 6,200만원, 포함을 해서 391억 9,200만원 정도 남게 됩니다.

소장, 미안합니다. 원금이 31억이라 했는데. (『310억.』하는 위원 있음) 이자가 310억입니까?

예, 원금이 316억 3,000만원.

316억입니까?

예, 이자가 75억 6,000만원, 그래서 총 391억 9,2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일반회계에서 적게는 55억 많게는 70억을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느냐고 얘기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자립도가 71.3%로서 아직 한 30% 이상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득이 하고, 아마 2∼3년 내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서 현실화가 된다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물이 지금 앞으로 수원 확보를 위해서 정수장이라든가 확장할 그런 일이 생긴다면 부득하게 또 기채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될 수 있으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본잉여금에 말입니다. 작년까지 국비사업으로 가지고 했는데, 올해 국비사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10억 1,800만원이 줄었다, 이랬는데.

예, 작년에 청하, 송라 그쪽에.

그런데 그 국비사업이 작년에,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요. 그게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7억 6,000만원입니다.

세세한 것은 과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모든 공직자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맑은 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수돗물에 마음 놓고, 꼭지에 대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금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지난번 소장부터 시작해서 현 소장까지 그런 의지력을 갖고 중기계획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지금 노후관로도 개설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깜작 놀란 것은 수돗물에 물 이끼라는 것 있죠? 물 이끼가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일종의 슬러지입니다, 슬러지. 본 위원 집에 가습기, 지금 아마 집에서 가습기를 틀고 있을 겁니다. 수돗물에 나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가습기 통에 담아가지고 가습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가습기를 한 달 동안 청소를 하지 않고 놔뒀더니 슬러지가 엄청 해가지고 완전 시멘트처럼 말입니다. 굳어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런 물이 만약에 물에 들어가 있다면, 물 때문에, 물에서 그런 게 나왔다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상수도 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가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근무를 해보니까 원수가 지금 현재 복류수도 괜찮고요, 영천에서 안계댐으로 해서 오는 댐수도 원수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주 크게 오염이 됐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나름대로 아주 깨끗하게 잘 된다고 그래 판단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문명호위원님 말씀처럼 가정 집에 꼭지를 틀면 그런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심지어는 벌레가 기어나온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에서, 노후관에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대로 관이 갈아지지 못해서. 그 다음에 대부분은 물탱크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탱크 청소에, 개인 가정집 물탱크라든가 아파트에 물탱크에 올라가 보면 물탱크 형편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든다는 이유로 탱크를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탱크를 설치 해 놓은 사람이 직수로 연결 해 놓은 사람보다 물의 질이 상당히 더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 청소만 잘 하면 사실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은 현재로서는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청소를…… 소장 말 들어도 됩니까? 물탱크 때문에 이런 이끼가 생긴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물이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소관 과 예산심사 때 하기로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