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금년도 26억2,413만4천원보다 2억1,836만8천원이 증액된 28억4,25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행정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4개보건지소 의약품 및 위생재료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안질환 무료시술비로 5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기타보상금으로 약사법위반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호비로 성병검사용 기자재, 장내세균검사용 채변봉투, 성병검사 1회용 질경, 에이즈검사용 시약, 일본뇌염백신, 장티프스백신, 신증후증출혈열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예방접종예진표, 예방접종용 기자재, 기생충검사 수수료, 공수병 백신 등 총 3,7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건상생활실천사업 홍보비로 748만원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형극공연 협의 및 준비여비로 42만9천원과 건강증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예방접종 사업비 747만5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209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사업비 17만2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4,069만4천원 등 총 5,0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건강증진사업 실무협의회운영 24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비로 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체조부록 프로그램 강사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비 472만원, 노인의치보철 사업비로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에 1,15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462만4천원, 구강보건실운영비 300만원,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79만8천원,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1,189만3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암검진비 1,156만2천원,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비 7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4,538만1천원, 방문보건사업비 261만1천원, 결핵환자진료비 60만원, 말라리아 방역사업비 1,0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비 200만원 등 총 1억2,96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장애인체육대회 50만원, 건강달리기대회 200만원, 게이트볼대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전문요원양성 교육비로서 지역사회 재활교육비 3명에 75만원과 관절염 좌조관리교육비 2명에 24만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구강보건실 설치지원 3,750만원,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2,700만원, 구강교육실 및 보건교육실 영상기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 민간위탁금 450만원, 하계방역소독 위탁소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196페이지 중간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여로 7억9,830만원7천원, 처우개선비 6,785만7천원, 상여금 1억4,436만1천원, 정근수당 1억2,992만5천원, 다음은 수당으로서 정액수당 3억1,117만2천원, 초과근무수당 1억4,9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의료원 청사관리인건비 1,020만8,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 356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3,775만9천원이며 운영수당중 일·숙직수당 866만원입니다. 부서공통 급양비는 75만원이며 의료원 및 4개 보건지소 연료비로 3,1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의료원 및 4개 보건지소 청사관리 및 의료장비 수리유지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1,9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관리비로서 화물 1대, �B 1대, 구급차 2대, 방문보건사업차량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8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마약합동단속여비 130만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여비 210만원, 보건사업 업무추진비 1,670만원과 월액여비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8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1억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5,376만원, 교통비 6,720만원, 명절휴가비 7,218만1천원, 가계지원비 1억8,045만1천원, 연가보상비 6,0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분무용 살충제 및 연막용 살충제, 살균제, 모기기피제 등 1,9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입원환자 급식관리, 사내면보건지소 치과진료보조, 하계방역소독에 대한 인부임 2,8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활동에 필요한 진료용 서식에 22개 항목으로 총 8,0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료용서식 300만원, 진료비 청구용지 120만원, 건강진단협회비 15만원, X-레이 판독료 200만원, 현상액 처리수수료 20만원, 방사선 피폭측정료 20만원, X-레이 필름보관 봉투 및 네임지 75만원, X-레이 직찰필름 90만원, X-레이 관찰필름 구입비 20만원, X-레이필름 현상액 20만원, X-레이 필름정착액 17만5천원, 수착검사수수료 1,000만원, 세균배양용 배지 70만원, 임상병리시약 800만원, 수질검사시약 80만원, 매독검사시약 24만원, 진료용산소 85만원, 임원환자 부식비 900만원, 진료용 소모품 1,200만원, 발란스테이핑 300만원, 진료용 의약품 2,000만원, 운동선수 무료진료약품비 240만원, 농촌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전액국도비 사업으로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 3,2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 성병검진용 검진대 150만원, 전자복사기 400만원, 입원실 세탁기 100만원, 형광현미경 300만원, 비디오 오토스코프 500만원, EO가스소독기 700만원, X-레이 수세구 재활용장치 250만원, 치과기구 보관함 250만원, 치과 이동식 캐비넷 85만원, 산부인과용 흡입기 200만원, 무인자동혈압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구급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 의료기관은 2차 진료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관외 후송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염병 예방이라던가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 등으로 계상할 때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2003년도에 차질없이 방역활동이라던가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화천군민중에서 가장 집단으로 많이 모여있는 곳이 학교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건강이 80까지 간다고해서 초등학교는 그런데로 잘 검진이 되지만 중·고등학교에 가면 이것이 자율이 맡겨지고 공공으로 정기검진이 차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기생충 및 구강검사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약품이 굉장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 약품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을 하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 보조금요. 사실 체육회도 있고 체육청소년계있고 문화관광과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이 거의 연계돼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도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도 있고, 건강달리기, 게이트볼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계를 시켜서 체육회는 사회복지과로 돌리면 어떠하신지... 사실 세 개 실과에 다 서있어요. 똑같은 맥락인데 같이 서있다는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인데 먼저 보니까 산림환경과에 보니까 4만3천원인가 잡혀있는데 여기는 한분인데 2만1,600원이 잡혀 있어요. 일시에 쓰시는 분들한테 너무 야박하게 책정이 된게 아닌가. 어차피 그거야 나왔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조금더 책정해 줄 수는 없는지... 그렇게 세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으로 1인당 연간에 813만8,800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한사람당 1년 치료비가 813만8,000원이 들어간다는건 좀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국고지원이 2,000만원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1,400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진료를 하시는데 내가 사람숫자가 많아서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한사람당 813만8,000원... 입원비 이런거 저런거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이런 환자 의료지원비가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19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6,400만원을 요구하셔서 원안통과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증액이 됐어요. 6,500만원이... 1억2,900만원인데, 가장 주도적으로 관심갖는 것이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지난번 전년도 예산이 보면 그런 부분이 제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런 실천사업을 하는데 4,500만원 정도 요구하셨냐? 이 얘기입니다. 국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50%이상 들어가는데 당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한 개 단일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 건강실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빼고 두가지 부분을 질문을 두려요.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사업인데, 자산취득비니까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원이라고 했으면 뭘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건지... 물론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빼고... 체력단련기구를 18종 구입하는 것과 구강교육실, 영사기기 두 대 구입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입원환자 부식비입니다. 부식이 1인당 1,500원씩 해서 35만4,500원이 들어가겠죠? 물론 쌀값이 어디있나 모르겠어요. 부식비만 우선 상정을 시켰는데, 물론 쌀도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삽입이 안됐기 때문에 설명하실 때 하시겠지만 부식비가 좀 적다. 이런 부분은 좀 환자의 입원환자를 되도록 유치를 해야됩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어떤 부분에는 어��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 반대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도 의료원은 일부분에 내가 100원어치를 투자했으면 50원이라도 어떤 소득이 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소득이 안되는 사업은 아니예요. 의사가 진료했을 때 진료비를 지불해 주는것도 일단 얼마라도 우리 의료원에 수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니까, 사실 다른데 실과보면 경상적경비를 다쓰는 거지 수입이 되는 사업은 없어요. 보건소는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의료원을 화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시면서 일부분이나마 그래도 세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대 입원환자를 되도록 많이 다른데로 보낼 것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고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주면서 그 분들의 입원환자의 급식에 대해서 좀더 낳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쪽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인다.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물론 다른데 어떤 도움이랄까 다른데 어떤 예산이 한데 쓸수 있는 예산이 있는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한방의 운영에 매우 좋은 반응과 협조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리치료하는 부분옆에 환자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의료원에서는 인원증원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없으면 채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약품비 1,935만원, 의료및구료비 8,000만원 이런 자재들은 조달청 쪽에서 물론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공급내역서를 아까 주종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입처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타업무 추진비 1억1,760만원 중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180만원, 대민활동비로 하셨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볍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경상경비, 민간이전 항목인데요. 금액이 작년보다 1,340만원이 줄은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하남보건지소와 상서보건지소가 대폭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후송환자가 많은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1, 2차 동시에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급의 특수한 장비, MRI라던가 CT 등 정밀검사를 요하는 장비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정밀검사 장비가 있는 종합병원급으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저희가 지금까지의 환자, 야간응급환자 현황을 정밀히 분석해서 이런 정밀검사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입등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의 인원충원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보건의료원 증·개축사업과 관련해서 체력증진실을 현 차고자리 1층에 체력증진실을 50평을 마련합니다. 금년예산에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일용 일시사역 인부임을 그쪽에 증진실하고 그 옆에 물리치료실이 옆으로 오는데 물리치료실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충원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질의하신 하남하고 상서보건지소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하남하고 상서보건지소에는 시내와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인지 환자분들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약 400만원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모자라게 계상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료원 예방사업이 중요한데 기생충검사 목표가 적으며, 특히 간흡충 200명은 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생충 사업은 표본사업으로서 전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지 않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위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검사량을 조정하도록, 더 많은 주민을 검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생충 사업이나 구강검사는 일반적으로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입장에서도 정기적으로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병원이나 의료원이 가까운 지역은 모릅니다만, 오지 학교는 의료원에서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군민건강에 도움이 될것같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기생충 구제사업하고 저학년의 구강검사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강보건 사업하고 기생충사업은 교육청에도 학교보건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을 통한 각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부모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도 없지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약품구입은 어디에서 하는지하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방역약품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조달구입을 하고 일반 각종약품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성격 보조금이 3개과로 계상돼 있는데 사회과로 일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일시사역인부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제일 단가가 적은 경노무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인건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적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용을 잘해서 높은단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라서 그렇습니다. 일용직이나 기능직이나 그러면 사실 지침이라도 나오지만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겠지만 일시로 쓰시는 분들이 사실 장기성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1년을 쓰더라도 등급이 있으면 1등급, 2등급 해서 좋은 등급으로 해서...

이게 280일미만 일시사역이라서 단가가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희귀난치성환자 의료지원비가 1인당 813만8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왜 많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돈을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부기상 편성된바 실 진료비 지출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다보니까 편성비율상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00%이 지원해 주세요?

본인 부담금만 100% 지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주는 것 제외해놓고 본인부담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갖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희귀난치성 환자로서 매주 두 번씩 강남병원에서 피를 걸러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인당 810만원... 물론 지침에서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만일 쓰다 나머지는 또 반납해야 될거 아니예요?

최대한 많은 환자를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5명이라고 해서 5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예산이 있으면 더 해줄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후에 그걸 내가 지적하려고 했어요. 5명이라고 꼭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그런 환자가 있으면 가정생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무슨 소득이 없어야 되고 이런거 저런거 다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화천군민이고 국비가 내려온만큼 쓸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쓰세요. 그래서 5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다 이 예산가지고 쓸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료해서 보조를 해주게끔 당부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보건소 건강실천사업비가 작년의 배가 책정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건강증진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는 상사업비로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형극제작이라던가 또 건강모형식단제작, 금연침사업, 금연패치구입, 각종 기념품 제작등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부기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겠지만 190페이지 보면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 홍보는 따로 하고 사업은 따로 하나보죠?

연계되는 사업...

연계되는 사업이면 홍보비나 사업비가 실천사업으로 다 함께 묶어야 되는데 부기상 지침상 그렇게 됐다고 저도 이해하는데... 조금 이런 사업은 물론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부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그러지만 홍보하는거나 사업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홍보비가 748만원 돈이 있단 말이예요. 국도비 다들어가서... 부기상 따로따로 해야되느냐. 다만 홍보차원에서 사업비가 따로있고... 물론 건설분야도 감리비 따로 있고 이것도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던 신규 사업입니까?

금년도부터 연계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거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주신 구강보건실 설치지원 등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강보건실에는 저희가 구강보건 교육을 시키고 치과유니트에서 아이들 치아를 하는동안에 저희가 구강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영상기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보는동안 아이들이 조용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기기 두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체력증진실에 체력단련기구하고 재활치료장비도 곁들여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활치료 장비까지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당연히 필요성이 있고 국비에서 내려오니까 군비도 같이 플러스되는데 이게 좀 어감이 틀리단 말이예요. 구강보건실 설치지원이라고 하니까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구강보건실 설치 영상기외에 이렇게 붙었으면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인정이 되는데 지원이라고 하니까 어느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린건데 하여간 자산취득으로서 구강보건실 설치지원도 자산취득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입원환자 부식비 책정중에 적은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만, 환자의 정기적인 설문조사등을 통하여서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300명이 줄었어요. 일은 힘드시겠지만 환자를 우리 동료의원은 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화천군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앞서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이세 1급의원이나 2급의원으로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보건의료원이 그래도 수익적인 면이 있어요. 다른 부서는 보통 쓰고하는 거지만 100원을 벌어도 번다는 의미를 제가 예산심의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환자의... 보건의료원이 입원환자의 급식이나 이런 것이 참좋더라. 이런정도로 자꾸 홍보가 나가게끔 입원환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좀더 푸짐한 부식이 되도록 강구해 주시고... 바랍니다.

네.

답변 마치셨어요?

네.

그럼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 즉석 답변이 될거예요.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보건사업과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앰블런스 기사말이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 한적 있죠? 기사 출장비가 한번 나가는데 1만원인가 주죠?

현재 5천원입니다.

참, 5천원... 이거 1만원으로 증액해줘요. 어디 예산을 잡아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번나가서 5천원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12시나 1시 됐어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쨌던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의무인데... 이랬을 때 5천원 받는다는건... 요즘 5천원 아이들도 안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분한테는 상향해 줘야되겠다. 관심가져서 제가 여기서 한말이 헛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후로 위원장님 의견 받들어서 저희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표에는 농약중독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금에는 농촌에는 농약중독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화천의료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농약중독 환자에 대하여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약중독 환자에 대해서는 1차 제일급한 것이 썩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무조에 대한 중독치료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저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농협과 연계해서 약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서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서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런 시간인데 관내에 중·고등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단말이예요. 급식 종사자들한테 1년에 몇번씩 건강진단 하죠? 우리 화천의료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 나가서 합니까?

저희가 일반건강진단은 6개월한 한번씩 하고요. 보균검사, 채변검사가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 예산도 여기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균검사비는 저희가 장티푸스나 이런 것을 색출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있고 일반 건강진단은 개인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우리가 당초에 세워놔야 되겠다. 아니면 수정이나 추경에... 왜냐하면 여름이면요. 주로 물론 음식물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옮기는 과정에서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도 옮겨질수 있단 말이예요. 식중독 환자들을 격리수용하고 치료하는 이유가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건강진단에 관해서도 예산이 좀 편성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기나 아니면 1년에 두 번씩은 건강진단... 여름에는 확실하게 건강진단 나가요. 지금 급식에는요. 급식종사자가 메뉴를 하는 영양사 말고도 4∼5명이 다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근로도 투입되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총 숫자를 따지면 굉장이 많아요.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는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강진단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보균자 색출검사는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3년도에도 우리 화천군민의 건강을 좀더 관심있게 지켜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원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3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축·수산관리가 39억54만4천원, 농촌진흥이 12억1,907만7천원, 총 51억1,962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1억7,760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11억7,214만8천원, 도비가 3억1,224만3천원, 군비가 36만3,523만원입니다. 그래서 화천군 총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급부터 기능9급까지 6억5,044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가 5,528만8천원, 상여금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합해서 2억2,348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이 배우자, 부양가족 합해서 3,720만원, 자녀학비 보조금수당이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256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3,9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수당이 156만원입니다. 갑종하고 을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이 1,682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이 36만원, 관리업무수당이 238만2천원, 특수기술 업무수당이 83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수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 16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전업무수당이 96만원, 재해근무자 특근수당이 500만3천원, 민원업무수당이 108만원이 섰습니다. 초과업무수당이 5급부터 기능사, 지도사까지 1억1,674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여가 2,313만8천원, 처우개선비가 196만7천원, 기말수당이 418만5천원, 정근수당이 376만6천원, 가족수당이 배우자, 부양가족 합해서 1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4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통수용비가 605만5천원, 사무용품비가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재 제작비가 새해영농설계교육, 또 가축전염병, 구제역, 가축통계서식 합해서 7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물 발송대가 180만원, 등기압류촉탁 수수료가 40만원, 전화사용료가 시내, 시외 합해서 589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전기사용료는 1,0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실 및 실습기계 운영비, 실증시범포 예찰이 파로호 관계해서 섰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가 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보험료가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직비, 일직 및 기타 강사수당이 95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복비는 농기계순회 수리요원 작업복, 실증시범포작업, 기본예찰단 작업복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섯 번째 급량비입니다.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는 1,036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사 실증시범포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청사구제역 방역장비, 실증시범포, 토양점검, 농기계 등 882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농기계차량, 방역차량해서 1,297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나번에 선박유지비가 1,051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공선 연료비가 600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기관유지비가 150만원, 검사대 수리비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업생산과 업무추진비가 1,251만원, 기술지원과 업무추진비가 1,155만원, 기타 국내여비가 1,102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월액여비가 2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2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중 농정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직급보조가 4급부터 10급까지 6,6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이것은 농업생산과하고 기술지원과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액급식비가 3,9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가 4,920만원, 명절휴가비가 5,881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가계지원비가 1억4,70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가보상비가 4,90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원경찰 1,338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봄철 논물가두기 비닐지원이 150만원, 농특산물판매행사 손실보상이 6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추진비가 9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 공구구입이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 수리용품 구입이 2,97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실습재료 구입이 9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출품구입이 190만원, 학교 4-H지원이 200만원, 도 단위생활개선실적발표회 출품재료가 100만원, 농촌여성전문교육 실습재료비가 200만원, 화천군 농산물홍보용 요리책자 제작재료구입이 190만원, 향토어종 인공종묘생산 구입이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외 사료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어 육봉화시험방류 어린고기 구입이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파로호에 또는 북한강에 은어를 넣어서 방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어는 하천과 바다를 회어하는 어류로서 내수면에서는 서식을 하지 않은 육봉화시험 사업을 해서 어린고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베스 수매용 구입이 1,000만원, 벼종자소독 약제구입이 700만원, 실증시범포 운영재료비가 1,700만원, 종자 및 종묘구입이 600만원, 자재대가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농약대가 100만원, 상토·퇴비가 600만원, 초화류 생산종자·종묘구입이 750만원, 실증시범포 신품종 구입이 200만원, 양액재배 재료 자재구입이 200만원, 용화축전 국화생산이 700만원, 다음은 방류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입니다. 구제역 약품구입이 1,060만원, 구제역방역 자재구입이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운영이 1,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존자원 종묘 인부임이 156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 시료채취가 151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향토어종인공종묘가 717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자 보상이 8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이 3,748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촌 숙박시설 확충이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농촌관광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농촌민박시설을 현대화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6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시 영농을 대신해 주는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만, 1인당 64만8천원을 줍니다. 30일 기준을 해서... 그래서 하루에 21,600원을 한달치를 계산해서 64만8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4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양정업무 사무용품비가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전화사용료가 42만원, 농지관리 위원수당이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양정업무 추진여비가 150만원, 불법전용단속 디지털카메라가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퇴비생산 시연회 급식비가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기금 운영위원회 급식비가 25만원,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 평가회가 100만원, 농기계기금 운영위원회 급식비가 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마을 시상이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이것도 최우수, 우수, 장려에 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약안전장비지원이 1,0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6억2,481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1억1,0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출연금에 가서 농업경영기금 출연금이 1억, 농기계운용기금 출연금이 3억을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여비보상이 1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 자재지원이 56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1억4,6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광견병이라던가 닭 뉴케슬병이라던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사업이 1,200만원, 소거세 장려금이 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이 6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지원비가 2,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1억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물류지원이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어업전문지 보급, 신문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래서 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2,14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도시설이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 보상금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회의 참석보상이 300만원, 농민학습단체 교육·회의 참석보상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도경진대회 참석보상이 400만원, 청소년의달 행사참석이 100만원,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석보상이 250만원, 영농공개 강좌 참석보상이 350만원입니다. 농업인 중앙·도단위 영농교육 참석보상이 500만원, 직업훈련 연수가 500만원, 직업훈련생 교육이 200만원, 농업기술 종합평가회 참석보상이 15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식량작물 분야, 소득작목, 생활개선 합해서 150만원이 섰습니다. 기계화 영농교육이 1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단체복... 4-H입니다. 그래서 50만원,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단체복이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보상이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품 구입이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생활개선 수련대회 보조입니다. 이것이 식비부터 기념품제작, 홍보물제작, 재료비구입, 외래강사 초빙해서 32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7회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가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8월중에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붕어섬에서 하고 인원은 2,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는 댐목 행사라던가 안보관광, 낚시대회, 환영의 밤 등을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여기에 참가자 텐트가 400개로 보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붕어섬안에 전기, 수도, 화장실, 샤워장,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행사 규모로 봐서 보안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행사비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위원회 교육생 급식부담이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 강사수당이 60만원, 농촌여성 기능인력 교육지원이 10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이 38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후계농업인 농업인 신문보급이 2,22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H회원 신문보급이 40만원, 4-H 정보지 구입이 30만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강화가 12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가 4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운영비가 14만2천원,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교재제작, 홍보 및 교과목 플랜카드 제작, 강사수당으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1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강사수당, 수용품구입으로 146만원이 계상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운영비가 7만원,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비가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소모성 물품 및 장비구입, 또 예찰포 유지·보수 합해서 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천적증식실 물품 및 장비구입이 150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강사수당이 1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개발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 농산물가공 시범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 농산물 가공물품 및 장비구입이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교육 지원활동 물품구입이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가 241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율탐구학습 활동지원이 1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이 3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한명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및 영농교육 재료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기술인력 교육지원 재료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학교 4-H 과제지원이 200만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재료비가 522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비가 200만원, 4-H단체 활동지원이 100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시범 자재가 2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이 60만원, 벼병충해 예찰포 재료비가 51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운영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 시범교육 교재가 25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가 75만원, 과실검은마름병 방제에서 42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노인활동지원 재료비에 65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입니다.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에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정보화 인부임이 550만원, 토양정밀검정 및 전산화보조 인부임이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예찰포 운영보조입니다. 여기에서 21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적증진실운영 보조가 410만원, 다음은 시험연구비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시험연구비가 2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적증식실 시험연구에 44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참석보상이 6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4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보상금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이 1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보상이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전문교육, 농업인정보화교육, 농업인 연구모임 등 46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보상이 120만원, 지방농어촌 지도자육성활동 보상이 2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지원활동 교육보상이 25만원, 여성농업인 전문인력개발 교육보상이 25만원, 생활기술과제 교육참석보상이 17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국가벼종자 자율증식포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농촌4-H회원 시범영농지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원예 보호기술 지원이 7,500만원, 유리온실 안정화사업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리온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용담리에 있는 유리온실은 9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한 2,500평이 되고 2002년도에도 천장이 무너졌고 유리가 많이 깨져서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노후가 되고 해서 벙커식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강원인삼사업교육 육성에 대해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맥 및 미생물을 투입해서 토질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가 320만원,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이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양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가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유통개선 지원사업이 3,000만원, 친환경 화장실 개선사업에 2,000만원, 농업인 일감갖기 정보화 사업에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가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범용신기종순회수리 전산장비 구입이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신기종장비가 4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에 대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가 500만원, 원예작목 기술지도 장비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용 책상겸 의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에 가서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에 대해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민통선지역 중심 가시오갈피 특산품단지 조성에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확충에 1,800만원, 수출용 자재운영에 2,500만원, 백합종구 생산지원에 7,5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이 1,000만원, 건강생식 공급가액에 대해서 4,200만원, 채소연작장애 대책시범에 2,000만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시범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이 1,600만원,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사업이 1,0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이 1,1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국가보증벼 종자 사전수매금이 2,26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종 유통시설 지원이 3,24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에 대해서 5,400만원, 과온적과수 시설지원이 4,000만원, 수출화훼장려 인센티브 운영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채소 개보수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여기 한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가 많고 예산편성이 많다 보니까 그러시겠지만 231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딱 두가지만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제7회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7, 8월달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농민들이 많다 보니까 큰 대회를 1,000명에서 1,500명... 천막을 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이 사실 그분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굉장이 적더라고요. 시설비 및 부대시설로 거의 들어가는데 그것만 따져도 제가 검토해보니까 7,000에서 8,000정도가 들어갈 예산인데 3,000만원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7∼8,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실 건지, 아예 예산을 여기부기에 딱 명시를 하면 일하시기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동촌리 도선이 안잡혀 있는데 작년에 한 1,500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촌리 분들이 평화의댐 때문에 수축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면 4,000만원에서 4,500정도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일반수매는 끝나도 농업에 물벼 수매에 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물벼가 1,087톤을 농협에서 수매해서 수매량으로 계산하면 27,200포 정도 되는데 가격 때문에 농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화천은 지금 포당 5만2천원, 비교해서 양구가 5만6천원, 원주는 5만5천원, 철원은 5만8천원... 원주같은 경우는 물론 시재정이 넉넉해서 그런지 농협하고 행정하고 해서 정부수매가 6만440원을 보조를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 화천도 재정적인 여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라도 포당 3,000원 만이라도 보상을 농협과 행정이 합의해서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농가의 의견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센터소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해주시고 또 워낙 기술센터에는 사업이 다른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가지 질문드릴게요. 224페이지에 은어육봉화 시범방류 어린고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은어라하면 제가 알기로는 바다를 낀 하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는지 확율적을 따질 때...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고, 제가 그전에 들은말이 있습니다만 경상도 청송지역에 가면 거기도 내륙지방과 한가지인데 바다가 접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은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여기에서 이것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라고 230페이지... 토양개량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규석이나 소석회 같은 이런것인지... 이 부분이 토양개량제라고 하면 단보당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해도 불필요하고 너무 적게 사용을 한다고 해도 사용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유휴적절하게 적당한 양을 뿌려서 뿌림으로 인해서 효과를 100%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급선무이고, 그것보다도 저는 농업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미량원소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식물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적은 양이라도 꼭 있어야될 원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다소 하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수년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반복되는 예산속에서 자꾸 반복되는 질문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액수가 좀 큰 부분에 한해서 위원장이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소 위원님중에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복질문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보겠지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질문드리도록 할께요. 251페이지에 시설채소 개보수사업. 노후화 보수사업인데 전체 예산에서 100분이 60을 지원해 줘서 4,000만원 지원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노후화 보수라는 자체는 연동하우스 노화냐, 아니면 무슨사업... 시설채소라고하면 제가 얼른 생각할때는 연동하우스나 아니면 비가림 하우스가 방치된 부분을 개선해서 어떤 농업분야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47페이지 보면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 이미 장비는 있는 상태에서 토양종합검정실에 장비를 보강하겠다. 기존에 있지만 좀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6,500만원이예요. 사실 6,500만원 적은돈이 아닙니다. 무슨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요구하셨는지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 246페이지 보면 강원인삼산업육성입니다. 이건 금액은 적지 않아요. 제가 질문드리는건 강원인삼산업 육성을 지금 아마 강원도 화천군에도 인삼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이 많고 인삼을 기를수 있는 그런 토지나 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삼심는 과정에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권장하면 어떻겠냐. 잘기르면 배이상 남을수 있는 소득사업입니다. 전문적으로 잘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잘심어서 수납하게 되면 애초에 심은사람이 마지막 5년내지 6년에 수확을 볼때는 배이상 남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되지 않겠냐. 봤을 때 이런 금액은 좀 적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보면 시설원예 고기술지원. 이게 당초에 2002년도 예산은 5,900여만원 밖에 안됐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3억1,800만원이 늘었어요. 물론 이사업이 다 국고에서 내시되고 이렇게 사업을 착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 7,500만원... 그런데 7,500만원 자체가 도비가 2,200만원이고 군비가 5,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무슨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느냐? 상당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또 한가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재료. 그런데 242페이지보면 말입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농업여성 기능인력 교육지원재료. 다만 지원과 개발이 틀린거거든요. 교육재료는 똑같습니다. 어떤 교육을 위해서 개발이나 교육을 통해서 재료를 만드는 건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죠. 이게 100만원에 여기는 많지는 않지만 75만원인데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속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계속 말이야 예산서를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만 농가경영 컨설팅운영 23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비. 이것도 운영... "비"자만 하나 틀려요. 이것은 1개소고 이건 사십몇명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니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것은 부기상에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하면서 질문드려봅니다. 234페이지보면 농민학습단체 교육회의 참석보상. 그런데 다른 것은 부기가 돼있는데 부기가 안돼있죠? 뒷면에 있어요? 이해갑니다. 뒷면을 안봐서 그러네요. 그거는 좋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 7,000만원. 이것도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4,900만원, 예산상에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됐는데 유통지원을 어떻게 해주시는데 옛날에 다 있었던 얘기고... 이것도 전년도에 보면 단일사업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4,500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관광농촌 숙박시설은 동료위원이 질문하셨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아스러운 예산이 많은데 질문하고 싶은게 많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 구제역 약품구입이 1,060만원가지고 2003년도에 구제역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구제역을 방역할 수 있는 것인지, 한가지 제가 이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여기 구제역을 방역하는데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안된 이유가 뭐냐. 제가 잘못봐서 계상이 있는데 못봤는지 모르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이 뒤따르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산하셨다가 구제역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긴급방역에 추진을 해야되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계상안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정예산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본예산에 없으니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 위원장으로 질문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배스고기 수매용 구입이라고 했는데 배스를 박멸하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배스고기를 잡음으로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파로호 도선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수정예산에 3,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월 3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협자체 물벼수매 가격과 정부수매가격 차액을 인근시 원주시에서 보상하였다고 하는데 화천군과 농협에 협의하여 수매가격 차액보상을 할 수 있는지 의향을 질문주셨습니다. 화천농협 물벼 금년도 수매량은 27,126포입니다. 40kg짜리... 가마당 정부수매가 차액은 7,440원이며 수매량 전체에 2억181만7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수매가격 차액지원은 정부수매가격 인하 및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안정 시책과 위배됨으로 지방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1회성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해야 함으로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광선 위원님하고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종묘매입방류, 향토어종 인공종묘생산 자재구입 사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및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어린고기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류하였으며 향토어종 인공종묘생산 자재구입은 우리군에서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남면 위라리 소재 낭천양어장에 임대해서 자체생산한 후 방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절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관광농촌 숙박시설 확충사업은 어느마을에 지원하는지, 이 사업은 일부 도비보조 사업으로 민박을 주로하는 대이리 지역이나 동촌리 지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된바는 없습니다만, 정원가꾸기, 샤워시설 등을 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민박농가를 위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기초조사에 의해 예산을 세웠으나 임신한 여성수가 많을경우에 예산이 모자랄수도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임신한 여성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며 금년도에도 6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이 늘어날 경우는 국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은어육봉화 시험방류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또 배스 수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은어육봉화 사업의 경우에는 경북 봉화에서 성공하여 은어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어는 바다근처에서 산란하여 민물에서 성장하는 고기로 자체부화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시험사육을 한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배스 수매사업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배스를 박멸시킬 방법이 없어서 일반인 낚시등으로 잡은 배스를 일정한 단가를 정해서 우리군에서 잡아온 사람들한테 일부를 보상해서 폐기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중 비중 및 시용량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하고 미량요소 부족으로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논두렁에서 살포하는 규산질 비료와 밭두렁에 살포하는 석회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년에 1회씩 공급하고 마을별 들별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적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량요소 공급은 2003년도 수정예산에 편성된 친환경농업 자재공급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해서 미생물 제재농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하고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의 사용하고자 하는 내역은 파프리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출신선농산물 재배수출 현황은 하남, 상서, 사내지역에 14농가에서 11,000평을 재배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3억원의 수출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하남, 상서 지역을 통합해서 선별, 포장, 수송기기 및 시설보수와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하며 참고로 2002년도에는 사내지역에 선별포장기 구입해서 3,000만원, 포장지원에 2,400만원, 물류비를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구제역 약품구입비 1,060만원으로 가능한지, 또 일시사역인부 미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제역 일제방역 약품은 전체가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기 예산이 긴급 소요될시는 약품비를 지금 1,060만원에 대한 것은 긴급시에 필요되는 약품구입비를 계상했으며 구제역 방역단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2,142만원을 계상했으며 일시사역 인부는 저희 군청에 예비비로 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화천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7회 강원도 농업경영인 대회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당초예산이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3,000만원 예산은 축제행사로 뗏목축제행사, 안보관광 차량임대료, 낚시대회, 100일장, 환영의밤, 기반시설, 기타 등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예산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강원도와 화천군 농업경영인연합회 행사계획에 의거 앞으로 추가 군비를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위원회 교육생 급식부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농민교육원, 지금 현재 강원도 농업연수관에서 저희 화천군 농민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80명에 대한 급식 부담금임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에 농가수요 조사로 양액재배 무인방재시설, 과수 Y자형 시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와 비슷한 사업을 농가 사전수요를 조사후에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유리온실 경영안정지원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유리온실 개·보수사업으로 86년도에 유리온실이 설치되어 노후화된 기자재가 많아서 매년 년차적으로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지원계획은 언제까지인지 현재는 판단할 수 없으나 유리온실이 정착될때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주신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현재 약초가 가공하고 있는 농가에 여의치 못하여 약초재배를 하여 도시민과 함께 보고, 느끼고하는 정취생활로서 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시공급 가공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기농산물을 재배하여 이롬라이프라던가 북한강 식품에 납품을 전제로하여 채소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사업은 유기농업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사업은 일반재배에서 밥맛좋고 쌀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수확후 건조, 저장에서 밥맛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온통풍 벼건조 저장시설을 10톤짜리 두 개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채소 개·보수사업은 연동하우스인지 단동하우스인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화천군에는 연동하우스라던가 단동하우스가 노후화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우스에 개·폐시설이라던가 수막시설, 천장커튼시설을 지원하여 보수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 장비보강은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자흑광, 분광, 광도계로서 구입이 되는데 기존의 기계는 90년도에 구입하여 설치해서 지금 측정이 중금속까지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양에 중금속도 많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토양중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카리, 중금속, 특히 철, 가드륨, 구리 등을 측정하는 현대식 기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원인삼산업 육성지원 보급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삼재배 농가에 예정지를 관리하는것에 따라서 인삼을 심게되면 1∼2년 땅을 묵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호맥이라던가 미생물을 지원해줘서 인삼재배에 기초적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과 농촌여성 기능인력 교육예산에 대한 차이점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국비사업입니다. 운영비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분류가 돼서 같은 맥락으로 예산편성이 돼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의 차이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따라서 컨설팅하는 자료입력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인부임이라던지 거기에 따라서 컨설팅농가가 모임이라던지 선진지 견학, 세미나, 교육참석하는 그런 운영비와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각실과에 드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그런 업무의 일을하는 부서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이나 민간자본이전 재료비, 일반운영비 못해 이런것들은 다 화천군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화천군 농업발전의 비젼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말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발전에 대해서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농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농민의 소득증대나 농촌경제 활성화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총 매진하셔서 화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는 지켜볼겁니다. 화천군 농업발전을 어떻게 기여하시는가 우리 위원들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머리에 익혀가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선 1차 질문이 없으므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린 것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