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담당 소개는 지난번에 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세입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향토음식축제 행사 선진지 견학에 126만원,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 급식 제공에 200만원, 이것은 음식업지부와 휴게업하고 숙박업, 약 20개 업소가 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 보상에 960만원,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30%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 좋은식단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3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보상에 1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황악산 산채음식축제 지원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제3회 산채음식 축제 행사 마치고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등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지원금 2천만원으로는 이틀간 행사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자기들 자부담 3천여 만원을 보태서 행사를 치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TV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스폿 광고라든지 또 신문광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음식문화를 대내외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토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모쪼록 꼭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지도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위생교육 참석자 음료제공에 100만원,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위생교육 참석자 급식제공에 140만원, 위생단체 합동단속 참석자 급식제공에 120만원, 아름다운화장실 관리자 전국 베스트 화장실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퇴폐·변태업소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에 1,600만원, 그리고 아름다운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선정업소 소모품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이것은 위원장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정경비로서 인건비,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또 경상경비도 금액이 많은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4,09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행정사무장비 부품 및 용지 교체에 1,04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달용품 구입에 600만원, 그리고 일반 수용품 및 서식 회의서류 유인에 140만원, 제일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식 유인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위생업소 시상 상패 제작에 100만원, 제일 밑에 좋은식단 업무추진 홍보용 책자 발간에 177만 5천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쨰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홍보용 책자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여성대학 교재 유인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운영수당에 845만원, 그 내역은 아름다운화장실 평가위원 활동수당 지급에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 강사수당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와 급량비는 경상적 경비로 큰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360만원, 현충일 행사준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급식에 27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7번 임차료에 380만원, 그 내역은 보훈4단체 전적지 및 국립묘지 참배하고 현충일 추념행사 관련 앰프 임차, 행려사망자 영구차 임차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제일 밑에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에 767만원, 그 내역은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 사무용품 구입에 5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차량임차에 120만원 계상했고 여비 관계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비하고 49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500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위문에 이것은 설, 추석, 연말인데 1,7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기타시설등 긴급 구호에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에 252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임원 현충원, 전적지 순례 보상에 300만원, 그리고 정신시설,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여비 보상에 315만원, 그리고 참전용사 전우회 안보현장 견학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502쪽입니다. 6·25행사 및 장애인의날 시상품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맹인복지협의회 사업지원에 250만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재활자립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과 안마, 지압교육 등 지체장애인의 직업 재활사업등으로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4개단체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흰지팡이의날 행사 지원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에 1,200만원,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200만원, 교통장애인 행사 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수당 4억 1,280만원, 이것은 국비가 3억 2,180만 8천원, 도비가 4,538만 3천원이 됩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에 8,235만 8천원, 이것도 국비가 6,588만 6천원, 도비가 823만 6천원이 됩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1,875만 3천원, 이것은 국비가 1,500만 3천원, 도비가 187만 5천원이 됩니다.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630만원,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에 237만 9천원, 그리고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에 455만 2천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에 8,585만 3천원, 이것은 국비가 2,146만 3천원, 시비가 6,439만원입니다. 다음 부곡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에 4,864만 8천원, 이것도 국비가 3,405만 3천원, 시비가 1,4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2,232만원,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지원에 5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 7,266만원, 이것은 국비가 4억 7,086만 2천원, 도비가 2억 179만 8천원이 됩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506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의약품비에 1,170만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부식비 326만 1천원, 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에 326만 1천원, 다음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5억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등록 장애인이 4,8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이 없는 실정이고 해서 이것은 꼭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315만원, 다음 507쪽이 됩니다.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적립금에 1억 계상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현재 10억 4,927만 1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2쪽입니다. 생활보호 의료복지 경상예산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행려사망자 가매장 인부임에 240만원, 무연고자 간병인부임에 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물품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해 긴급구호용품 구입에 1,098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재해대비용 비축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행려환자 귀향 여비에 120만원 계상했고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4,725만 4천원에 국비가 3억 5,781만 4천원, 도비가 894만 4천원, 시비가 8,049만 6천원이 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에 3,375만원, 다음 지역봉사사업비 764만 3천원,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에 98억 2,377만 8천원, 그 중에 국비가 78억 5,902만 2천원, 도비가 5억 8,942만 7천원, 시비가 13억 7,5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에 4억 5,905만 1천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에 2,400만원, 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재활프로그램 기관 운영비에 1,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집수리사업단 구성 지원에 5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현물주거급여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이 중에 국비가 1억 2천,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비 업그레이드에 3억 9천만원, 이것은 국비가 3억 1,200, 도비가 780, 시비가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료세탁배달센터 운영에 25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3,65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PDA구입,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급용이 되겠습니다. 2,527만 9천원, 이 PDA라는 것은 휴대용컴퓨터의 일종으로서 손으로 쓴 정보를 입력하거나 개인정보관리, 컴퓨터 외에 정보 가능한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8쪽입니다. 의료보험 기타회계전출금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이 6억입니다.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은 8억 9천입니다만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9쪽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재료비에 화장장 유류대 6,994만 8천원,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에 화장장 인부임 2,124만원,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에 350만원,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에 370만원, 노인 건강, 무의탁 노인 교육참가자 급식에 370만원, 육아·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에 150만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 여비보상에 20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효행자, 모범노인, 어린이 유공자 시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 이·미용료 지원에 1,6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에 525만원, 또 노인가요교실 운영에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 지원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1천만원, 노인회 운영비 960만원,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에 2,160만원, 대한노인회분회 운영비에 792만원, 다음 542쪽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위탁으로 노인체육대회 지원에 1천만원, 경로의달 행사 지원에 1천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2천만원,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원 운영비에 2억 2,704만원, 경로당지원 난방비에 1억 2,900만원, 이것은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 4천원, 그리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에 23억 3,199만 2천원, 이 중에 국비가 16억 3,239만 3천원, 도비가 2억 987만 9천원, 시비가 4억 8,972만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에 274만 7천원, 그리고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에 5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5,616만원, 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에 1,200만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 및 의료비에 72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 교통비에 20억 4,452만 7천원, 이것은 도비가 2억 445만 3천원, 시비가 18억 4,007만 4천원, 다음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1억 350만원,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1,500만원, 그리고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에 803만원,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에 510만원, 그리고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864만원, 시설아동 교복비가 288만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에 425만원, 시설아동 심성 관리비에 1,056만원, 시설아동 건강 검진비에 576만원,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보호아동 기능교육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에 8,865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에 1,280만 5천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은 52만 5천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에 484만 5천원,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파견 및 육성사업에 9,100만원,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에 2천만원, 경로식당 운영비에 9,165만 6천원,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3천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3억 6,17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입양기관 운영비에 1,358만 6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 1,636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7억 7,015만 6천원,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2,046만 9천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6억 4,27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행비에 351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억 5,332만 1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9,352만원, 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 운영비에 2억 3,036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실 운영비에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520만원, 노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6,648만원, 보육시설 아동 부모 교육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억 3,790만 8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면 월명리 안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5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에 2,880만원, 이것은 도비가 864만원, 시비가 2,016만원, 효 시범마을 조성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3억 1,7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1천만원, 어린이집 담장설치 및 방수공사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화장장 샷시문 교체에 360만원, 다음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아포 국사1리 경로당 신축에 5천, 남면 월명2리 경로당 신축에 4천, 감문 문무리 경로당 신축 5천, 어모 능치3리 경로당 신축 5천, 봉산 태화1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감천 금송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성 송죽2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지례 여배3리 경로당 신축에 4천, 평화 후생주택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대신 금음터 경로당 신축 5천만원, 지좌 마잠 경로당 증축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에 3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김천시 관내에 각 읍·면·동에 400여 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수대상이 아니었으나 연중 발생하는 건물 노후등 내부적인 요인과 또 우수기, 특히 올해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인한 지붕누수하고 또 붕괴 위험등 많은 피해가 있어서 개·보수를 해야 할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 보일러 동파라든지 화장실, 주방 보수 등 소규모 보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경로당 숙원사업에 집행할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900만원, 경로당 화장실 개선에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암어린이집 복사기 구입 300만원, 지례어린이집 냉장고 구입에 200만원, 개령어린이집 프린트기 구입에 70만원, 화장장 화장노대차 구입에 720만원, 이것은 사체를 넣어서 화구로 들이미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에 노인복지기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적립금 목표액이 5억입니다. 매년 시비출연금과 이자 전액을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조성액이 1억 7,175만 6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여성대학 실기교육 재료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여성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 84만원, 모·부자가정 도 자립학교 교육여비에 168만원, 여성단체회원 교육여비에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여성대회 우수단체 및 장한 여성 시상금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요보호여성 보상 여비에 80만원, 모·부자세대 건강검진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에 500만원, 또 여성단위단체 운영비 13개 단체에 각 100만원 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및 평가회에 1천만원, 여성주간행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가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에 5,042만 5천원, 이것은 국비가 4,033만 9천원, 도비가 504만 3천원, 시비가 5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368만 1천원, 다음 558쪽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에 977만 2천원,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에 306만 7천원 계상했고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 모·부자가장 자립지원에 800만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에 450만원,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에 20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에 2,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대학 운영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대학운영에 100만원,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에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이것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여성회관 건립 부대비로 315만원,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등 기타전출금 여성발전기금에 5천만원, 이것은 2002년도 현재는 1억 28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운영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에 사회보장비로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에 먼저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다음 밑에 6항 급량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7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급권자 자격관리에 385만원, 부당급여관리 현지조사에 315만원,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753만원, 이것은 2종 수급권자 입원 진료시에 20% 본인부담금 대불 및 종별 착오등으로 인한 부담금 환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료보호비 시비부담금에 6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 10월 1일부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금액을 도로 보내면 도에서 국민건강공단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으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이 60만원, 2002년도 결산 잉여금이 300,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이 540만원, 이것은 부당 의료금은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부당이득금 200만원, 과년도 대불금 상환 147만원,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전세권 설정 수수료 120만원, 서식유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국민기초생활 보완 업무추진에 168만원, 생활안정자금 회수 추진에 100만원, 전세자금 회수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민간융자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4억 5,600만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200만원 한도내에서 영세사업자금으로 축산이라든가 영농, 가계 등으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 이것은 1억 800만원, 이것은 900만원 한도에서 3년 후 전액 일시상환,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 보증금 융자에 2,600만원, 이것은 2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무이자로써 3년후에 일시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5,11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5억원 서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미정입니까?

장소는 확정됐습니다. 위생처리장 맞은편에 가스공사 들어오는데 1,300평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 하면 장애인들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거기가 우리 시부지가 돼서 거기로 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태환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여성회관이 2002년도에 4억 9,600만원, 올해 5억으로 되어있는데 총 조성금액이 얼마이며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총예산이 28억 5천인데 이 중에,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여성회관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총예산이 28억 5천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억 5,500, 그리고 나머지가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부지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생처리장 맞은편에 가스공사 옆에 1,300평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를 마치고 올해는 국비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억 5,500만원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성복지회관은 총예산이 38억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단에 종합복지관 테니스장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지금 부지가 거리가 좀 멀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옆으로 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리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는 종합복지관 옆으로 되어있고 예산도 지금 작년도에 5억 해서 용역은 거기도 설계는 마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올해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비로써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부터 이것을 조성금액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현재 약 10억 정도?

예. 장애인도 10억, 여성도 10억,

장애인복지회관은 국비가 8억이라고 했지않습니까?

장애인은 8억 5,500,

28억 같으면 우리가 20억을 조성해야 되네요?

예.

그리고 433페이지에 직지사 산채음식 축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천만원 보조가 됐는데 올해 250%가 증액돼 버리네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스폿 방송 한번 하는데 1주일 하는데 2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하나도 못하고 신문광고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홍보비를 더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작년도에 간담회 해보니까 자부담이 3,600만원 들고 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꼭 5천만원 계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증액이 250%나 되면,

그런데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재작년에 2천만원인데 작년도에 2천만원, 그래서 작년도는 동결시키는 바람에 못 올렸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풍성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두 위원님!

과장님 상당히 복지 관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4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544쪽에 도비로 해서 경로당 특별연료비 430개소 해서 도비, 시비가 되어있는데 그 앞장에 보면 54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 난방비, 해서 30만원 해서 1억 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차이점은 뭐가 다릅니까?

나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542쪽에 경로당 지원 난방비 1억 2,900만원은 저희들이 운영비로 개소당 연 30만원 해서 이것은 국고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됩니다. 이것은 개소당 3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544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지원기준이 시설 규모면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10평 미만은 연간 20만원이고 또 10평에서 20평 미만은 연간 25만원, 20평에서 30평 미만은 연간 30만원, 30평 이상은 연간 35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특별연료비라 해서 24만 697원으로 해서 430개소가 되어있는데 평수와는 관계없이 지금 금액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여기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시설 규모에 따라서,

예, 그러면 1개 경로당에 평균적으로 1년에 연료비 지급되는 것이 그러면 한 50여 만원,

80만원 정도로,

8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예.

80만원 하면 경로당에 이용하는 것이 ℓ당 얼마이고 몇 드럼 정도 됩니까? 8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경유가 한 700원 같으면 계산을 한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원취지는 충분한 연료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와계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보일러 시설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세드신 노인분들이 보일러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로 나오셔서 경로당을 이용해라, 또 그리고 4시 정도 돼서는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노인회 회장님들이 그런 권유도 있고 해서, 또 그 방 전체에 만약 예를 들어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0평 정도나 7.5평 정도만 난방을 넣고 반은 난방을 안 넣고 잠궈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조금 전에 1개 경로당에 80만원 정도씩 평균 다소 평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확실한 최소한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는 기름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를 파악을 해서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100%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이라든지 읍·면·동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각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1년에 상당한 기름을 몇 드럼씩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도 마찬가지이고 1개 동에 한 경로당이 있는게 아니고 여러 경로당이 있고 또 면단위도 마찬가지이고 하기 때문에 기름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사실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그런 어려운 것이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도움을 줘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로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료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서 따뜻한 겨울을 노인들이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전수 조사도 하고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55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월명1리 것입니까?

이것은 대항면 향천리입니다.

뒤의 것이 그러면,

예, 그것이 남면 월명리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이 남면 월명입니다.

이것 3억짜리가요?

예.

제가 아는 것은 이것이 카톨릭 계통에서 요양비를 받고 거기서 하는데 아닙니까? 사설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이번에 다시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문요양시설로 안심원에 건물을 다시 짓습니다.

안심원이 아니고 월명1리 것이면 카톨릭 계통의 성모의,

성주 나가는데,

예, 좌측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입주를 하는데 돈을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거기 노인들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모의 집으로 해서 받고 있고,

성모의 집이죠?

예. 거기는 지금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전문요양시설을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 성모의 집과 개념이 틀립니까?

거기하고는 이것은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돈을 받고 성모의 집을 운영하고 이것은 전문요양시설 앞으로, 거기 보니까 노인의 복지센터로 치매환자도 수용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모의 집하고, 성모의 집은 카톨릭 계통에서 제가 알기는 입주비를 받고 세대별로 분양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지금 현재 3억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줘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업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는데 이 3억은 장비보강 사업으로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일 것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으로 3억,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이 노인들이 여기에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성모의 집은 돈을 받고 있고 여기도 돈을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이고 그 외 사람들은 돈을 받습니다.

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여타의 사람들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도 받고 사용하는데도 받고 있습니다.

뒤쪽에 건물짓는 것이 맞습니까?

예, 거기 짓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 28억 정도 됩니다.

국고에서 3억이 지원된다면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어야 됩니다, 사설 업체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사람은 돈을 다소 받습니다.

어떤 것인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안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거기 입주를 해서 기거를 할 수 있는가 그 자체도 정확하게 아직 구분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기초 수급자는 거기에 성모의 집에 무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모의 집에 보니까 입주하는데 4천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립니다. 월 15만원 내는 사람, 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많이 넣는 사람은 월 얼마 안 내고 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은 월로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이 보내주는 모양입니다.

성모의 집은 제가 잘 압니다. 내가 몇 번 가봤고 그 안에 가서 이용도 해봤고 바둑도 둬보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을 국고보조를 가지고 사설 업체가 아니고 국고에서 3억을 지원해서 시설을 만든다면 우리 시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이용하고 그 외 사람은 어떠한 계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이것은 다시 하는 것은 전문요양시설,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치매라든지 몸에 병이 있으면 치료도 하고 이런 전문요양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치매 관련된 데가 경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으면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여기에 치료하러 많이 오지 싶습니다.

대항에 있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대항 향천리에 있는 것은 처음에 무료양로원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돈을 받는 것으로, 거기는 노인들 양로원이고 지금 월명 성모의 집처럼 그런 식입니다.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요양시설 같으면 양로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무료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돈을 받는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수당 등 법정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옥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하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일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7억 4,130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에 4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1년에 2개교씩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는 재료비 관계로 생략하고 45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위탁금 1,8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폐기물 재활용 홍보 패널 제작 설치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환경홍보관이 있습니다. 야외 현판이 있는데 97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색깔이 퇴색되고 해서 새로 도색을 하고 문안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 460페이지는 재료비하고 법정경비이고 461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폐공 원상복구입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불분명한 것, 또 공공시설, 이런 것을 폐공시키지 않고 놔둔 것을 조사해서 폐공시킬 계획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또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돌발사고라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할 시에 처리하는 것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이고 463페이지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6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결속자재 구입이 36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6,521만 2천원,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3,310만원, 또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대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도 경상경비이고 4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에 14억 3,956만원입니다. 또 그에 따른 감리비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원가산정을 하는데 용역을 하겠습니다. 거기 8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 사회봉사명령자 재활용 선별작업 부상자 치료비는 사회봉사명령자가 재활용 선별장에 와서 근로봉사를 합니다. 그때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하면 치료비조로 100만원, 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환경미화원들 접종하는데 144만원, 또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처리비 2억 6,280만원, 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1억 5천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억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하고 470페이지까지는 일반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 덕곡동 종료 매립장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9억 5천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환경행정 프로그램 지원시스템 정화조 관리하는데 400만원, 시설비에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수시 복토비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면지역 쓰레기매립장 복토하는데 1,500만원, 소형소각로 개·보수하는데 2,04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는데 1억 500만원, 덕곡동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2천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데 용역비로 3천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하는데 3억 8,850만원, 생활쓰레기 매립장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9,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봉산 쓰레기매립장 가림판 설치하는데 1,500만원, 시설부대비로 39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늘어나는 쓰레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형 소각장이 4개죠?

예.

작년도 예산에 보면 유류대가 900만원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디 있는가 유류대가 어디 있는가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유류대가 얼마 있습니까? 2003년도 소각장 유류대가 얼마 서있습니까?

일반 경상적 경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류대는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과장님이 못 찾으시면 참석하신 계장님들 앉아계시지 말고 좀 찾아 주세요.

451쪽에 소형소각로 유지 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900만원이니까 올해 조금 증액이 됐네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소각장 검사는 합니까, 환경관련 부처에서 검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큰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습니까?

예.

소각장마다 이상없는 것 붙여놓든지 하나 내주시면 좋겠고, 이것 예산과도 관련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화원이 많이 감축돼서 2개면에 미화원 2명, 청소기사 1명, 3명이 2개 면 하는데 저희들 면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봉산면에도 소형소각장이 있고 대항면에도 소형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항같은 데는 보면 관광철에는 소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각할 인부가 없으니까 취로형 인부를 가지고 소각을 합니다. 취로형 인부로 소각을 하는데 미화원이 소각을 하는 것이 맞죠? 맞지만 그 사람들이 워낙 업무가 많아서 못하니까 취로형 인부로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한계가 나쁘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 감축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여건이 나아지면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지 줄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은 줄이더라도 미화원 숫자는 과장님이 신경써서 많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무조건 미화원만 줄여서 인건비 절감하는 차원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늘어나는 쓰레기량을 처리하려면 미화원이 많아야 되고 또 소각장도 미화원이 책임지고 소각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소각을 할 수도 없도록 해서 취로형이 하고, 이것 과장님께서 환경관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청소인부가 지난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원 관계를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인원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폐기물이나 쓰레기같은 것은 갈수록 점점 증가 추세인데 인원을 더 불려야 되지 인원만 줄여서 미화원 인건비 줄여서 무슨 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69쪽에 쓰레기매립소각장 선진지 견학 여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견학대상자들이 지금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또 부지선정위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하면 이 분들도 다른데 가서 보시도록 우리가 여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2명이 아니고 2회죠?

이것은 2명입니다.

2명이 견학을 합니까?

이것은 공무원이고 뒤에 보시면 470쪽에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1,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

이 2명은 우리 공무원이고 뒤에 470페이지에 5명은 나중에 우리가 부지심의위원이 선정되면 그 분들하고 같이 갈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오연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올라왔고 46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한테 아파트쪽이나 일반 주택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시기가 되면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돼야 공공처리시설도 설치하는데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민간위탁 처리비만 예산이 2억 5,5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도 않고 있는데 처리비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46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를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면 내년에 설치가 안 되고 연말쯤 완료되고 하면 우리가 내년 연말에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민간인한테 관리를 위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로 2억 5,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분리수거도 일부 하고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용기를 사서 각 가정에 배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하는데 시간상이나 이런 것이 설치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1년쯤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를 해놓고난 다음에 민간위탁 처리비를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이것은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설치하는데 1년이 걸리면 2004년도에 민간위탁 처리비가 필요한 것이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말쯤 돼서 위탁관리자 선임을 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계획인데 지금 시설물도 설치해 놓지 않고 민간위탁처리비를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1년 걸릴 수도 있고 1년 반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반대로 해서 1년 걸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위탁비를 미리 계산해서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한 것이 지난번에 오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쓰레기처리가 잘 안 되고 해서 내년도부터 위탁처리하는 것을 민간인한테 줘서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전에도 이것을 민간한테 줘서 위탁처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민간위탁 받은 민간업자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사료용으로도 갈 수 있고 퇴비용으로도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파트쪽이나 민가쪽에 보면 거의 비닐봉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싸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민간처리비라든지 어떤 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안이하게 처신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민간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472페이지입니다. 소형소각로 개·보수 6개를 2회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이것이 지금 현재 구성쪽에 가면 소각로가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개·보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에 이것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디로 간다는 것이 결정이 안 되어있죠?

그것은 올해부터 우리가 면에서 옮긴다고 남이중공업하고 계약이 돼서 설치할 때부터 면에서 입지를 선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남이중공업에서 계약이 끝나서 자기들은 다른데로 갈 입장이니까 자기들도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 관계가 끝난 모양입니다. 끝난 사항이 돼서 비워달라 해서 면에서 그것을 올리려고 우리가 예산까지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남이중공업이 끝이 나고 김천시에서는 면으로 이관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에서는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이 광명 1동에 옛날에 분류장 있죠?

지금 현재 조마하고 경계 지역에,

예, 거기에 간다는 것으로 면사무소에서는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하고 저하고 가서 여러번 동민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이중공업 구성공단 내에 시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부지는 폐기물처리장소를 말합니까?

예, 시부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다가 소각로를 설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도 면에서 듣기로도 자기들이 면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재활용선별장 있는데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면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사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그 당시 2003년도에 김천시장님으로부터 관인이라 하죠, 분류장은 거기서 설치하되 소각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고, 또 그 당시 신문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자체는 주민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도 면에서 딱해서 내가 주민들한테 설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사반대를 하는데 어제 제가 의사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취급을 했던 분이라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이것 공단내에 시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시부지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폐기물처리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저 아래 지금 수해난 데, 새로 거주해서 사는 거기 도수로 있는 근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거기로 간다면 그 주민들도 반대 안합니까?

거기는 지금 동네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이주단지 있는데 그 근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이 아니고 동네 뒤로 있습니다.

동네앞이 되죠. 물막이 해놓은 그 근방 어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타당성 조사하는데 상당히 면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소각장 입지선정 조사하는데 해서 구성을 특히 해서 입지선정하는데,

이것은 그 입지선정과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소형소각장이 아니고 대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있는데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면에서도 “예산을 주면 우리가 옮기겠다”, 해서 예산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면장님이 전직 면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 지금 현 면장님으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와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김천시에 도저히 그것이 없다고 반환하려고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이것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도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하셔서 어디라도 옮겨서 사용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여담입니다만 측정기를 가지고 거기서 한번 대보자고 했습니다. 대보자고 해도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주세요.

면장님하고도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 도시를 환경친화 도시로 만드는데 과장님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47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쓰레기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식으로 민간인을 선발하고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보내는 계획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년부터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지선정 위원들을 선임해서 입지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위원들이 선정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아니냐, 외국에 잘 되는데 한번 보시면 주민들 이해를 시키는데도 빠르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도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좋은 시설이 되어있는데 없습니까?

국내에도 지금 설치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럼 안 그래도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도 많고 한데 이런데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인당 300만원 정도씩의 경비가 들어가면서까지 해외로 나가서 할 것 있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좀 줄일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지선정위원이 2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5명 하고 하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내에도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에도 한번 보고 또 다른 외국에 설치해 놓은 것도 보시면 입지선정 위원들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데 대해서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외국 시설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같으면, 1인당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0개국, 20개국까지 방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쓰레기소각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조사에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생활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에 3억 8,8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매립장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9,152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이라든지 설계 및 타당성 용역, 이 관계가 병행해서 한다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에 3천만원 정도씩 예산을 들여서 용역 의뢰를 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타당성 용역이 안 나왔는데 또 설계비용을 책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9,125만원 예산책정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입지선정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주면서 이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3천만원은 소각장 입지선정 하는데 선정하는 타당성, 입지를 선정하는 타당성 용역이고 그 밑에 소각장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은 주로 기본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장 기본설계하고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같은 것은 그냥 기본설계비에 3억 8,800이 들어가야지 설계 및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기본설계 하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말이 중복돼서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기본설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입지선정하는데 타당성 용역을 한 군데 의뢰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용역 의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입지를 하는데 여러 군데 해서 용역을 합니다.

여기에 타당성 용역하는데 3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시 재정과 살림이 전부 어렵다 하면서 어느 과 할 것 없이 사실 어느정도의 최소한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하고 이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관계는 안 됩니까?

당초 우리가 이것 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놨는데 이 절차가 입지선정이 돼야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절차상 입지선정 하는데 타당성 용역을 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돼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천만 원 주고 의뢰해 볼까요?

예, 그렇게 할 데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46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관계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환경미화원에 정원이 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 임금 문제가 나와있는데 지금 100명을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증원시킨다는 계획하에 이렇게 100명으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계획은 없고 일단 100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100명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는 정확하게 실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88명인데 100명 추정해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렸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조정한 것은 우리가 올해 임금으로 기준했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에 임금이 상승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100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88명이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결위원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냥 오늘 넘어간다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88명으로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원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한 지가 1시간 40분이 됐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489억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7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2,379억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0억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 1,796만원으로 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은 2,489억원으로서 2002년도 대비 30.45%가 증된 58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내역이므로 다음 8페이지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379억원이고 576억원이 증이 되어서 31.95%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은 3억 6,600만원이 증되어서 1.58%, 세외수입은 60억 600만원이 증이 되어서 34.17%가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1억원이 증이 되어서 19.29%가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1억 4,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17.78%가 증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3,700만원이 증이 되어서 7.01%가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02년보다 337억 4,600만원이 증이 되어서 74.96%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9페이지 경상예산은 65억 9,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10.56%가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구성비율이 29.02%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 경상예산의 구성비가 35%가 넘으면 예산이 경직성 예산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이 됩니다만 저희들인 2002년도에는 34.6%까지 경상예산이 구성이 되었고 내년에는 29.02%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508억 4,500만원이 증이 되어서 45.63%가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6,100만원이 증이 돼서 2.51%가 증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110억원으로서 전년보다 5억이 증이 되어서 4.76%가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억 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보조금에서 1억 9,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64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3,465만 6천원이 감되었고 채무상환은 1억 1,2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4억 9,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입부서인 세정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상세히 드릴 것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총괄표입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에 전년보다 56억 7,400만원이 증이 되어서 513억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사회개발비에서 137억 8,8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규모는 91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이것은 380억 4천만원이 증이 되어서 70.6%가 증이 되었습니다. 총규모는 919억 2천만원입니다. 19페이지 민방위비에서 6,651만 5천원이 감이 되어서 21.13%가 감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억 6,300만원이 증이 되어서 7.23%가 증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도 개괄적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855페이지 성질별·목별 일반회계 조서입니다. 총 읍·면·동의 예산 중에 4억 4,300만원이 전년보다 증이 되어서 196억 8천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8,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물건비가 4억 8,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56페이지 이전경비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2억 900만원입니다. 859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전년보다 2억 2,500만원이 감이 되어서 24억 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같은 날 날씨가 추운데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수당 등 법정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인건비는 수당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물가모니터 조사표 유인이라든지 소비자보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2,43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13쪽입니다. 위탁교육비에 714쪽에 지역 에너지 공무원 연수 위탁교육비가 30만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가 소비자고발 및 취업상담 전화요금이 294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경제교육 강사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수당이 3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715쪽 급량비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업무추진 급식, 또 석유류, 가스 및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급식, 수출 및 고용촉진 업무추진 급식 등 급량비가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부스 임차,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공항에 우리 시에서 나오는 각 특산물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부스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스 임차가 1년에 4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716쪽입니다. 전자복사기 수리 유지비 등 해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지역물가안정 추진, 물가 합동 지도 단속,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회의 참석 등 17종에 대한 여비가 3,34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718쪽입니다. 하단에 기타업무 추진비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인데 물가대책위원회 교육참석자 급식제공, 물가모니터요원 조사비 보상, 경제교육참석자 급식제공 등 7종에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일반수용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 140만원 되어있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그 밑에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업체에다가 운전자금을 알선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필요한 돈을 2억이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신청한 중소기업체에서 국민은행이다, 조흥은행이다, 농협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도로 올려주면 거기에서 그 은행으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조사를 해서 융자가 적합하다 싶으면 융자를 해주는 제도인데 예를 들자면 이자가 5%같으면 저희들이 3%를 부담을 해줍니다. 그 3%에 대한 이차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억 3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올해 2002년도에 보니까 4억 6천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부족분은 추경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출연금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1,159만 1천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기업체한테 신용보증재단이 신용을 서주는 것인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도내 전체에 전 시·군에 배정을 해서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6억 3,7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도 전체에 71억 4,200만원을 출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중에 국·도비가 70%입니다. 시비는 30%씩 각 시·군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1억 1,159만 1천원을 김천에서 도로 출연해야 될 돈입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통상유통계의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수출업체 대표자 교육참석 여비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간담회 참석여비 등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만 도비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으로서 1억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중에 13%는 도비이고 나머지 1억 3,125만원은 시비로 되어서 이것이 50%인데 50%는 수출단지라든지 하는 민간인 자부담이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 1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코트라, 서울무역협회 코트라 해외무역관에다가 우리가 지금 방울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해외에 대한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코트라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외시장의 동향이라든지 또 국제입찰 정보조사라든지 카탈로그등 자료수집을 대행해 주는 대행료로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지원비 5천만원 세웠는데 이것도 수출을 예를 들자면 일본에 수출을 했다고 하면 수출비용이 1,000달러 같으면 그에 대한 시가 5%를 부담해 주는 돈입니다. 그 돈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2년도, 그러니까 올해 상주통로 가는 경계석 교체사업을 했는데 그 돈이 일반회계에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신년도 예산에 전출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725쪽입니다. 상업진흥계의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가스 및 주유소 대표자 교육 급식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37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민간보조로서 중고장터 개설 감호시장에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용암동에서 우리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시의원님과 번영회, 전 주민들이 쇠퇴되는 감호시장을 살려보자 해서 중고장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첫 번째 장날, 세 번째 장날, 이렇게 중고장터를 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있는데 그에 따라서 사람을 많이 끌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각설이라든지 엿장수라든지 이런 부대행사, 이벤트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해서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잘 된 것이다, 앞으로 경제활성화하는데 좋은 모티브가 된다 해서 올해 5천만원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인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3억을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로 3억을 지원해 주면 저희가 또 3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1억 8천만원은 시비로 부담을 하고 1억 2천은 자부담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감호시장 정비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중고장터 개설을 하고 보니까 장터에 음식도 팔고 하는 판매대를 설치해야 되고 음식을 끓이고 하려면 솥도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고상품 의류라든지 이런 것은 걸이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때에 따라서는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상가 상징적인 문주,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문주를 다 세워놨습니다. 부곡, 평화, 황금, 중앙, 또 감호시장쪽에도 했는데 시장님께서 지례에 전통 흑돼지를 선전해야 된다 해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문주를 세우자 해서 8천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감문 배시내에도 문주를 하나 세우자, 감문 배시내는 선산, 구미쪽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물론 돈이 좀 많다고 위원님들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에 쇠퇴하는 재래시장을 살리자, 또 우리 김천시의 전통적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가 돼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7쪽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김천시중소기업대상 시상 표창패로 60만원, 또 초청장 유인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지원비 100만원 세웠고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중소기업대표자 교육에 따른 급식이라든지 그에 따른 급식비 2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72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시 중소기업대상 시상을 올해도 얼마전에 오연택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되시고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시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이것은 노사에 관계되는 것인데 모범근로자들 시상품으로서 10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가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국비보조로서 일반수용비가 추진계획서라든지 신청서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돈이 일반수용비가 716만원을 세웠고 다음 731쪽입니다. 공공요금이 120만원, 운영수당이 16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또 임차료, 차라든지 장비 빌리는데 임차료가 2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6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가 3,456만원인데 이 중에 55%는 국·도비입니다. 시비는 45%입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여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지도 감독, 교육에 따라서 660만원 세웠는데 이 돈도 75%는 국·도비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토공원화사업, 녹지조성사업, 꽃묘생산 등에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꽃이라든지 각종 사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1억이고 부대 자재 구입은 삽이라든지 이런 것 사는데 거기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55%는 국·도비입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내년도에 4억 5,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는 55%이고 시비는 45%입니다. 그 밑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7,929만 5천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 83%는 국·도비이고 시비는 17%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0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대지가 839평, 건물이 연면적이 427평을 해서 지하 1층, 2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1년에 임대료가 4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에 가서 구미도시가스 공단에 지하에 관로, 매설된 관로라든지 또 한국오웬스코닝 지하에 고압 케이블이 묻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그 외에도 도로사용료라든지 그에 따른 사용료를 1천만원 세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공공예금이 4억이 있습니다. 그 4억을 연 5%로 잡았을 때 2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온다,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27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올해 쓰고 넘어오는 돈을 전부 모으면 2억 7,700만원이 되겠다 해서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관리 전입금, 앞에 일반회계 724쪽에서 보고드린 상주도로 경계석 교체사업 관계 1억 5천만원을 여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276쪽 세출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가 900만원으로서 농공단지 부도업체 공탁수임 수수료라든지 재분양 감정수수료, 각종 서식 유인, 이에 대해서 900만원을 세웠고 다음 127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공단지내 가로등 전기사용료는 아포·감문·대광농공단지에 대한 공공요금이 1,200만원, 또 농공단지 추진 급량비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농공단지내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47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8쪽입니다. 재료비에 농공단지내에 인도라든지 이런데 주변에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초제 구입이라든지 장비유지를 하는 유류대 126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인부임으로서 농공단지내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또 여름에 비가 오면 비탈길이 무너지고 하면 보수를 한다든지 그에 따른 인부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9쪽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 보조입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가면 농공단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한 분 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관리비가 3,12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보수라든지 사면 보수, 이런데 따른 돈을 1억 5,300을 세웠습니다. 뒷장에 1280쪽에 있는데 아포농공단지 집수정 정비, 노면 표지병, 전 공단에 노면에 차 경계된 표지병 설치라든지 퇴색된 차선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데 드는 돈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1억 5,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81쪽에 예비비로서는 2억 4,950만 1천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과·오납, 만약에 부도업체가 있다든지 해서 내어줄 돈이 있으면 내어주고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0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원시설부지 임대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공단내에 의료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 조성할 때 이 부지는 의료시설부지다, 기숙사를 지을 데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데다, 이렇게 정해놓은 지원시설 부지가 12,800평 가량 됩니다. 그것을 그냥 놀릴 수도 없고 해서 고물상한테도 주고 이렇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세입이 1년에 1천만원 정도 들어와서 세입을 세웠고 도로사용료 10만원은 앞으로 도로사용료가 생길 경우에 우리가 세입을 넣기 위해서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우선 세입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분담금이 2억 4,398만원을 세웠습니다. 1차산업단지에 1억 4,239만 9천원, 2차산업단지에 1억 158만 1천원을 분담금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 129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도 저희들이 2억 5천만원의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연 5%로 잡았을 때 이자가 1,250만원이 나올 것이다 해서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8,242만원 계상했고 기타 잡수입을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29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3,460만원 세웠는데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입니다. 서식 유인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수용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1,800만원, 이것은 공단에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300만원, 산업단지 추진 급량비 해서 300만원, 임차료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버스 임차 160만원, 1년에 한 번씩 공단에 있는 종업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비로써 산업시찰을 시킵니다만 작년에는 갔다 왔는데 올해는 수해도 지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서 총 3,4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36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8쪽입니다. 산업단지내에 제초제 구입이라든지 가로등 유지 관리비가 650만원, 또 그에 잡초제거라든지 인부, 사토제거 인부임이라든지 수벽전정에 따른 인부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9쪽입니다. 시설비에 산업단지 하수도 정비 보수, 산업단지내 시설보수, 차선도색, 보·차도 경계석 교체, 산업단지내 가로등 수선 해서 전체가 1억 3,64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61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억 3,17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이 좀 소홀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추경때 하나로마트하고 E마트 같은데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주는 것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추경때 말입니다. E마트나 하나로마트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줘서 재활용하는 것,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환경관리과인 줄 압니다.

미안합니다. 오연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26쪽입니다. 감호시장 정비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감호시장 정비에 5천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어떤 시장도 지금 시장 상인들이 대형 마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비사업도 다른 재래시장에도 예산이 책정돼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것 질문 이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징 문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례상가에 8천, 감문 배시내 상가에 5천을 했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를 많이 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김천의 음식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것은 대항에 있는 직지사 산채백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지사에 상징문주가 설치되어 있느냐, 없다면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에 건의하신 다른 시장에도 감호시장과 같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감호시장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전부터 말은 있었습니다. 부곡시장은 거기에 술집도 많고 식당도 많고 하니까 먹거리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감호시장에 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김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호동번영회하고 주민들이 감호시장이 완전히 불이 꺼졌습니다. 불로 말하면 숯이 불이 거의 꺼졌습니다. 꺼진 것을 어떻게든지, 또 용호동장이 홍성주 씨가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합심 협력을 해서 이것을 한번 일으켜 보자, 이렇게 해서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노력한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깊이 사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 시장에도 예를 들면 부곡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도 그런 열의를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신다면 시장님께서 쾌히 지원을 해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례 문주하고 배시내 문주하고 가격 차이가, 똑같이 하든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흑돼지를 부상을 시켜야 된다, 흑돼지를 부상을 많이 시켜서 외지에서 많이 오도록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저 밑에 용호동에 도로 건너게 한 것 그 문주가 1억 5천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해서 거창쪽에 가는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넓게 소방서 앞에 하든지 장소는 나중에 정해야 됩니다만 좀 크게 하자는 뜻이고 배시내쪽에는 역시 그런 맥락도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지례 보다는 그런 것이 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랬는지 거기는 5천만원 하라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상징 문주 관계는 직지사도 필요하죠. 또 우리가 설치했으면 좋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직지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어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안합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고 나면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세우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28쪽, 729쪽에 나와있는데 며칠전에 제가 중소기업대상,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대상자를 심의회에서 대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심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김천에 13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상한 업체가 30개 정도가 수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상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준 이상 되는 업체가 지금 거의 고갈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고갈됐다기 보다는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 그래도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은 수상을 도라든지 시라든지 많이 받았는데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경영이 좋아지고 하면 수상이 되는데 그 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한번 시상을 하게 되면 2년 내지 3년동안은 동종 업체가 시상을 못 받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한번 시상이 되면 영광 보다는 그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꺼리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고갈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우리 김천에서 기업체에 수출업체가 83개인데 올해 수출목표를 5억 7천만 불을 세웠는데 10월말 현재로 5억 5백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남았는데 이것이 한 달에 5천만 불씩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코오롱이라든지 신흥정밀, 현우맥플러스, 이런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7천만 불의 수출목표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겠나 싶은데 중소기업대상 관계도 자꾸 격려를 해서 그렇게 해주므로 해서 그 분들이 실 보다 득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기진작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해는 하다 보니까 4개 업체밖에 안 돼서 변명이 궁색해집니다만 내년부터는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하고 또 상공회의소하고 각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기업은 안 되고 또 두 번 받는 것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좋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만 진실로 기업대상이라는 것을 시상해서 김천 기업체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금 몇 백 만원 받았는데 신문사에서 오고 어디서 와서 광고료, 그렇게 해서 더 어렵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김천시 조례에 의해서 기업대상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를 고치더라도 상금을 대폭적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기업대상이 아니고 기업인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기업대상, 기업인상 같이 하든지 이렇게 저희들 조례를 고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꿔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그날 위원님이 조례에 되어있느냐 해서 제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조례는 안 되어있고 이것은 시장의 특별시책으로 전부터 해나온 모양입니다. 도에도 경북중소기업대상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물어보니까 이것도 조례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사의 특수시책으로 관내 기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것을 몰랐더니 전에부터 할 때 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특수시책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로 정할 일이 있으면 상의 가치를 좀 높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720쪽 봐주세요.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조금이라고 1억 3천만원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개인 업체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개인 업체도 해줍니까?

개인 업체도 매출액이 있고 1년이상 가동해서 매출액이 있고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냥 장사하는 집에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소상공인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집에도요?

예.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김천시 인구 증가정책에 대해서 김천시 인구가 15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이 안 되면 1국 2과가 줄어들고 상당한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김천시 인구 증가정책을 펴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이나 신규 신설 공장이나 이런 것을 규제라할까 이런 것을 대폭 완화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김천에 와서 큰 공장이든 작은 공장이든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데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라도 그런 모든 사람들 유치를 시켜서 인구증가 정책에 이바지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립니다.

예,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공장을 신설하고 하는데 그 규제가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전에도 공장을 짓는데 경사도가 어디는 20°밖에 안 되고 어디는 30°밖에 안 되고 그런 것이 많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공장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농경지에 한다고 하면 농축산과에 전용이라든지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산에 한다고 하면 산림과, 도시지역내에 한다면 도시주택과, 환경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것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그것이 맞으면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사도라든지 그런 말이 많아서 도시주택과에 의뢰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해당되는 분야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인지, 가능한지 안한지, 이런 것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김천에 오면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모든 홍보가 잘 돼서 모든 공장이나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게끔 협조가 많이 된다고 평상시에 홍보가 됐으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김천에 회사를 많이 차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물론 주무 과장님으로서 같이 관계되는 부서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든가 어떤 형태로 됐든간에 관계되는 부서에 잘 타협해서 외부사람들이 많은 공장과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수당 등 법정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입니다. 농축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월 3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귀농자, 영농법인체, 농정심의위원 등 여비 보상금으로 399만원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에 3,500만원, 농민회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민신문 구독료입니다. 7만 800원씩 550부 해서 3,894만원입니다. 도비가 1,168만 2천원, 시비가 2,7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76만 9,550원씩 687명 해서 5억 2,8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1억 5,860만 4천원, 도비가 1억 1,102만 3천원, 시비가 2억 5,90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시찰에 200만원에 1명 해서 80% 지원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8만원, 시비가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81만원씩 37명 해서 80% 지원에 2,3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98만 8천원, 도비가 359만 6천원, 시비가 83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250만원씩 5명 해서 80% 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위탁교육에 160만원씩 17명 해서 50% 지원에 1,360만원입니다. 도비가 680만원, 시비가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시설채소에 1,200만원 1명에 50% 지원해서 600만원, 축산에 600만원씩 6명 해서 50% 지원에 1,800만원, 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중 국비가 1,440만원, 도비가 480만원, 시비가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컴퓨터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52대 해서 50% 지원에 2,600만원입니다. 도비가 780만원, 시비가 1,820만원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로서 재료비에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비입니다. 봉당 150원씩 해서 4만 6,742가구에 춘·추 2회에 1,4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쌀전업 농가와 친환경농가, 시판 농약상, 정부양곡보관창고주 등 해서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 추진 시상금으로 50만원씩 3개 분야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곡관리사업 정산 및 산정에 302만 4천원, 양곡업체 관리에 280만원 해서 총 582만 4천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302만 4천원, 시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1명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중고 농기계 상설 판매장 설치에 1억원 지원에 1개소 설치에 50% 지원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1,750만원입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지원에 5만원씩 680대 해서 3,400만원입니다. 국비가 1,700만원, 도비가 510만원, 시비가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곡물건조기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대당 550만원씩 해서 42대에 40% 지원에 9,240만원입니다. 도비가 2,772만원, 시비가 6,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에 6,822만 6천원에 50% 지원해서 3,4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23만 4천원, 시비가 2,387만 9천원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에 100만원씩 50㏊ 해서 80% 지원에 4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지원에 2억 5천만원에 1개소 설치에 60% 지원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500원씩 20만 매 해서 1억원입니다. 다음은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와 농지관리위원회의 참석자 급식제공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1개소에 120만원씩 해서 16개소에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68만원, 시비가 1,152만원입니다. 다음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업무로서 재료비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촉용 재료구입에 2만 5천원씩 150상자 해서 2종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축산물 규격출하반 유통대표자 교육, 농산물 산지유통인 교육, 농축산물 직판행사보상,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대상자 교육 등 해서 8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김천포도축제 행사비 지원에 9천만원, 지례돼지 옛날장터 재현 행사비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850만원씩 8개소 해서 40% 지원에 2,720만원입니다. 도비가 816만원, 시비가 1,904만원입니다. 자두 예냉시설 지원사업에 2억 5천만원 1개소 50% 지원에 1억 2,500만원입니다.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에 3천원씩 4,900두 해서 1,470만원입니다. 도비가 441만원, 시비가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80만원씩 16대에 50% 지원해서 640만원입니다. 도비가 192만원, 시비가 448만원입니다. 돈사 열풍기 지원사업으로 260만원씩 13대 해서 50% 지원에 1,690만원입니다. 도비가 507만원, 시비가 1,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자당 1천원씩 7만 매 해서 40% 지원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망 지원사업으로서 망당 100원씩 해서 90만 매에 40% 지원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성 제고화 사업에 음성과일선별기입니다. 대당 60만원씩 100대 해서 50% 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농산물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300만원씩 10개소 해서 50%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새김천 농축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서울역사 내 대형 전광판 1개소에 연 8천만원, 서울 주요 지하철역사 내 광고에 개소당 1천만원씩 해서 7개소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부터 중간에는 건설과 농지계 예산으로서 건설과에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7페이지에 축산업무입니다. 재료비로서 전국축산경진대회 참가 가축 사료구입에 10만원씩 15두 해서 150만원, 삼애농장 악취제거 사업으로서 1톤에 50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축산분뇨처리 농가교육 전국 축산경진대회 도와 중앙 참석, 다음 페이지에 해외 악성 전염병 교육참석, 조사료 생산 이용 교육 등 해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15만원씩 1개소 설치에 12개월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예산으로서 재료비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11종에 17원 40전씩 604만 5,850두에 1억 519만 8천원입니다. 국비가 6,738만 8천원, 도비가 1,890만 5천원, 시비가 1,8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649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으로서 예방약 구입에 1만원씩 1,010두 해서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3만원, 시비가 707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소독약 구입비입니다. 4,500원씩 7,200병 해서 3,240만원입니다. 도비가 972만원, 시비가 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으로서 방역복 구입비입니다. 4천원씩 580벌 해서 232만원입니다. 도비가 69만 6천원, 시비가 1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시술비에 749원 20전에 2만 8,310두에 2,12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01만 6천원, 도비가 459만 7천원, 시비가 4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에 시술비입니다. 두당 1천원씩 해서 1,010두에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만 3천원, 시비가 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60만원씩 5명 해서 12개월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64만원, 시비가 2,736만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3만원씩 79개 방제단에 연 21회 방제에 4,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493만 1천원, 시비가 3,4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에 포당 800원씩 해서 20만 1,100포에 1억 6,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826만 4천원, 시비가 1억 1,2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 지원에 300만원씩 3개소 해서 900만원입니다. 도비가 270만원, 시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개량사업에 3만원씩 180두 해서 540만원입니다. 도비가 162만원, 시비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으로서 5만원씩 800두 해서 4천만원입니다.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서 1만원씩 3,470두에 3,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67만 5천원, 시비가 2,6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에 1만 4,500원씩 1,550두 해서 2,247만 5천원입니다. 도비가 224만원, 시비가 2,0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에 2천원씩 2천 두 해서 400만원입니다. 도비가 120만원, 시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7,500원씩 4,710두에 3,532만 5천원입니다. 도비가 1,059만 8천원, 시비가 2,472만 7천원입니다. 모돈 갱신사업에 10만원씩 180두 해서 1,800만원입니다. 도비가 540만원, 시비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장비지원에 200만원씩 6대 해서 1,200만원입니다. 도비가 360만원, 시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방 시설 지원에 32만원씩 61개소 해서 1,952만원입니다. 도비가 585만 6천원, 시비가 1,366만 4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1,214만 4,500원에 13개소 해서 1억 5,787만 9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 5,037만 8천원, 도비가 225만원, 시비가 5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료 혼합기 지원사업에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600만원에 한 대로 되어있는데 대당 가격이 1,200만원입니다. 유인이 잘못 됐는데 1,200만원에 한 대에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도비가 180만원, 시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지원에 10만 8,400원에 500㏊ 해서 5,420만원입니다. 국비가 2,690만원, 시비가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개량 벌통 보급에 5천원씩 6,700군 해서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40만원, 시비가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축분처리용 톱밥 지원에 포당 2천원씩 해서 200포에 100호 지원에 50% 보조로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농산물 상품성 제고사업에 음성과일선별기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외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올 2002년도에 본예산, 추경 다 해서 600대인가 했죠?

예, 600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600대 주고 나서도 음성과일선별기 하려고 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농가가 1,200여 농가가 됩니다. 기호도가 아주 좋고 소규모 과수농가에서 많이 찾는 선별기입니다.

그런데 1,200 농가에서 100대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500대를 했는데 올해 수해도 있고 해서 복구비로 우리 시비가 많이 충당되다 보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100대만 한 것으로, 기획실에 가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사전에 올리기 전에, 이 예산 유인물 나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냥 됐는데 500대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농가수가 많으니까 농가에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잘 들었는데 65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올해 3억 6,100만원이 증가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했습니까? 올해 이 사업을 새로 신설해서 합니까, 작년에는 사업을 안하고, 작년 기정에는 예산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말입니까?

전부다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예, 공수의 수당도 작년에 했었고,

아니, 공수의 수당 말고,

아, 민간경상보조로 축분비료 생산비도 금년도에 사업을 했고 작년,

그러면 도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과목을 바꿔서 합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액에는 1원도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 3억 6,100만원을 증액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도비하고 국비만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부담금은 지난번 2회추경에 세워서 정산을 했습니다. 시비가 재원이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기정에는 안했고요?

예, 추경예산에 시비만 세우고 국·도비는 당초예산 내려온 것을 미리 선집행 하고 시비는 뒤에 추경예산에 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정산을 했습니다. 2회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에 도비는 몇 %이고 시비는 몇 %입니까?

보편적으로 봐서 도비는 보통 시비의 1/3 내지 1/4밖에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명목만 도비보조사업이고 국비보조사업이고 보조는 1/3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부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와서 사업량만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좀 내실있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은 송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임의로 비율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잘 몰라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말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도 주고 공수의 수당도 줍니까?

예. 공수의에 그 위에 예산에 65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월 60만원씩 5명 해서 12개월 되어있는데 공수의들이 사실 알고 보면 수준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의대 가려고 하다가 못 간 분들이 수의학과를 많이 택해서 가는데 공수의를 할 사람이 저희들 관내에 없어서 수의사협회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공수의를 도에다 올리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안하고 전부다 노인들만 지금 공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시술비를 주는데 시술비는 그러면 두당 예방접종 주사 주는 비용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두당 주면 2만 8,310두에 대한 주사를 줄 때 시술비를 주는데 또 수당은 무슨 목적으로 줍니까?

이 사람들 평소에 다니면서 시술할 때 예방주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자기가 맡은 면이 보통 5명이 우리 15개 면을 커버를 하려고 하면 평균 3개 면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관내에서 가축질병 발생하는 것은 전부 그 사람들이 예찰보고를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봐도 모릅니다. 그냥 부르면 가서 무료로 관찰해 주고 하는 것은 무료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것이 월 60만원을 주는데 6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보수가 아닙니다. 적은 보수가 아니면 활동사항이 눈에 드러나야 되는데 공수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가 압니까?

좀 그렇습니다. 한 3개 면 정도 커버를 하기 때문에 불러도 바로 즉시 못 가는 형편입니다.

개 한 마리 병이 들어서 공수의 만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데 월 60만원씩이나 주는데 이 사람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시술비를 안 준다면 몰라도 주사 주는 것은 다 주는데 공수의 60만원씩 수당을 준다면,

월 공수의 수당을 안 주고 저 사람들 추천을 해서 공수의로 이용을 안하면 가축예방 시술 접종할 때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협조를 안해 줍니다.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가면 농번기에 농촌에 찾아다니면 주인이 있으면 소 마구도 열고 들어가고 돈사도 들어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하는데 거의 농번기 되면 사람들이 집을 비우기 때문에 보통 두 번 세 번씩 헛걸음 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다고 공수의를 안하려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공수의협회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제가 세 번을 참석해서 작년에도 협조를 구해서 억지로 지정을 했는데 신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위촉을 해야 되는데 할 희망자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의가 5명 중에서 한 명만 젊고 네 분은 전부 나이가 60넘고 70 다 된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시에 예속이 돼서 시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 사람들이 60만원 받고 그 정도 시의 권위에 따라 줍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때로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됐습니다.

나기두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0가구에서 선별기 구입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도로 작년 수준대로 600대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 봐서 600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1억 5천 정도 더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른데 삭감하더라도 반 정도는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데 삭감할 만한 예산은 없습니까?

저희들 과에는 최소경비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상 유인물에 나온 내용이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 요구한 그 내용이 다 삽입되어 나온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1차, 2차 예산파트에서 걸러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댈 자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별도로 여기서 예산을 깎아서 그것을 더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완전히 안해 주는 것이 낫지 1,20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100가구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데 손좀 봐야죠.

김대호 위원님!

625쪽 봐주세요. 거기에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지금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민신문은 1990년도부터 발행을 해서 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연 7만 800원입니다. 주 2회 발행을 하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임의로 배부하는 것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농업경영인이 약 1,010명 정도 됩니다. 1,010명 정도 되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시 단위 연합회에서 면단위 회장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추천을 받아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독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경영인연합회나 면단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농사정보라든지 농업 신기술도 있고 농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도 아닌데 예산을 앞으로는 더 확보해서 배포를 50%를 올리든 100%를 올리든 배포를 많이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도에서 부담하라는 지시 떨어진 그 내용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좀 보태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요구를 해서 배부가 원만하게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태환 위원님!

627페이지에 컴퓨터 반값 공급 대상자가 올해 52대인데 예년에도 해나왔던 사업입니까, 올해 새로 합니까?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돼서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금년도에도 52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고를 받아서 공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원대상은 선도 농가라든지 작목반장, 후계농업인, 독농가, 우리 농업인은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면에서, 우리가 면별로 가구수라든지 농업인수를 비례를 해서 배부를 하면 거기서 맞춰서 숫자가 올라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63쪽에 대형 소나무 조경목 활착 촉진 약제처리하는데 1,500만원이나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나무값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 나무값은 소나무를 사려고 하면 솔직하게 큰 소나무가 저희들이 물어보면 사실은 몇 백만원, 어떤 것은 몇 천만원 가치가 됩니다. 저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수 십 억 될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큰소나무를 사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전부 헌수를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무값은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그루 옮기는데도 포크레인을 대야 되고 또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고 큰 대형 트럭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그루 큰 것 옮기는 비용도 사실 몇 백 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한 것은 아니고 기증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무값을 환산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있는 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500만원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관리하는, 나무를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는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수가 여러 본도 아니고 1본인데 어디에 있는 소나무입니까?

1본이 아니고 1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소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는 소나무하고 앞으로 심을 소나무, 다 살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형 소나무는 전부 1식이 한 그루를 활착을 시키는데 1,500만원씩 들면 지금 대상 본수가 약 몇 본이나 됩니까?

저희 공원 약 30개소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를 다 하면 2천 그루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하는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3월부터 5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소나무는 살리려고 하면 나무가 약하면 소나무에 좀이 달려듭니다. 좀 예방을 거의 1주일 간격으로 계속 약을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뿌리 발근 촉진제, 또 그 다음에 잎 안 떨어지는 영양제,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소나무는 사실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물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총망라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산림과장으로 봐서는 좀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태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53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국고보조사업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5명을 123일 사역을 하면 이 사람들 진화대를 조직해서 시청에서 근무합니까?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산림청으로부터 세부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은 진화대원의 편성대상은 연령 제한이라든지 열성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세히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15명을 편성해서 기동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마다 배치해서는 진화가 안 되니까 하여튼 하다가, 제 욕심 같으면 편성해서 시가지 화단이나 조경지에 일을 하다가 산불이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출동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가동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일당이 4만 2천원 정도 일당이 나가는데 123일간 사역을 해야 되고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집단화를 시켜놔야만 신속하게 대처가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어디 한 군데 집합을 해서 대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산림관계 업무에 보조역할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싶고 논두렁 소각은 300㎞라고 하면 300㎞ 소각하는데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4만 6,700원 가지고 결과적으로 1㎞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 각 면에 면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취약지를 보면 철도변이라든지 과거에 산불이 잘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예산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서 산출하는 기준이 1㎞당 4만 6,700원 해서 300㎞로 되어있는데 사실 논두렁 폭이 높으면 길이가 적고 좁으면 넓고, 그런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으로 교부를 해서 면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소를 선정받아서 면으로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시사역 인건비인데 산불이 날 수 있는 지역을 예방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일부 소각을 시켜서 들불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인데 전에도 이 인건비가 나갔었습니까?

올해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처음 나가죠?

예, 송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겨울에 태우면 잘 안 탑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도 사서 불을 당기면 잘 되는데 하여튼 기름값이라도 좀 하도록, 또 나오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지도비라도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동네에서 앞서서 하는 지도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재배정 하면 각 면장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면에 지원이 안 되는 것 보다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되면 면장들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노약자들이 불을 잘 내는데 논두렁을 미리 태우면 불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위험성이 있는 곳만, 동네에서도 이장들이 해서 저 사람이 경작하는, 노인들이 하는 것은 말도 잘 안 듣고 귀가 먹어서 이렇게 안 태우면 산불 날 염려가 있다, 그런 것만 선발해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757쪽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대용 무전기하고 무선기지국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수해때 지례 5개면쪽에 무전기가 개통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지국 설치가 돼서 어려움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대용 무전기도 10대 정도 밖에 안 되고 충전기, 그러니까 발전기 문제를 전혀 걱정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기지국이 설치된다면 휴대용 무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전 기지국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발전기가 없으면 무전기는 8시간용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기 문제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발전기 문제는 지난번에 오 위원님한테 회기 끝나고 밖에서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발전기는 사실 정전이 돼서 무전기도 충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면사무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재난 차원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발전기를 확보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행정장비를 하는 행정부에서 하든지 이렇게 돼서 저희 과에서는 그때 그 부서에 오 위원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두 위원입니다. 745페이지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아까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육림사업 말고 조림사업 말입니까?

예.

조림사업은 35㏊에 대한 9,319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잣나무 대묘 조림이 10㏊이고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이 25㏊로 산림청으로부터 잠정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낙엽송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수 조림 25㏊ 중에서는 저희들이 각 면에 지시를 해서 주민들의 조림 희망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자작나무라든지 거제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산주 희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 중에서는 잣나무 대묘, 대묘라고 하면 나무 크기가 80㎝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0㏊분이고 나머지 25㏊분을 상수리나무, 거제나무, 자작나무, 이런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육림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육림사업은 1,400㏊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빨리 발주하려고 지금 12월말까지 각 면에 육림사업 희망 산주를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 됩니다만 김천시에 67,000㏊를 다 하려고 하면 거의 50년마다 각 산마다 육림사업이 1회씩 돌아가는 물량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나무가 빡빡하게 들어선 조림목 간벌, 그 다음에 현재 자라고 있는 소나무라든지 참나무가 보면 너무 달게 서서 잘 안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천연림 보육, 그 다음에 심은 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또 나무 심은데 풀을 베어줘야 살기 때문에 풀베기, 그 다음에 나 위원님이 지난번에 강조하신 칡넝쿨 제거, 이런 다섯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칡넝쿨 제거는 지금까지 칡넝쿨 제거는 인공조림지에 한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람이 안 심고 저절로 자란 나무, 특히 도로변에서 보이는 곳을 가급적 많이 선정해서 칡넝쿨을 제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림사업은 2002년도에는 물량이 550㏊를 김천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태풍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나무가 너무 촘촘하게 서서 그 밑에 낙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산사태가 안 날텐데 나무가 너무 촘촘하게 있어서 낙엽만 있으니까 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좋은 나무만 3m, 5m 거리로 드문드문 두고 전부 솎아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도하고 산림청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금년 물량의 2.6배에 해당하는 1,400㏊ 물량을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러지 않아도 과장님 말씀이 없으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시원한 답이 나왔습니다. 심고 가꾸는 것 보다도 심어놓은 나무도 관리를 잘 하셔서 지난번 같은 8월 31일 루사 같은 엄청난 재난이 오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육림사업은 시에서 매년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직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각 면에 희망량을 조사해서 일부 면은 면으로도 예산을 배정해서 면장도 사업을 해보고 해서 육림사업이 대대적으로 붐 조성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인건비하고 수당, 법정경비는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액이 어느 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전부 인건비가 거의 차지해서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총예산액이 7억 7,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500만원 보다 3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5억 8,400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인건비가 3억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을 비롯해서 수당, 가계지원비 등으로 513쪽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저희들 보고는 경상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668만원이 되겠습니다. 513쪽 일반수용비, 515쪽 공공요금 및 제세, 517쪽 급량비, 연료비, 518쪽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1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예산액이 1,870만원으로서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2,600만원으로서 직책급 업무추진 및 업무수행활동비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22쪽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이 2,320만원으로서 취미 기능교육, 요보호대상자, 저소득 아동 지원에 따른 각종 재료비로 복지관 운영에 소모되는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예산 올해 예산액이 1억 8,9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보조사업은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내역은 강사수당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5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특화사업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4,29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각종 사업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단위단체, 우리 자원봉사협의회 내에 14개 단위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을 살펴보시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가 900만원 되겠고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비가 500만원으로서 총 1,5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1,600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그런데 복지관 시설 수리비라든지 부품교체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490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올해 예산이 1,140만원으로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집기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