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200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혈을 다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 그리고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 달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도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평택시 예산이 4,797억인데, 그 중에서 35%에 해당되는 1,654억원이 저희 건설도시국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내년도 살림살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안 중에서 585쪽부터 있는 국유재산임대료, 또 공유재산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총 905만 1,000원으로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2,488만 9,000원인데, 작년도보다 5,5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방재과의 공유재산임대료를 현실에 맞도록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 하수방재과의 농지부분은 저희가 20만 5,169원에 164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2만 500원에 1,640필지인데 인쇄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등 해서 6억 3,600만원을 세입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1억 58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12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성면 지역의 국유지를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소유자들이 매각을 원치 않아서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임대를 해 주는 형태로 해서 세입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 팽성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은 팽성하수처리장이 내년부터 가동되면 K-6부대에 대한 하수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K-6 미군 측에서 시설분담금 38억 1,456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변상금으로 1,976만 6,000원, 과태료수입으로 9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기타잡수입이 3억원 정도 줄어 들은 것은 금년도에는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정산금 3억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세입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142억 6,661만 2,000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양여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포장 26억원 등 13개 사업으로 양여금 지원을 받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1억 2,712만 2,000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대구획정리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인한 것이며, 작년보다 24억원이나 줄어든 것은 주민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원평지구가 끝남으로 해서 이에 따라서 약 24억원이 금년보다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308억 5,664만 4,000원의 보조금이 책정됐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 1억 3,500만원 등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18억원 정도 도비보조금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591쪽에 있는 도로보조사업 134억원이 지원됐고, 도시계획사업이 32억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43억원 등으로 해서 금년보다 대폭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93쪽에 국내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군융자금수입으로 해서 16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160억원을 책정해서 국도45호 도로확·포장 등 3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비는 도비와 시비 50%씩 상환으로 하도록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리배수펌프장이 금년도에 새로이 준공됨으로 해서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서 76억 5,73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4개 지구에 약 3.8㎞의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도비와 시비를 계상했고,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은 총 42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원. 정주권사업은 포승면 마무리, 안중면에 대한 2년차 사업으로 해서 26억 1,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은 우선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을 내년도에 80공을 예상해서 소형관정개발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민간대행사업비로 2개 사업에 3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내년도에 12㎞ 정도의 포장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해창2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배수갑문 관리자보상, 신리펌프장 관리자 보수비로 14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농업기반공사시설 유지보수비, 지방관리방조제 배수갑문 전동화공사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설행정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5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03쪽에 있는 자체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5,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과적단속용 차량구입이 내년도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익요원들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전담차량이 없어서 단속하는데 비효율적이고, 직원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저희가 사용하는 차량을 잔여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효율적으로 전담차량을 내년에 한 대 구입코자 했습니다. 보안등 보수용 고가사다리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있는 보수용 차량이 송탄에 한 대, 본청에 한 대 있습니다. 두 대가 5톤 짜리로 하는데, 실제 보안등을 고치는데 골목길이라든지, 좁은 마을진입로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인 1.5톤짜리 차량을 구입해서 전담 보안등을 유지 보수하는데 활용코자 내년도에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배상금 등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송관련 등 도로체불용지 보상금으로, 현재 소송건수가 패소가 9건, 진행이 10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총 15개 사업에 404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간단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포장에 7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탄IC간 사업 마무리와 또 송탄IC 입구에 대한 고가도로를 착공하고자 계상했고, 송탄~평택항간 도로공사는 보상비와 공사추진비로서 73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내년도에 새로이 추진하는 도로로서, 보상비와 공사추진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환경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가로환경정비사업비 6억원이 계상됐는데, 도비에서 3억원을 보조사업을 주면서 현재 시가지 내에 있는 가로환경, 예를 들어 보도블록, 경계석, 또 이에 따른 환경정비사업을 도에서 특별히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코자 3억원을 지원해 줘서 시비 3억원을 더해서 6억원을 계상해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605쪽이 되겠습니다.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구간인 고덕파출소에서 지방도 304호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14억 5,3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1호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사업비로 41억 5,000만원, 국도45호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0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5호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상당히 교통이 체증이 돼서 내년도에 천혜보육원에서 법원입구 삼거리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여유 있는 106억 5,000만원 중에서 법원입구 진입 삼거리에서 뉴코아 삼거리까지 일부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동막~마산간 삼남대로 개설공사로 부족분 4억원을 계상했고, 진위천 강변도로에 15억 6,400만원, 신궁~신대간 도로에 3억 8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으로서 12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남산3리에서 장애인복지회관까지 도로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에 606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 22개 사업에 116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지역의 송탄등기소~부영아파트간 약 300m 구간이 현재 4차선~5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에 맞춰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자 9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가사초교에서 평택호간 도로개설 마무리로 7억 4,500만원, 운정에서 화양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3억 8,000만원, 다음에 굿모닝병원 앞 삼거리 소공원조성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굿모닝병원 앞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평택관문으로서 약 670평의 삼각지 토지를 매입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다 조형물과 공원조성을 해서 평택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탄지역인 삼익아파트에서 K-55후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지역이 4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시가지 노선과 맞춰서 6차선으로 K-55후문 입구까지 확장하고자 합니다. 평택공단~은실육교간에 5억원, 전철 복복선 횡단시설물에 철도청과 저희가 협약되어 있는 5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60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제약 앞 보도육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광동제약 앞은 언덕길로 되어 있고, 과속하는 구간이어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도육교를 설치코자 내년에 용역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주아파트 방음벽 등에 벽화를 그려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내년도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택지역과 송탄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사실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비가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국·도비 지원이 확정이 안 돼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추경에라도 국·도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봐서 시 부담해서 같이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시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역과 터미널 주변의 보도블록 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평택역과 터미널 지역은 저희 평택에 대한 관문이고, 또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평택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이 말끔히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고 상징적인 보도블록으로 이 일대를 정리하고자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복동사무소에서 시장로터리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보도블록을 약간씩 축소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변에 시 안내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상에는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상에 안내 홍보판이 없어서 이것을 저희가 설치하고자 1억원을 계상했고, 도일천2교 교량신설공사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여기는 교량이 없고 농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교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미지통일화사업으로 해서 시 경계 및 읍·면·동 안내표지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은 경계표지판이라든지, 시 안내표지판을 해서 저희가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해서 구상을 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선 15개소를 시행하고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수로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금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0쪽에 지방채 상환이자 및 원금상환비로 30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일반운영비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1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중 도시지역 확장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중지역 도시확장과 평택항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도시개발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또 도시계획, 지적고시 등이 내년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토지적성평가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다시금 평택시 전체면적에 대해서 재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재수립과 법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개별 적성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종별변경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1, 2, 3종 구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동부도시지역 확장 및 도시계획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도시계획면적 확장지역과 도시에 대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지산1,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산1, 2지구가 되겠습니다. 비전1, 2지구, 서정 1, 2지구 등 총 7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1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년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7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위역세권개발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용역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위역세권 개발계획은 지난 9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에 약 2만 4,000평에 대해서 역세권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농지점용도 해야 되고, 또 이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8,5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3쪽 하단에 있는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총 8건에 89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에 새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9억 400만원을 계상했고, 세교1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4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38억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개설공사에 철도청에다 수탁공사비로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마무리사업비로 22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 26건에 9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비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비는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저희하고 공동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개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현지답사를 했지만, 시청 앞에 있는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코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미불용지 3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평택역 앞에 일부 구획정리지구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를 보상하고 보도를 설치하고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합정동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등 총 19건의 도시계획도로 및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고자 총 53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6쪽 상단에서 네 번째에 있는 안정쇼핑몰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안정쇼핑몰의 일환으로 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기 통보를 했고, 주차장에 대한 보상도 일부는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일부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은 내년에 보상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6쪽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팽성지역이 지난 2001년7월에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인 지방소도읍육성법에 의해서 지정됐는데, 지방도소읍육성법에 의해서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면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안중광장 조성공사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중소방서를 다른 부지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부지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통광장과, 또 이에 대한 어떠한 공원조성이라든지, 어떠한 활용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18쪽에 지방채 상환에 대한 이자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사업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총 5건에 83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도비지원금으로 17억 2,2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통복하수처리장이 지금 용량이 초과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농축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용량이 많이 증가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도비지원을 받아서 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비로 13억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농어촌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하수도 개량공사 사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마무리사업비로 3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처리구역 내 오·우수 분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2건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지관리비와 원평동 신덕에서 원평배수펌프장이 하수도정비사업을 기 시행했습니다만, 일부 구간을 예산부족으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한 시행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25억 8,700만원을 전출코자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총 5건에 57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지관리비 외에 진위천 정비사업에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의 지원을 받아서 진위천 정비사업을 촉진시키고자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건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수해대비를 위해서 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626쪽에 포승배수펌프장 점검관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승배수펌프장은 토지공사에서 배수펌프장을 준공해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관리할 때도 배수펌프장이 관리가 안 돼서 인근 농경지에 바다물이 유입돼서 상당히 문제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는 우리 본청에서 거리가 멀고 해서 여름철 장마기간에는 수시로 비가 오면 배수문 작동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용역비를 해서 항상 용역직원이 상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거기는 전기모터가 두 대 있습니다만, 양수기 엔진에 대한 모터가 세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점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점검도 수시로 해야 되고, 가동도 상당히 복잡해서 전문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사업으로 6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자산취득비가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 1,200만원인데,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안전관리를 구축, 현재 GIS사업을 시작해서 GIS에 대한 자료를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에 지방채 상환이자와 원리금 7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은 총 주택사업비로 1억 2,730만 3,000원을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6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63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8억 9,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으로 2건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비로 우리가 공영버스 10대에 대해서 결손금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도비 70%, 시비 30%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로 7억 6,000만원을 국비와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번에 640쪽에 연구개발비로 대중교통체계 개선용역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로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택시에 대한 연차별 공급대수라든지, 부재실시 여부, 시내버스에 대한 공급수요 판단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해서 그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회의를 결정하지만, 저희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서 이에 따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세가 인상되므로 인해서 주행세가 81억원의 세입이 평택시로 들어 옵니다. 이 81억원 중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2억원을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2억원을 계상을 해 놨더니 수준을 보니까 20억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충당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 12억을 감해서 20억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총 4건에 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60개소,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의자를 200개소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로 진위·지제역 설치분담금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616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서 저희가 2건에 7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지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다 부담해야 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용으로 7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3쪽과 6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신호기설치, 차선도색 등 시설비로서 9개 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개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도사업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로 우선 심정개발에 대한 5건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했고, 소화2, 3리 물탱크 교체 등 물탱크 교체에 7건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북면 후사1리 관로매설공사 등 관로가 부실한 지역에 대한 관로매설 등 6개 지역에 대해서 3억 9,200만원을 계상했고, 647쪽에 있는 질소가 많이 나오는 청북 삼계3리에 대한 질산성질소제거기 설치비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기에 이를 설치하고자 간이급수시설 자동염소투입기 26개소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북면 율북5리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신설하고자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8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은 총 1억 954만 3,000원으로 계상했는데,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61억 6,000만원의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서 61억 6,000만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하수도사용료가 19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일반회계 에서 전입하는 기타회계 전입금 25억 8,700만원과 732쪽에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8,000만원 등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인건비로서 2억 5,9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7억 4,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시 민간인 부상자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과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운영에 대해서 28억 3,7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는 송탄 교보생명에서 서정리역전간 메타세콰이어가 있는데, 하수도로 뿌리가 들어가서 하수도가 막힌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비사업비 1억원, 송북동 농수산물시장앞 하수관 교체사업비로 1억원, 팽성읍일원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 총 준설 11건에 5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38페이지 중간에 있는 원평16통 배수로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배수로공사를 하면서 용지협의가 안 돼서 배수로를 일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120m 못 했는데, 이에 따른 용지협의가 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포승면 원정리 차집관로 개설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정리 일부는 포승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을 회수해서 상환하는 것으로서, 총 16억 3,700만원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29억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이 7억 2,000만원, 주차장 위탁운영료가 8억 2,4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6,000만원 등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선 748쪽에 있는 시설비는 비전동 주차장조성사업비에 용지매수비로 1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 토지 일부를 연차별 분할상환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비를 7,200만원 계상해서 이에 따른 공사를 완료해서 유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합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지를 가 보신 바와 같이 역전 앞에 있는 합정동 지역에 주차장을 새로이 조성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4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에 구획정리를 마치고, 내년도에 환지청산을 하고자 합니다. 주로 청산금수입과 청산금에 사용하고자 세입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청산금수입이 31억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등으로 편성했고, 세출도 주요 경상적경비 외에 환지청산금으로 4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대한 특별회계는 총 5억 1,8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한전지원사업으로 세입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으로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3,380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으로서 기업유치지원과 주민복지지원으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298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7억 8,00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원금과 이자 상환이 조기에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이 일부 감소됐습니다. 설명은 수익적수입 예산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은 230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수수익이 213억 5,500만원이 되겠고, 이 외에 신설개조급수수익이 15억 3,000만원 등 해서 총 230억 7,9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25쪽에 있습니다. 총 218억 1,800만원이 수익적지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예산은 우선 정수처리에 대한 약품구입, 운영, 전력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고, 29쪽에 정수구입비가 118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누수방지사업 추진비가 11억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등 수익적지출로는 총 218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으로서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총 59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입원은 우선 시설분담금이 2억 1,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60쪽에 있는 국도비보조금이 37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이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수입은 총 5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총 79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면 우선 63쪽부터 있는 주요공사비에 3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배수로공사라든지, 노후 송수관 고체공사비, 일부 배수관 매설공사비, 노후관 교체공사 12억원을 계상하는 등 40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있는 공영부채상환금으로 부채에 대한 상환금으로 35억 1,600만원을 계상했고, 68쪽에 있는 예비비로도 4억 2,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자본적지출에 79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298억 1,300만원으로 내년 살림을 운영코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19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인 174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94.3%인 23억 9,200만원 대폭 증가한 것은 팽성 하수종말처리장내에 K-6부대 연계처리에 따라서 미군측에서 건설부담금 38억 1,400만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은 감소한 반면에 도비보조금이 118억원 증가하여 보조금 전체액은 전년도보다 34.3%인 9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3건이 도로확·포장사업을 위해서 160억원을 기업개발기금으로 차입함에 따라서 지방채가 전년도보다 60억원이 증가한 165억원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98억 1,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9%인 261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과가 697억 8,600만원으로 46.9%증가하고, 도시과는 206억 7,600만원으로 20.5%증가했으며, 하수방재과가 187억 700만원으로 1% 증가하고, 건축과는 1억 2,700만원으로 38.3%증가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89억 5,100만원으로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예산은 수도사업도가 14억 5,700만원으로 44.3%가 감소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900만원으로 26.4%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건설과의 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0억원 등 보조사업예산이 113억 1,700만원이고, 국도1호에서 송탄 I·C간 도로확·포장 76억원 등 도로건설을 위한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비가 418억 1,000만원이며, 삼익아파트에서 K-55후문간 도로확·포장 49억 7,000만원 등 자체사업비가 119억원이고, 그밖에 지방채 상환예산이 3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예산은 대부분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순위를 두었지는지와 신규사업은 평택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그리고 예산의 투자효과가 적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도시과의 예산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적봉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 8,000만원 등 보조사업이 89억 2,700만원이고,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15억원 등 자체사업이 91억 6,000만원이며,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용역비등이 17억 2,000만원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평택시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의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수방재과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보조사업비가 8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5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장당, 통복, 포승 하수종말처리장 및 통복위생처리 환경사업장 운영을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25억 8,700만원이고, 진위천 정비 43억원 등 하천관리를 위한 보조사업이 57억 100만원이며, 그밖에 재해대책기금 5억 6,7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 4,100만원입니다. 하수과의 예산은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이므로 집중호우시에 수해발생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적절히 사업이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건축과의 예산은 전년도 보다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은 지정게시대, CIP 정비사업 2,500만원으로, 이 사업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 68개소, 90개중 30개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게시대에 시정구호 및 시 로고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보조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주요사업은 진위·지제역 신설사업비중에서 평택시에서 50%를 분담함에 따라 2001년과 2000년도에 각 21억 4,000만원을 납부하였고, 2003년도에도 본예산 에 2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으로도 많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밖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6억 300만원, 차선도색에 6억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송업체 보조금 20억원,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3억 9,600만원등 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차량통행과 교통사고발생예방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의 예산은 모두 읍·면지역의 심정개발과 물탱크교체공사 및 관로매설공사를 위한 보조사업이며,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주소지 자동변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예산과 우편요금이 증가한 것이며, 이는 차량등록과 관련된 과태료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회계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성과가 적어서 예산낭비적 요소는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난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서 2003년도 하수사업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5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이 61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입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70회 임시회 에서 2003년도2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3.4% 인상하도록 하수도사용조례를 기 개정하였으나, 2003년도 세입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추가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택사업은 16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2%인 4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예산은 29억 9,4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과 주차장운영 위탁료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보다 6.7%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비전동 공영주차장과 합정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4억 6,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5억 2,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환지청산 수익금과 매각사업 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억 1,800만원으로 포장공사와 민간융자금 등 2003년도에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98억 1,300만원으로 전년보다 2.6%인 7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2003년1월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18.6% 인상함에 따라서 급수수익은 27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5억 700만원 감소하였고, 공사부담금 수입이 10억원 감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로부터 20억원을 보조받았으나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출예산내역은 우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예산액이 118억 8,600만원이고, 그밖에 신설공사비가 14억 4,000만원, 지급이자가 23억 6,300만원, 가스공사 수탁공사비 정산반환금이 6억2,200만원이며, 그밖에 부채상환금이 35억 1,50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광역상수도 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으므로 요금을 100%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상예산은 긴축운용하고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85쪽부터 59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장희 위원입니다. 585쪽에 보면 상단에서 국유재산임대료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지임대료가 지금 필지 수가 많이 불었습니까? 작년보다?

필지수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그러면 임대료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약간씩의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필지가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필지당 10만 8,460원 해서 71필지에 77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필지수가 대폭 불어나고 임대단가가 4만 5,430원으로 해서 아주 임대료가 대폭 축소됐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총 204필지를 했거든요. 대지하고...

여기 작년도에는 71필지로 나왔습니다. 10만 8,460원 해갖고...

대지가 71필지였고.....

대지가?

네.

그런데 금년엔 105필지로 불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대지가 어떻게 많이 생겼는지 갑자기...

여기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국유재산 중에서 여러 가지 고정된 게 아니고요. 임대수입에서 계약을 해서 임대수입을 받다가 용도폐지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돌리고, 또 새로운 게 발견되면 새로운 걸 넣고 해서 항상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백 만원씩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까? 필지수가 변동이 없다면?

그런데 금액은요. 예년에는 인근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출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국유재산도 지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대한 지가로 인근지가 아닌 국유재산지가로 하다 보니까...

단가 내려 온 거예요?

단가가 줄었습니다. 국유재산은...

그거 그냥 수의계약, 그러니까 입찰도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상의를 해서 계약을 다시 한 겁니까?

옛날에는 만약에 국유재산이 평택동 100번지다 하면 100번지에 대한 국유지는 지가가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는 지가가 없기 때문에 101번지에 있는 지가를 옆에 있는 지가를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을 했는데 지가가 새로 2001년도부터는 국유지도 지가를 측정하도록..

상위법인데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럼 그 밑에 하수방재과가 또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47만 6,723원 곱하기 49필지 해서 금액이 700만원 나왔거든요. 여기도 역시 작년에는 2,975만 5,000원이 임대료였어요. 그런데 7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거든요? 여기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것은 아까 인쇄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 을 안 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지요. 금년도 예산은 임대료 중에서 30%를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0%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도비 고지분까지 100%를 했기 때문에..

100%를 다 징수를 했다?

징수해 가지고 징수한 것을 도에서 70%, 시에서 30%를 나눠 갖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100% 전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그래서 금년도에....

30%로 준다 하더라도 2,900만원 임대료 받는 것이 700만원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30%면 그렇게 되죠. 전체 100%가 2,700만원이면 그 중에 30%만 저희가 갖는 건데 2,700만원 전체를 작년도에 세우고......

하수방재과에 대해서 금년도죠? 2002년도 징수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질의 를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그럼 하수방재과장님 서면보고 요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창 위원입니다. 589페이지에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양여금이 건설국으로 142억원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세출부분에 안 나타나고 안중출장소 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중으로 세출이 잡힌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방양여금 같은 것은 과별로 쪼개 주잖아요. 국별로요. 이렇게 세입을 해주는데 지방양여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142억원이다.....그래서 사실은 그걸 건설도시국, 원래 따지고 보면 안출예산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집계를 총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도로부분이 얼마다, 이걸 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으로 세입이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괄호 치고, 열고 그걸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여기 세출부분에 찾으려니 있어요? 안 나오지.....

예, 그건 안중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안중출장소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들어 왔으니깐 여기다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다음부터는 예산에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를 해 놔야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용자 있죠? 165억. 이건 이자가 몇%에요? 3%에요?

4.5%입니다.

4.5%에요? 그럼 지역개발기금이 작년에도 안 갚은 거죠? 작년에 기채발행 한 것도....여기서 쓴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 100억... 이 기금 쓴 거죠?

네.

그럼 260억이 되는 거예요?

작년도 100억은 안 썼습니다.

아직 기채를 안 해 왔습니다.

그때 안 썼요나?

안 해 왔습니다. 평택항 I.C로 받아 놓은 건데, 이제 건교부에서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 예산은 상당히 불려 놓고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발행도 안 했지만... 그럼 평택시 예산은 남이 볼 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다 그렇게 다들 느낀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다고요. 예산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처리 안 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평택항 I.C 같은 건 사실 명목을 얻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기채를 해 줄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맞는것이고.... 이런데 대한 예산은요. 저희가 내년도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건 준비는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건교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 1,000억 드는 사업인데 건교부 보고 해 달라니까 건교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가 국책사업이지만 평택시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합니다.

예산확보는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것이지, 10년 후에 예산 잡을 것 갔다 지금 예산 기채를 발행한다, 그렇게 승인 받는다, 그런 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었는데요. 어떠한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된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차질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587쪽 도로무단점령 과태료가, 587쪽이요. 도로무단과태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수가 10건으로 되어 있고, 송탄출장소에서는 1건으로 되어 있고, 안중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태료는 사실 도로부담전용 실태는 상당히 많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무단점용 했다고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상습적으로 주민통행에 극히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 유동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이 금액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묻는건요. 평택본청은 10건인데 송출은 1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중은 1건도 없으니까 어떤 지역적 문제에서 때문에 건수가 없는 건지, 예산을 이렇게 짧게 잡아서 그런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속업무를 하다 보면 몇 차 계고를 하것든요.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하는데, 그 동안 우리가 계고해서 과태료 물은 실적을 보면 본청이 상당히 많았어요. 계고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건 과태료 매기고, 과태료 매겼어도 안 들으면 고발조치를 하고 이런 단계를 밟는데, 단계 밟기 전에 해결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않습니다. 그런데 계고해도 해결이 안되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실적을 보면 이러한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출도 과태료부과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 세입으로 잡힐텐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니까 이런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지역편견을 둬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내용상에 보니까 과태료가 어느 부분은 10건이 되는데 어느 부분은 1건밖에 안되고, 아예 없는 곳이 있으니까 궁금하고, 앞으로 과태료 문제를 일정하게 고려해야지, 편파적으로 하지 않나.... 말하자면 하는데는 집중단속하고, 안 하는데는 안 한다면 단속의 효율성이 없지 않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참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593쪽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요. 이 100억이 언제 받은 것이에요? 기채 문제 승인 받은 건가요? 이 100억이요?

이것은 제가 11월달에 행자부에 가서 받은 겁니다.

올 11월달에 받은 것이라고요?

네.

11월달에 60억.... 그럼 의회승인 안 받아도 돼요?

그건 행자부에 받는 겁니다.

행자부에 받는데, 기채를 우리가 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나요? 작년도에도, 올해도 평택 I.C할때 100억 기채발행 했잖아요?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요?

네.

예산심의 받은 겁니다.

기채승인 그때 100억 한다고 그래서 받은 것 아니에요? 따로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렇죠?

예산승인만 받았습니다.

받긴 받아도..... 의회 승인을 작년도, 올해 받아 놓은 건데, 평택 I.C건은 그때그때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100억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160억이 올해 11월달에 했을 때도 의회에서 몰랐던 것 아니에요. 160억 기채를 발행하는걸 모른 것 아니에요? 승인만 행자부에서 받은 것이지...

예, 이건 내년도에 받을 겁니다.

예산안 서고 내년도에 받는다고?

예, 이게 교통정체해소구간이라 해서 새로 현지사께서 교통정체해소를 도비보조만 가지고는 다 안되니까 도에서 50%를 갚아 주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160억 중에서 50%인 80억은 경기도가 갚아 줄 겁니다.

경기도가 갚고 경기도가 환원을 한다?

160억에서 50%는 경기도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지만, 모자라니까 그러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 승인을 받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의회에....

의회에 승인 받는지....

예산승인만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얼마를 빌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의회에서 어떻게 알아요? 예산할 때 얼마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빌려온 것으로만 아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지...

이 예산심의 때....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160억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절차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이게 10월달에 도에서 교통정체해소구간에 대한 사업을 요구를 하면 도에서 반을 갚아 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 기채를 받겠다고 하기가 사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시간적으로 늦어져 가지고 못 받았으면 인정이 가는 것이지만, 이런 도로를 낼 적에 공영개발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차입을 하더라도 의회승인을 받고 차입을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승인절차가 별도로 없이 예산서 심의할 때 예산서 심의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 근거는 제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I.C 기채 100억 발행한 것도 안 쓴 것 있는 것 아니에요? 100억?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지휘보고를 국무총리한테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이지만 지방비도 이렇게 부담을 하니까 조기에 건설해 달라 지휘보고까지 했는데, 저쪽에는 고속도로 신설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가 주관을 하지만 개통된 후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도로공사가 한답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가 현재 동서울고속도로 쪽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빚이 14조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아직 미온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 100억도 승인을 해줘 갖고 기채발행하라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평택I.C...

이 100억도 제가 행자부 가서 기채발행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했었것든요.

거기 가서 설명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만, 의회에는 안 받아도 상관이 없고...... 공영개발 같은 것 회계법이 틀리냐고요. 공영개발 할 적에는 차입금을 다 하잖아요?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자체니까 자체개념인 사업이고, 이건 또 부채재정정도 부채율, 이런 것을 따져서 행자부에서도 심의를 아주 철저히 합니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발행해서 갖고 온 것이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해서 행자부에 그때 제가 갔을 때도 왜 국책사업을 시비로 부담하느냐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에서 50% 대준다니까 모르지만, 그쪽에 사실 국도 45호 같은 건 엄연히 국도 아니에요. 국도인데 우리가 80억씩 또 들여 가지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국도인데 시의 국도이기 때문에 시장이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국비도 좀 받아야지요.

이게 양여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양여금도 받고, 도비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는 겁니다.

받은 것도 일단은 빌려온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양여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니까 이제 교통정체해소로 해서 50% 도비를 또 받는.... 그래서 이 기채심의 할 때도 제가 올라갔는데, 심의위원장이 도에서 50% 갚아 준다는 근거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기채발행심의위원장한테 문서로 이걸 냈습니다. 50%를 도에서...

몇 년 상환이에요?

5년 상환입니다.

5년 상환이요?

3년거치....

3년거치....

3년거치 5년상환..... 그럼 몇%?

4.5%요.

4.5%?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00억을 기채발행 한다고 시의회 의결 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160억원은 그런 의결 이 없었다고 시의회에... 지금 배연서 위원 얘기하는 것은 기채발행 한 것은 관계없는데 왜 의회심의를 안 거쳤느냐, 그렇게 질문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문이 어디에 적용하는가 그것 좀...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에 보면 운수사업 과태료, 자동차관리위반 과태료, 이런 과태료들은 150건씩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운수사업위반 과태료는 운수회사가 어떠한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법령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고...

2003년도에 이 정도로 과태료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 예상이 금년도 기준을 따져 갔고 금년도에 이 정도 들어 왔으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정확한 예산이 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위반이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사실 정확히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150건씩 12개월 60명 해 갖고 나와 있는데, 그럼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해서 꼭 이 정도 과태료가 수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예상이 그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88쪽에 중복된 질문 같은데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서 건축과, 송탄출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안중출장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출장소는 이렇게 보면 일을 등한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의욕적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빠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글쎄, 이런 이행강제금도 사실...

예상되는 건데요. 어쨌든 1건이 됐든, 2건이... 이것은 잡아 놓고 나서도 시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부분,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빠진 이유자체는 납득이, 아까 전명신 위원님 질문 해 주신 것처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건 정도라도 넣어 주셔 가지고 안중출장소에서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609쪽을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2억이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신 거죠? 관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 20명입니다.

그런데 직접 관리하는 것과 용역을 줄 때와 예산비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재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을 줬을 때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실적을 뽑고, 또 이것을 위탁을 줬을 때 위탁하는 비용을 뽑아 보니까 위탁을 했을 때에 사업양도 이점이 있고, 예산도 절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당이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만 2,980원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그렇고요. 그 외에 수당이 있습니다. 월차, 주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년 지출되는 게 1,70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그런데 수로원들하고 준설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시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총액으로 따졌을 때 2,5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00을 주고 있는데 800만원이 더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타 시·군은 임금협상을 체결한 시·군이 있습니다. 8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이 운영할 때 노동력 착취를 할까봐 국가가 근로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해 놨는데,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8명, 수로원들이 본청에 8명, 송탄출장소에 7명, 안중출장소에 5명해서 20명인데요. 현재 본청 8명에 대한 비용이 2억 정도 되는데요. 그 비용으로 민간한테 관리를 시킬 때는 돈은 똑같은 돈이 들어가지만 양으로 따졌을 때 1m를 보수할 것을 1m70으로 50~70% 더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안출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방지턱 같은 것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 했을 때 효과하고 어떤 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을 활용을 잘하면, 지금 대부분의 방지턱 같은 것도 수의계약을 하든,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든, 그 쪽만 유독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방지턱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어떤 게 평택시를 위해서 효율적인가 파악을 해 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수로원 제도가 옛날에 비포장일 때, 60년대에는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장율이 높고, 사실 수로원들이 할 일이 옛날보다 적습니다. 전부 장비로 해야 되고, 포장관리는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데, 단순인력만 가지고 한다는 게 앞으로는 점점 사양업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결정되어지는 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609쪽에 보면 벽화 그리기 사업, 평택역, 터미널 주변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있는데, 벽화는 차도하고 옹벽 등이라고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벽화 그리기는 송북동 아파트 있는데, 아주1차 아파트하고 2차 아파트, 현대아파트 등의 방음벽에 대해서 벽화를 그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음벽은 안 나오고 차도하고 옹벽만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거든요. 차도도 하고, 방음벽도 하는데, 이 8,000만원 갖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를 할 계획입니다.

방음벽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대로변입니다.

차량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차량도 많이 다니고, 인도도 5m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예산을 투자해서 벽화를 그려 봤자 그것을 감상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차를 대 놓고 벽화가 예쁘다고 할 여유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통행인이 서서 장시간, 주차장 근방에서 버스를 기다린다든가, 차라리 평택역 앞에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뭐합니까? 좀 더 효율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평택역하고 터미널 주변의 정비사업도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촬영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멀쩡해요. 이게 역 주변인데, 그리고 여기 평택은 민자역사를 하느니 하는 계획도 있는데, 낭비적 요인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태를 안 보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가 보면 멀쩡해요. 멀쩡하고, 2억씩 투자해서 할 만한 곳이 없어요. 본 위원이 가서 세밀하게 봤는데, 몇 군데 튀어 올라오고 깨진 곳은 있어요. 그런 것을 보수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몇백 만원 갖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2억씩 해서, 완전히 소모성 예산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잠깐 설명을.....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 상태가 이런데 이것을 구태여 정비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국민은행에서 터미널 가는 쪽 5개 구간을.....

물론 본 위원도 보수가 필요한 곳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천 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아는데 2억씩이나 가져다가 과연 거기다 소모시켜야 되느냐, 멀쩡한 보도블록.... 본래 수명이 긴 거죠?

저희가 17년 됐습니다. '85년도, '83년도에 됐거든요. 그래서 역전이나 통행이 많이 왕래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평택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3년~5년 계획으로 이것을 해 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 보수해서 쓰면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도시를 방문해 보면 그 도시의 조그만 것을 보고 그 도시를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 있는 보도블록이 낡은 게 다른 분들이 방문했을 때 평택의 얼굴이 될 수 있고, 평택의 상징이 될 수 있고, 이렇다고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품위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물론 본 위원도 평택시 얼굴이, 관문이 깨끗하면 누구든지 좋아할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다시 예산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평택시 살림이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제시를 위해서 촬영까지 했는데, 가능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자선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과연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것은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신경을 쓰셔서 현장확인이 꼭 필요한 사업은 현장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사업예산이 서야지,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어디 역 주변 얼마, 이런 낭비적인 요인을 만성화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봤는데, 역 주변 보도가 총 2.5㎞ 됩니다. 그것을 지금 타 도시 같은 데는 고무보도블록 같은 것, 촉감도 좋고 색상도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으로 할 때는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갈아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버스 대기장소라든지, 이런 곳은 상징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지금까지 오래돼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수를 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갈아서 버리고 다른 것을 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버스터미널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도 있죠?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사이에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형성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게 성사될 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니까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낭비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지 말고 가급적이면 청소나 깨끗이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량하거나 그것을 버리고 다른 좋은 것을 깔거나,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하려면 10억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2억 정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그것을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대체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평택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연 2,5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을 저희도 몇 번 만났는데, 우리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시에서 들은 것과 상반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몇%까지는 해 줄 수가 있는지, 지금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위원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얼마를 제기한 것은 협상인데, 진행과정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을 해 주세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택역 터미널주변 보도블록 관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잘 하고, 잘못 된 것은 황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안전준비 같은 것, 도로주변이기 때문에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 놓고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끝마무리를 잘 안 해요. 대개 보면 그 주변의 하수도가 막힌 것을 그냥 둔다든지, 상가 마당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마무리를 안 짓고 모래 같은 것을 뿌려 놔서 그냥 그런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닥치고, 비가 오나 나니까 새가 이 만큼씩 난 것을 땜빵도 안 한 곳이 있고, 그런 것을 파헤친 것을 깨끗하게 안 하고 엉망인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포승지역에 작년에 업체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퇘퇘하고, 상가 앞으로 가로막고 별안간 차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냥 세워 놓고 있으니, 저기서 차는 들어오는데 안전시설을 안 해 놓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감독기관에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한 김에 5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26억 1,331만 5,000원에 대한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하겠는데, 설명서하고 예산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설명서 23페이지는 26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6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설명서를 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2억 5,200만원이 2억 6,300만원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닌가....

그 밑에 시설부대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항설명서에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써서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사업은 몇 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주민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할 겁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에 보면 접도구역관리 있죠? 지금 접도구역을 다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기 지정되어 있는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런 곳을 뭐를 관리해요?

표주도 있고요. 표주도 보강해야 될 곳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접도구역 관리는 보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빠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논갈이 같은 것을 할 때 작업하기 나쁘니까 논 주인이 빼 놓은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현재 접도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다 표주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접도구역 17,500㎞에 대해서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표주가 훼손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산간지역에 접도구역이 드문드문 있었는데 거기에서 개발이 됐다든지 해서 표주를 더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아니, 접도구역 안에는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니에요?

산간지역에 접도구역을 벗어나서 허가를 내더라도 그런 곳은 자주 박아 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지역으로 안 한 곳이 있어요? 지정해 놓고 그런 표주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팽성~안중간을 2차로 개량 완료구간으로 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난립되는 것 같아서 4차로 예정구간으로 해서 접도구역을 확대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곳은 해야 되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사업 있죠?

네.

이것이 역하고 버스터미널 있는 곳이라면서요?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특색사업으로 해서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깨끗한 거리....

아까 설명하실 때는 역 광장하고 버스터미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까 2억 세워 놓은 것은 평택역하고 버스터미널이고, 이것은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보도블록 1억은? 보도블록 1억이 또 있던데.

네.

경계석 보도블록, 607쪽 중간쯤에 보면 경계석, 보도블록 보수 1억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은 특정지역.....

아니, 1억. 2억은 맞는 말씀이고, 1억하고 6억하고.

6억은 저희가 전 시가지에 대해서 가로 미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경계석 같은 경우에 동해를 입어서 많이 파손되고 보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로환경 정비사업하고 중복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경계석이 동해를 입어서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이 동절기에 일어났다든지,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사실 시내 쪽은 수년간 상당히 많이 한 편이에요. 파손이 돼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은 당연히 보수해야 되지만, 여태까지 상당히 많이 한 지역이고, 신규지역으로 안 돼서 통행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옆에다 보도블록을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억원은 응급적으로 불가피한 지역에 하는 것이고, 환경정비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말하자면 테마가 있는 도시를, 도시를 그때그때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은 어디예요?

저희가 권역별로 경관설계를 내년에 해 볼까 구상하고 있거든요. 도시 전체를 어느 쪽은 가로등과 보도블록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이 거리를 어떤 색깔로 간다, 이런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설계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고, 현재까지 설명서를 할 때 보면 같은 말씀을 하니까, 차라리 보수비 1억 세우고, 가로환경 정비사업 8억을 세워서 하지....

환경정비는 어느 한 쪽 구간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비는.....

이게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해 놓은 것은 절대 없다?

네.

저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정해 놓고 하는 것 같던데.....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3억원을 줄 때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하라고......

예년에는 없던 지역입니다.

해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중장기투자계획 있잖아요? 그것하고 예산 선 것을 보면 계속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것도 있는데도 신규사업은 40억, 50억씩 들어간다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불요불급해서 그 도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중기지방계획을 5년에 한번씩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아무리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계획에 교통문제가 수반, 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투융자심사를 거칩니다. 이것을 안 거치면 도비보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도비 500억 받은 것도 있고, 타 시·군은 그런 투융자심사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안 돼서 그것을 가져오고 싶어도 도에서 지원을 못 받은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는 타시·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면 거기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준 책자에서 중장기 종합계획에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것과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 쳐다도 안 본 게 상당히 많아요. 맨날 시정보고 해서 홍보만 하고 도로를 몇 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하고 안 하고, 엉뚱한데 신규사업이 끼어 들어서 그것은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불요불급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반수 이상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 세울 필요가 없지, 왜 세워요. 이것에 따라 들어가는 것은 평택시의 홍보물이라든지, 시정보고회라든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계해 놓은 지 3년 됐는데도 1원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올해 설계해서 40억, 50억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장소하고 본청 소관하고 읍·면·동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예산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 소관은 본청소관만 조금 있다가 마는 거예요. 출장소 소관은 도시계획도로, 일반도로, 하수도 다 있다가, 본청에 있다가, 출장소에 있다가, 읍·면·동에 있다가.... 이런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 책자를 없애든지, 없애면 차라리 몰라요. 없애든지, 신규사업 급한대로 막 하든지 해야지. 뭐든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편중됐어요. 누가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럴 거예요.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내무 것이라든지, 산건 것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엉뚱하고 웃기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서가 계속 할수록 심화가 되는데, 이런 중장기계획은 어느 정도 맞춰줘요.

네.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배연서 위원님의 가로환경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것은 3, 4년 전에도 7, 8억씩 세워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으로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9억이 편성됐어요. 평택역 주변은 목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했는데, 왜 보도블록 교체를 꼭 겨울에 땅이 얼 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찰서에도 보도블록 교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평택시가 잘못 한 거라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멀쩡한 것을 바꾸냐고 욕하고 있다고요.

아마 멀쩡한 것을 교체하는 것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아니고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가 봐요. 경찰서 바로 뒤에 70m니까요. 다 욕해요. 칭찬하는 사람은 없어요.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노후관 교체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아니에요. 노후관이 매설된 곳도 아닌데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욕해요. 그리고 하필 공사를 하더라도 꽁꽁 얼때 해요. 봄에 하든가, 장마 지고 나서 하든지 해야지 단단하죠.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봄, 여름에 다 하고 가을, 겨울에는 안 하려고 저희도 방침을 세워 놨는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 옆 같은 데는 노후관 교체하고 가스관 매설하고 중복됨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그런 시각적으로 그런 게 보이지, 사실 그렇게는 안 하려고 방침이 섰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배관도 설치된 곳이 아닌 인도예요. 노후관이나 가스관은 길 가운데에 다 하는데, 그것은 인도 보도블록을 까는 거예요. 멀쩡한데 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추울 때 하냐 이거예요. 지금하면 공사 수명이 얼마나 가요? 추위가 풀릴 때 하든가, 장마가 지고 나서 하든가....

경찰서에서 시청 오는 구간의 보도는 노후관 교체 한 겁니다.

경찰서 뒤에서 재랭이고개 올라가는 곳 있죠? 그 우측으로 그래요. 그런 것은 사업을 하려면 추위가 풀리거나 장마가 지고 나서 해야 단단해 지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보세요.

하여튼 저희가 동절기공사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가스공사가, 늦게 가스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굴착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스를 원하기 때문에 민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것을 안 해 주다가.....

가스관 관계가 없는 곳이라니까요.

아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60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있잖아요? 지난 번 감사 때도 읍·면·동으로 이관할 수 없냐고 했는데, 이번에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안 되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사실 동에 주어진 업무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등관리는 저희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던데, 예산서에 보면, 지침에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있으면서 있는 업무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출장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다시 준다는 것은...

가로등 하나 설치하려면 한 달, 두 달도 걸리니 예산서 올려 놓으나 마나....

저희가 그래서 보안등관리 차량도 사는 것으로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물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도 빨리 될 것 아니에요? 지난 10월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읍·면·동에서 하면 전문인력이 없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본청으로 들어 온 겁니다.

그것 것을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소송관련 도로체불용지 보상금이라고 있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건이 패소되고, 10건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게 상당히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를 보면 10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땅 주인들이 요구했을 때는 지급해 줘야 된다고 예산서에 못 박혀 있던데요. 10년이던데.....

그것은 도시계획상 도로이고요. 도시계획시설이고, 이것은 뭐냐하면 실제 개인토지면서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 그런 토지입니다. 그것을 보상하자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시에서 예산승인 할 때 많이 의견을 개진합니다만, 이것은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하는 것이 사업부서의 바램입니다. 물론 작년보다 다행스럽게 2억을 더 줬습니다.

나는 20년인 줄 알았더니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포괄적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소하게 되면 그 토지를 사지 않으면 임료를 매년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예산을 더 해 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지금 예산을 더 잡을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소송관련 등 도로체불 보상금을 꼭 소송을 해서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사전에 막아서 지급하면 경비가 덜 나갈 텐데, 꼭 소송이 끝나서 경비를 더 들여가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에 대한 보상비는 사실 확실한 자료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분할이 안 된 필지도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도로로 쓰는 건지 파악도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면 500억 이상의 보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일시에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부터 해 주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30%정도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하면, 기 쓰던 도로를, 조금 다른 것보다 서열을 당겨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는 사실 소송하고 임료 주고 이런 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전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미리 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신장2동 한미은행 앞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을 해서 임대료를 주면서 소송배상을 대지값 못지 않게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낭비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교통행정과나 다른 과와 교차해서 확인해서 매입했으면, 제가 알기에는 2,300얼마를 배상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고도 그 토지를 구입을 못 하고 임대료를 준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태만해서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 국고에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매입을 사전에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소송 들어오기 전에 준다고 하면 임료도 안 나가고, 또 일찍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한 임료만 주고 왜 매수를 안 하느냐는 문제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 매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9필지 소송이 안 끝난 것도 사실 소송 때에 우리가 매수할 비용이 20억이 넘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그러니까 일시에 그런 비용을 지출을 못 하고 임료로, 물론 낭비라고 해야 할 지, 현실적인 대처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이 낭비라고 한 것은 사전에 구입을 했으면 사실은 그 돈 갖고 구입됐을 것을 그렇지 않고 현재 임대료 배상을 하고, 또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더구나 길 복판에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서 토지로, 조금 더 확인을 미리 했더라면 그런 문제점이, 구입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이왕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설득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전에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낭비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에 보면 진위천 강변도로....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그런데 38국도까지 연결되는 것이 지난 번 추경 때도 국장님, 12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포장만 남았는데요. 2㎞ 구간이 서울청한테 허가 받은 것과 상이하다고 해서 서울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12월 안에는 공사를 끝마무리 못 짓겠네요?

네, 서울청에서 저희가 재해예방 예찰활동을 위해서도 그 도로가 상당히 하천에 필요한 도로가 되겠고, 그리고 제방과 붙어서 했기 때문에 제방 보축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대학교수한테, 서울청에서 안전 구조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길래 저희가 그것을 자문을 구해서 대학교수의 자문의견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얘기하길래 저희가 환경시설대를 하겠다, 제방과 도로 사이에. 그래서 나무를 식재해서 환경시설대를 만들어서 환경문제도 저감시키는 안을 해서 제출했는데, 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청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허가권자가 자꾸 원칙만 가지고 주장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게 힘을 써 주시고, 도로 중간중간에 자갈을 놔서 통행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거기에 농촌에서 비료 살포하는 게 있습니다. 규산질, 석회 같은 것. 그런데 막상 연결시켜 줘서 다녀야 되는데, 막아 놔서 돌아서 다니는 곳이 엄청나요. 지금 자갈 깔아 놓고 포장해 놓은 게 파손될까 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로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통행을 시켜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현장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고판을 써 놓든지 해서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안 보게끔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피해를 최소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서 확인 해 보세요. 엉망이에요. 150m마다 계속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꼭 써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도 계획대로 12월말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끝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보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604쪽에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가 16억인데, 총 사업비가 48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시비, 도비하고 해서 220억 공사에다 다른 것을 붙인 겁니까? 오버브릿지 넘어가는 것과? 그래서 480억이에요?

네.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12월12일날 개통한다고 하는데, 그 쪽에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됐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하게 마치려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겠어요?

지금 열심히.....

저 쪽은 개통을 시켜 놓고 이게 안 되면 들어가는 부분이 혼잡할 텐데....

네. 그럴 것 같아서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돌산 있는 쪽, 송탄고등학교 쪽에 보도를 해 주려고 5,000만원을 세웠는데 못 하게 해서 못 하고, 학생들 등·하교길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과 소관이죠? 지금 주택공사하고 해서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상 안 된 것은 재결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간 사람들이 몇 %나 됐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6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자기네들 계획은 6월쯤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안에 차질 없이 하도록 양쪽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그 쪽 아이들 통학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양여금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체적으로 어려워서 작년에 도에서 40억 주고, 올해 50억, 그래서 90억을 주는데요. 입체교차로를 하라고 주는데,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시도비에서 6억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IMF 터지고부터는 보도블록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좋은 않은 시선으로 봐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4, 5년 동안에 많은 억제를 해 왔던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 전체로 해서 가로환경사업으로 하겠다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지역마다, 동마다 보면 보도블록의 '보'자만 꺼내도 거부반응이 있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 동을 보면 사각 보도블록이 있는 곳이 있어요. 비가 오면, 제가 다니는 길인데, 물이 질퍽질퍽해서 밑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도 있는데, 인터넷에 띄우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서 메타세콰이어나무 1억원이 있었죠? 그게 보도블록 정비사업하고 관련된 얘긴데, 중앙동 같은 데를 보면 파출소에서 로타리다방간 은행나무가 24, 25년 전에 심었어요. 3년, 5년 6년 된 것을 심었는데, 보도가 2.5m밖에 안 되는데 나무가 자라니까 한전에서 맨날 윗둥을 쳐서, 나무가 이만해요. 보도는 뿌리가 올라오면 전부 들떠서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갖고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사람이 통행을 못하는 곳을 관심 있게 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출장소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이충 현대부터 송북동까지 해서 메타세콰이어가 양쪽에 있는데, 송출 건축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아까 1억원이라는 돈을 하수구 막히는 청소비로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나무를 옮기면서 보도블록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에 보면 굿모닝병원 앞 삼거리 소공원 조성 있죠?

네.

공원조성이 몇 평이나 되요?

거기가 670평입니다.

삼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다 10억을 투자해요?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수비까지....

개인 땅이에요?

네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이 어떻게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과수원이었습니다.

과수원이었는데 양쪽에 도로가 있을 때.....

사실 도시계획상에는요. 이 쪽 길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쪽요?

좌방통행 되어 있는 쪽, 그 쪽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을 다시 지정하고, 그것을 광장으로 도시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했는데, 사실 그 쪽도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평택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조형물을......

쉼터는 안 되는 지역이고요. 차가 그렇게 다니는데 무슨 쉼터가 되요? 쉼터는 안 되는 지역이고, 그 땅이 개인땅이냐고요.

개인 땅을 저희가 샀습니다.

지금 매입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 비용가지고 살 것은 아니잖아요? 조성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5억입니다.

아니, 전체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5억이지만 향후 5억을 더 투자해야 되요. 그런데 여기다 10억을 투자할 정도로 재원이 많으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거기에 계획은 조형물하고 분수대라든지, 약간의 쉼터도 만들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쉼터는 못 들어가요. 양 쪽에 차가 다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나요?

투자비로 한 것은 저희 생각에 투자비로만 할 게 아니고 평택에 들어오시면 상징적인, 사과의 고장은 사과를 크게 조형물로 심는데도 있고, 평택하면 거기에 뭐가 있구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으면 투자효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여유는 없고 하나에 10억씩 갖다 넣을 정도로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돈을 꿔다가 살림살이 하는데, 기채를 발행하는데 10억씩....

이 쪽에 보행자 다니는 육교를 아름답게 해서 건너가든지 해서 거기다 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10억씩 들어가고.....

10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고요. 돈을 꿔다가. 이런 것은 아직 일러요.

거기가 좀 허전한데요. 거기가 당초에 서해대교 주탑을 형상화 해서 할까, 여러 가지 조형물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 쪽이 요지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거기다 도로점용허가가 나옵니다. 홍보용, 대학교라든지 해서. 그래서 일절 허가를 안 내주고.....

그건 안 되는 거죠. 허가를 내 줄 수도 없고, 산림녹지과가 해서, 관문은 사실인데,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나무를 심어 놔도 보기 좋아요. 쉼터는 되지도 않아요. 양옆 쪽으로 6차선인데 그 가운데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매연 때문에 죽어요.

어차피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조형물도 해야 되고 해서 장래적으로는 요긴하게 써먹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공원부지로 지정된 후 보상 안 된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을 빨리 줘요. 사유재산도 지켜 줘야지요.

하여튼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잘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608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방침이 이것은 추후로 국·도비를 지원해 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선 3억원으로 세교동에서 기계공고 올라가는데 학생들이 통행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해 준다든지,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도 타 시·군의 잘 되어 있는 곳을 가 봐도 평택시처럼 조잡한, 연결된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연결된 도로 자체를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신다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또 선진 시, 기존의 자전거도로보다는 구석에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하면서 5정도, 가변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별도로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6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익아파트~K-55간 후문 도로확장 해서 예산이 서 있죠?

네.

점차적으로 앞으로, 올해는 토지보상만 실시될 계획이죠?

네.

설계용역비 겸해서 토지보상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의 체증을 덜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로확장을 실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 보시면 영풍제지 앞 서탄입구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K-55후문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서탄 입구 사거리 금영주유소 앞의 신호체계가 잘못 돼서 양쪽으로 체증이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네.

근원적으로, 물론 삼익아파트부터 K-55 도로확장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교통체증이 돼서 문제점이 되고 있나, 서탄입구 사거리가 문제점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 교통계에서도 그 부분은 개선할 요지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확장도 중요하지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익아파트에서 K-55까지는 보상을 주고도 공사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까지 같이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08번 도로자체, 마산쪽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교통체증이 하북부터 서탄 입구까지 체증이 엄청 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15쪽에 세교지구는 작년에 용역 5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5억이 더 필요합니까?

서재지구 말씀...

서재지구...

조금 나중에 더 세워야 되는데요.

그건 그렇고,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여기가 문화의 거리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오는 첫 관문이고 그런데 여기를 지금 도시구획정리를 해 놓으면 집들이, 또 거기에 걸맞는 건물을 세워서 도시 발전하면 좋은데 무분별하게..... 그 지역이 아직 발전될 만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무분별하게 건축을 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 일례로 보면 합정지구를 도시구획정리 해 놨는데, 지금 건물다운 건물이 들어서질 않고 있어요. 새마을회관 근방 보면 전부 무분별하게 가건물 지어 가지고 세차장, 주차장, 정비사업소 이래가지고 산업도로로 가다 보면 평택시가 오지같이 보여요. 거기다 또 있습니다. 주공아파트가 앞면을 가리고 있잖아요. 단층짜리가. 어디가도 그런 아파트 없죠? 그래서 관문입구에서부터 주공아파트까지 버스터미널까지가 완전히 낙후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급한데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해 놓으면 바로 도시건축물이 들어서서 도시화 될 수 있는 그런 시급한데부터 구획정리를 해줘야지, 이런데는 지금 농사를 얼마든지 지어 먹을 수도 있는 지역이고, 아직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닌 것 같고... 10년, 20년 전에 도시구획을 해 놓고 농사도 못 짓는 농지가 많아요. 그런데는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구획정리를 해 놓으면 금방이라도 도시화가 될 수 있는 그런데를 시급하게 우선권을 주어서 구획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아까 국장님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를 건설해야 되고,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없어져야 된다 하는데 왜 구획정리사업이 없어지는 건지.... 도시난개발이나 무분별한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칠까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배미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미지구를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난 2000년 3월에 도시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서 배미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승인을 받아 갖고, 다만 준주주거지역으로 하되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시행을 하라 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받은 지구는 지금 폐지가 된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용이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지금 서재지구와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면 지금 개발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을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건물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상세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일절의 행위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행위금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고속도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천안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 더 흉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주시고 계신데, 그건 저희가 계획을 해 가면서 상세하게 여기에다 나름대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세지구로서의 용역을 주어서 구획정리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구역의 상세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층수 얼마 이렇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획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미관에 걸맞게끔... 지금 합정 동의 구획정리처럼 저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상세지역을 구분해서 이건 업무지역은 몇 층 이상 지을 수 없다, 또 근린시설은 몇 층, 이래 가지고 거기가 문화거리이고 관문이고 그러니까 평택에 딱 들어서면 그래도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다...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81쪽이요. 기업유치 지원하고 주민복지지원 하고 2억 8,000, 1억 50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목에 있는 겁니까? 사업비가....

발전소지원특별회계는 평택화력발전소에서 5㎞에 대해 발전소주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포승면이 해당이 됩니다. 포승면에 대해서 한전 이익금에서 일부가 세입원으로 잡아갔고 기업유치지원은 해당되는 지역에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복지지원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포승국가공단에 있는 사업체들이 거의다 거기에 해당이 가능한 겁니까?

거기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포승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포승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기업체라 그러면 일반 방앗간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법인체면 된다 이거죠?

네.

실제적으로 정미소나 이런데 자금지원 해 주는 게 있어요?

예, 주민들한테 많이 해줬습니다. 그 동안....

그런데 우리 포승 이민관 위원님 그쪽에 예산 안 줬다고 하고 있는 게, 여기 뒤에 잔뜩 두고서 없다 그러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이것 다른 지역은 안됩니다. 포승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직선거리로 따져서 5㎞?

반경.... 그렇습니다.

반경..... 이게 형평성, 물론 발전소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위험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가 그쪽인데, 앞으로 한번 평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데가 그쪽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구태여 꼭 그쪽만 많이 투자시켜 주지 말고요. 형평성에 맞는 이런걸 한번 계획을 잘 세워 보셨으면 합니다.

이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승면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16쪽 하단에 안중광장 조성공사 설립액이 5,000만원이었죠? 이게 소방대 자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몇 평이에요? 소방대가? 소방대 지금 짓고 있지도 않잖아요? 저쪽에도... 현화택지 있는 그쪽에... 그쪽으로 옮길 것 아니에요?

짓고 이사한 다음에 하면 조금....

이사한 다음에.....

이사하는데 내년도에 안 된다고.....

그때 되면 이것은 구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니, 구상인데....

구상은 미리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상이 아니라, 교통체증에 설계비라는데... 설계비가 5,000만원 들어가나...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좋을지, 교통이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야 좋을지,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용을 하면 시민들한테 합리적으로 이용할지 이런 관계를 연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몇 평 안 되는데.... 그것 몇 평이나 돼요? 그리고 안중소방서 그쪽으로 부지는 확정이 됐어요? 부지만 확정됐지, 지금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안 선 것 아니냐고요. 안중소방서 거기에 진다고 예산선걸 못 봤는데... 총무국에 있나요?

예, 이건 해당부서에 있는 거라 제가 잘.... 하여튼....

우리 국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은 아닌데 내년도에 못 질 것 같으면 지금서부터 설계를 해 놓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이사를 못 가면...

물론 그렇습니다만, 구상은 미리 해 갖고 유용하게 쓰려고....

이것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아시잖아요? 안중소방서 거기 몇 평이나 돼요? 그런데 무슨 설계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요? 무슨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도 5,000만원 들여서.... 설계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거기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교통체증 생기면 거기는 도로 넓히면 되는 거예요. 딴걸 무슨 교통체증을 개선을 해요?

물론 교통체증도 개선해야 되지만, 거기다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입니다만, 출장소 앞에 있는 소형분수대라든지, 또 시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주차장이나 만들어 줘요. 부수면 거기다 주차장이나 만들어 주는 게 제일 낫죠. 그것 몇m나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를 하는데 교통체계개선 설계비로 나오냐고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건 아무나 해요. 직원도 해 낼 수 있다고요.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분수대를 해 달라 그러면 설계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 분수대 평택역 광장에 해 놓은 것도 다 없앴는데 무슨 분수대요. 그래 지금 역광장에 만들어 놓은 분수대. 역광장보다 사람 더 많이 모이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다 없애 버리고 시에서 만들어 놓고.... 다음에 617쪽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평택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이 뭐예요? 무슨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택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반회계 에서 일부 대로라든지, 일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한 지원금에서 5억이 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이제 5억만 하면 거기는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죠? 사실이죠?

네, 다 끝납니다.

총 107억 중에요.

그러면 거기서 체불용지 매각된 것 우리가 연차적으로 받는 금액 있잖아요? 거기서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금 일반인들이..

환지매각대금 일부가 있고...

그 돈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는 환지청산금 이런 것하고 해서 다 5억이 지원이 되면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다 마무리가.. 전체 마무리가... 연도수가 있는데, 그때... 연도수가 있잖아요? 환지청산금을 받으려면 유보해 준 것 아니냐 이거요.

환지청산금 받은 것은 유보를 해줬고, 지급도 청산금 세입에 맞춰서 해줄 겁니다.

연차적으로 지급해 준다....

네.

지급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만 이번에 되면 합정지구는 아주 얘기 안 나오는 거죠?

예, 끝난 겁니다.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한장희 위원님이 지적해 준 보충 질문 한번 할께요.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있는데 5억이 부족해서 더 달래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가 다 안 섰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만 확보했습니다.

일부.... 그때도 얘기할 적에는 5억이면 된다 그래서 5억을 세운 거지요.

아닙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용역비가 16억 들어가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 지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합결성 해 갖고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결정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지금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자변경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자 변경지정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방침이 구획정리사업을 승인해 준 동시나 승인해 준 후에 시행자변경을 해라, 이게 방침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토지소유자조합에서 시행자 변경서식만 해주면 이 사업계획승인 작성할 때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대두가 되고, 조합원들끼리 문제가 대두되니까 사업을 계획해서 승인해 줄 당시라든지, 승인해 줄 때 사업자 시행변경을 해라,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때 같이 하던지, 아니면 받은 후에 사업승인자변경을 그때 가서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용역이요?

네.

용역이 내년 상반기면 끝납니다.

내년 상반기요?

네.

그럼 6억이 더 가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앞으로도.... 그럼 만약 사업계획승인 사업자승인이 변경됐을 때는 16억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협약액이 남아서 그분들 의견은 언제든지 그것은 반환해 주겠다, 지금 의견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인계인수하면서 협약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봅니다.

협약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때 가서 받게 되면 받고요. 어차피 구획정리나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제3지구 부담해 준 것처럼 부담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를 할 것이냐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부담금이 몇%나 돼요?

법에 보면 대로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닌데...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지만, 우리 시 부담액이 정확히 얼마라는 건 지금 안 나온 것 아니에요?

그건 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16억 용역비 줬으니까 우리한테 반납을 하시오 하고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반납 안주면 부담 해 줄 수도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것 좀 달라고 그러면.... 만약 그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이걸 시행을 했으면 너희가 용역비나 모든 걸 가지고 시행을 해보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용역 줘서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사업자를 변경할 적에 지방자치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 할 얘기가 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는요. 저희가 사업자 지정명령을 평택시장이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때 가서 여러 가지로 토지소유자조합에서도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비 안들이고 이 비용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16억 들어가면 용역비 받아 낼 거죠?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내도록이 아니라 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도록 한다면서 그때 가서 또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받아 내겠습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할께요. 그럼 지금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강력히 주장하면 그 사람들한테 넘겨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 우선 시행자인 조합이 하도록 법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근거에 의해서 구성요건이 갖추면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 입장...

그 기간이 이미 지난 것 아니에요?

물론 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지나고 나서도 조합을 설립해 갖고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럼 줄 수 있는 문제네요?

예, 시행자변경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변경지정은 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올바르게 해야 빨리 시행을 하지.... 시하고 조합하고 줄다리기라도 하면 한생전 갈 것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구성을 해 온다면 넘겨줘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에요. 갈평부락간 도로가 폭이 15m밖에 안돼요? 1차선입니까?

네, 15m로 계획을 했습니다.

20m하면 4차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 보면 15m노선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광장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 이쪽으로 나가는 것 두 군데가 있어서 15m씩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m.... 이게 보상비하고 다 사업비죠?

이게 5억을 확보했는데요. 사실 보상비도 다 안되고 일부만 확보했습니다.

일부만?

예, 저기 철도청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추가로라도 확보해서 전철개통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이건 관계없는 건데..... 전체 역 광장이 전부 몇 평이나 되죠? 계획 잡은 게?

저기 저쪽 후면으로요?

네.

지금 평수로는 자료가 없고요. 거기에 역광장 주차장 다음에 도로, 이렇게만 결정을 우선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613쪽 봐주세요. 진위 역세권개발계획 및 주민편의시설계획 용역비라 해서 8,500만원 있었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길 2만 4,000평 부지로 확보를 한다는 거죠?

네, 앞으로 계획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역사위치에 그 너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주변 전체를 결정하신 거예요?

전체입니다. 철도 넘어서도 일부가 있고, 철도 이쪽 면사무소 쪽도 일부가 있고 해서 그 전체가 24000평입니다.

24000평이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619쪽부터 631쪽까지,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31쪽부터 7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 중간에 보면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있죠?

네.

이게 1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어느 지역 같은 것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20쪽이에요.

620페이지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13억 8,700만원, 또 그 밑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이렇게 해서 도비와 양여금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느 사업을 조사해서 사업에 대한 명시를 하면 좋은데, 이게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수립이 돼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내시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각 면에서, 읍·면에서 받은 것이라든지,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연초에 수립해서 시행할 겁니다.

연초에 다시 수립을 한다?

네.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게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를 두어서 한다?

예, 그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이 사업비 13억 8,700은 하수구역이외의 지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농촌하수....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것.....그럼 몇 월 달이나 돼요? 협의가...

이것은 예산만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읍·면·동에서 온 보고자료가 취합이 되고 있으니까 취합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해서 결정을 할겁니다.

우선순위해서 결정을 한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한산천 호안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위치가?

한산천 호안은 화성군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산천을 것의 다 만료했는데...

양감면사무소 어디 앞이에요?

한산천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아니, 지금 상류가 양감면사무소 있는데까지거든요.

아니, 거기 말고요. 화성군하고 경계지점이 있는데, 사실은 경계를 그때 정해서 경계지점에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조금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안공사가 급한 게 아니고, 작년까지 하천관리청 소관으로 공사를 했죠? 그런데 새로 쌓은 둑이 어정이 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한여름에는 풀에 휩싸여 가지고 안보였는데, 제가 저번 주에 한바퀴 돌아보니까 토사가 쳐진데가 많더라고요. 이게 실은 더 이런 부분 시급한 것이거든요.

그건 하자 관계니까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우기 때 닥쳐 가지고 빨리 하라 그래 갖고 엉망으로 해 놓지 말고, 미리 수해대책의 일환으로서 손을 봐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실은 거기가 제방이 붕괴되면 오성면, 청북면일대는 수해를 엄청나게 입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호안, 이런 것보다 1차적으로 수해대책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쪽 배수펌프장 유천, 통복, 포승, 원평, 신장 여기는 유지가 참 잘 돼서 수해에 많은 방재를 해주고 있는데, 3,000만원 갖고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던가요? 유지보수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유지보수비는 사실 노후가 될수록 돈이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하자가 있는데는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여기 내년 원평1, 3호기 수리정비로 별도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자를 발견해서 수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외에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만, 계속 여름 우기대비 해서 전부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점검해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고칠 비용입니다.

이런 면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창갈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창갈천 공사가 이제 끝났습니까? 창갈천이요.

현재 계획돼 있는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2001년도 작년에 야기가 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올해? 예산상.....예산이 지금 올라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

건설과 예산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습니까?

예, 야막지구에 대한 배수로 정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598쪽에 있습니다.

창갈천이 공사 다 끝났는데, 중앙배수로 그쪽에 계획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도 또 비가 400㎜정도 내릴 경우에 또다시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중앙배수로라고, 일부는 창갈배수로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야막지구는 배수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조사가 될 겁니다. 조사가 되고, 주민들이 중앙배수로를 걱정하기 때문에 598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 갖고 우리가 배수로정비 3.8㎞에 30억 4,100만원 써 놨는데, 이중에서 20억 정도가 창갈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적극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 632쪽부터 635쪽까지,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743쪽부터 7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부터 635쪽까지..... 예,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4쪽이요. 광고물 전시회에 따른 시상금 5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새로 신규로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운영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광고물 전시회 시상금으로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광고물 전시회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광고물 전시회를 했습니다. 광고협회주관으로 광고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랬더니 광고협회주관으로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고, 또 광고협회에서 시에서 주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상부에서도 상당히 특색사업으로 참 좋은 제도를 한다 하고, 이것도 상부기관에서 칭찬을 받아서 상도 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전시회를 우리시 주관으로 해서 개최를 해보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우선 광고물 전시회 하면 거기 프로그램을 해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화면으로 해서 불량광고물에 대한 사례, 어떤 게 좋은 건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임대료가 300만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임대료하고 약 200만원정도는 학생작품 출전품이라던지, 또 일반인들이 작품출전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쓰려고 이렇게 해서 500만원 예산요청을 한 겁니다.

이 자체 내에서 광고협회에서 전시회를 할 때 규모는 보통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서 하던가요?

그래서 광고협회도 임대료 300만원 지출한 것이고요. 다음에 시상금도, 200만원은 안되지만 시상금도 광고협회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평택시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5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시상금은 2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주관 및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에 시설비 지정게시대 CIP라는 게 무엇의 약자죠?

이미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예산은 저희가 지정플랫카드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카드 게시대가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려고 광고협회들이 하는데, 그게 지저분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임시 CIP 정비사업에 보면 광고물 게시대에 다는 평택시 로고를 어떻게 하고, 그 제목은 어떤 체로 어떻게 해야 품위가 있다고 저희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내년도에 해봐서 광고물 게시대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 보려고 내년도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출장소 건축녹지과도 건설도시국 소관이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장소........

출장소 소관입니까? 그런데 행정이 출장소업무 다르고, 본청업무가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정게시대가 있어요. 현수막 거는 데가.... 그 현수막을 거는데 앞에 메타스퀘이어 나무가 안 한 게 있어요. 그 지정게시판을 떼어 주던지, 출장소 소관이라니까 조금만 얘기할께요. 없애던지, 나무를 제거해 주던지.... 내가 벌써 3, 4년을 얘기하는데, 맨날 출장소에 차가 없다, 그럼 한전이나 전화국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자꾸 위에 선로를 차로 위를 다 잘라요. 자르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저쪽 어디 나무는, 중앙동 서정파크 앞 네거리 광어 9,900원 하는데,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몇 주가 있는데, 지금 몇 년을 두고 얘기하는데, 알았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차가 없다 게시판을 해 놓고 다 가려 버려요. 나무를 베어 달라 그럼 나무는 못 밴다, 그러면 게시판을 떼어버리던지..... 몇 년을, 이걸 뭐라 그래..... 가물치 콧구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출장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말이죠. 앞으로 거기에 계획은 있는 모양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몇 주만 갖고 위에 다 베고 거기다 그 몇 주를 벌써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해요. 장비가 없으면 시에서 장비를 사 가지고 하던지, 광고협회에서 돈은 다 내 가지고 순서별로다 해 가지고 광고협회 총무가, 사무국장이 해 가지고 오는데로 다해서 맨날 붙여 주고, 떼어주고 하는데, 나무는 이만하게 있어 가지고 도시의 흉물이에요. 그 사거리 내에 말이지요. 몇 주 있는데 꼭 이렇게 안 만들고......한번 가보시라고요.

출장소에 시키지 않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셔서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633쪽 국내여비로 해서 건축업무 추진비와 건축사업 직원업무 추진비가 좀 다르길래... 그게 국내여비라고 써 있길래 어떤 것으로 사용되고,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건축업무 추진여비는 1인당 월 8만원 기준으로 해서 월정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건축사업지원 업무추진비는 지금 건축과에서 타 과에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충실내체육관이라든지, 또 어떤 면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건축과에서 진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공사감리라든지, 이런걸.....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는 그 밑에 별도로 210만원을 세워 놔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2,590 얼마가 새겨져 있길래 이 여비가 먼데로 가서 이렇게 많이 잡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건 월정 정액 여비입니다. 직원 1인당 정액...

직원......그러면 시 직원이 나가는 여비와...

예, 전체적으로 시 직원이 1인당 8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8만원씩 해서.... 여기가 12월 27명을 해 놓으니까 한 달에 27명이 나간다는 뜻입니까?

이 직원이 27명이고요. 건축과 직원이....

27명이...

1인당 8만원씩 한달..

매달.... 한달간 나가는 게 27명이다?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2,592만원... 제가 교육받는 동안에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이라고 알아 보라 그래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635쪽 불법광고물 벽보제거기 해 가지고 600만원 섰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기계입니까?

이게 불법광고물 벽보를 붙이는데 테이프로 잘 붙여 주면 떼기나 쉬울텐데, 본드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붙여 가지고 직원들이 떼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기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스팀으로 해서 뿌리면 바로 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때는 일손을 덜기 위해서 이 기계를 하나 사려고 이렇게....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639쪽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각 읍·면에 승강장이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마을별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승강장은 아직까지 다 안 했습니다.

지금 다 안 되어 있죠? 승강장이 저희 지역에 필요한데가 포승면사무소 입구 앞 맞은쪽에 거기가 외진매서부터 내기리까지 중간이 되는데, 면사무소 있는 쪽으로는 있는데 그 반대쪽에는 없어요. 거기에 하나 꼭 필요하고, 거기서부터 또 내기리 방향으로 가는 쪽에 인도가 없는데 그것 좀 어떻게..... 꼭 필요로 해요. 학생들도 늘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학생들이 많고, 사람들도 포승외과에서 들리니까... 상당히 걷는 부분인데 인도가 조금도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노인들이 병원에 다니다 보면 승강장이 멀으니까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각 읍·면별로 시군 같은 데는 다 잠깐 서는 승강장은 시간을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면 단위 중앙지 정도는 공영버스가 꼭 그 시간을 지켜 주십사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막 다녀서 시간표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버스가 갔는지 왔는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요. 미리 와서 먼저 지켜 있다 꼭 그 시간에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버스운행 기사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많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서는 자리에 가서 꼭 서면 교통문화가 계속 줄을 서서 먼저 선 사람이 앞에 타고 그러는데, 서는 자리가 아니고 그 뒤쯤부터 서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타요. 이런 경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히 외국에 비하면 이 교통문화가 상당히 운전수에 대해서 딱 제자리 승강장에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 서면 그냥 한발짝만 뛰면 문만 열면 올라가게끔 이렇게 하는 교통문화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서 그러한 각 회사별로다 기사들에 대한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잘 지켜 주시고, 오지마을 같은데는 가뜩이나 차 시간이 하루에 몇 번 운영을 안 하는데, 요즘에 겨울철이 되고 눈이나 조금 오면 괜찮은 데도 핑계삼아서 안 들어가고, 이런 경황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차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당한 업무나 볼일을 못보고 있는 경황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한 결성지원비도 확장을 해주더라도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영버스는 시간조정이나 증차관계에 대한 조정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년에 어떠한 시기가 있죠?

필요하면 저희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년에 몇 번씩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필요성의 문제지...

수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부탁의 말씀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렇게 지원해 갔고 일년에 29억정 도가 버스회사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승객들도 돈을 내고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불친절한 게 말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철순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려는 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 버스들 빼 버리고 공영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승객이 대우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돼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저 자신도 가끔 숙성리에서 버스를 타고 평택을 가보면 노인분들 서서 달달 떨고 있는데 그냥 가고 그런 적도 많고, 타면 빨리 타라, 화물짝보다 더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시정 안 됩니까? 이것..... 줄 것 다 줘 가면서 왜 우리 시민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지금 황인호 위원님하고 이민관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교육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이 작년까지는 없다가 2002년도부터 주행세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버스업계가 어려우니까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신문보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버스업계의 불황, 그리고 불친절, 이게 저희 시뿐이 아니라 지금 공공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을 하자 그래서 통계도 우리가 알다시피 80년대에 보통 66%정도의 시내버스 이용하는 인구가 현재 2002년도에 와서 30%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면 2003년도에 일단 연구를 계속해서 2004년도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버스업계가 전국적으로 일단 모든 버스회사에서의 수입금은 다 지자체로 납부합니다. 전 수입금을 납부를 하고, 각 버스회사에서 지출비용에 대해서 인건비 플러스 경상경비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요청하는 이런 체제로 갈려고 경기도에서 현재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2004년도, 늦으면 2005년도로 이 체계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 전이라 하더라도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교육은 마땅히 저희가 해야 될 본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더 열심히 챙겨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옷 좀 남루하게 입고 한번 시내버스 몇 대만 타 봐요. 그리고 내 부모가 저런 꼴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게 진짜 울분이 끓을 정도요. 그럼 평택시민은 뭐요. 손님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평택시에서 이걸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그 친구들한테 서운한 말을 해주기가 싫어서 가만있는 건가.... 이것 꼭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시민은 진짜 그런데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사들의 하나 하나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기사가, 전부 다 그래요.

회사에서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도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조금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하나의 자질에서 해야지, 그것을 어떠한 제재의 수단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 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교육시간이 되면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고, 또 저희 위원님들 질책 외에도 인터넷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에서 불친절에 관하여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불친절에 관한 내용을 회사간부들한테 일일히 연락을 해서 그것도 교육자료로 참고하고 해서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서 시민이 웃고 버스를 탈수 있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전 다른 게 아니고 신호등은 누가 설치해 주죠?

신호등이요? 저희가요.

그쪽이죠?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에서 평택까지 오는 거리에 신호등이 몇 개나 설치됐습니까? 파악을 해보셨어요?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숫자는 말씀 못 드리는데,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자제가 생기고난 후로는 하나의 선거풍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호등 설치돼 가지고 생명과 여러 가지 보호하면 좋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한 우리 평택행정에 신호등이 완벽히 설치돼 있는지..... 정말 필요한 곳은 황색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냥 5분도, 몇 ㎞도 안가서 신호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정체가 되고, 심지어는 여기서 내리막길 달리는데 빨간불 들어와 가지고 정차를 했습니다. 뒤에서 짐차가 와 가지고 서 있는 걸 들이 받아가지고 사람 4명이나..... 이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호등에서는 과연 주의등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신호등설치 운영의 방법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주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경제상도 그렇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조금 가서 빨간등, 조금 가서 빨간등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밟다 보니까 솔직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송탄시의회 출근하면 상당히 한번씩은 질의 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 설치방법 같은걸 잘 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부탁을 드린 것이니 만큼 우리 소관 내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은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원활한 신호에 대한 운영방법을 해서 속도 있게 할 수 있고 원활한 소통,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대중교통체계 개선용역 3,200만원이 서 있죠? 여기 상황설명서에 보면 택시부재 및 연차별 적정공급계수 결정과 시내버스 향후 공급수요 판단을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그래 놨는데 우리 시에 교통개선심의위원회가 있죠?

택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업자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우리 시의회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간단한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계획 세워 가지고 거기서 여론수렴 해 갖고 하는 것이 낫지, 학술용역은 누가 하십니까? 교수님들이 하십니까?

교통관련 전문업체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택교통 흐름의 실정은 다 모르잖아요? 우리 교통개선 심의위원회에서 훨씬 잘 알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택시발전협의회를 개최하다 보면 자기이득을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양보를 안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양보를 안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돼서 자기이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사람들 이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체계개선이랄지, 통행로를 개설할 때 보면 시민들의 민원이 더 배로 갑중으로 늘어나요. 여기 현실을 모르고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과장님은 이런데 박사실텐데 굳이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시비 3,500만원씩이나 낭비를 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국장님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택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택시부재를 실시하자 그러면, 택시부재를 하게 되면 택시노조에서는 찬성입니다. 택시업계 사주에서는 반대입니다. 시민단체나 개인택시사업조합도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4자가 첨예한 대립을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냐면...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을 검토한 내용을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실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것은 지금 저희 시 뿐이 아니라 성남, 부천, 안양 이런 곳에서 이미 약 1억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결과를 가지고 부재실시도 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50대 50정도로 매끄럽지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렇게 첨예 되는 겁니다. 업계싸움이... 이래서 저희가 작년에 택시임차에 관련돼서 택발협를 4번 개최했습니다. 1번 회의할 때마다 4시간 정도씩 소요가 되는데, 안광두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택발협에서도 그랬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상정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거기에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걸 상정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비교한 예를 드리면 서울시는 제가 알기론 구청마다 교통 전문위원 이 3명 내지 5, 6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서울 인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 전문위원 이 3명뿐이 없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제 생각은 솔직히 교통 전문위원 이 별정직이라 하더라도 채용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입장이. 왜냐면 저희 행정직이라든지 일부 기술직들이 교통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란.... 위원님께서 말씀은 참 고마운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교통전문기관에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얘기도 버스가 내년, 후년부터 공영버스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도 지금 시내버스 3사가 불안한 구도로 불친절하다면 정말 이런 구도로 가지 말아야 된다, 정말 안중지역에는 마을버스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지금 있는 버스를 정리해서 마을버스를 더 투입한다든지, 이런 타당성검토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때. 그런 것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제가 다시 상정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또 대중교통 택시나 버스들 보면 적자가 나서 우리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급한 것은 아닌데 이걸 학술용역을 해마다...이게 해마다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요구했다 저희가 당해년도에 다시 요구한 겁니다.

부결 됐던 거예요?

예, 처음으로 요구한 겁니다.

3,000만원 이었죠?

처음에 3,000만원이었는데....

그러다 삭감됐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차장의 예비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예, 특별회계 749페이지요. 지금 화물차가 엄청 많죠. 평택시에...

네.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수하고 어디하고 혼합된 시를 방문해 보니까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심지에 있는 이면도로에 화물차 주차가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밤에 다녀 보면 이면도로, 대로 할 것 없이, 세교동 앞에 거기는 말 할 것도 없고요. 대형차들이 전부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교통에 큰 불편을 일으키고, 비근한 예로 새생활 체육관 앞에 화물차가 주차해 있는데 학생들이 승용차를 몰았다가 5명이 다 즉사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화물전용주차장, 이런 소모적 경비는 줄이고, 이런 화물전용주차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예산을 예비비 같은 것 이런 것 갖고 세워서 저녁으로 이면도로나, 이런 대로에 화물차가 없도록... 아파트지역 주차장도 보면 화물차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데 신경 쓰실 의향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장희 위원님께서 4억 5,000만원 예비비 남겨 놓은 것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상단에 있는 합정동 주차장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비전농협시장, 사실은 이 예산이 100% 다 계상시킨 것이 아닙니다. 합정동 같은 경우는 31억 중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11억만 계상을 시킨것이고요. 비전동도 내년도 2월에 45%, 토지공사 땅값을 주고도 7억 5,000만원을 후년도에 또 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은 여기 계상을 안 시킨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한 번 더 다소나마 계상을 시켜 보려다 이게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해해 주시고요. 화물용 주차장은 저희가 조성필요성을 압니다. 지금 우선 시에서는 북부지역에 내년도에 약 9억 정도를 편성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남부지역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내 부결 제는 받았습니다만, 우선 조성 전에 저희 시에서 '98년도에 이 정도로 세워 가지고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화물주차장, 화물차가 거리에 주·정차 금지지역에 서 있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원래 그전에 20만원씩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폐지됐다가 이것이 하도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000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11월달에 다시 부활건의를...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국회에 상정 이 되서 3월에 다시 부활시키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게 내년 3월에 다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거리 화물주차는 없어질 겁니다. 일단 없어질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아까 한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또 저희가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충분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있죠? 93개 인상했다는 보조금 640페이지...

640페이지요?

예, 20억원 주는 것 있잖아요? 그 법 조항 나한테 카피하나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행세...

예, 주행세에 대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47페이지 제일 끝에 청북 율북5리 간이급수시설 신설공사 1억 5,0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게 같은 사업 아니에요?

간이상수도 신규사업입니다.

두 가지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밑의 것은 1억 7,000이고, 위의 것은 1억 5,000이고, 왜 틀린 거예요?

밑에 있는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는 안 들고 국·도비로 하는데, 지침상에 1개소에 1억 7,0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가 들어갈지는 물탱크도 해야 되고, 설계를 해 봐야 나오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1억 7,000만원씩 두 군데를 한 것이고요. 청북면 율북5리 간이급수시설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섰습니다.

아니,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시비도 포함하고. 이런 것을 계상할 때는 국가에서 지침하고 시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글쎄, 1억 7,000만원을 국가에서 해 달라고 했으면 시비도 1억 7,000만원을 세워서 나중에 개발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불용액 처분하든지, 그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율북5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판단해 보니까 1억 5,000이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1억 5,000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더 해 주는 줄 안다고요. 예산이 많으면.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공사를 하는데 개인부담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간이급수시설은 사실 개인부담을.... 그러니까 공공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여기 범위 내에서 해 주고요. 개인부담에는 자기 집 안의 관로라든지.....

계량기부터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되요?

실제 이런 간이급수시설 같은 것은 몇 만원 정도면 됩니다.

우리 마을에도 그게 있는데 지연되고, 내년 봄에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동절기라 못하나 알아보려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별책 63쪽에 매년마다 질의 하는 부분인데,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좀 많이 서 있죠?

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내역서에 보니까 남산면에 가로등을 놔 주고, 은산5리에 창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 은산5리만 주민들이 재산권 불이익 보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천리, 마산리, 봉남리 일대 주민들이 다 같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늘어나는 부분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전에는 보호구역 내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 소유하신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군 같은 데는 양평군 전체를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400억을 내려보내 줘서 그 일대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 보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지금 상수도보호지역 송탄정수장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이익 보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상을 해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누수현상이 날 때는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가 누수됐을 때.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일요일하고 토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다만,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니까 누수되는 부분을 되도록 이면 빠른 시간 내에 막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648쪽부터 6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명령 우편요금이라고 나오죠?

네.

그런데 책임보험 안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 3,000명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종합보험도 안 들고, 책임보험도 안 든 사람이에요?

안 든 사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든 사람도 있고, 잊어버리고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일반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니에요?

당하는 사람만 손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든가, 차를 영치하든가 해야죠.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적으로 할 도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648쪽 일반수용비로 잡힌 것은 이해가 안 가서.... 648쪽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1,180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일반수용비라는 것을 어디다 사용하는 건지....

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쓸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에 대한, 복사지를 산다든지, 또 과에 전화가 있으면, 지금은 통신요금은 없습니다만, 복사지를 산다든지, 복사기가 조금 고장나서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잡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기본경비로 소소하게 경비가 많이 있는데 일반경비가 있어서 별도의 경비인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사업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