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자로 일부 부소장들이 자리를 옮겼고, 또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도 올릴 겸해서 사회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만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김학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10월 11일자로 안중출장소에서 청소행정과로 자리를 옮긴, 정금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박한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인사) 박용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장정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3년도 사회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의 직제로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5억 3,495만 5,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538억 5,639만 8,000원 대비 약 19.8%인 106억 7,8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사회환경국 예산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 규모대비 19.2%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안 사회환경국 소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서부터 244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예산안 중 중요한 몇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 7필지와 공원 및 녹지점용료 14필지 해서 금년보다 520만 8,000원이 증가한 2,205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공설묘지사용료하고 안중공원묘지사용료, 위생처리장사용료, 공중화장실사용료, 뒷장에 어연-한산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로 해서 어연-한산 공단에 입주해있는 27개 업체에서 부담하는 4억 1,843만원과 여성회관 강당사용료해서 금년도보다 803만 3,000원이 증가된 7억 419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지난해보다 15% 이상이 증가한 24억 4,72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 440만원이 줄어든 1억 6,4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6월부터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업체의 수입으로 하고, 대행수수료를 재활용품 판매수입만큼 제외하고 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수수료로서 금년보다 13% 인상된 10억 4,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하고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4억 3,320만원,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 보육료 등으로 해서 10억 4,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9%를 교부 받아서 2억 1,600만원, 기본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0%을 받아서 100만원, 초과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00만원해서 2억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일반부담금은 청북묘지비석대로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잡수입 중 변상금은 가로수 피해 변상금으로 공원녹지과 3,000만원, 송탄출장소 1,200만원 해서 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금년보다 1,078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2,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환경오염행위 위반 과태료 등이 과태료 수입에 해당되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3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국비와 도비보조금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안은 시비부담 예산성격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까지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좋은 식단 실천 및 아름다운 화장실 홍보물 제작 등 7가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보다 158만원이 증가된 1,1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 200만원과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30만원 해서 23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의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해서 2,350만원을 계상했고, 현충일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 등 지원비로 해서 행사지원비 456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보상금은 새해 현충탑 참배자 실비보상금을 비롯해서 6개 행사보상금으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문에 있어서는, 먼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예비비성격의 재해 이재민 구호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이 1,000만원을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는 곰두리 차량봉사대 운영유류비 지원 등 4건에 금년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3,55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인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금년도 수준인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지급 등 3개 행사비 보조에 금년과 같은 수준인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5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로 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 9,900만 8,000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애인회관 주관보호센터 부지매입비 8억 2,218만 7,000원을 계상해서 장애인회관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27억 5,518만 7,000원을 전액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호 충혼탑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충혼탑의 안전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회관 리프트장착 차량구입 등으로 장애인 회관이 내년도 5월 준공됨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와 6.25참전전우회 참전건립비 3,000만원이 지난 추경에 삭감되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차량 구입 2,500만원을 계상해서 고엽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앓고 있는 후유증환자들을 위한 수송비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내부수리 및 기자재 구입으로 800만원해서 총 1억 1,3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295만원이 줄어든 585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원들의 업무용 PC구입과 257페이지의 불량식품수거 보관용 냉장고구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격려에 1,600만원과 행려사망자 장의비,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예산 9,200만원 해서 1억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비 급여를 위한 국·도비 보조예산으로서 25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는 의료보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9억 2,657만원을 계상해서 영세민들이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기관운영기본경비하고 경상사업비...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도 이 경상사업비로서 261페이지에 그 내역이 쭉 있습니다. 특근자 급식비하고 무료예식장 비품구입비 해 가지고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금년도보다 814만원이 증가된 3,92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에 여비는 금년도 수준이고, 업무추진비는 46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1,800만원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1억 5,000만원과 노인복지유공자 표창부상품 210만원 해서 1억 5,2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과 262페이지의 노인대학운영지원, 노인동아리 활동지원, 노인자원봉사 활동 지원비 해서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1,160만원이 줄어든 5,6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65페이지 상단까지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보조 자체사업은 먼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장묘시설 확충 예산 7,000만원을 청북공설묘지 확충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설계비로서 예산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위한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직원들의 업무용 PC구입과 266페이지에 문서세단기 등 8개의 사무장비 구입비로써 금년보다 115만원이 줄어든 1,05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532만원이 증가된 1,28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와 여러 가지 민 원안 내 자원봉사위원 근무복 등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이고, 일반 보상금 중 국화회·자매회 위문 경비로 1,200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고령윤락여성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가정주부의 날' 행사 참가자보상 등 6개 행사를 위한 보상금에 1,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인 우수여성 자원봉사자 표창부상품과 간병인 교육이라든지 성폭력예방교육, 자원봉사자교육 등을 위한 강사수당 1,040만원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업, 여성 재능발표회 운영이라든지 사랑의 부부 캠프 운영 등 4개 사업에 금년보다 300만원이 줄어든 2,700만원을 민간이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예산 중 270페이지 중간까지는 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보다 389만3,000원이 줄어든 3,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의 내역을 보면, 청소년복지운영 기본경비와 청소년선도 및 학교폭력 홍보물 제작 등 경상사업비로 3,701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300만원과 27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청소년보호 선도 지원대책추진 단체급식비 지원에 3,3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운영 사업비 등으로 9,6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민간이전은 청소년 건전 육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금년수준과 같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중간까지는 보조사업예산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의 자체사업 민간이전 예산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예산을 판단해볼 때 연간 소요액이 약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수입이 약 1억 9,500만원의 자체수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연간 자체수입 예산을 3억으로 봤을 때, 3억은 예산으로 보조해줘야 되나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의 재원부족 등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더 계상한다는 쪽으로 해서 1억만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즉, RED ZONE 진입로 정비에 500만원과 공부방 구조변경 및 시설보수 3개소를 위해서 3,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육위원회회의 참석수당으로 100만원과 어린이날 행사 홍보 및 시상비로 300만원 등 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등으로 해서 8,490만원과, 기타보상금은 교재교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 시상비로 300만원 해서 총 일반보상금 8,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민간보육시설교사들이 사명감과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처우개선비로 특수근무수당을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야간보육시설 난방비, 즉 야간보육시설이라 함은 저녁 9시까지 유아를 맡아서 하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300만원해서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어린이 날 행사운영비를 금년보다 500만원이 줄어든 2,500만원을 계상했고, 279페이지 중간까지는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로서 놀이터 6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해서 놀이터를 개·보수할 계획이고,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시립어린이집 10개소 중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는 청소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서, 금년보다 평균 10% 인상된 금액으로 37억 1,0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등 20개 항목의 수당으로 구성되었으며, 피복비를 제외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상 환경미화원의 각종 수당을 합친 평균 급여를 계산을 해보니까 월 약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내역이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조에 1,725만원과 쓰레기봉투제작비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처리 수수료 등 285페이지 청소관련차량 유지·보수비까지 경상사업비성격의 일반운영비예산을 금년보다 약 3% 증가된 5억 8,590만 3,000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85페이지의 여비는 금년보다 576만원이 줄어든 3,6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깨끗한 도시가꾸기 시책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청소행정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비로써, 재활용품 수집용 그물망을 비롯해서 286페이지 상단까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과, 286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가로환경미화원 장기결원시 임시충원할 수 있는 예산 787만 5,000원해서 총 3,590만원을 재료비 예산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비 429만원으로, 금년보다 23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보상금, 15개 기관·단체 보상금 1,125만원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800만원, 행정서비스관련 보상 182만 5,000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1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서 287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은 도비 30%를 재원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공해 청소차 보급에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3대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소형 노면청소차 구입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6,400만원으로 두 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한 대를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폐형광등 수집 운반용기 800개 구입을 비롯해서 국·도비 보조를 재원으로 해서 6억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288페이지의 청소행정운영방법개선에 따른 원가계산 연구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저희들이 계상했다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계약목적물의 내역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공무원이 스스로 분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내용이 특수하기 때문에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 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작성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된 용역기관을 통해 작성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고, 계약사무처리 규칙 이라든지 이런 데도 규정이 되어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민간위탁을 비롯한 청소행정위탁 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81억 9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사업대행수수료로써 금년도보다 9.2%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북부지역 2개 구역과 여기는 남부지역 2개 구역인데, 2개 구역이 아니고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도 2개 구역이 아니고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대행수수료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1억 8,723만 2,000원 해서 총 금년보다 9억 5,387만 2,000원이 증가된 81억 9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서 환경미화원 샤워시설 설치를 신평동에 1,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샤워시설이 가능한 곳을 찾아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확대실시를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금호환경부지매입은 당초 협약에 따라 추진하되, 가능하면 조속한 이전 추진을 위해서 총 16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계상된 1억 5,000만원으로 8억원을 계상해서 금호환경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침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곡동 쓰레기적환장 작업장의 지붕과 이 시설확장비로 8,000만원, 다음 차량 계근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해서 9억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도 금년보다 2,138만 4,000원이 증가해서 7억 7,438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초과된 청소차량 4대를 비롯해서 암롤박스와 각종 단속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캐비넷 등 사무용품 및 장비와 탈취용 연무기 구입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금년보다 2,969만원이 줄어든 2억 5,06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시설예산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3,773만 8,000원이 줄어든 7억 2,1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쓰레기적환장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해 가지고 2,538만 4,000원을 계상했고, 고렴리 및 도일동 침출수처리비를 금년보다 6.6% 감소된 7,644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매립지 지하수 수질검사비 588만 8,000원과 군문동 매립장 임차료 2,10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에 수도권 매립지 운전기사, 소각근무자 급식비 900만원과 고속도로통행료 1,800만원, 적환장 수도요금을 비롯해서 각종의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으로 292페이지 상단까지 총 1억 2,393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설비 보수유지비를 위한 화격자 교체비 등에 4,996만원과 압축기, 계량기, 파쇄기 유지관리비 1,500만원, 밑에 수도권 매립지 운반차량 6대의 유류대와 유지비로 해서 1억 6,991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에 칠괴소각장 시설운영비는 총 1억 7,810만 5,000원을 계상해서 금년의 1억 5,706만 5,000원보다 2,104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시설 유지를 위한 각종 재료비 구입비는 쓰레기적환장 칠괴폐기물 처리시설 해서 총 3,231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시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적환장의 압축동 외벽보수공사비 800만원과 고렴리매립지 민원인이 요구하는 배수로부지 매입비 7,082만원과 군문동매립지 매입비의 일부인 4억원, 고렴리매립지 지반 침화지역 복토와 농로진입로 정비 및 민원해소료 3,000만원, 다음에 매립 안정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른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비 1억 500만원 해서 시설비에 총 6억 1,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적환장과 칠괴소각장 시설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오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정화조 청소 통지엽서 송달료를 비롯한 공공요금하고, 오수처리시설 시료 채수병을 구입하는 간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복분뇨처리장의 전처리시설이 노후되어서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중에서 90%를 도비보조를 받아서 통복분뇨처리장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분뇨처리시설 주요부품 교체수리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통복동 분뇨처리장은 현재 범안엔지니어링에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290만원을 계상했고,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부담금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억 3,200만원 등 4억 4,49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31만 7,000원이 줄어든 1억 9,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관서운영수용비 등에 4,5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300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총 1억 4,726만 5,000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9,252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사업비 내역 중에서 대기오염 전광판 전기요금이 300만원으로 지금 역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엽서 제작과 우편요금을 계상했고, 차량유지비와 어연-한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5,693만 1,000원하고, 평택호 유입쓰레기 처리수수료를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000만원, 관내 하천오염도와 자연생태분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오염지도를 제작해서 학생 및 시민에게 환경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하천 오염감시망 지도제작비 5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8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고, 재료비는 시료채취병하고 녹조방지를 위한 황토구입 예산, 하천 및 해양오염 유류제거 물품구입, 즉 오일휀스라든지 흡착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입비로 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과세자료정비인부임 1,466만 6,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증산과세자료정비인부임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2페이지 행사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써, 금년보다 1,57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요인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없어진 데 따른 감액된 예산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지방 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보조 예산을 금년도 수준과 같이 7,500만원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는 야생조수 보조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보조비로 4억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32대에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했고, 금년도 말까지 6대를 더 해서 금년 38대하고 내년도 보급분 12대분 해서 50대분에 대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를 국·도비 차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비교적 환경친화적으로 운영 중인 타항만을 조사하기 위한 출장비 성격의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로 3억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야생동물 이동통로 안내판 설치비 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밀소음측정기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여러 가지 소음측정에 정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측정기 구입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공원녹지관리 운영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의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으로 해서 포승국가산업단지내 공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합해서3,709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순재료비로 해서 유채꽃단지 조성 및 종자 및 자제구입비 907만원, 가로수관련자재구입... 뭐 지지목 등이 되겠습니다,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용 봉투구입비 280만원과 공원녹지가로수 방제농약구입 등 공원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비 구입에 1억 1,1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가로수정비 제거작업 인부임과 공원관리요원, 공원녹지 꽃길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풀뽑기 인부임과 초화류 식재 및 꽃길조성 인부임 등으로 해서 9,738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여기 보시면 가로수전지, 전정 사업비 3,000만원, 시목 군락지 조성비 5,000만원, 성동어린이 공원 등 3개소 공원의 휀스 교체비 1억원 등 총 시설비에 금년도보다 30억 747만 2,000원이 증가된 61억 9,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공원부지 매입예산이 금년보다 28억원 정도가 증가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308페이지에 세교동 장미연립 옆 어린이공원 조성비 2억 5,000만원, 팽성 어린이공원 조성비... 놀이터공원이 되겠습니다만 2억원, 덕동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0억원, 배다리 유원지 토지매입 및 산책로 조성비 10억원,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반딧불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비를 비롯해서 아래에 있는 6개 공원 토지매입과 조성공사비로 해서 28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309페이지에 포승국가산업단지 공원녹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규모와 동일하게 2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원녹지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과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환경·교통·재해 등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에 공원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가를 해서 계상한 것은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른 여가선용과 쉼터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대의 당위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업무용 프린터를 비롯한 사무장비 취득비로 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는 산림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산림순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0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524만 7,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금년보다 96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산불진화를 위해 각종 장비나 재료, 여러 가지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2,0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그 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9,180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서 조림사업비와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진화 급식비 등에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계상했습니다. 특히,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산불예방을 위한 민간헬기 임차료가 도비 50% 보조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이 초기에 보고가 되면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1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는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운영의 인건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3명과 시간탁아강사 1명, 취사부 1명 등 인건비로 5,15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322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금년보다 423만 8,000원이 줄어든 1억 2,9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고, 행사지원비는 여성교육수강생 체육대회행사경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323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순재료비는 교육실습기구 및 작품전시재료비 등으로 1,297만 2,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즉 식당조리원인부임과 그 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 617만원 해서 총 재료비로 1,9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에 2,87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모범수료자 시상품 구입과 수료기념 작품발표회 우수자 시상금 등, 강사, 수강생, 자원봉사자와의 연찬회 비용으로 해서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종 여성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서 2억 7,77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금부담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취사원들의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서 1,7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보육아동들의 의료 및 구료를 위한 약품구입을 위해서 81만 6,000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325페이지에 여성회관의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대강당이나 체육실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소음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민간가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서 방음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주철배수관 교체공사와 팬코일유니트 교체공사를 위해서 총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종 여성교육에 필요한 자산 및 직원들의 사무용장비 구입비로 3,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7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억 4,907만원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가장 주된 세입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체 예산금의 9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 대불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1,4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과 의료보호행정비로서 사무용품과 여비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에는 각 시·군에서 영세민 의료보호 예산을 집행했으나, 제도개선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대폭 수정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759페이지에 세출예산은 거의 대부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진료비이고, 나머지는 의료급여 연장승인을 비롯한 의료보호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경비와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편성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3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는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2억 9,1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중 세입예산을 보면, 이자수입이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해서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1억 2,645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1,0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전년도까지 미회수된 금액을 징수하는 금액으로 1,500만원 해서 총 12억 9,145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764페이지에 세출을 보면 저소득주민보호 자체사업으로 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총 4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금년에 융자신청 실적을 살펴보면 33가구가 2억 8,950만원을 학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융자된 금액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증관계로 해서 실제로는 8가구에 6,650만원이 전세자금으로 융자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없는 한 융자실적이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녀 사회복지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회계자금의 사용효율성을 위해서 7억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회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고, 잔여금액 3억 9,145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족한 재원과 일부 정확하지 못한 행정통계로 인해서 어느 면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소외당하고 고통을 받는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예산으로 미흡한 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늘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우리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찰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의 산출근거를 보면, 수량은 18%가 증가됐는데, 총 금액은 1억 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팔게 되면, 우리한테 세입이 됐었는데요, 그것을 그냥 그 업체의 수입으로 해주고,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그만큼 삭감을 하고 줘요.

그 삭감한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대행업체에다가 그만큼 삭감한다고 했잖아요?

삭감한 내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월 정산을 해서, 만약 A업체에 2억원을...

그 업체가 어디고, 그 감소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대행업체에 그 금액의 혜택을 줬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은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 업체가 평애미화사하고 대행업체지요.

그 세부적인 내역은?

세부적인 내역이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설명서에도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었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1억 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억 440만원 줄은 내역,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그거 바로 답변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이 정도를 감하면 되겠다해서 한 것인데, 금년도 실적을 제출해드리면 되겠지요. 어느 정도 감했는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대행업체에 그러한 것을... 줄여준 만큼 다시 받아낸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수수료에서 감한다는 것이지요.

그 내역을... 물으신 거지요, 이정우 위원님?

그렇습니다.

업체하고 그 금액 내역을...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안 나오나요?

저희가 업체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중으로 돼요?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해서 답변서를 주세요. 1억 440만원에 대한 거요. 되시겠어요?

그리고요, 231페이지 정규교육 2억 1,792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내역에 안 나오네요? 정규교육 수입액 2억 1,792만원... 이 산출 내역 좀 알려주시죠?

이 내역은... 내년도 51개 과정 약 3,780명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회관님! 이 내역, 해서 드리시지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되겠어요? 정규교육 2억 1,792만원, 그 내역 됩니까?

여성회관장 장정숙입니다. 2003년도 여성회관 교육수강료가 주 6시간에 정원 20명 이하 과목은 8만 8,000원씩 잡고요, 주 6시간 정원 30명 이상 과목은 6만 4,000원, 주 4시간 정원 20명 이하는 6만 4,000원, 주 4시간 정원 20명 이상 과목은 4만 4,000원, 주 2시간 정원 20명 이상 과목은 4만원씩, 월 수강료를 잡은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 1,79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육으로 이러한 예산안을 잡은 거지요?

예.

지금 설명하신 교육수강료는 정규교육에 대한 산출내역이에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야간교육하고 이동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다 포함해서요?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를 봐주실까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도 농경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용인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유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임야 중에서... 전답으로 농사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7필지인데, 그러면 수입이 15만원밖에 안되네요?

네, 면적이 좁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림청 땅입니까?

아니지요, 시 땅입니다.

시유지? 그러면 이것을 재정... 관리안을...관리전환이라고 하나요? 회계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임야가 만평인데, 그 가운데에 농경지가 끼였다고 이것을 분할을 해서 넘길 때는 임야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분할을 안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예 그냥 산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에 농사를 짓지 말고 나무를 심으라고 여러 번 도전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불응을 해서...

불응을 해도 시유지니까, 이런 것은 산으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산 가운데에 있는 농경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공원 및 녹지점용료 14필지인데, 이것은 제법 수입이 많네요?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안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이, 한전 그리고 통신주가 케이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인상 쪽으로 가는 건데...

공시지가가 공원녹지는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5년치까지 변상금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임대계약을 해주고 매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지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공설묘지 식당 사용료가, 안중출장소에, 7만원씩 300회에 걸쳐서 수입이 잡힌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누락이 됐는데, 안중출장소 관내에 공설묘지 식당이 없어졌습니까? 운영을 안 합니까?

안중출장소 관내 청북공설묘지가 되겠는데요? 거기 식당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락이 돼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사용 급식수가 많이 줄어서, 세입이... 부분적인 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역까지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기존에는 이 항목이 올라가 있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빠질 수 없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전년도에는 7만원씩 세워서 있었는데, 올해도 식당을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쓰면 사용료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이 그만큼 누락됐다는 말인데, 말이 안되지요? 그런 답변은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세입예산을 어떤 기초로 세웠어요? 말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대로, 이 세입예산은, 전체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예산요구를 면에서 했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예산이, 7만원씩 300 회면, 상당히 많은 돈이 빠졌는데, 그럼 예산을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이것은 출장소에서 올리는 겁니까, 면에서 올리는 겁니까?

면에서 올리는 겁니다.

청북면사무소에서요?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중대한 착오가, 세입이 누락이 되는 건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많은 돈이 누락이 되면, 이 책자가 다 잘못된 거지요! 무얼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해요? 안되지. 세입이 분명하게 있는데, 누락시키고, 그럼 나중에 추경에 들어오는 돈으로 다른 사업한다고 올리려고 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런 것까지 하나 하나 빠짐없이 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행정통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사용료 써서... 300회를 250회로 올렸다던가, 나중에 남는 돈은 추경에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 전체가 아주 안 올라왔으니까, 근간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예산편성 심의를 합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발췌를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경에는 빠짐없이, 다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아니 추경을 미루면 안 되는 거지요. 세입이 있는데, 이 자체가 빠져서 예산편성을 다룬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예산 수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정예산을 해서, 이게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수정예산에 올린다던가해야지, 보고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항이... 세입자체가 목이 딱 있는데, 그 자체가 누락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가능하면, 다시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할 필요 없지요, 중지시켜야지...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7만원씩 300회... 7만원 곱하기 300이면 얼마입니까?

2,100만원... 그게 200만원이라도 올라왔으면 나중에 남는 돈으로 추경에 해서 쓴다고 하지만, 전체 목이 다 안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기 앉아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일방적인 거지.... 이런 거 인쇄돼서 올라올 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 계장님들이 매사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더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진행을 합시다.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으니까...

진행을 할 수가 없지, 목이 다 빠져서, 세입이 완전히 다 빠졌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요?

수정예산으로 해서...

지금 수정예산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적사항으로 하지요.

지적사항으로 해도 그렇지, 세목 이 완전히 빠졌는데,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거짓말로 예산을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앉아서 진행하면 안되지요, 똑같은 사람이 되지...

거짓말은 아니고요, 누락이 됐고, 착오에 의한 것이지 거짓말은 아닙니다.

착오도 날만한 게 있고... 300회인데 250회나 100회로 해서 올라왔으면 되는데, 목 전체가 완전히 빠졌다고 하면, 착오라고 볼 수 없지요. 계·과·국·기획감사국 다 거쳐서, 5번씩, 시장님 결재까지 다 거쳐서 올라오는 건데...

이 세입을, 가정복지과에서 다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서에서 총괄하는 겁니다만, 이 자체를 따지는 것은 안중출장소에서 총괄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전년도... 저는 뭐 압니까? 저는 초선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예산서를 놓고 비교하다보니까 저도 발견한 건데, 이런 것은, 예산에 관한 한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거치는 과정에서, 2002년도 것 갖다 놓고 단순비교해도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안 것이지..

사실은 그래서 추경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본에 철저해야 된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기본에 철저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미쓰(Miss)가 나거든요. 전년도하고 비교해봐서 했으면 이런 에라(error)가 나지 않았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부기가 되어있었으면 추경에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부기 자체가 완전히 빠졌는데, 세입 자체가 누락이 됐는데...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 관장을 해서 세입부서에 넘겨주는 자료 같으면,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세정과에서는, 이것을 각 출장소에서 받아서 취합만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지요. 잘못된 거지요. 변명이라고요.

어쨌든, 변명이 됐든, 실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확실한 것이 빠졌는데... 어떤 근간을 두고 심의를 해요? 더군다나 이건 세입인데... 세출은 쓸 거 안 쓸 거, 다음에 쓴다고 하면 되지만, 7만원씩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식당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에만 안 잡혔다 뿐이지, 그 돈이 증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위원장님 넘어가 주시지요.

예상된 수입이 아니고, 정확하게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정확한 수입은 아니고, 모든 게 예상된 수입이지요. 작년도에는 '300회 정도 이용할 것이다'해서, 7만원 그것도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되는 양에 따라서 금액도 조정될 수 있는 것인데, 평균적으로 7만원씩 300회 정도 사용한다고 한 것이지,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하게 되면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요.

식당사용료는 7만원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정된 거지요.

7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말은 막연한 말씀입니다.

음식 그런 것도 있고...

식당사용료니까, 7만원 정해진 거지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집행부의 관행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하는데, 세입발굴되는 것을 빼먹고 했다고 하면, 이거 예산심의하지 말아야지, 전체 금액이 다 틀려지는 건데, 안 그래요? 근간이 흔들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다뤄야 합니까, 국장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가 주시지요?

위원장님, 일단 진행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6. 25 참전전우회 참전기념비 건립 3,000만원, 이거 지난 추경에 부결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부결 되고, 의회의 뜻은 시민의 뜻인데, 내용을 그대로 해서 다시 또 올린 이유는 무엇이고, 또 저희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부결 을 시켜서 싸움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충분히 지난번에도 갑론을박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사정을 집행부에 얘기했는데, 장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사정을 해서 부결 을 시켰는데, 사전에 아무런 조율도 없이 또 이렇게 3,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 25 참전전우회 분들이 고령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그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나라의 근간도, 현재 이렇게 됐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더 사시겠느냐? 그분들이 바라는 게, 6. 25때, 국기가 흔들릴만한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한 것에 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그 욕망을 사실 저버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목적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평택시에서 하는데, 중심부에 위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부결 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이 참전비 건립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지요. 장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장소로 다시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셨나요?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평택호 주변에 세우게되면, 거기에 충원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보관광단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비를 세우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 윤정열 회장을 비롯한 6. 25참전전우회 회원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부공원에 꼭 좀 세워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뿌리치지 못해서 다시 올리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시민들께서 그분들의 바람을 수용해줘야,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높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장소를 부분적인 곳에 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탄에도 참전용사가 있을 테고 국내에도 있을 텐데, 지금 3개 지역에 충원탑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충원탑이야, 여기가 그 전에는 지역이 분리됐기 때문에 존재해 왔던 것이지, 통합이 돼서 충원탑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장님은 우리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고서라도 꼭 해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회의 부결 은 곧 시민의 뜻인데...

시민의 뜻보다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지난번에 올렸던 것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올렸던 건데, 그래서 그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과장님, 지금 참전용사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전동 주변에는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지요?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포도를, 지역별로는 파악된 것이 없고, 현재 6. 25참전기념사업회에 등록된 분들은 1,400여분이 되고, 북부나 서부, 남부지역의 전체회원이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바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쪽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연로하시고, 또 현장을 다녀보니까... 동부공원이 사실 도심의 공원이지만, 봄·가을로 거기에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소풍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분들은 전체회원의 뜻을 실어서, 평택호로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도 회장단을 만나서 평택호로 하도록 무수히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분들 주장은, 이 기념사업비를 만드는 1차 수혜자는 당신들이고, 앞으로 후세교육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니까, 우리들 의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방관하고, 그분들의 뜻만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이 저희 사무실도 수 차례 왔다갔고, 저희가 그 사무실에도 수 차례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꼭 그쪽에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것은 추진하는 사람들의 뜻이고, 이것이 거룩한 참전비가 된다고 하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히 다 참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지요?

저희는 6. 25참전기념사업회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회원분들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질문 을 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차량 구입비 2,500만원하고, 250페이지 보면 그 운영비를 5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인데.. 고엽제 후유의증이면, 고엽제 환자가 아니지요? 의심이 나는 사람들이지요?

예.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무슨 판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평택시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분들은 170명이 됩니다. 이분들은 거의 다가 정부로부터 후유의증 환자로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정부에서 후유의증 환자로 인정을 해줘도, 물론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병만... 후유의증으로 판정된 부분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후유증이라는 것은, 증증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 동안에 발견하고 판정하지 못하니까 보류를 하는 건데, 해마다 이렇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해서, 정부에서, 보훈처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후유증이라고 판정 받은 분들이 없습니다, 전부 의증 환자지...

그런데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운영비 500만원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사무실 출입을 하시고, 필요하면 회원분들끼리 모셔다가 병원에 가시고 하는데, 그런 기본운영비가 500만원이고, 금년도에 차량구입비 2,500만원 요구한 것은, 이분들이 보통 한달에 2회 이상 보훈병원에 가십니다. 이분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해서, 후유의증 환자분이 많은 다른 곳은 자치단체에서 봉고차량을 사드려서 이분들이 병원에 갈 때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어서 보훈병원까지 다려오는... 이런 복지시책을 다른 지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분들의 실태가 굉장히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봉고차량을 하나 지원해서, 이분들이 편리하게 보훈병원을 다닐 수 있게끔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국·도비 내시 신청할 때 이런 것도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실태를 보면 굉장히 안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자주 찾아오시고 저희도 자주 갑니다만, 후유의증 환자라고 하지만 외관상 봐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량 구입해주면,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운전사도 지원 안 해 드리기로 했고...

차 전체를 그냥 서브하는 거예요?

관리전환만 시켜드리면, 그분들이 운영을 일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전환은 안되지요. 시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전환을 합니까?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위탁시키는 거지요.

네, 김성환 위원님

249페이지 보면, 퇴폐·변태영업 합동단속 여비해서... 한 180만원 나왔어요. 이게 이발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용업소?

아닙니다.

퇴폐·변태 영업이면 어느 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이용업소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일반음식점도 포함이 되고....

세무서 뒤에, 신흥... 뭐라고 해야하지요?

그냥 방석집이라고 하는데...

신흥 방석동네... 가 있는데, 더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한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불륜이용업소, 세무서 주변 업소들을 단속하는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단속실적이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복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20일부터 2개월 동안 매일 단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쪽 회원들이 모여서 자정결의대회도 가진 바가 있고...

단속 결과만 말씀해주세요

단속결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 실적을 가져온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제가 퇴폐이발관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퇴폐이발관의 폐해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목욕탕이나 가서 깎고 하는 정도인데, 퇴폐이발관은 근본적으로 단속이 안되지요?

이용업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위생관련만 단속 가능합니다. 그 나머지는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경찰소관입니다.

합동 단속 안 합니까?

가끔 경찰 쪽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저도 일부 업소가 그런 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몇 차례 단속한 실적도 있습니다.

단속은 가끔가다가 매스컴도 타고 하는데, 단속결과 시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보면... 그러면 아예 예산을 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 나름대로는, 단속해서 경찰에 고발되고 하면... 처벌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하 벌금, 그러면 한 100만원 벌금 받고 나오고... 그 정도로 끝나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형식적으로, 만원씩 5명 3회 12월 180만원.. 단속결과, 단속되지도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낫지요, 왜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예요, 251페이지 보면, 평택에 등록된 장애인이 전부 몇 명입니까?

1만 1,000명쯤 됩니다.

1만 1,580명 정도됩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가 297명해서, 국·도비 지원 받고 해서 590만원인데, 작년에는 1,919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어요?

예.

그런데 1,919명에서 297명으로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2001년도까지는 장애인등록진단비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 국민이요?

아무나,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다 지원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장애인등록비를 지원해줍니다.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면, 2000년도에 진단 받은 분들이, 청구기간이 대개 몇 개월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제외건수가 많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수급자 진단만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더 줍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지요. 장애인의료비가... 이것도 작년에는 377명이었는데 100명으로 또 대폭 줄었거든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더 충실하게 지원해줘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장애인의료비는, 지원대상이 장애인 중에서, 의료보호 이중대상자입니다. 내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날 경우에 저희가...

줄어든 이유만 묻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줄인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보조금 내시를 금년도보다 적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현상입니다.

금액이 적게 내려왔다고요?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온 거지요.

금액이 적게 내려온 겁니까, 그 대상자가 축소가 된 겁니까?

어차피 복지부에서 대상자를 예측해서 보조금을 내시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금액이 같이 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줄여서 내려왔어도, 장애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작년 통계숫자를 봐서, 만약에 작년에 300명 받았으면 올해도,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대상자가 늘어나면, 저희가 분기별로 복지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추가로 보조내시를 받아서 지원 가능합니다.

더 준다는 게... 추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사항 더 없으시지요? 네, 김성환 위원님

그것은 254페이지...

안 되는데 운영비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근로자들이 몇 명씩은 꼭 있기 때문에...

상근하기 때문에?

난방비나 이런 것은 진짜 문제거든요. 한달에 100만원인데, 공공요금이나 난방비,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275페이지, 민간보육시설교사 특수근무수당 1억 8,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경비 성격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여성능력발전 시책추진은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을 올해 상정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작년도 예산을 보면 아마 가정복지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이 세워 있을 겁니다. 그 명목을 여성능력개발 시책추진으로 바꿔 가지고 500만원 플러스해서 1,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능력발전 시책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지도자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여성행사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이게 가정복지로 분리가 됐었습니다. 여성분야로 옮겨서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분야는 여성단체가 현재 16개 단체가 있고, 보육시설도 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보육단체 또는 상담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평택3리, 송탄에 외국인여성 대상 상담소가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관리상 특별히 일반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없는 성격상의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넣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왕 나오셨으니까 268페이지, 사랑의 부부 캠프 운영이라고 있어요. 700만원 예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이것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은 선정을 어떻게, 본인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무작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운영은 예산에 있는 대로 시비만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일부는 자부담, 또 일부는 시부담...

무작위로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홍보를 합니다.

전년도에는 몇 쌍이었습니까?

상반기 중에 100쌍을 했고요, 이번 달 계획에 또 100명이 있습니다. 50쌍 해서 100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청소년 교육환경개선 시책추진,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도 시책추진비로 다...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관계유지라든지, 불가피한 경우 대화할 때 쓴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식사비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환경 뭐 어떤 것을 위해서... 친목도모 같은 겁니까? 아니면...

예.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지만, 저희도 내부적인 여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런 관리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데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쓰이는 것이 더 낫지... 이런다고 교육환경이 개선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청소년단체하고의 어떤 우호적인 교류비용밖에 안 되는 건데...

단체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는 많고요. 아니 단체도 일부분이고, 우리가 타지역의 청소년 시책교류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라든가 타 시·도라든가 그런 데도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내역서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26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대한노인회 시지회는 임의보조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지요?

예.

그래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1,000만원 주기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회가 상당히 회원수도 많고, 또 앞으로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저도 십년 있으면 노인취급을 받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보니까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 새마을지회는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회에 1,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로당이 364개소 있습니다.

364개지요?

예.

그러면, 지금 노인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회원수에 따라서 7만 5,000원, 그 밑에 또 있나요?

6만원 짜리 있습니다.

6만 5,000원.

9만원.

9만원, 7만 5,000원, 6만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시지회에 내는 회비가 매달 만원씩이란 말이에요. 7만 5,000원 짜리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러면 1월에 7만 5,000원을 주면, 거기에서 12만원을 만들어서 노인회에 선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매달 만원씩 떼어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각 경로당에서 1년치를 한꺼번에 12만원을 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상황을 아시지요?

전에도 저한테 말씀하셔서 아는데, 선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회에서 선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태가...

아마도 그게 한 달에 한번씩 만원씩 내기가 불편하니까 경로회장님들이 ";1년 해봤자 12만원이니까 우리는 그냥 미리 내겠다."; 뭐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런데 이게 시당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회비를 또 시지회에 내는 것은,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저도 전에 말씀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만원씩 내시는 비용을 지회에서 별도로 거기 임원진들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또 지역의 경로당별로 다 환원을 하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각 경로당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준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지회에 보조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물론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자립기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지만 활동비 정도는 자부담을 하실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시기적으로...

그래서 경로당에서 1년에 내는 돈이... 한 364개라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12만원을 곱하면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가 100%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글쎄 그래서...

안 내시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7만 5,000원 받아서 만원 떼면 6만 5,000원, 6만원에서 만원 떼면 5만원, 그렇게 되니까.... 대한노인회를 가보니까 행사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그래서 1,000만원을 조정을 해서 노인회에서 그런 번거로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 중에 지원액은 노인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금,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나중에 자료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모범적인 경로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1년에 5군데씩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줘가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손학규 도지사가 노인정마다 온열치료기를 공급한다고 해서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 평택시에도 뭐 이렇게...

저희도 다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예.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온열기...

그것은 도에서 직접 구입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예, 김성환 위원님.

26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노인복지유공자 표창부상품이 있는데, 3만원씩 70명해서 210만원 계상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부상품입니까? 3만원 짜리 못 주게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통상 5월에 '경로의 날'하고 10월 '노인의 날' 때 두 번 사용하는 건데, 산출기준을 3만원 곱하기 70명 했습니다만, 인원수도 꼭 인원을 채우는 건 아니고, 그때의 표창 기준에 의해서...

부상품이 얼마짜리입니까, 주는 게? 3만원 짜리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내에서... 인원수는 저희가 좀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때 가서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계상을 하셔야지요. 3만원 곱하기 7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서 표창하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총무과에도 이런 부상품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그런 부상품을 주면 안 되는 겁니까? 노인들은 따로 부상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야가, 아시는 대로 과별로 표창인원이 쭉 있는데, 노인분야는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리를 시켰을 뿐이지, 통합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데 부상품은 똑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만 따로 필요한 것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 가급적이면 저희가 형평을 맞춥니다.

그러면 총무국 세우는 데서... 표창이 필요할 때, 그 부상품을 주면 되지, 따로 세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부상품을 줬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못했고요, 하반기 때는 인원을 줄여서...

아니, 부상품을 뭘 주셨냐고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왜냐 하면 저희 과에도 표창분야가 많은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5,000원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는 건데, 이게 참...

1만 5,000원이요? 1만 5,000원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부상품 못하지요, 1만 5,000원 이상 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경·조사비 이런 것에 1만 5,000원을 넘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못하는 것이지...

아니 경·조사고, 무슨 행사고, 1만 5,000원 이상 선물을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과 예산에 부상품을 1만 5,000원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총무과도 예산안에 1만 5,000원씩 세웠어요. 다른 경·조사가 아니라도 그렇게 해서 1만 5,000원씩 세웠다고요. 가정복지과는 더 어떻게 줘요? 안 맞는 거지요.

형평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네, 이규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263쪽에 밑에서 두 번째, 경로식당 운영에 9,000명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항인데, 실제로는 이 인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인구 수에 비례해서 안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항에 맞춰서 산출기초는 9,000명으로 이렇게 가감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급식인원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만 지원이 나가고,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든지 교회단체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식사해주는 데는 지원을 못나가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우리도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그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은 공익적인 시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북부·남부·종합사회복지관 3군데인데, 확대를 더 하려면 시비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공시설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운영상의 묘인데... 공공시설에 가실 정도 되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좋으신 분이어야 되고, 사실 가정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갑니다. 가보면 할머니들이 탁구도 치고, 에어로빅도 하고, 좋은 건 다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여유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그나마 교통비도 없어서 거기도 못 가고... 현재 어려운 사람들이 무료급식 받는 곳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중앙지침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침 이런 것은 충분히 자치단체장이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사에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면,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운영이 잘못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고요, 그건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에 264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아까 전진규 위원님도 질문 을 하셨는데, 사실 5개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지요?

예.

5개 경로당에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5개 경로당 선정하는 것이 또 바뀝니까? 작년도에 지원한 경로당은 안 하고, 금년도는 또 바뀝니까?

예, 순번제인데...

다른 데로 바뀌는 거예요?

예.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가보면 아가씨 1명, 복지사가 나가서 종이접기 이런 것을 노인들한테 가르쳐 주고, 노래 좀 해주고... 그리고 인건비가 거의 다 나가는데, 이런 것도 2,000만원이면요, 다른 경로당 수 십 군데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을... 정부에서 꼭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원씩 나눠주면, 혜택은 여러 경로당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능하지요. 충분히 가능한데... 원래 중앙에서부터 국비·도비 지원하는 지침이 ";몇 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운영을 해봐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좋은 말씀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대안 을 주셨는데, 내년에 그런 방법이 추가로 저희 재량권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진위면사무소 앞의 경로당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와서 혈압 한번 측정해주고, 뭐 혈압 측정하는 게 대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뭐...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나가도 하루종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주는 게 없어요. 나도 하루종일 있어봤어요. 같이 있어봤는데, 사실 4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느냐? 또 특정 5개 경로당만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느냐하는 회의감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부락산종합공원부지가 예산을 보니까 10억여 원 썼던데, 종합공원부지가 만평 가까이 되지요? 우리가 토지보상금을 다 주면 시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 소유주들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걸 노인들이 활용하면 안 돼요? 노인들 좀 등장...

지금 말씀하시는 매입이 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예.

왜 그러냐? 북부지역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그걸 원합니다. 부지를 확보해주면 노인분들이 가서 채소도 키우고, 콩도 키우고, 고구마도 심고 하겠답니다, 땅만 구해주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결정해주셔야, 내가 노인회장님들 모아놓고 ";우리시에서 땅 소유자가 경작을 못하도록 했으니까..."; 노인분들이 각 경로당별로 몇 평씩 잘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2,500만원은 어린이 날 행사지원, 어느 단체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개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금년 같은 경우는 8개, 9개 단체가 됩니다. 공동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를 1억원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합정동문화센터 지원금입니까?

예.

1억 지원해 가지고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3억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1년에 6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자체수입이 3억 정도 나오니까 3억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의 여러 가지 제한문제 때문에 1억만 세우고 나머지 2억은 추경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추경에 또 해요?

예.

한번에 필요한 경우는 다 해야지요.

그런데 재원을 여러 가지로 배분하다 보니까는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재원 있는데... 도에서 부결 을 안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또 없으시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안 280쪽부터 3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관계입니다. 청소사업대행 민간위탁... 금년도 71억인데, 2003년도에는 81억으로 약 10억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탁금액이 상향편성된 주요 요인이 뭔지, 아니면 요인분석을 타당성 있게 시에서는 검토를 한 건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건지, 인건비가 인상된 건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적용이 된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우리 본청지역에 청소환경미화원 134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10%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10% 정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9.2% 인상되어서 대행수수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 위에 보면 청소행정운영방법개선에 따른 원가계산 연구용역... 몇 번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예요? 투입되는 원가계산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산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물론 산정도 해야 되고요, 산정을 하고 나서 활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청소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로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늘어났는데, 사실 환경미화원이 그만두게 되면 충원을 못해서, 지금 상당히 청소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적정한 한 사람이 정말 적정하게 작업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원가를 분석을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청소 이런 문제도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을 봐서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그때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특수부분이고 해서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목적이 작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존 효과보다도 더 큰 효과를 얻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점점 줄여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뭔가를 찾으려고 용역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되려면 조그만 원가계산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평택시의 청소 전반을 가지고 제대로... 예전에 운영해오던 청소방법보다 개선된 것을 하려면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면 다음부터는 줄어 들어가는 것을 해야지, 임시방편적인 것은 가능하면 이렇게... 1회용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관계도 빨리 무슨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마냥 시본청에서 직영해가지고 잡음이나 막고, 민원발생된 것을 임기응변식으로 하려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뭔가 큰 타이틀로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보고,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류영청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시면요, 청소차량 대폐차가 있는데요, 청소차량 대폐차 4대가 4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년에 한번씩 바꿉니까?

내구연한이 도달되면 그것을 대폐차 하는 건데, 내년도 내구연한이 도달되는 게 한 4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시 소유차량 현황을 보면... 그 연한이 몇 년 정도입니까, 보통?

5년인데요.

그러면요, 잠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90년도부터 `95년도 차량까지 지금 교체해야 할 차량이 37대 정도 됩니다.

35대입니다.

아니, 거기에 보면 굴착기 2대하고, 페루이다까지... 내가 시에서 이것을 뽑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편히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노인문제나 교통문제, 쓰레기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잘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차후에 추경이 되든, 어떻게 하던지 '94년도 차량까지는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29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91쪽에 보시면, 적환장 연소재 처리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독곡동에 있는 적환장입니까, 아니면 군문동에 있는 적환장입니까?

연소재 처리비요?

적환장 연소재 처리비 및 적환장 비산재 처리비, 적환장 다이옥신 측정비, 적환장 소각시설 정기 검사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어디 것입니까?

군문동입니다.

군문동 거예요?

예.

그러면, 적환장에 평애미화사에는 다이옥신 측정이라든지, 그 비산재 처리비 같은 것은 안 줍니까?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행수수료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형수수료?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까?

예.

그럼 여기에 보시면, 연소재하고 비산재는 어떻습니까? 비산재는 특수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지요?

예.

그럼 여기 연소재는 또 뭐예요?

소각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산재는 뭐예요?

비산재는 방제시설.. 포집된 비산재라고 해서 지정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각재는 밑에 남는 소각잔재물이고요.

그러면 29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칠괴리 소각장 시설운영비 보면, 연소재 처리비가 있어요. 거기는 25톤을 갖다가 12개월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군문동에는 8만원씩 해서 30톤 12개월로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는 2,880만원이고, 칠괴소각장은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칠괴소각장은 하루에 30톤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군문동은 하루에 15톤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시설이 더 잘되어 있는데, 여기가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은 있어도,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지금 30톤을 다 가동을 못하고...

아니 그러면, 5톤 정도 태우는 거 아니에요?

예.

5톤 정도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왜냐 하면 480만원 정도 차액이 생겨서 그럽니다, 적환장 것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차액이 나냐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것은 설명 안 해주셔도 관계없고요.

그게 말이지요. 위탁처리비용인데, 위탁처리업체를 우리가 칠괴소각장과 적환장하고 따로따로 팀별로 받다 보니까, 위탁처리업체에서 약간씩 단가가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296쪽 봐주십시오.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비해서 1억 500만원이 나왔는데, 정밀조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고렴리하고 군문동하고 도일동 매립지 주변 오염도 조사하고, 쓰레기안정화 정도 등을 파악하는 정밀조사비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1개소 당... 필요합니다. 3,500만원씩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 질문 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군문동 쪽에서, 아마 파업이 들어가는 거지요?

군문동 쪽이 아니라 평택시 그쪽...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시 자체 쪽에서 '왜 이런 것을 의회에 한번 정도는 말씀을 안 해 주셨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15개를 복사... 과장님 이거 읽어 보셨습니까?

아직이요.

읽어보셨어요, 이거? 이거 국장님 하나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돌려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터무니없는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경기도 노동조합에서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니, 글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심각할 정도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안 드렸냐하면, 지금 현재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워낙 그게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하고 조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야기하세요.

위원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0쪽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이것을 일간지 기자가 나한테 줬어요. 토요일에 일간지 기자가 나한테 줬는데, 기자가, 아마 취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쪽에 보면 「신원무주택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한다.」해서 목적이 나옵니다. 대출한도 5,000만원,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자율 무이자, 그 다음에 경조 직업, 본인결혼 50만원, 시에서 다 부담을 시켜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위원들한테 한번 정도 의논이 있어야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물론 사전에 일용노조에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사실 이런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될 수 있는 거냐하면 수용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안되니까... 그런데 아까 점심을 시장님하고 같이 하시면서 ";내일부터는 평택시내를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러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류영청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청소장비에서 청소차가 실질적으로 대폐차를 할 차량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정수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2-30대 올리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청소과에는 6대가... 굴착기 1대하고 지게차 1대, 일반차량해서 4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독곡동에 1대 나가고, 아무 데도 안 나갔어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들으셨지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항상 청소행정과 나오시면 제가 금호환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 지금 꽤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금호환경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으며, 지금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금호환경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과 우리시와 또는 환경부 이런 단체간에 여러 가지 협상이랄까... 이런 진행사항을 예의주시 해주시고, 상당히 많은 부분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속 주민단체하고 환경운동연합 측하고 협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비가 어느 정도 들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거의 한 5억 9,000만원인가 6억 정도를 그쪽에서 ";조사비가 소요되겠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이, 주민들 혈중다이옥신 농도 측정하는 것만 해서 8,4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해서 계속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행자부차관 출신 이만희 씨가 환경부차관으로 와 있는데, 이분이 ";지방특별교부세를 한 3억 정도 받고, 나머지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 시장님도 환경부에 여러 번 출장을 가서 담당자들이나 과장이나 국장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교부세로 3억 정도가... 결정은 아직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에 아마 장관님이 결심을 하셔서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제시된 6억은 너무 많다. 지난번에 1차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면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것이 5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 2,800만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특별교부세 3억하고, 우리시비로 해서, 예비비로 좀 전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예비비 2억 2,800만원 정도 하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위원회에서 계약상대자로 누구를 결정을 했냐면, 서울대학교 환경계획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를 연구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3일경에, 금요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시에 안중문예회관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갖습니다. 조사자들이, 박사들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의문 나는 사항, 또 앞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항들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날 주민설명회를 끝마치면, 조사가 착수가 되어서 내년 6월까지 조사완료가 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일차적으로 간략하게 드립니다.

부지매입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지매입비는 회사측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억 5,000만원을 계약금조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회사에 종용을 하고, 여러 가지 법률검토를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8억 정도를 더 세워서 조기에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회사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방향이, 자기들이 이사가려는 화성군 마도에 있는 공단에서 여러 가지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자꾸만 미루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회사하고 이전 부지매입이 상당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회사에서 빨리 응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난번에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추진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지요?

그건 파기될 수가 없지요.

그런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를 조성할 수 없으니까, 협약이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지금 현재 회사에서도 협약에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1년을 더 좀 연장해달라.";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때 2006년도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은 ";2007년도 말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재협약을 맺자.";는 의사표시를 저희한테 해왔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재조사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대안 도 어떻게 다 마련을 해놓으셨습니까?

만약에 금호환경소각시설에 의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됐다는 게 분명히 밝혀지면, 이것은 국가적인 환경부 소관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국가적 환경재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폐쇄를 하거나 여러 가지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줘서 해나가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 이상입니다.

예, 8억을 세웠는데, 땅값이 8억은 넘지요? 재정 형평상...

전체 1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에 다 안 세우고, 왜 8억만 세웠어요?

저희들이 5년차로 해마다 나눠서 주기로 한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조기에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예산에도 이만큼 서야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됐으니까, 너희들도 조기에 빨리 이전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다음 전진규 위원님.

296페이지에 고렴리 매립지 배수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고렴리 매립지는 이미 십 여년 전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침출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고잔저수지로 침출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 배수로를 매입하는 비용이 한 7,000만원 되는데, 땅 지주들이 지금 동의 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동의 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땅값이 너무 싸다.";해서 동의 를 안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가면서...

여기서 침출수를 빼기 위한 배수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침출수는 우리가 따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배수로입니까?

그쪽을 통과하는... 배수로가 용수라든지,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라든가, 매립지를 경유하는 오염된 수 질의 물이 나가는 배수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가 왔을 때, 거기에서 넘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배수로이고, 침출수는 우리가 따로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세워있습니까?

처리비용이 세워있습니다.

항목이 따로 되어 있어요?

예. 침출수 처리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이라든가 공업...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공해업소는 우리가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을 경유해서 나가는 배수로는, 정상적인 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잔저수지가 농용수로 쓰이는 저수지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배수로를 만들어서, 그 배수로가 고잔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데...

배수로가 지금 있는데요, 지금 있거든요.

예.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편입된 농경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수로에 편입된 농경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배수로를 새로 내려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려는 게 아니고 기존 배수로가 있는데, 그 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침화된 부분이 있어서 복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 밑에 항목에 보면 고렴리 매립지정비 및 민원해소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것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이게 이제...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토하고 진입로, 지반이 침화되어 가지고 복토하고 농로진입이 어려운 데를 정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 3,0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로? 그래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우리가 투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환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군문동매립지 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분들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 일부는 협의가 됐는데, 제일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김동철 씨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매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협의가 안되면 시에서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 협의라는 것은 공식적인 협의보다는 그냥 '땅을 팔겠느냐, 뭐 하느냐?' 의사타진에 불과하고...

글쎄, 협의가 안되면 매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협의가 안되면 매입을 못하겠지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에서 강구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설득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방법을 논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도 세워지기 전에, 의회에서 결정도 되기 전에 우리가 ";땅을 얼마에 파시오, 얼마에 파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시에서 본인들이 합의를 안 해줬을 때는 강제수용할 수 방법이라도 강구해놓고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4억이나 예산 세우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안 팔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수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 매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워주시면... 해마다...

글쎄 협의가 되면 몰라도 협의가 안 됐을 적에는... 이게 계속 해마다 협의를 해본 거 아니에요?

예, 해마다 협의해 왔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단지 의사표시를 하신 것이고...

예산이 있고 협의하나, 없고 하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지요. 틀리지요.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산도 없이 그 민원인들하고 협의했을 때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관철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관철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글쎄 이것은 강제수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 수용이 안돼도 협의매수 하니까... 저희도 설득을 하던지 뭘 하던지 해야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안 한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시고, 왜 이런 건 못합니까? 다른 건 민원들이 못하게 하는 것도 다 시설결정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나 이런 건하고, 왜 이런 것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것도 일단 수용을 해도 맨 처음에 협의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의장 님,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설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민원이 생겼으니까 매입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해도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예산 세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분은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입되고, 한 분이 안되면 ...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원하는 사람들 것은 사니까요.

일부만?

그렇지요. 일부라도 사업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 것은 사고, 안 되는 사람은 예산이 되는대로 계속 설득을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바탕을 좀 마련을 해주시고, 국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산으로 가는 분뇨처리용역비는 우리 것 가는 거, 처리비용을 주는 거지요?

예.

예.

그 다음에 지방 의제 7,500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님? 302쪽에....

환경보호과장 박한식입니다. 지방 의제 21의 1년간 예산입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난 5일날 개원 하시는 위원님들께 의제 21에 대한 사업내용과 의제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산을 대개 5가지로 대비를 해보면 사무국운영비가 3,090만원, 홍보비가 360만원, 실천사업비가 3,400만원, 기타 600만원, 예비비 50만원 등 해서 7,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에요?

예.

이런 책자를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까?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건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글쎄 아직까지 잘못된 사항이...

평택시 행정의 잘못된 건 하나도 여기에다 반영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시 행정을 적은 것이 아니고요, 지구 환경보존차원에서...

그런 차원이 아니네요. 시 행정 잘했다는 것만 다 열거했는데요, 뭐... 그러면 내가 안 묻지요.

글쎄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해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거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명칭관계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자만 빠지고 명칭이 ' 의제 21 평택시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유엔까지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유엔에 얘기해서 내년도 2월에 고칠 예정입니다.

아니 명칭이야 유엔에 등록된 것하고 관계가 없고... 지금 이 책자 같은 것은 홍보성, 선심성 잘 했다고만 해놨는데, 잘못된 것도 가끔 반영을 해야지, 그래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잘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예.

환경친화적?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이건 평택항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입니다만, 62선석이 다 구축이 되어서 평택항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오염도도 상당히 심해서 해양오염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아, 평택항에 관계된 것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유해준 위원님.

303페이지, 시설비로 야생동물 이동통로 안내판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Eco-bridge인데요, 부락산에서 덕암산으로 건너가는 삼남대로를 횡단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로 옆에다가 자연으로 해서 나무하고 심어서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안내판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왜 하나?' 의외스러워하기 때문에 야생동물보호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등산객들이 그 통로로 이용하니까?

등산로하고 구분은 되어있습니다. 도보하는 데는 있고, 철책하고 숲에 쌓여있어서 동물만 이동하도록, 폭이 한 5미터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안내판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안내보고 갑니까?

그런 것 보다...

그래도 시민들이 좀 걷고..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동통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동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동물들이 이동할 때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산농장에 가다 보시면, 서해고속도로 보셨지요? 거기 가다 보면 서산농장도 그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동안내판이라는 것은 보고 가고 그러는 거지, 동물들 이동안내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시민들이 ";이것이 동물이동통로다."; 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도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자연학회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설계에 반영해서 만든 브릿지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브릿지도 아니잖아요, 안내판 표시하는 것이지요.

다 만들어서 '이 시설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한번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 사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타특별회계 764페이지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요?

50%나, 감소했는데...

융자금 감소된 거요?

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에 4억원이 사업비가, 융자금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쭉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38가구에서 한 2억 9,000만원인가요? 2억 9,000만원을 융자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서 내보냈더니, 여러 가지 보증을 농협에서 요구를 하고, 그런 과정 때문에, 결국은 8가구밖에 융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이런 것을 정부에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안되면, 사실 융자금사업을 하더라도.. 융자를 받는 영세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 돈 중에서 7억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2억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예비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 수준의 50%만 사업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사업 그대로 세워놓으셨다가 거기에 맞게끔...

예비금 3억이 있으니까요,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규제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그게 참 불편한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아무나 안 해 주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308페이지,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반딧불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2억원이 되어있는데요. 조성이 된다고 해서 반딧불이 생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사자꼴 약수터 부지 근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평택환경보호운동연합회라는 기관에서 부락산에 생육하는 식·동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반딧불 서식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 일부에 약간의 습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답으로 개간을 해서 사용할 때는, 반딧불이 죽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서 훼손이 안되게 하자는 취지로... 작년에, 평택환경운동연합회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글쎄, 여기에 나와있는데요. 반딧물 조성은 주위가 청정해야 되지, 거기 일부만 산다고 해서 반딧불이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이 되고 있다고요?

예,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반딧불이 서식을 한다고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환경단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글쎄,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것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얘기지, 서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서식지로 발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서식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서식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이렇게 됐을 때, 서식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서식지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환경21에서 거기를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것이지, 서식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포승국가산업단지 공원·녹지, 제초작업, 예취작업... 이런 것은 보조를 못 받나요?

금년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국가공단에 사업체가 전부 입주가 되었을 때는, 거기 자체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도,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비용 들여가면서... ? 한번 제안 을 해보셨어요?

시흥에서 이것을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시화공단을... 안 받다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래서 시설물이고 나무고 다 죽었어요. 소송까지 해서 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부터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인수받지 말아야 하는데, 법에 그렇게 규정이 딱 되어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인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2년간 인수를 안 받고, 2년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308페이지,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특수한 사례를 여쭙고자 합니다. 비전2동 문화촌...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동산교회 뒤에, 선경아파트 부근에요.

.....네, 말씀하세요.

태양관 생태집 아시지요? 그 근처에...

예.

거기가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잘 조성이 돼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유치원이 들어섰잖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네, 인근에 있지요.

그 어린이놀이터에 바로 붙여서 3층 건물을 크게 짓는데, 그늘이 든단 말이에요? 일반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일조권이 적용되는데, 제가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무슨 문제를 제기 하냐면, 그 어린이공원 남쪽에 미끄럼틀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설치되어있는데, 거기에 3층 건물을 지으니까 그늘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눈이 녹지 않고 응달이 지니까, 애들이 못 놀 것 아니냐? 건축허가 들어 올 때... 비록 건물은 없지만, 어린이놀이터가 공공시설인데,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협의는 안 들어옵니다.

당장 시설이, 겨울에 응달이 져서, 주민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조권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애들이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주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뭐냐면, 따뜻한 곳으로... 미끄럼틀을 비롯한 각종 놀이시설을 양지바른 곳에 옮겨달라는 건의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반영이 전혀 안됐어요. 옮기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한테 물려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관계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회의 때 저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