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최홍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방세 추가징수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지원 및 변동분, 일부 집행잔액 감액편성, 상수도 노후관 개량 지방채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국ㆍ도비 등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지방채 상환기금조성, 반월 소방청사 신축 등 기존 예산의 부족분과 관촉로 확ㆍ포장공사 등 도시계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24억 8,500만원보다 1.5%가 증가한 2,359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59억 1,100만원보다 1.4%가 증가한 1,986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5억 7,400만원보다 2.1%가 증가한 373억 5,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 입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5억 7,100만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9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21억 2,300만원으로 총 26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1억 1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5억, 연금부담금 그리고 연금급여보전금에 6억 7,100만원과 8,500만원 삭감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에 2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2,500만원 감액하였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및 계룡출장소 부담금에 5천만원과 4억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에 5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은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비에 1억 6,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10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경로연금 5억 9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700만원,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 6천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주거급여에 9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및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를 각각 1억 800만원과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 산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취암제2지구 진입로 개설, 연무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화지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내동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5억, 관촉로 확장공사에 10억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억 2,2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이 국ㆍ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15억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제개발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0억 7,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보행형 관리기 공급 및 친환경비료지원에 각각 1억 4,100만원과 5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후미등 설치에 7,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를 1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인건비 7,200만원과 제초기 구입에 차량용 제초기구입에 7,200만원과 6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및 기타는 반월 소방청사 신축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비비에 2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3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5억 7,400만원보다 2.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채 급수수익이 1,500만원, 상수도 신설공사수입 4천만원, 지방채 차입 6억 3,800만원 등 6억 9,300만원의 세입으로 상수도 급수신설공사비 4천만원과 노후관 개량사업비 6억 3,300만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5,2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징수금 1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 환지청산교부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경이 없고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을 세출예산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홍묵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 까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