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1차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과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밀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3일부터 7일간 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와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지적건수 41건으로서 전 부서 공통사항 1건, 기획감사담당관 5건, 공보경영담당관 3건, 총무과 4건, 세무과 4건, 회계과 3건, 사회복지과 5건, 문화체육과 4건, 지역경제과 2건, 종합민원과 1건, 보건소 4건, 읍면동 5건입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시정요구사항 13건,단체장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1건입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12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되겠음을 말씀드리며 부서별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상원 간사께서 보고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67회-총무 제1차) 예상원 위원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이원효입니다.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간담회시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올리면 제증명등수수료징수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에 목적이 있고 제증명등수수료 요율이 물가안정 등을 고려 장기간 인상하지 못해서 각 수수료 요율이 현실화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방재정에 다소 도모코자 원가보상율 80% 이상 산정을 했으며, 다음 신설된 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 경찰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증명등 수수료신청 등록수수료를 감면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골자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마지막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제증명수수료요율은 현 정부 출범후 100대 과제에 속한 사항으로 98년 이후 지금 까지 158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수료요율을 원가상승 요율에 의해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금회 조정코자 하는 사항은 총 22개 항목으로 써 폐지가 6건이고 개정되는 것이 1건입니다. 본 사실증명 실적에 관한 증명부터 유인물을 보시면 저희들 현 행정수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제증명수수료를 일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3건의 의안은 모두 지난 11월21일 제출되어 11월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등은 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먼저 그 입법의 적정성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수수료요율 현실화가 타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과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수수료 현실화는 요율측면에서는 크게 인상된다는 뜻으로 느껴지지만 실제 현실화되는 수수료금액을 살펴볼 때 결코 주민에게 경제적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증명들 대부분이 빈번하지 않게 발급되고 그리고 소수의 주민이 특정의 경우에만 필요로 하는 바 이 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에게 결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12일 일간신문에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수수료인상에 대해서 주민이나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들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청취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신문에 입법예고가 되었다 했죠.

예.

시민으로부터 무슨 반응이나 조례에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재 건의나 이의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서 저가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98년 이후 현 정부 들어서 100대 과제로 선정결과 158개 항목 일반시민이 자주 접하는 민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는 기 일괄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할 민원업무는 평소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민원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전체 공고한 이후에 이의나 건의된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 배 넘게 인상이 되었는데 역시 그중에는 꼭 필요해서 하는 극소수의 필요한 분들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한 부동산 소유사실 확인증명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떻든 우리 시 아닌 다른 시군의 수수료요율을 한번 비교 해본 적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도 전체 시군 뒤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진주, 진해, 거제, 통영, 남해, 김해, 함양, 함안은 기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한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들 요율이비슷합니다. 그리고 큰 시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적은 것도 있고 여타 시군은 금년 이번 정례회의를 기해서 일괄 타시군도 조정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른 시군 요율에 비해서 무리한 것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동사무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현재내일동사무소는 관아를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동 384번지 부지에 건물 1동이 있는데 이 건물을 매입을 하여 관아 짓는 주위 조경 및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이동사무소 진출입도로가 협소하고 인접건물이 상당히 낡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도로확장 및 주위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이동 1193-17번지외 3필지 건물 5동을 매입해서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주변정비사업에 편입된 부지 5필지를 매입해서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처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기산택시지구내 용토폐지된 상남면 기산리 1450-8번지외 7필지가 현재 나대지로 있습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으므로 주위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이를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존 부적합재산인 부북면 운정리 479-4번지 구 부북보건지소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외 9필지 5,920.2㎡, 현 가격은 2억5,854만2천원입니다. 건물 2동에 258.45㎡ 3,429만9천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매각토지가 9필지 2,027.4㎡, 가격은 2억4,256만9천원 건물은 1동 172.13㎡ 2,495만8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와 같이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보고서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서 제안설명과 같이 내일동내이동사무소와 공설화장장주변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재산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보나 공설화장장 주차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은 만일 있을지도 모를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듣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존부적합을 사유로 매각하고자 하는 구 부북보건지소는 공유재산으로서 제대로 관리되어야 할 재산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대해 그 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 매각 또는 공공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몇 차례나 지적을 한바 있어 이를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차원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처분 계획안이 적정성 측면에서는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보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이동사무소앞 토지 내이동 1193-17 과 38, 33 이 3필지가 동사무소 앞에 있는 집 가게하고 전체입니까?

예.

이것 밖에 안됩니까? 전부 다 합쳐 192평

도면을 보여드리면 농협 현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농협 바로 앞에 있는 이건물입니다.

그 전체가 전부다 입니까?

예. 전체 다입니다.

그리고 화장장관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화장장을 본 위원 생각도 그랬고 전부터 화장장부지를 언젠가는 화장장을 여기서 옮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고 또 어느 때에 따라서는 옮기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검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화장장 부지를 거기에 또 사고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화장장이 여기서 완전히 고착화된다. 옮길 필요 없이 고정적으로 있게 된다라는 인식을 주기도 쉽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와 소관 과는 다르지 싶은데 그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화장장을 다른데 물색해서 옮겨본다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업무를 몰라 사회복지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지금 들으셨죠. 전혀 옮길 계획이 없는지, 고착화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 차제에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물색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옮기려 하면 어떤 지역적인 사전 동의부터 얻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옮긴다 하는 것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는 장기적으로 봐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적으로 옮긴다, 안 옮긴다 이 시점에서 제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개적으로는 어느 지역을 보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을 한다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어떤 시민의 저항이나 그런 것을 접해본 적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이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매입관계에 있어서는 부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쪽에서 사달라고 건의한 사항이고 현재 주변에서 저항이나 반대말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향후 만약 있을 시에는 타 지역 화장시설하고 우리지역 현실하고 전체대비 사전에 그런 사항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석에 섰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지난 감사때 잘 아시다시피 2억9천만원인가 화장장적자가 났죠. 지금 현재 화장장 운영자체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공설로서 하기 때문에

그것 알고는 있는데 장사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또 주차장도 돈주고 사서 넓혀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익도 좋기는 합니다만 이용하는 적정수수료 인상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민의 돈만 자꾸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화장장을 옮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이 바로 그 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는 다소 돌려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옮겨야 하는데 잘 알다시피 주차장부지를 땅을 사두었다 뒤에 매각처분을 돈 받고 하니까 매각처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우리가 화장장이나 흉한 부산당감동처럼 흉한 이런 시설을 했던 부지를 매각할 때는 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천원을 주고 사 가지고 200원, 300원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돈을 자꾸 들여서 우선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에 있다면 이것을 사둔다는 것은 어떨는지 해서 과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화장장 현 주차장이 협소합니까? 그 상태대로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주변 땅을 조금 확보하려하는 것은 첫째, 장사등 법률에 의해 화장유골 처리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전부 다 유골을 지역의 산, 들, 강에 뿌려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 확보해서 무단 투기하는 유골을 근절시키려 하고 있고 또 아울러 대기 및 수질, 환경오염을 예방시키고자 그런 점에 착안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관계는 현지 부지시설이 40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현재 유족 한 가구에 15대가 온다고 생각할 적에는 1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화장로가 3기입니다. 만약 3기를 한꺼번에 할 때는 적어도 조문객이 많이 오면 주차해야 할 차가 50대 이상 주차해야 하는데 사실상 편의시설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또 그 앞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개설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화장장 보는 입구가 막히게 됩니다. 도로가 상당히 숭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나 전체 여건으로 봐서 화장율 자체, 전체 장사 등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태 주변장소를 확보하면 상당히 편의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인식변화도 같이 겸해줘야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용역 의뢰할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나무도 심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주차장하고 그렇다고 화장장자체를 확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장장안 "로" 그 자체 내구연한을 3 내지 5년밖에 안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매 3년마다 화장로를 바꿉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3 내지 5년 정도 되면 바꾸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가서는 다음에 검토할 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혐오시설 이 자체를 인식변화도 시켜주고 환경을 같이 정비하려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기가 언제 인지는 모르지만 화장장은 옮겨야 된다는 것 대다수 동감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의견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면 옮겨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화장장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우려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화장장은 사실상 너무 주변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혐오라 하는 인식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주변환경을 옮길 때까지는 일단 누구나 편의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저희들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옮겨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구태여 주차장 확장사업을 이 시기에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해 주변환경을 가꿔줘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계획을 올리실 때 지적도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김병식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하여 묻겠습니다. 신화반점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죠.

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 보건소 내일동사무소의 서쪽도로죠, 부지 그 자체가. 상당히 넓은 도로 아닙니까?

도로부지 아닙니다. 일부

그 위에서 도랑이 내려오는 구거가 있는데.

시유지와 구거입니다. 복개한 것입니다.

복개한 것이 있고 도로 일부 올라가는 길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었지만 실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는 건물 옆에 새로 도로를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쪽에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길을 이용하고 지금 이것을 통행을 없앤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겠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때문에 차를 세운다든지 해서 이용을 안 하는데 만일 그 도로를 소방도로가 완전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진출입로를 원활하게 해버리면

이해관계로 그 사람들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고

안 그럴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땅을 산다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근처에 가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고 봤더니 우리가 사려하는 집 이것하고 합쳐서 있던 것을 통행을 못하게 하고 새로 난 그 옆 새길로 다니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던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것이고 차라리 관아계획을 조금더 축소를 한다던가 그런 것이 낮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건물이 없는 것 같으면 그 도로로 전부다 통행하리라 봅니다. 그 건물 때문에 커버가 되어 있으므로 시야가 가리고 옛날부터 다니던 관행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괜찮겠다.

지금 현재 차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지역사람들과 협의도 한번 해봤겠죠.

내일동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손동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동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중에서 일련번호 9번입니다. 부북면 운정리 479-4번지 현재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 번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잘알고 계시다시피 폐지된 부북보건지소의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북우회도로를 내는데 이사를 해주어야 할 대상자가 일시에 6개월 정도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부북면 노인회관을 현재 농협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처지라서 이 건물을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의논이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재산관리상 일시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비워주지 않아서 이 건물이 매각대상 건물로 들어 왔습니다만 당분간 이 건물을 비워 가지고 공공건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만은 심의를 보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방금 손동식 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중 부북면 운정리 구부북보건지소의 매각 건은 시일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심의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계획안중 부북면 운정리 구부북보건지소의 매각 건은 시일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계획안중 부북면 운정리 구 부북보건지소의 매각 건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공유재산계획안중 부북면 운정리 구 부북보건지소의 매각 건을 제외한 내일동내이동사무소 시설확충등을 위한 취득과 상남 기산택지 지구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의 건 등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동내이동사무소 시설확충 등을 위한 취득과 상남 기산택지지구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의건 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전체 총괄입니다. 전체 기금명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설치목적은 저소득 자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1월14일 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2년말 현재액이 전체 1억6,800만원입니다. 내년 200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1,100만원, 지출이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 전체 1억6,8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기준은 1인당 중학생 경우 일반15만원, 특별 25만원, 고교생 일반 20만원, 특별 3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 자녀중 모범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입니다. 그 중 지원기준에 보면 특별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지원대상자 중에서 학교에서 입상자라든지 특별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액 내년 2003년예산액 1억7,878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유인물 수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1,100만원 되었는데 기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밑 이자 1,1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밑에 적립금이자 밑으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자 예산액 1,100만원가지고 전년도 예산 1,119만8천원으로 운용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부분에 이자수입 그것을 가지고 내년 장학금으로 2003년도 1,100만원. 작년도에는 1,119만8천원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1,119만8천원 보다 적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은 1억6,7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1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억6,778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회개발비중 보상금에 1,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장학금지원 중학생 28명, 다음 중학생특별 2명, 고등학생 28명, 고등학생특별 2명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적립금은 1억6,778만5천원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조성액은 전체 2002년도까지 전체 시비는 1억6,721만1천원이 되겠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은 전체 7,312만원으로 집행액은 연도별로 되어 나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전체 구분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근거법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 자활 자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95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운용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시비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1억6,763만3천원, 2002년도 1,119만8천원 전체 1억7,8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저희들 1,100만원 장학금을 기 주었습니다. 2002년도 현재 연말까지는 1억6,7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보관도 같은 금리로 계속 보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종칙 부분에 있어 기금명칭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 기여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1월1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2년말 현재액이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2,300만원 보고지출도 2천만원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말 현재까지도 5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지원금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노인복지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해서 적이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노인을 위한각종 사업추진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그 부분에도 수입부분에 전체 합계액이 내년2003년도 5억5,327만9천원입니다. 증감은 전년도에 비해 2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입란에 보면 융자금 회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정보고를 하겠습니다. 숫자명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자부분에 2,290만3천원 그것도 명기가 잘못 되었고 적립금이자 그 부분도 예산액을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출 면에도 내년도 고유사업 목적에 전체예산액 2천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 5억3,3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분야로서 기금적립금이자2,296만4천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2002년도 이월금은 5억3,03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년도 예산에 비해296만4천원이 더 증가된 예산은 내년도 5억5,3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개발비 민간이전 전체 노인 사업추진에 2천만원 계상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타 적립금으로 5억3,3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액은 없습니다. 전체 조성금액이 현재까지 전체 5억2,623만1천원으로 집행액은 내년에 2천만원을 집행하고 전체잔액은 5억623만1천원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 내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써 근거법규는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설치목적은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설치년도로서 사회복지과가 운용관서가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시비출연금 및 이자수입, 각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입니다. 2001년도, 2002년 합해 전체 5억2,623만1천원이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2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 5억623만1천원으로 계속 기금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명칭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29조, 32조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의 목적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사업에 지원토록 하고 설치연도는 2001년4월24일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2년말 현재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 수입금으로 5,3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 전체 1억1,6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 기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사업에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현황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6,305만원과 출연금 5억으로 해서 5억과 그 다음 이자수입 260만원을 가지고 전체 1억1,565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260만원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현재 적립금 아직 5억이 미달되어 지출은 현재 없습니다. 계속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이자 260만원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이월금 6,305만원과 다음 시비출연금 내년에 5천만원 하여 전체기금 세입합계액은 1억1,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적립금이 아직 부족하여 계속 1억1,565만원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2001년도에 설립되어 전년에 시비출연금 5천만원, 다음 지금까지 1천만원 되어 있고 이자수입 305만원 전체 합해 6억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고 기금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구분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근거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29조, 제32조.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가 되겠 습니다. 설치목적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운용관서는 사회복지과로서 재원조달은 시비출연금 및 이자수입, 각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입니다. 2001년도 1,045만원, 2002년도5,260만원 전체 6,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기금으로 계속 보관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이 오후 1시부터 심사되겠지만 검토보고는 이 자리에서 일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제출된 기금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기금예산 총규모는 보고서 하단에 유인된 자료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억7,6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0억9,400만원에 비해서 1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되어 운영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사업을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정화한다는 것이고 또한 예산과 기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여 시재정 운영이 경직화될 소지가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금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타기금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나 노인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서는 다소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나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기금과 예산에서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사업과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은사업명칭만 달리할 뿐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업임에도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 지원되었거나 중복 지원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지며 둘째, 기금사업은 기금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기금원금으로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기금운용방식입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02년도에 체육단체보조금으로 9,32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2년도에 발생한 기금이자는 2,631만6천원이라고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또한 기금으로 집행할 사업비는 1억원이고 발생될 기금이자를 2,649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은 2002년도의 경우는 6,688만원을 기금원금에서 지출하였고 2003년에는 7,351만원을 기금원금에서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이자외 기금원금으로도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것은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리, 비합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셋째, 타기금조성관리조례는 기금조성목표액과조성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관리조례는 기금조성목표액과 몇 년간, 언제까지 조성한다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안강구가 요망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 모두가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 기금이죠.

예.

그런데 조례의 목적, 전문위원도 지적해둔바 있습니다만 조례가 정한 목적에 첫째 부합되는 기금을 적립해야 되고 사용도 목적을 거기다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운용의 예산내용과 조례가 정한 특별한 목적이외에는 거의가 일반회계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왕 혼돈이 되고 또 이 기금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해도 될 것을 기금예산에 넣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노인,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만들면서 각기 정한 조례를 목적과 목적금액을 한번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조례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기금조성은 조례로서 우선 기금조성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자체는 그 목적에 준해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을 제출 받거나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집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말씀대로 혹시 일반회계 집행하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목적이나 그것을 보통 일반업무보다 잊어버리기 쉽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그 조례를 기금운용계획을 만들면서 조례가 정한 목적과 한도금액 이것을 한번 봤는가 물어봅니다. 꼭 기금을 관리할 때는 조례를 한번 씩 보십시오.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조례를 전혀 무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의 경우에 조례가 있으니까 보시고 이 노인복지기금이 조례 한도액이 5억이 아닌가 싶은데 5억3,300만원이 되는데

5억이 맞습니다. 나머지 5억 이상 금액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설립목적이 5억 같으면 2003년도 5억3,300만원이 되면 조례의 한도금액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조례기금은 5억까지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3,300만원 되어 집니다. 3,300만원 그것 가지고 목적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이 표를 보십시오. A+B 2천만원 쓰고도 300만원 남아 5억 3,300만원이 되고 전년도에도 5억3천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이 5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운용계획안이 2002년도말 현재액 A가 5억3천만원이고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300만원, 지출이 2천만원, 증감이300이 남는데

지출자체에서 2천만원있기 때문에 증감은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액이 A+B하여 5억3,300만원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3년도 말은 그렇게 안되어 집니까?

예,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목표액 5억을 넘어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넘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조성은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다른 재원으로 받지 않더라도 나머지 돈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목표액을 초과하면 순수 이자발생액만 그렇습니까? 2003년도에 적립하는 것도 있은 것 같은데.

적립금은 없습니다.

그럼 2003년도 지출을 더 하죠. 5억 안 넘도록. 일단 운용계획은 넘습니다. 5억3,300만원으로 넘어가죠, 2003년도 말에는.

5억3,300만원 수입예상합해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조례의 목적이 정한 금액보다 한도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됩니까?

조례기금은 5억까지 형성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발생을 가지고 조례의 목적대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은 노인복지기금은 이자가 있거나 수입이 되면 5억만 가지고 있거라 이 말입니다. 5억만 가지고 그 안에서 운용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목표액이 5억인데 기금에서 많이 해 가지고 목표액 초과할 필요 없다 이 말이고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2천만원 2003년도에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도 2천만원 했죠.

예.

정산을 합니까?

정산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산한 정산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산출내역상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그냥 노인회 사업추진 하고 2천만원 해뒀습니다. 노인회 단복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려니와 정산을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예산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노인회로부터 이 2천만원을 줄 것이니까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제출하도록 해야만우리 시가 권위도 쓰고 주고 나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쓰고 이런 제한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색도 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이라 하더라도 기금을 주는 목적에 정한 사업명칭을 무슨 무슨 사업에 노인회사업 뭐 뭐 뭐 얼마 해 가지고 2천만원 줍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것 모두 훈련이거든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준다고 해서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어디 어디 뭐하는데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 저 업무를 다봐서 그렇지만 밑의 계장이나 계원 이런 분들도 그런 취지를 알아주어야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죠.

예.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4.5%인줄 알고 있습니다.

공히 세가지 기금다 4.5%입니까?

예.

조례에 보면 가장 놓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는데 4.5% 이상

현재는 최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체육진흥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협의를 잘못해 오후까지 회의를 하여 송구스럽게 여깁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밀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과 운용관리를 위해서 현재 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00년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회말우리 시의 체육진흥기금 잔액은 3억3,300만원으로 예상을 하며 내년도에는 2억2,600만원의 수입으로 약 1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나면 1억2,600만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적어도 4억5,900만원을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 수입에 2억2,600만원은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 예산으로 여기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의 총 기금의 예산총액은 5억5,960만6천원이며 전년도예산액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억2,631만6천원에 비해서 내년 말이 되면 1억3,329만원이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출 또한 예산액이나 전년도예산액, 올해 예산액이나 증가는 같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이자수입이 2,649만원으로서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을 기준해서 이월한 금액이 총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3억3,3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로부터 기금을 받아 가는 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예산액이 5억5,960만6천원 되고 금년도에는 4억2,6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1억원 가량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9,3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 기타 도합 계산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총액과 결과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2001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 내년도까지, 내년도에는 3연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액이 4억2,631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우리시가 기금을 출연해야 될 것이 4억원, 이자수입이 2,631만6천원입니다. 집행액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9,32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연말에 3억3,311만6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밀양시체육진흥기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0년도에 기금을 설치목적이나 조례에 의해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올해 말 현재 참고적으로 3억3,311만6천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보고 건은 당초 저희들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12월11일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정의 차질로 인해 집행부에서 11시에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2003년도 소요예산 내역에 의해서 2003년도 예산이 편성 현재로 되어 있죠.

기금상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더라도 협의회를 했다니 다행이고 우리 조례에 보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이 사업이 2003년도의 각 단체, 각 학교 배드민턴 또는 축구 등 단체의 소요예산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안하지만 내년도 사업요청서를 현재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각 단체로부터

예.

그 단체로부터 받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기금운용협의회죠. 밀양시체육진흥협의회 그것을 오전에 개최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협의요청서에 의해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말이 이상하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협의회는 뒤따라서 하게 되는그런 문제로 된 것 아닙니까? 앞뒤가. 어느 것이 먼저 따랐어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물론 예산의 입장에서 시가 우리기금에서 나가거나 또 일반회계에서 나가거나 간에 예산규모상 지원의 여부를 확정짓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일단 협의회를 예산편성이전에 거쳐가 지고 확정된 것을 예산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져야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목적에 보시면 알지만 체육기금자체가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꿈나무육성이라든지 밀양의 체육을 위해서 또는 사회체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가맹단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을 사전에 심사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또 협의회를 거쳐서 통과를 시켜서 한다면 다 같은 돈을 주더라도 훨씬 더 밀양시를 위해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절차상 옳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또 받아들이는 방향이 상당히 심도 있게 그런 협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작은 돈이지만 기금 중에서 9,293만5천원이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돈이 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금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미리 거쳐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병식 위원께서 질의한 기금의 조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더 묻겠습니다. 조성과 운영관리조례라고 하는 것은 진흥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며 쓰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하느냐, 관리하느냐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것 앞서도 다른 기금을 하면서 기금에 관한 사항이 나오면 담당실과장이나 해당과에서 일반 본 업무를 하다보니까 기금조례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조금 부실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다룰 뿐이니까 쉽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역시 밀양시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종의 목적자체가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 정하고 그 다음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지원되는 국도비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거의 1, 2는 맞습니다. 3에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단체에서 시의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수탁관리하여 얻은 수입금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3항의 체육진흥을 위한 비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끝까지는 살피지 않았는데 지금 체육회단체가 체육진흥을 위한 비영리공익법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 사람들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비공인 소위 비영리체육단체에 그 돈이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진흥자금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 수입기금은 이 기금으로 수입이 되어 기금으로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지 그것을 바로 체육회에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금 자체에 대한 정상적인 수입이 되었느냐, 지출도 정상적으로 되었느냐 하는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꼭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바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은 어디에 예치하고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예치기관의 최고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금리인데 지금 몇 % 받고 있습니까?

6.2%입니다. 2001년도 분은 6.2%, 또는 5%에서 5.2%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6.2%입니다.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유인물에 나타난 2003년도 소요예산 내역인데 자부담이 있는데 2002년도에도 자부담내역에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이 학교나 학부모나 후원단체에서 자부담을 했는 지에 대해서 정산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자부담을 한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실제 확인은 어렵습니다. 직접하지 못했습니다.

기금지원내역만 정산서를 받고 자부담에 대한 내역은 정산서내역이 없습니까?

지금 받은 사실은 없고 올해 처음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한 내역은 제출하도록 공문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액 지원내역은 이렇게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산서를 한번 보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원을 더해드리고 잘못하는 곳은 적게 드리는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9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제증명등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원가계산 결과 수수료요율, 효율화 등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에 대한 계획안으로써 내일내이동사무소 주변과 공설화장장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과 상남면 기산택지내 용도 폐지된 부지와 구 부북보건지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부북면 운정리 구 부북보건지소의 매각 건은 심의보류 하고 내일동내이동사무소 시설확충 등을 위한 취득과 상남 기산택지지구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및 기금조성관리조례에 따라 2003년도 각종기금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등에 대한 계획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상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