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헌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6일 이복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아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2년 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아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환경보호과장 김종선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쇄비, 우편료와 334페이지의 자연보호에 따른 현수막 등 홍보제작비, 사무실 프린터 및 복사기 유지관리비.335페이지, 기타업무 추진에 따른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와 기록 보존에 따른 사진·필름·현상비,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용지구입비.336페이지, 공해측정 장비유지비, 지도·단속에 따른 급식비 및 제복구입비 등으로 6,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폐수·대기 준공에 따른 현지확인 여비로 120만원, 가동개시 완료에 따른 폐수검사 의뢰 144만원, 야생조수 보호 및 부상조수 보호규제 여비 120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 120만원, 공해배출업소 시·군·검·경 단속여비 200만원, 기본배출 부과금 현지 등 국내여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공해측정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264만원, 기름 유출사고 방제용품 구입비로 306만원을 계상했으며, 33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에 따른 인부임 및 급여 등으로 1,011만 2,000원, 사무실 보조원 급여 등 수당으로 845만원, 환경감시원 인부임 3명에 급여 등 수당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고 조수보호원 인부임으로 급여 등 수당에 1,0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요원 자연보호교육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과 부상조수 진료보상금으로 90만원과 19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푸른아산 21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야생조수 증식방사에 따른 재료비로 도비 50만원, 조수보호원 배치에 500만원, 부상조수 진료비 보상에 60만원, 자연환경 시범업소 운영비 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천공펀치 구입에 40만원,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따른 차량 손해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41명에 대한 급여·수당·피복비 등으로 12억 1,4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9,945만 5,000원을,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쓰레기 불법배출 경고판 제작에 300만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재활용센터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로 18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80만원, 청소차고 및 음식창고 전화요금 120만원, 음식물재활용센터 재활용창고 전기요금으로 7,200만원을, 상하수도요금으로 음식물재활용센터와 재활용센터 요금 90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불법배출 야간급식자 급식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난방연료비로 220만 9,000원, 음식물 재활용센터 난방연료비로 147만 3,000원, 음식물 재활용센터 유류비로 1,626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수리비로 300만원을 노변청소차 작업용 소모품 구입비로 1,1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고문노무사 수임료로 200만원, 매립장 악취 및 오염도검사 수수료 100만원, 매립장 전기요금 48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참석수당 180만원, 쓰레기매립장 부지임차료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읍·면 매립장 침출수 수거차량 임차료로 2,250만원, 매립장 관리용 굴삭기 유류대 1,429만 8,000원, 매립장 관리용 불도저 유류대 392만 8,000원, 불도저 수리비 150만원, 매립장 침출수 모터수리가 400만원, 환경사업소 전기요금이 2억 5,436만 6,000원, 차집관로 CCTV 촬영비 5,096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구입비로 2,700만원, 음식물 공공처리센터 무인경비 수수료로 1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음식물창고 근무자 피복비 등 작업복 외 2종으로 210만원, 쓰레기선별용 장갑구입비 366만원, 급량비는 가로청소원 교육 급식비와 생활쓰레기 선별인부 간식비로 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청소업무 추진 외 10개 분야 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활용 및 음식물센터 기계실 공구 구입비 30만원,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 미생물구입비 420만원,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용 부형제 구입비 630만원, 재활용품 처리용 마대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급여 및 수당에 3,865만 3,000원,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인부임으로 급여 및 수당에 2억 1,258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352페이지 매립장 소독인부 급여 및 수당으로 966만 5,000원, 매립장재활용품 선별인부 급여 및 수당으로 4,77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보상금으로 1,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에 따른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보조사업비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1,57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로 15억 3,200만원을 쓰레기소각장 시설설치비로 31억 5,0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 2,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 레기, 재활용 수집·운반에 따른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료 20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료 4억,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 대행료 4억 5,000만원, 폐 가전제품 위탁처리비 1,750만원, 신동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3,750만원, 신동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2,000만원, 가연성 재활용품 소각재 재처리비로 3,504만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으로 14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둔포면 비위생매립장 옹벽보강사업비에 1억 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신2통 용수로보강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소차고 신축비로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공장동내 바닥 에폭시 포장사업비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공장동 주변바닥 콘크리트 포장사업비로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내 휀스설치 및 조경사업비로 5,000만원, 차집관로 준설사업비로 5,400만원, 신동매립장 보호수 식재사업비로 2,850만원, 신동매립장 관리동 및 휴게실 콘테이너박스 설치비로 900만원, 신동 하천변 벚꽃나무 식재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신동마을회관 보수 3,000만원, 포세식 화장실 지원사업비로 975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용 지게차 구입비로 9,000만원, 쓰레기단속차량 앰프교체 100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리용 사무실 사무용 집기 책상 외 9종 구입비로 6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출연금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금으로 5억 1,000만원, 구성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금 1억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천안시 소각장 위탁처리비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용품과 소독약품 방향제 구입비로 각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로 9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960만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축산폐수 수집·운반차량 요원 제복 구입비로 52만원, 축산폐수 수집·운반차량 운전자 및 배출시설 지도급식비로 200만원, 공중화장실 순찰용 오토바이 유류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수선비로 400만원, 공중 화장실 도색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 축산페수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 오염도검사 시료채취용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포세식 화장실 약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 인부 급여 및 수당으로 965만 5,000원, 공중화장실 인부 2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으로 2,932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학술용역비로 호수수 수질개선사업계획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상수원 및 주변지역 주택개량시 합병정화조 설치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질의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여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160원에 5만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을 1,100만원씩 세울 정도로 잘 안 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자동차하고 건물분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어지간히, 제일 속 썩는 부분이 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가 걷어들인 것 말씀입니까?

아니, 전년도의 지출이 행정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하고 독촉 고지서는 전년도에 얼마나 나왔냐구요?

전년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그럼 334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334페이지를 보면 캠페인 어깨띠 제작이 있는데 돈은 75만원이지만 이게 무슨 캠페인이에요?

자연보호.

확실히 명시를 해 줘야 무슨 캠페인인줄 알지 이런 것은 좀 확실히 명시를 해 주세요.

예.

또 이 페이지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의문 점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335페이지. 336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336페이지에 야생조수 보호 및 부상조수 보호구제라는 것은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만원씩 5일 12월 해서 120만원인데 이 인건비가 조수원 인부임..

그게 아니고..

아니, 가만있어봐요. 여기 339페이지를 보면 조수원 인부임이 또 있어요.

도비가..

가만있어봐요. 그리고 339페이지를 보면 부상조수 진료보상금이라고 해서 또 있어요.340페이지를 보면 부상조수 진료라고 해서 또 60만원이 서 있어요.조수 인부임이 여기 1,080만 4,000원이 있단 말예요.그런데 이 인부들을 별도로 주는 거예요?이 인부들은 어디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336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및 부상조수 보호 구제 2명에 5일 한 것은 요새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짐승이 됐든, 부상을 입는다든지 신고하는 보상을 얘기하는 거고 또 아까 도비로 340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부상조수 진료비 보상은 여기 수의사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비 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거고 또 여기 339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부상조수 진료보상금이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192만원 부상조수 진료보상비로 아까 수의사 분들한테 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예산을 책정하고 나니까 보조금이 늦게 떨어졌어요.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수보호원 인부임 아니에요? 인부임이 두 사람에 1,080만 4,000원이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 감시원들이고요.

감시원은 어디에 배치해요?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닐 때도 있고 신고가 오면 나가고 그래요.

336페이지를 보면 야생조수 보호 및 부상조수 보호구제란 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인들..

여비?

예, 주로 여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이것은 인부임이고 이것은 보상금이고..

진료비이고..

진료 보상..

예.

보상금은 또 뭐고 진료비?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문구를 조정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한 군데로 몰아서 수의사비, 진료비, 진료비이든지, 보상금이든지, 진료, 보상금, 진료보상금.. 이런 것을 한 쪽으로 몰아서, 그럼 여기 60만원 해 놨으니까 192만원을 깎아도 되겠네요?

중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시는 분들 옷을 하복이 10벌이고 동복이 10벌인데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 있잖아요?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만 나가 갖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그래서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그간 저희가 잘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단속하는 것을 못 봤는데 10명이 뭐 5명씩 2 군데로 하루에 아산시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10명씩이나 필요한 건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물론 해 드려야 될 것 같으면 해 드려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명이면 너무 한꺼번에 다니는 것도 많지 않나 싶어서..

제복을 이 사람이 입던 것을 저 사람이 입기가, 자켓 같은 것은 입을 수 있거든요.

공익요원들 몇 명 배치 받았습니까?

지금 8명 배치 받았습니다.

저도 그거와 연관 선상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급식비가 8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복 구입은 10명이거든요.여유 있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가는 인원은 실제로 제복은 여럿이 맞춰놨다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10벌이면 10명이 이렇게 맞춰놓고서 한꺼번에 일시에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단속하러 나갈 때는 참 아닌 말로 8명도 나갈 때 있고, 7명도나갈 때 있고, 9명도 나갈 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6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337페이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7페이지요?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끝에 보면 기름 유출사고 방제용품 구입 305만원인데 만약에 기름유출 사고가 난다는 게 대부분 주유소..

주유소도 있지만 차가 빠져서, 예를 들어 저수지로 들어간다든지, 기타 공장에서 폐수를 버리거나 하천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벌금이나 뭐 내리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세거든요.

그럼 작년도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봉재저수지 쪽에서도 발생했었고 여기 명암리 4구 저수지, 또 영인 상성리 등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사고는 아산호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벌금은 얼마나..

대충 보니까 꼭 얼마 얼마로 안 되어 있는데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500만원..

아, 한 번 사고났을 때 저기에 따라?

예.

이상입니다.

336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그럼 337페이지. 그럼 338페이지.

지금 여기 환경감시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환경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격증이 있거든요. 대개 보면 대학에서 환경과를 나오면...

민간인한테..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거든요.지금 환경보호과에는 이렇게 보면 정규직이 많은 것 같아도 정규직이 별로 없고 일용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당도 주는 거 아닌가?

수당도 주죠.

아니, 가만있어봐요. 같은 맥락에서 질의 좀 해야 되겠네.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라고 해서 급여가 나와 있거든요.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 또 환경감시원 인부임, 또 조수보호원 인부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행자부에서 틀림없이 지침서가 내려온 그 대로 이 임금을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만 8,890원짜리 시설물 조사 인부임은 이것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것은 저희들 환경개선 부담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8월에 일제조사를 할 때 이 분들을 일시만 사역해서 쓰는 인부임 입니다.

그럼 여기 환경감시원 인부임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1년에 한 19억을 받아들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사요원들이에요.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업소가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제일 위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시원 인부임도 이게..

아니, 감시원은 있고요.

있죠?

예.

그럼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거 없고?

이것은 사무실 각 실·과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들..

여직원들?

예.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조수보호원 인부임은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자격증은 없습니다만 단가가 또 그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조수보호원 인부 임은 3만 1,960원을 줘라 하고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서를 내가 읽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없던데?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부의장님한테만 줘?

아니, 다 드릴께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10명이 30일 하는데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나?

예.

왜, 아무나 할 수 있나?

예?

한 두명도 아니고 열 명인데..

저희들이 8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대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해서..

알았어요.

이거 추후에 그걸 좀 주세요.

예, 단가 기준 을..

과장님, 280일 일시사역인부라고 돼 있는데 실은 1년 내내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메꿉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참 아닌 말로 20일 정도나 10명 정도 다 공통 사항입니다.

뭐가요?

다 부족 되잖아요? 부족 되면 연말에 연가수당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걷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339페이지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제가 한 가지..

예.

저 끝에 보면 푸른아산 21 추진이라고 2,000만원, 이게 큰 단체인데 이게 뭐를 하라고 이런 단체에다 어떻게 주는 거예요? 2002년도에도 이걸 줬어요?

예.

2002년도에는 어디에 줬어요?

YMCA이거든요. 지금도 저희 업무를 이 푸른아산 21을 YMCA에서 맡아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럼 YMCA 에다 또 2,000만원을 준다고 이걸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먼젓번에 저 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때 첫 페이지에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산뿐이 아니라 전국이, 우리는 그냥 푸른아산 21로 했지만 도 같은 데는 또 푸른충남 의제21,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번에 할 일은..

아니, 2002년도에 이 사람들한테 2,000만원을 보조해 줬다며요?

예.

그런데 갖다 뭐 했느냐고요?

저희들이 푸른아산 21이라고 하는 책자를, 우리 아산시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발간하고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책자를 안 받으셨나요?

아니, 2,000만원을 주는 것은 사업 목적을 위해서, 푸른 아산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2,000만원을 줬는데 2002년도에 갖다가 뭘 했느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2003년도에는 뭘 하고, 2004년도에는 뭘 하고, 2005년도에 뭘 하고 하는 장기계획을 그 사람들이 책자로 발간해서, 또 그것뿐이 아니라..

아니, 그럼 책자 발간용으로 2,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조수보호 관계로 해서 학생들도 같이 탐방도 실시하고 또 생태계 조사, 또 자연보호활동, 워크샵 같은 이런 것까지 같이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푸른아산 21이 각 실·과마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1개 시에 하나씩만.

환경보호과만?, 다른 데는 없어요?

예.

알았어요. 특별히 한 일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만..

2002년도에 그랬으면 2003년도에는 뭘 한 대요?

2003년도에는 저희가 원래 계획상 사무실을 개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YMCA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YMCA에다 푸른아산 21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해 달라고 위탁을 한 거예요?

예.

2,000만원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 좀 해봐라 그래 가지고서 사업을 준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하기도 했고 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게 제일 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그러면 하는 건 좋은데 YMCA 가 정말로 아산시를 위해서, 아산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푸른아산 21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요?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 임원 명단 좀 줘봐요.아산시의 YMCA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 총무는 내가 알 것 같네.총무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그 사람 직업도 없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혼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왜 그러냐 하면 문화탐방이라든가..

YMCA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 YMCA 라는 게 뭐예요?직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봉사단체죠?

예.

그럼 거기 YMCA에 아산시 회장이나 뭐 조직이 어떻게 되요?

사무국장요?

사무국장은 봉급이 나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런 민간위탁을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뭘 주는 거지 남들이 장에 가니까, 다른 시에서 하니까 다른 시 하는 것 마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걸 알고 사업을 해야지 남들 장에 가니까 따라 갈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내가 2003년도에 뭐 했느냐고 물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뭐 계획이 있는 예산을 세워야죠. 무슨 돈만 주고서는 아산시 돈 쓸데 없어 갖고 주는 것 마냥 계획도 없는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푸른아산 21추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YMCA에서 하고 있지만 3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명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탐방이라든지, 조수탐방 같은이런 것을 실시했고, 또 원래는 내년도에 사무실을 개설하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힘드신데 이거 푸른아산 21추진은 2003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우리가 해 줄 테고 사업계획서 없으면 안 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 가져와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막연한 계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340페이지.

제가 또 한 번 물어볼께요. 아까 우리 이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과 중복이 되는 얘긴데 3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조수보호원 배치라고 그랬단 말예요.그런데 이게 지금 2명이에요.그런데 조수보호원 인부임과 이게 중복된 것 같아요?

여기 얘기하신 것 같은...

먼저 여기 너머에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서 있잖아요?

조수보호원 인부임요?

조수보호원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339페이지에 급여가 있지 않느냐고?

예.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인부임 하나 또 해서 2명 배치가 되고 여기는 1명 배치가 되는데 조수보호원이 도대체 인부가 정확히 몇 명이에요?

조수보호원 인부 몇 페이지요? 아까 2명 말씀하신..

아니, 339페이지를 보면 조수보호원 인부임으로 해서 급여에 월차수당, 유급수당으로 해서 1명 섰죠?

예.

그런데 340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조수보호원 배치 해 가지고 또 2명이 서 있단 말예요?

340페이지요?

지금 340페이지예요.

아, 조수보호원 배치 보조사업 500만원은 12월과 1월·2월만 고정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 수가 83일을 지금 우리 아산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삽교호 주변, 또 야산 주변, 거기에다가 12월부터, 작년도에도 이거 선 것을 금년도에 아직 못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지금 사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도비 보조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339페이지 인부임은 사무실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인부임이고..

아니, 그럼 이 사람은 뭐 하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것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동안만, 83일 동안 그래서 이렇게 세워두는 거예요.

83일 동안이면..

12월하고 내년..

조수보호원 인부가 이 일을 하면 덧나나?

혼자 하기에는 또 벅차거든요. 그래서 2명이 추가로 더..

아니, 그래서 이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조수에 대해 굉장한 신경을 쓰는데 그 밑에 또 기타 보상금을 보면 부상조수 진료보상금과 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그럼 부상조수 진료보상금은 누굴 주는 거고, 부상조수진료는 누가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상조수 진료비는 수의사한테 치료비로 주는 겁니다.

여기는 부상조수 진료비 아니에요?

예, 진료비이기 때문에..

가정해서 산토끼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그걸 누가 신고하면 병원에다 갖다 주고서 치료를 해 주면 치료비만 주면 되는 거지 보상금 따로, 진료비 따로..

아니, 이게 치료비예요. 치료비만 주는 거예요.

그럼 진료보상금은 뭐예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요전에 진료보상금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것은 중복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중복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복 됐으면 어떤 것 하나는 빼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 페이지에 이것은 보상금이니까, 도의 보조금이니까 이걸로 저기해서 저 쪽에 있는 것을 없애는 걸로, 중복이 됐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가능 하면 다음 추경 때 이걸 조정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것은 중복이 됐으니까 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또 있어요?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요?

예, 그런데 이 학교에다 보조금을 주었을 때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그 동안 2002년도에 몇 개 학교를 주었었어요?

다섯 개 학교.

다섯 개 학교에 줬죠? 그 학교에서 뭘 했어요?

하천변이라든지, 청소 업무도 많이 하고 또 화단가꾸기라든지, 거기는 꼭 청소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자연친화적으로 가꾸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섯 개 학교에, 왜냐하면 그게 순번적으로 대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를 추천을 해 주면 지원을 해 달라?

예.

250만원을..

100만원씩.

그 학교에다가 꽃을 심어요?

꽃도 심고 자기 학교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행사요청..

쓰레기를 줍던가?

행사 요청할 때는 나와서 해 주고 있고..

이건 원래 도비만 가지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시비 보조가 대개 보면 50대 50이거든요.

50대 50인데 그 위의 진료비는 도비만 가지고 했어요?

먼젓번에 아까 여기 192만원 저기 했을 때 같이 해서 했어야 되는데 도비가 늦게 되는 바람에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조정해...

그걸 왜 과장님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사업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좋으신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사회단체라든지 이 보조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실효성도 없는 보조만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않는지, 뭘 하는지 이거 내용도 모르면서 돈만, 시민들이 낸 세금 갖다 퍼질러 주면 결국은 이게 뭐냔 말예요?그래서 하는 얘기지 달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됐어요.

자, 다음 341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아산시에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개나?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요?

예, 낡고..

그걸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10년 됐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342페이지. 343페이지.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조비도 굉장히 많고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비인데 제가 41명을 따져보니까 12억 1,400만원이거든요.인부를 40명 잡고 12억이면 300만원 꼴로 청소원 한 사람이 3,000만원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처우개선비도 2,100만원, 또 목욕비가 2,400만원, 물론 좋습니다. 지금 일반 청소하시는, 타 회사에서 지난번에 데모해서 우리가 한참 한 40 여 일을 우리가 홍역을 치뤘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처우개선비라든가, 학교 뭐 중학교 보조수당, 연차유급수당, 장갑에서부터,안전화에서부터 없는 게 없는데 일반회사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더군다나 한 번 1일 야외로 가는데 1,500만원 들어가더라고.그럼 그 회사에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 한 마리밖에 안 잡아줬다 이거예요.그래서 아산시로 들어오고 싶다 해서 금년에 또 데모할 것 같은데 이거 과장님이 볼 때 그런 것이 데모하게끔 유발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젓번에 우룡실업 노조원들이 시위를 한 것은 행자부 지침대로 우룡실업에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이번 원가계산 시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가계산은 꼭 우룡실업을 대고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우리 아산시 청소를 할 때 인원이 몇 명이다 할 때 금년도에도 실제로는 원가계산할 때 행자부 지침대로 그 식으로 해서 33명 분에 대한 것을 그 43명이 나눠먹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기준을 벗어난 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서는 청소인부들이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데 3대 1인가 4대 1입니다. 20대·30대 대학생들이 들어왔어요.그런데 행자부의 지침만, 그 어떤 면으로 맞출 게 아니라 아산시에서 보다 투명성 있게 주변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그런 소란이 없지 그냥 “행자부 지침이다”, “위의 지시다” 이렇게만 해서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목욕비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먼저에도 별로 없었던 일인데?

먼저에도 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 우룡실업 문제 가지고서 물어볼께요. 과장님이 보실 때 우룡실업에다가 우리 아산시에서 위탁처리하면 우리 시에 이득이 가는 것은 얼마나 되요?우룡실업에 위탁하는 거와 우리가 직영하는 거와.위탁 주는 이유는 우리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비도 그렇고 서비스 차원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아니, 과장님! 우룡실업에다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로 위탁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룡실업에서 지금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문제를 발생시켜 가지고 우리 시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룡실업에 왜 매여 있느냐고요?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한다고 그러면 해 주지 말아요.지금 그 사업을 한다는 사람 선정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다니까.왜 우룡실업에 뭐 받은 거 있어요?매인 것 있어요?

이 예산 내용만 얘기...

아니, 그러니까 예산문제인데 그걸 왜 그렇게 질질 매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원들 선진지견학 1,500만원 예산 선 것 있죠?

예.

그 예산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계획서는 뭐예요?40명 가는데 1,500만원씩 따지면 며칠 간다는 얘기예요?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제주도를 그 양반들이 2박 3일을 갔다 왔거든요.

그 41명이 한꺼번에 다 갔어요?

아니, 나누어서 갔어요.

2박 3일 가는데 경비가 얼마나 나와요?

자기들이 부부동반을 해서 갔는데 나머지는 자기들 회비를 갹출해서 그렇게..

2박 3일 가는데 얼마씩 들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40명 가는데요?

40명이 가는데 2박 3일 가면 1인당 얼마씩 드냐고?

40명에 2,000만원 정도?

그럼 80명 정도? 부부동반 했으니까 80명 아니에요?80명 가는데 2,400만원 들었다고?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 자부담하고?

예.

그럼 과장님, 이렇게 물어볼께요. 우리가 처리해 준 거예요, 아니면 보상금으로 그냥 1,500만원 주고 만 거예요?

주고 말았죠.

말았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간 거죠? 돈을 더 보태서 가든지, 남았든지, 뭐 했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그럼 우리는 그 정산..

정산만 받고.

정산 받는 것이 그럼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다음은 343페이지 끝나고 344페이지.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아이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아산 시내권만 음식쓰레기 수거하죠?

아산시 뿐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요? 그럼 우리 시에도 뭐 무슨 단체요?그리로 그것을 위탁 줬어요?

우리 시는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우리 시에서 직영하잖아요?

직영하는 게 있고 위탁하는 것이 있고..

직영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음식점 같은 곳은 용기를 주죠?

예.

용기를 주면 거기에서 얼마씩 받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서 수거하는 지역 외 지역은 둔포에 있는 그린아산이라고 거기하고 일대 일로 계약을 해서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시에서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 보자고.

외 지역은 시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산 시내 이 쪽에 있는 음식점들한테는 용기를 하나씩 주죠?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아니, 음식점 얘기를..

음식점 그런 데도 대개 저희 같은..

용기를 주면 우리 용기 하루에 얼마 나오잖아요?

예.

그게 얼마예요?

그 양 말입니까?

아니, 용기 하루 처리하는데 얼마 받느냐고?

하루 안 따지고..

쓰레기봉투마냥 받잖아요?

아니, 하루 그 양으로 따지지 않고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세대별로 따지거든요..

지금 현인배 위원하고 나하고 묻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서 신동에다가 처리 기계를 놨잖아요?

예.

그런데 전부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전부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둔포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수집해서 하는 것 일부는 여기 신동으로 들어가고, 또 그린아산에서 개별적으로 우리 이런 아파트 단지가 아닌 식당이라든지, 예식장, 이런 데가 있잖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돈 대 주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사업이니까 내버려두고 우리 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고. 지금 이 예산서 올라온 것은 시 것만 가지고 예산 올라온 거지 둔포에 있는...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 있는 음식물을 처리해 주는 댓가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단 말예요.

거기에다도 보조를 해 준다고요?

아, 그럼요. 처리할 시설 우리 용량이 여기에는..

아니, 그럼 거기에는 무슨 근거로다 보조를 해 줘요?

우리 아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용량이 예를 들어서 30톤이에요. 그럼 30톤인데 우리 시..

그럼 거기에다 2002년도에 보조금 준 게 얼마예요?

2002년도에 한 4억 정도 갔을 겁니다.

거기에다요?

예.

그럼 몇 년도에서부터 거길 지원해 줬어요?

그린아산에요? 그게 3년 됐나요?

가만있어봐요. 우리 예산서에 거기의 지원금이 어디에 있어요?

뒤에 나와요.

뒤에 어디에 있어요?

4억 여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료..

민간위탁 대행료 이 4억 나온 거죠?

그 4억이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그것은 순전히 수집·운반만 하는 거예요. 실어 나르는 데만 하는 거고 4억 5,000만원인가는 처리하는 업체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반비 따로, 처리하는 데 따로 해서 그것만 8억 5,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그럼 이렇게 주면 그만이지 이거 이따 얘기합시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돌 위원.

위탁대행료 뒷 부분에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쪽 앞 345페이지에 음식물재활용센터에 전기요금으로 해서 재활용창고, 상하수도요금을 우리가 다 주는데 이 뒤에 이따가 하려고 그랬다가 기왕 나왔으니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대행료 를 이렇게 다 주고 있는데 또 청목 같은 데는 수집·운반대행료로 난로를 다 주고 있는데 이 앞의 음식물쓰레기 얘기가 수 십번 있네?전부 보태면 몇 억이 될른지 몰라도 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사업장 있잖습니까? 신동에 음식물 처리하는 사업장이 있잖습니까? 거기를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 그 만큼 들어가고 물 값이 그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우룡에서는...

자기 회사 것을 왜 저희가 전기요금을 주고 합니까?

과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아산시에서 백 톤이 생산되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몇 톤 처리하고, 또 그린아산에다 몇 톤 처리하느냐 그것을 알려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겠어요.

자, 345페이지 끝나고 3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347페이지,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맨 끝에 쓰레기매립장 부지임차료는 어디입니까?

신동의 강태선 씨 것이 매립장 부지 내로 들어와 있어서 그 분 것을 매년 임차해서, 1,921㎡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이나 생산량 이렇게 해서 연 288만원을 준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48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지금 읍·면·동 매립장 침출수 있잖아요? 수거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2,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5대라는 산출 근거가 침출수 지금 나오는 곳이 매립장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선장 위생매립장이 시설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금년 비로 아주 곤혹을 치렀거든요. 그냥 붕붕 떠 있을 정도로, 퍼내고 나면 또 여기에서 받는 양도 우리가 요구하는 양을 뭐 다 부하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다 받지 못하고 그랬었고 도고는..

지금 침출수는 별로 안 나오겠지만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짬뽕 되어서..

예, 도고도 그렇고 영인, 지금 우리가 비위생 매립장 사용하는 데는 다 침출수가..

300일로 봐도 두 대 정도가 매일 파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선장 것만도 두 대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집관로 CCTV 촬영비는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 차집관로가 12.7km 인데 금년에는 1차 구간만, 읍내동 있는 쪽에서부터만 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구간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

제가 좀 하나 물어볼 께요. 여기 시설비로 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비하고 쓰레기소각시설 설치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3가지가 나왔는데 이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어디어디예요?

도고하고 인주입니다.

도고·인주요?

예, 먼저 주요업무보고 때..

그럼 쓰레기소각장 시설설치는 어디예요?

그것은 인주입니다.

아름다은 화장실 조성사업은..

영인산에다가.

영인산?

예, 영인산 휴양림.

예, 휴양림하고?

거기 한 군데거든요.

거기에 2개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있어서 2군데에 7,400만원인데 도비가 1,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 부담이 5,780만원인데 이게 도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 다. 전국적으로..

도비는 적게 주고 하면서도 방침에 맞춰 가지고 시 예산 가지고 하니까 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이용객들한테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가만있어봐요.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으니까..

예.

그럼 지금 쓰레기소각장 시설설치 이 인주에 예산 선 것이 지금 공단에 서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투입이 되면 시비는 몇 % 투입이 되는 거예요?

시비가 원래 140억 투자가 될 계획이거든요.

140억?

예.

140억 중에 15억이다 이말이에요?

15억 7,000만원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예요?

사찰에..

사찰?

예, 사찰요. 옥련암하고 봉곡사..

옥련암하고?

봉곡사요.

여기 뭐 시설했어요? 화장실?

관 매설했어요.

예?

정화조부터 시작해서 관 매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인주라고 그랬죠?

예.

몇 톤이에요?

이 계획은 96톤 처리..

이거 공장 안에다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공단이 지금 특별회계법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가 들어가야 되요?

글쎄, 저는..

확실히 내가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

특별회계도 구획정리관계 특별회계도 지금 시비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는 인주 1공단에 필요한 소각장 을 짓는데 왜 시비 140억을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 얼버무리지 말고 투명하게 얘기해 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아는 범위라고 하지말고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98년도에 공단조성을 할 당시 연 9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왜 시비 140억을 공단 조성하는 소각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달랬으면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말귀 못 알아들어요?

소각장 시설을 할 때 저희 아산시 것을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비 지원이 30%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140억을 투자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아산시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140억 시비를 투자해서 소각장을 지으면 진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딱 대답만 해요.

아산시 것도 일부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아산시 소각 물을 태우기 위해서 결론은 시비를 140억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인주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아니, 그러니까..

아산시 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일부가 아니라 확실히 거기에다 태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98년도에 공람을 했다고 했는데 아산시 소각장이라고 했어요? 공단에 필요한 소각장이라고 틀림없이 공람이 되고 설명회를 했지 우리 면민은 공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단 안에 공단에서 나오는 소각물을 태우기 위한 소각장인 줄 알았지 아산시쓰레기소각장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안 했죠?

그 때도 공문상으로 보면,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문서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아산시 것을 하는 걸로 저는...

공무원들끼리 주고받은 거지 면민한테 공문 보낸 것 있어요? 근거 제시해 봐요.내놔봐요.공문은 자기들끼리 주고 받았지 면민 누구한테 공문 보냈나 확인해 봐요.있으면 내놔봐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된다면 얘기를 안 해요. 오늘날까지 약 50만 평 공단 조성하매 소각장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물을 태우기 위한 소각장인 줄 알았지 아산시 소각장인지를 누가 공개했느냐 이거예요.그리고 시장이 밥먹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인주 도시계획이 6만이 되면 6만에 필요한 소각장이 96톤이기 때문에 지금 96톤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년 후면 그 소각장 쓰지도 못 하는 소각장이에요.그 엉터리 같은, 무책임한..오늘 2시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전부 고발할 거예요.이제는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그런 식으로 해 오니까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어딘가는 가야겠죠.만약에 18만 시민이 인주를 원하고 인주에서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그런데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물을께요.인주 1공단에 들어가는 소각장은 아산시 쓰레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시비 140억을 투자한다..

그 계획 하에 시비 14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그래야 끝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아산시에 약 70톤이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천안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에 1일 20톤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경비는 4억 3,800만원을 계산해 놨는데 나머지 50%는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나 말해봐요.

지금 선장에서 나오는 선장 것은 선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둔포는 둔포, 영인은 영인, 지금 인주는 인주로 매립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신동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는 틀림없이 소각 물량은 1일 20톤을 천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매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예,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위탁해서 소각시킨 것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각하는 것이 없고..

위탁 소각도 안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천안 이외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자, 3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자꾸 이거 물어서 미안해 죽겠는데 답답해서, 초선이니까 궁금해서 묻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가 얘기를 할께요. 지금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으로 여기에 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얼마, 또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료 얼마, 또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대행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다 나와있단말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밑에 있는 3가지를 만약 가정해서 입찰에 붙여 가지고 금액이 나올 땐 2002년도에 이 사람들한테 줬던 금액이 있으니까 구태여 이렇게 4천 여 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용역을 줘야 할 이유가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여건 변화, 또 쓰레기 발생량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인구가 늘어나고 다시 또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니까 거리, 그 전에 들어가지 않던 거리라든지, 또 발생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밑에 있는 예산이 나오지 말았어야지.

이 근거에 의해서..

밑에 있는 것을 예산을 세입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세워놓고 원가계산 용역은 왜 주냐고요?

지금 이 금액이 100% 딱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가조사를 할 금액이 저기되면 나중에 추경 때, 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언제...

내년도에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 언제까지 계약 이 끝나요? 위탁계약이 언제 끝나냐고?

그 계약이 12월말까지는 끝나야 되거든요.

올 12월?

예, 그래야 내년도 것을 처리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이걸 전부 민간위탁 준 게 계약이 언제까지 다 끝냐냐고?

금년에 끝나야 되거든요.

금년에 다 끝나요?

예.

그럼 1월달에 이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예산 세웠으니까 저기 해야지 이거 언제 지금 원가..

이것은 내년도 것 조사하는 거고 내년도에 할 것은 이미..

아니, 그러면 이 대행료는 2002년도에 원가계산이 나와서 이 예산이 선 것이고 2004년도 예산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뭘 아니에요?

제일 위의 것 생활쓰레기 학술용역비는 내년도 10월달에 할 사업비이고 밑에 것은..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4년도 예산을..

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이건 1차에 감해도 상관없겠네요?

본예산에요?

예.

본예산에 감해도 추경이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월, 그 안에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자, 354페이지를 끝으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아니, 환경보호과장이..

다 끝마치고 하시죠.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페이지수를, 이따 못 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358페이지를 보면 구성리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금 1억이 나왔는데..

출연금요.

영인에다가 매립장을 강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약까지 다 끝난 걸로..

지금 들어온다고 그래서 난리 피우고 있는데 주민하고 몰래 밀실로 땅을 매입해 놓고 매립장을 한다고 행정에서 한다면..

제가 그래도 내용을 깊이 아는 것이 토지 매입비를 영인면에서 의뢰해서 온 거예요. 저희가 여기가 적지다 이런..

매립장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 매립장을 할 테니까 여기 토지매입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거쳐서 그걸 매입한 거지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355페이지 질의 없으세요?

355페이지에 질의 있어요. 지금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랬거든요.1식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환경사업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축산분뇨 뭐 하수..

축산분뇨 그거 주는 거죠?

예, 그것을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내년도까지 위탁처리하기로..

그래서 2003년도분 위탁금이죠?

예.

그리고 35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래서 뭐 용수로 정비, 농수로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이게 약 3억 5,000만원 되는데 358페이지 좀 봐요.358페이지를 보면 또 거기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단 말예요.아니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그럼 이게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금이라고 해서 5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또 구성리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출연금하고 여기 시설비하고 틀리는 거예요?

사업비 성격을 출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 시설비 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아니, 한 군데에다 이렇게 몰아서 해 놓으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있는 게 있거든요. 한우를 구입해 주려고 그러면 한우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이 장에는 1,000원, 다음 장에는 1,100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시설비로 세우기가, 예를 들어서 110마리 사야 된다고 그렇게 못을 확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금 5억 1,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 좀 해 봐요.

매립장 주변마을 출연금을 세웠는데 한우 매입이 114두.

예?

한우 114두가 있고..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계상되는 금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5억 1,000만원이 안 나왔으면 모를까 5억 1,000만원이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한우 매입비가 2억 6,000만원.

토지매입요?

한우 매입요. 한우 구입하는데, 이미 그 저기는 건물 다 들어서 있고요.또 입식기 지원이 사료대이거든요.사료대가 4,000만원, 또 축사주변 시멘트 포장 500평, 또 축사 옹벽 설치, 축사 배수흄관 설치, 축사 수로관 설치, 축사 담장 설치, 하천변 벚꽃나무 보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한 2억 1,000만원이 돼서 5억..

벚꽃나무는 빼요. 벚꽃나무는 따로 있어요.

주변마을하고 여기하고는 또 축사하고는 틀리는 얘깁니다.

알았어요.

매립장만 유치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거예요.

자, 357페이지 질의 없죠?

아니, 357페이지에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없어요?

예.

여태 없이 운영하셨다고?

예.

358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359페이지.

예, 359페이지에 좀 소소한 사항인데 축산폐수 운반하시는 분들 작업복하고 일반 쓰레기 운반하는 사람들 작업복하고 가격에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 쓰레기를 운반하는 사람들 작업복은 5만원인데 여기는 4만원으로 돼 있고, 방한복도 8만원에서 여기는 7만원으로 돼 있고 그 차이가 이렇게 좀 차등이 주어지나요?

좀 난이도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예, 조금 차이가 나 가지고..

가능하면 맞춰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없어요? 360페이지, 없습니까? 361페이지.

이 호수수 수질개선 사업계획 용역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신정호수를 포함해서 저희 아산시 16개 호수를 정화하는데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신정호, 도고저수지, 봉재저수지, 우선은 송악, 큰 저수지만 우선 정화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 힘으로는 이 우리 아산시에 있는 저수지를 조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힘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 온양저수지에 다가 송악에 있는 송악저수지 물을 초사동 쪽으로 빼서 흘려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려고 합니다만 언발에 오줌 눗기지 이 때에 축사에 똥 잔뜩 쌓여있는데 위에서 물 조금씩 나온다고 해서 그게 개선이 됩니까? 차라리 물을 홀랑 빼서 뒤집어 놓고 다 갖다 넣든지 해야지 그 밑에 똥이 잔뜩 한데 위에 물 조금씩 찔끔찔끔 주전자 붓는 식으로 부어서 될 것 같아요?용역비도 수정해야 되네.

그것뿐이 아니라 용역비는 우리 아산시에 있는 전체..

온양저수지뿐이 아니라 전체 저수지를 얘기하실 테죠.

없으시죠? 360페이지 마지막으로..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할 거예요?

송악저수지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데가 너무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서 합병정화조..

1개소가 아니고 20개소인데 150만원씩 해서 20개소 만들면 해결 되요?

새로 짓는 집 그거..

개량하는 집만?

예.

그런데 이게 진짜 보호구역에 있는 집은 안 해 주고 합병정화조..

아니 송악하고 온주동하고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송악에 20개면 한 서 너개 해 주고 그랬어. 계속 맹과장 있을 때도 그랬어.

아니, 그런데 이 합병정화조가 150만원..

순수한 150만원이..

자,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리고 그 전에는 요지라든지 이런 것이 동물들한테 사료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나무로 된 것을..

사용 못 하게..

예, 그래서 풀로다 만든 게 있죠? 파란 것, 그걸로 해서 바꾸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다 지금 사료용으로는 안 쓰고 전부 비료로..

그리고 이건 별도의 질의인데 지금 현재 가구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을 얼마씩, 5천원이나 만원, 뭐 의자 이런 것을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그것은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스티커 수입요?

예, 판매수입.

1,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길거리나 이런 데에 보면 의자도 막 집어 내버리고 그냥 산길, 오솔길 같은 데다 그걸 살짝살짝 버리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단속 같은 게, 그 스티커를 붙이면 지금 잘 실어가던데? 읍·면·동에서 사 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본 질의만 하시고 다른 거 뭐?

환경보호과가 환경보존과 개발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질의를 받으셨는데 고생하셨고 저는 이 기회에 한 가지 환경보호과나 기타 이런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무에 대해서 보수를 여기단가가 3,98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10년 근무해도 평균 보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좀더 장기근속에 따라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예산에다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고맙습니다.

자, 그건 다음에 시정질문에 하고 오늘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환경보호과장님은 각종 인부인력 임금이나 일시사역 인부, 여기에 대한 단속 조사에 대한 자료를 오늘 오후에 갖다 주시면 우리 직원은 카피해서 각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액은 322억 2,55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으로 가서 사회개발비,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1,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식품 공중위생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의 공중위생업소 등급조사표 외 5종 인쇄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행정처분 통지서 우편발송 요금으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변태영업행위 단속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마·행주·음용수 검사용 무균채수통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국내여비로 신고증거제품 검사의뢰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위생업소 도·시·군 합동점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부정, 불량, 퇴·변태영업행위 위반신고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공기업 경영 전출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린터 및 토너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컴퓨터 수선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문구독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응급구호 세트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스티커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장애인 복지 수혜시책 홍보팜플렛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 관련자 급식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장 안내 및 경기진행 보조요원으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행사 지원비로 22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9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총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충렬탑 위패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국장실 업무보조 인원에 대해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비로 7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저소득 여성장애인 육아보조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증 저소득 여성장애인 해산보조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참가 유족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광복절 기념행사 광복절 기념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로서 재해보호 이재민 백미 및 부식비로서 6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제2 언어치료실 증설에 따른 운영비 지원비로 2,0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지원사업비로 구세군재단 나눔의 집에 지원할 사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 정액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물군경유족회 정액보조비로 금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회 아산시 장애인 재활 촉진대회 개최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4단체 운영비 및 재활사업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4회 장애인의날 기념 도행사 참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재가 장애인 무료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2,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3단체 임원지도자 수련대회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비 지원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참전 전우회 운영비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무료쉼터 운영 및 저소득 결식장애인 급식지원 사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5,5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5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로 2,5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보호 종사자 수당지원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장애인 재활사업비 지원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경기장 편의시설 선문대 체육관 전국장애인체전 관련 사업비로서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2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비로 3,625만원을 계상하였고, 휠체어, 농구 및 테니스용 특수 휠체어 구입 지원비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복합 사무기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복지대상 보호신청 급여신청서 외 9종 인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자활사업추진비로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봉사 인부임으로 9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으로서 5억 7,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추가비로 7,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부 장애수당비로서 7,602만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지원비로서 134억 9,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3억 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비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비로 해서 7억 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 귀환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려사망자 장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려자 구호비로는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6억 7,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 인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표창장 인쇄비로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총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불우아동 교육참석 실비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노인의날 표창 시상품 및 기념품 구입비로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에 정액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분회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교사 교육연수비 지원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아산 어린이큰잔치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재료비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교육비로서 204만원을 계상하였고 참고서 구입비로 440만원, 학원강사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비로서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수학여행비로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으로 24억 478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교통수당 17억 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 1억 4,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호비로서 노인건강진단 실시비로 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아동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3,19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퇴소아 동 자립정착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 2,400 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7억 1,446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서 8,54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실비요양시설 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무료 요양시설 5억 7,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통합반 보육교사 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법정 저소득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비로 3,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모범경로당 정수기 지원사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교체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창 남성4리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납골묘 설치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장비보강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동기구 및 정수기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성 군 화장장 시설부담금으로 2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하계캠프참가 버스 임차료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고,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각종 행사 및 교육현수막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주간행사 단체복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교육재료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장적 수혜금 모·부자가정 생필품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여성대회 참석보상비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층 여성교육 참석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여름수련대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기념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수학여행비로 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 가구주 기술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교양강좌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로 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로서 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로서 4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179만 7,000원은 타 시·군 것인데 잘못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03 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총 세입 예산액은 7억 2,9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6억 7,578만 4,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00만원, 잡수입,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서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진료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총 세출예산액은 7억 2,9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 대상자 명세서 외 4종 인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증 카바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급여, 월차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금으로 해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 및 입원진료비 대불금 등으로 3,31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6억 7,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급여증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총 세입 예산 액은 2억 3,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액이 416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총 예산액은 2억 3,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상환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6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융자상환 독려여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상환 독려에 따른 선진지 견학실시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융자금 민간융자금으로 2억 3,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내가 얘기 좀 할 께요.

식품공중위생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으로 200만원이 섰는데 이 교육교재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교육교재하고 프랑카드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위생교육이 있어요?

예.

뭐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그런데 내년도 3월달에 이게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니, 공중위생업소는 모르지만 식품, 아니 내가 지난 토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수안보에 가서 보건복지부 정책국장하고 앉아서 얘기했는데 식품업소하고 위생업소하고 문제점을 서로 얘기 나누다 보니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것은 지금 통보제로 돼 있잖아요?

예.

그걸 신고제로 바꾼다하는 얘기가 있고 위생교육문제는 두 고 봐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럴 것이다 하고 세워놓는 것뿐이죠?

예, 통상 교육교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뿐이 아니라..

예, 알았어요.

김응규 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는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가 되죠?

예.

범칙금이 부과가 된 액수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부과가 되는 것은 해마다 틀려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요.

금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위생업소가 없다는 얘기네요?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단속 같은 것은..

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과징금이라면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과징금이 우리 세입으로 예산에 반영되죠?

예.

반영이 되어서 어디로 지출되나요? 다시 또 모범업소 지원금으로 나가나요?

모범업소 지원금으로도 나가고 지원금에서 이제 컵이라든가, 뭐 이런 훈증 소독제, 이런 것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 것이지만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200원짜리 홍보물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100원, 200원 이렇게 낱장으로 된 홍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 같은 것을 하면 홍보효과가 있나요?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업소에 나눠주는 사항이니까요.

이걸 대상 업소한테만 주는 거죠?

예.

제가 또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 강사수당을 7만원으로 해 놨거든요.그런데 지금 7만원 받고 와서 한 시간 교육하는데 7만원짜리가 있어요?강사수당을 7만원 줘서 와서 강사하라면 할 만한 사람이 있냐고?내가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보니까 뭐 민간인은 3만원, 5만원, 7만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10만원부터 15만원 이상 다 주는데 이렇게 이 예산 지침서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족이 되는 금액은 어디에서 뭘로 해서 줘요? 봉급 털어서는 안 줄 테고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수당 조정분을 해서, 나름대로 주죠.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줄은 아는데 이게 너무들 하다고. 지금 3만원짜리 강사가 어디에 있어요?지금 보통 15만원, 20만원이 넘는데 강사수당을 3만원짜리, 5만원짜리, 7만원짜리, 이렇게 세워놓고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충당하는지 모르겠다고.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자기 봉급 털어서는 안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 좀 앞으로는 이걸 현실화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음식쓰레기 감량 및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업소 지도·단속 급식이라고 5천원씩 10명에 2일 해 가지고 10회에 100만원을 세웠는데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이 음식쓰레기 감량하고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거리가 멀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묶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요?

그건 장애인 체육대회시 준비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다는 거죠.

아니, 말이 안 되지. 장애인 체육대회를 위한 준비업소 지도·단속 급식비라고 하면 모르지만 쓰레기 감량하는데 뭐 여기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거리가 먼 것을 여기에 갖다가 붙여 놓으냐고?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업소 지도·단속 급식으로..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음식쓰레기 감량 및 장애인 체육대회라고 하면 너무나도 상반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심야 불법단속요원 방한복 외 1종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오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원들 방한복이 한 벌에 8만원씩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여기에도 방한복 외 1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21만원, 과마다 방한복 종류를 달리 구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 가지고, 1종이라는 게..

1종이라고 하면 근무복하고 장갑 같은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각 실·과별로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게 많아요. 21만원이라고 하면 뭘 사 주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오전에 보니까 8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7만원, 8만원 그랬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 듯도 한 사항입니다만 두 번째 줄에 있는 신문구독료 국장실 포함이라고 해서 10부라는 얘긴데 국장실에도 10부가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에도 10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국장실을 포함한 거죠.

글쎄, 국장실에도 10부가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에도 10부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20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신문이 많다 보니까..

선행과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주무과에서 국장실 것을 부담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국별로..

그건 각 주무과로 다 따로 서는 사항입니다.

국장실에도 10부를 다 집어넣어준다?

예.

빼면 싫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보훈대상자 위패라 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훈대상자 위패는 월남참전 유공단체에서 요구할 때 위패를 제작하는 건데요.

위패를 제작해서 뭐 한다고? 어디에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럼 그걸 뭘 해죠? 어디 위패 보관소가 있어서 딱 갖다 이렇게 위패를 보관한다면 혹시 해서 갖다 보관하는 것은 모르지만 위패를 제작해서 만원짜리 해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이거 정례적으로 해 내려오던 거예요?

이것은 혹 가다보면 보훈대상자가 누락됐다고 그래서 이게 충렬탑이에요.

충렬탑에다가 보훈대상자 위패를 해서 갖다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예? 아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필요치 않은 것이면 저기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은 꼭 넣어줘야 하는데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저도 이 예산 설 때도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625 이후 월남 참전 등 유공단체에서 요구할 때 위패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알았어요.

그 위에 것 넘어 갈까봐 다시 좀 합시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예,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여기서 심의하는 겁니까?

예, 부정·불량수급자라든가, 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학교수도 이제 위촉이 됐고, 각계 인사로서 시 단위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결정되면 거의 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선정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자에 해당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딱하다고 할 때에는 이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특별한 경우에?

예,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한욱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우리 아산에서 하는 거예요?아산 선문대학교에서 합니다. 저희는 탁구 한 종목이 해당되겠습니다.

장소가 그렇습니다.

전체?

예.

우리 아산에서 담당하는 것은 탁구 하나?

예.

이상입니다.

아니, 가만있어봐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교 현수막이라고 그래서 한 개에 5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현수막이 한 개에 50만원씩 이렇게 비싸요?

양쪽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양쪽으로 한다고요?

예.

예, 나무로 그렇게 양쪽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베니어판에다 한다고요?

예.

우리는 뭔지 잘 모르니까 똑똑 끊어서 좀 얘기를 해 줘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국장이 300만원이고 그 밑에 이게 사회복지 업무추진인데 국장이라고 4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국장님은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아니, 저희만 있죠.

그럼 사회복지 업무추진이라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업무추진비는 없어요?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과에 서 있어요?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얘기가 나왔는데 신문대 구독료가 국장실 것 여기 120만원인가가 있죠?

예.

이것은 성격상 여기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복지업무추진비는 그냥 하더라도 여기 신문대는 이왕이면 업무추진비에서 줘야 돼요.다 줄 것 다 주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따로 주고,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따로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정확히 해야지.과장님, 어때요?

아니, 세워주셔야 돼요.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었어요.

300페이지에 보면 충렬탑 위패제작이 있는데 이건 다시 하는 거예요, 신규로 다시 하는 거예요?

신규 봉안 및 위패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 다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40개 정도는 더 해야 된다?

예, 위패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하사였다가 중사로 고쳐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와서 보니까 종종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째서 보훈대상자 위패는 제작하는데 만원이고, 여 기는 2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대답을 잘 못 드렸습니다. (웃 음)

그러니까 무언지를 알 수가 없어요.

2만 5,000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한참 따져 보니까 영 맞지 않더라고요. (웃 음)

아니, 보훈대상자하고 충렬탑 위패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가는데 가시는 분한테 7천원씩 주는 건가요?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는데 추석 때하고 설날하고 2회 방문하는 걸로..

저소득 장애인 무슨 구독을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몇 페이지죠?

301페이지, 앞서 나가니까 모르죠.

이건 장애인신문입니다.

장애인신문이라고 써 줘야지. 무조건 구독료라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질의 좀 할께요. 여기 기타보상금 난에 보면 광복절 기념행사 광복회원 기념품 구입이라고 해서 20만원짜리 15명에 300만원, 그리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구입에 5만원씩 100명이라고 해서 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예산 지침서를 읽어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이걸 지출해야 될 사항이거든?

업무추진비에서는 기타보상금이 맞는데요?

기타보상금은 이런 게 아니죠. 기념품이나 위문품 같은 것을 이 기타보상금에서 지출하라는 얘기가 없다고 업무지침을 읽어보고 이걸 했어요?

아니, 이것은 벌써 예산계에서 다 확인해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라고 그랬나 예산계장 데려와 봐요. 예산지침서를 읽어봐요.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네. 푸드뱅크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푸드뱅크 사업이라는 것은 배방면 공수리에 구세군 유지재단 나눔의집이라고 있는데 남는 음식을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분배를 해 주는 것이고 실제로 하는 데는 구세군 보상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에다 이런 경상적인 보조를 준다 이런 얘기죠? 구세군 교회예요?

교회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구세군 유지재단 나눔의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락 나눠주고 하는 거기인가?

예.

식당 다니면서 영업하고 남은 음식물 같은 것 걷어다가 없는 재가노인이라든가, 없는 집에 음식 나눠주는 거예요. 4,700만원 주는 것은 차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차량사업비하고 물품이 막 15톤 차로 오더라고. 그래서 증명서를 떼주면 그 업체에 서는 세금 혜택을 받는대요.인건비하고 운임이죠?

인건비, 차량유지비, 운영비, 기타 등으로 돼 있습니다.

차 한 대가 계속 들어오니까..

차도 아마 지원해 주죠?

예, 차량유지비도 있고..

차량도 지원해 주잖아요?

차량은 기왕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도 이렇게 해 줬던 거예요?

예.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다 하셨어요?

예.

민간경상보조금에 제2 언어치료실 증설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2,019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 민간경상보조금 항목 12개 중에 이게 있단 말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중복이 돼서 올라왔어요?

언어치료실 증설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서 계약직 언어치료사가 1명이 필요하고 급여, 수당 등이 되는 사항인데요. 인건비로 언어치료사 한 분 쓰는 걸 로 돼 있는데요.장애인복지관에서..

뭐를? 인건비라고요?

예.

그럼 인건비에다 세워야지 보조금에다 이걸 따로 세우느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게 전부 세분화시켜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여기에 12개가 있다고.그런데 여길 보면 보조금인가 뭔가가 12개 항목에 쭉 나와있단 말예요.그런데 여기에 또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예산서를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언어치료사를 채용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요?

예, 거기에 대한 급여하고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려면 항목별로 나눠 가지고 인건비면 인건비에다 세워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기타보조금 저기에서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조금에도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민간인한테 주는 거고 공무원 인건비면 인 건비를 따로 세워야 되는데요.

그럼 민간경상보조금 항목에는 뭐하러 따로 들어간다고?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거죠.

가는 게 또 있잖아요?

다른 데에 없어요.

뭐라고?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금 난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30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지금 5억 1,900만원을 주지 않냐고?

예, 줍니다.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인건비니 뭐니 다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언어 이것만 여기에 갖다 넣어놓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시비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이고 여기 이것도 결국 그거 아니냔 말예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그래서 항목이 지금 두 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김 위원님! 이 제2 언어치료실 증설에 따른 운영비는 자체사업에 해당이 되고, 뒤의 것 민간경상보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구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이 너머 305페이지에 보면 국비·시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시 자체의 비용으로만 지금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항목이 두 개 아니냐고? 민간경상보조금 항목이.

예.

그럼 시비는 시비로 세워서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같이 합류를 해 놓으면 되지 이것만 여기에다 별도로 딱 빼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뒤에 나온 305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경상적보조, 그리고 앞에 보시는 자체사업은..

아,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조금이지만 여기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경상보조금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오는 거에서 시비에는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는 경상보조금이 뭐가 들어간 거냐고.

똑같아요. 인건비, 수당, 운영비..

두 개가 똑같다 라면 뭘 여기에서 이걸 하느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따로따로, 시 자체사업인 사업이고 뒤의 것은 부담액으로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짜맞추기식 예산서라 이 말이지. 여기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5억 1,900만원이니까 2억 7백 얼마가 국비이고 나머지 3억 얼마,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럼 몇 %로, 몇 % 해 놨으니까 이게 짜맞추기 식이지 이걸 갖다 여기에다 넣어놓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2,000만원 여기에다 더 세웠다고 그래서 3억 3,000만원 해 놨다고 그래서 안 되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게 시 자체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치료실 증설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현재 말 못 하는 사람 대기 인원이 약 54명이 지금 3년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서 언어치료실을 다시 하나 만들 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언어치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갖다가 뒤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시비를 계상했으면 한갓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됐을 때는 언어치료사를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은 반드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있을 때 거기에다 넣어놔야지..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302페이지를 보면 보훈 5단체 및 625참전동지회 격전지 순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훈 5단체로 해 놓고서 지금 100만원씩 여기에 6단체로 해 놨는데 앞하고 뒤하고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어디어디 5단체입니까? 여기 예산액에는 6개 단체로 해서 100만원씩 600만원을 세웠단 말예요.

보훈 5단체는 보훈 4단체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고 대한상인군경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625참전동지회, 625참전기념사업회라고 해서 6개 단체에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5개 단체로 해 놨다가 이 보조금 신청한 것은 6개 단체로 돼 있어 가지고..

김 위원님, 6개 단체가 보훈 5단체 플러스 625참전동지회, 뒤에 하나 있는 게 한 단체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 보훈 5단체가 다 시·군 지회가 있는 단체죠?

예.

또 625참전전우회단체도 그런가요?

예,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시·군·구 지회가 없으면 정액보조가 나가지 못 하죠?

그런데 6개 단체가 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301페이지 지난 질의라서 죄송한데 의료 및 구료비로 재해구호 이재민 백미 및 부식비가 과연 이리로 들어가야만 되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는 순수한 의료비하고 요구 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구입비, 피복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복 재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복 재해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 경비, 주 부식용, 취사용 연료비, 다항의 부대경비, 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 경비,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경비 구입비, 치료 및 시약대가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가지만 백미 및 부식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재해 발생시에 추정을 한 사항인데 재해발생시의 이재민 구호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에 이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딱 있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시각장애인 4단체라고 그랬는데 지체장애인협회 전체 회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지체장애인 협회가 지금 약 4천 여 명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천명요?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은 약 5백 여 명?

아니, 담당 계장은 알 거 아니에요? 뒤에서 얼른 가르쳐 줘야지.

대부분이 지체장애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4천명이고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그것은 아직 챙기지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농아인협회는 몇 명인지 모르고?

그 현황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 했습니다.

교통장애인 재활협회 회원은 몇 명이에요?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재활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이라든가, 거기의 운영비로 거기에 상담을 하고 그럴 때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등이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교통장애인재활협회, 지체장애인협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협회 같은 데, 교통장애인 같은 데에 100만원씩이 주는데 한달에 7만원이나 8만원 도와줄 일이라면 되겠느냐고요. 다른 단체들은 1년이면 몇 천만원씩주면서 장애인들 도와주고 운영비를 준다면서 100만원씩이면 한달에 8만원씩 도와준다면 그런 게 도와주는 거예요?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예, 금액은 적습니다만..

제가 한 마디만 조금 할께요. 우리 과장님, 교통장애인 사무실 운영비에서 교통장애인자활협회가 2협회로 돼 있습니다.

예.

교통장애인이 서로 분쟁으로 해서 두 개로 됐죠?

예.

그럼 두 개를 다 인정하는 겁니까?

예, 지금 두 개다 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일들을 합니다.

몇 사람이 모이면 사단법인으로..

예,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가 있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나와서 등록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시에서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합하라고 그래도 합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종용은 하는데..

하라도 않게 생겼는데 몇 사람 규합해 가지고,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예, 아까 김준배..

예, 장애인단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의 인원은 회원수가 902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협의회 아산시지회의 등록인원은 145명, 한국농아인협회 아산시지회의 등록인원은 46명,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재활협회 아산시지회가 351명, 충남장애인부모사랑회 아산시지회가 21명, 아산시장애인사랑회가43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가 352명..

350명이 되겠습니다.

뭐가 21명이에요?

아, 그것은 별도로 다른 저기요.

다른?

장애인부모회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에 21명이 있다고요.

지금 얘기한 351명 중에 나중에 법인을 만든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데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은 일개 협회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도 자활협회니까, 협회는 협회인데 그게 같이 한 협회로 있다가 내분이 있다고 그래서 나가 가지고 법인으로 인정하면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자립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예,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고.

예.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회단체가 부지기수로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럼 어떤 단체는 보조를 해 주라는 데가 있고, 어떤 단체는 보조를 해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음식업단체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겠네?

거기는 안 되지. (웃 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지금..

아니, 가만있어봐요. 위생업무를 일부 대행해 주고 있는데 그럼 위생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단체에 지금 협회로 보고서 보조금 좀 달라고 그럼 주겠어요?

그건 좀 곤란하죠.